서울에서 어제(16일)부터 하루 동안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423명(국내 발생 420명)을 기록했다. 전국 신규 확진자도 오늘로 이틀 연속 1천 명(17일 0시 기준 1,014명)을 넘었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6일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 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물론 거리 두기 기준 상향이 만능은 아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확산을 막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실천에 있다. 정 총리는 오늘(17일) "연말연시를 맞아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대다수 국민께서 매일 매일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다."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방역 당국은 할 일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 확대와 더불어 3단계를 어떻게 도입해 나갈지 세밀히 검토하고 있다. 3단계 조치는 워낙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3단계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6일 "(이는) 표준적인 상황을 가정한 매뉴얼이고 실제 적용 시에는 그 유행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위험한 요인부터 고려한 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내용들을, 변경할 부분들을 좀 다듬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3단계가 도입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까?
우선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전국적 유행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 조치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현재 감염 확산이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번 유행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차 유행은 지역사회 유행 저변이 상당히 넓고 아주 소규모의 가족 ·친지 모임 등을 통한 감염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지침에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맞춰나갈 필요들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우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만 한정해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명 이상 → 5명 이상 모임 금지? 식당도 포장·배달만?
기존 3단계의 경우 식당은 오후 9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여기까지는 2.5단계와 같다. 2.5단계와 3단계가 다른 점은 시설 면적 8㎡당 1명까지로 인원 제한이 추가된다는 점이다.
식당의 경우 2.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1m의 거리를 두거나, 좌석/테이블을 한 칸 띄우거나,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했다. 여기에 면적당 인원 제한을 추가해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3단계다. 그러나 식사 중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고, 식당에서 여러 명이 밀집해서 식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식당에서도 카페와 마찬가지로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손 반장은 "지금 많은 전문가분께서는 이번 유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있어서 현재 거리 두기 지침과는 좀 더 강화해서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쪽으로 아예 취식 자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들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모임, 행사 인원 기준도 기존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에서 5인 이상 금지로 강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 집합금지 대상 '면적' 기준 → '업종' 기준… "스키장 금지 건의 있어"
기존 3단계에서는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집합이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이·미용실, 대규모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주목할 곳은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대형마트다.
이곳이 문을 닫으면 국민들이 식료품 등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집합금지 대상을 면적 기준에서 업종 기준으로 바꾸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가게 외에는 모두 집합 금지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계절적 요인들로 인한 시설들에 대한 방역 강화 내용들, 예를 들면 스키장이라든지 눈썰매장 같은 그런 특수시설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 재택근무, 민간은 어떻게?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제외한 재택근무는 의무화된다. 문제는 민간 부분이다. 이 필수인력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놓고 아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손 반장은 "사무직, 현장직 등 그 특성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인력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들은 큰 틀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각 기업에서 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특히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 간에 협의해서 필수인력의 범위를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이 뻔한 상황에서 재택근무를 얼마나 늘릴 수 있을 지도 걱정거리다.
■ "3단계 적극 적용 시 전국 202만 개 다중이용시설 영향"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3단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약 202만 개의 다중이용시설 (혹은) 영업시설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손 반장은 지난 11월 개편한 거리 두기 개편안을 언급하며 "지금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 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 개 정도"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16일 "3단계는 워낙 거대한 사회적 변동이기에 현재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고 고 밝혔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워낙 크고 확실히 효과를 담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참여가 극대화돼서 응집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 의료 체계와 방역 대응 여력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인지, 버틸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800~1천 명 발생 또는 더블링(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라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은 현재 충족하고 있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시내의 한 커피숍에서 테이블과 좌석이 한쪽으로 치워져있다. 2020.12.22. mangusta@newsis.com
수도권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가족도 주소 다르면 못 만난다
23일부터 1월3일까지..실내외 사적모임에 적용 시험·결혼·장례·주총·임금협상 등 해당되지 않아 적발 되면 사업주·이용자에 과태료..행정조치도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화된 수준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이 대상이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이 해당된다.
서울·인천·경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자들이다. 서울시민(또는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이번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행사(구성원의 소속지역과 무관)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4인 이하의 사적 모임·행사는 허용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에서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만날 경우 4인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외도 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와 시험·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는 제외된다. 2.5단계 수준(50명)으로 허용된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상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과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이다.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해 시험의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는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이내)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 거리 일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2020.12.22. mangusta@newsis.com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도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다.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하다.
시 관계자는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며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됐을 경우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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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이참에 셧다운"… 코로나 여파에 '최장 10일' 전사휴무 들어간 기업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800~1000명에 달하는 ‘3차 대유행’이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연말 장기 휴가를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몇년 간 대기업들은 연말 연차 소진을 장려해왔지만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마저 있어 기업들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이런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전사 휴무를 추진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린 기업들도 등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성탄절(25일)부터 새해까지 전사 휴무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작년에도 종무식(27일) 이후 전사 휴무에 들어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예방 차원에서 휴무 기간을 늘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생산공장 가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10일간 쉬게 된다. 문동준 금호석유화학 사장은 "올해 연말은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각자의 집에서 가족과 좋은 음식을 나누자"고 독려했다.
재택근무 중인 SK텔레콤 직원 / SK텔레콤 제공
LG는 오는 24일부터, LG전자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들은 28일부터 새해까지를 권장휴가 기간으로 지정했다. 일부 LG 직원들은 최장 11일간 쉬게 됩니다. LG그룹은 작년에도 직원들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종무식 이후를 장기휴가 사용 기간으로 쓰라고 독려한 바 있다.
LG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휴가는 원할 때 쓰고 연말에는 연차가 남은 직원들의 경우 원하면 소진하자는 취지"라며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종무식을 열지 않아 계열사별로 권장 휴가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고 설명했다. 두산그룹은 25일부터 새해까지 임직원 대다수가 휴가를 낸다. GS건설도 23일 종무식 이후 새해까지를 임직원 연차 소진 기간으로 정하고, 사실상 휴무에 돌입한다.
이들 기업은 작년에도 연말 장기휴가를 권장했던 곳들인데 올해는 코로나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등의 외부적인 요인이 겹치면서 연차를 쓰는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출과 모임을 자체해야 하는 이번 연말, 권장 휴가 기간을 활용해 집에서 쉬면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싶어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23일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연차 사용을 독려하는 이유에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재정이 나빠진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사람인이 기업 524곳을 조사한 결과 61.1%가 연차 촉진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답했다.
연말에 연차 소진을 권장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51.3%)와 직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서(51.3%, 복수응답)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길게 휴가를 내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휴가를 내는 의미가 퇴색됐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연말에 일주일 이상 휴가를 낸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러워했는데 올해는 갈 곳도 없고 꼼짝없이 '집콕'해야 하는 상황이라 예전같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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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클럽 안성Q에서 골퍼들이 그린 위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xgolf 제공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직격탄' 맞은 골프장…하루 예약 취소만 3000건
플레이어 4인, 캐디 1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규정에 위배돼 코로나 속 특수 누렸던 골프장…예약 취소 봇물에 일부 골프장은 '동계 휴장' 결정 3인 플레이 변경·노캐디 플레이 가능 여부 문의도 이어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오는 24일부터 전국에 적용하기로 하면서 국내 골프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발표한 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 골프장의 부킹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 XGOLF에 따르면, 정부의 행정 명령 발표 하루만에 경기·인천 지역 수도권에서만 부킹 예약 3000건 이상이 취소 접수됐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국내 골프장은 특수를 누렸다. 코로나 여파로 해외 여행이 제한되면서 골프족들이 해외 골프 여행 대신 국내 골프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골프가 야외에서 소규모 그룹이 즐기는 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면서 골프에 입문한 '골린이'들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 사태 속 무풍지대였던 골프장이었지만,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골프는 보통 플레이어 4명에, 캐디 1명을 포함해 5명이 같이 움직인다. 정부가 정한 '5인 규정'에 딱 걸리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전국 골프장과 골프 예약 업체엔 취소 및 환불 요청과 함께 '노캐디 플레이'와 '2인 플레이'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관련 골프 부킹 취소·변경 안내문./xgolf 제공
현재 골프장에선 정부 방침을 근거로 운영 지침을 세우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혼선이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전국 회원사 골프장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에 대해 수도권은 '금지'된 반면, 비수도권은 '자제 권고'한 상태다. 이 경우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의 골프장에서 4인 1팀으로 라운드를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행정 명령대로라면 수도권 골프장에서도 3인 플레이와 노캐디 4인 플레이는 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청이 지역 골프장에 하달한 정부 행정 명령 관련 세부지침도 '경기 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다.
이에 수도권 대부분의 골프장은 3인 플레이 변경 혹은 변경 불가 시 취소·환불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캐디 플레이는 뉴스프링, 양지파인, 뉴코리아, 아일랜드 등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곤 안전상 문제를 고려해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계 기간 휴장 계획이 없었던 골프장 중 일부는 계획을 전환해 행정 명령 기간(23일 0시~내달 3일 24시)까지 휴장하기로 했다. 경기 지역에선 화성상록과 파인크리크, 스카이밸리 등이 휴장을 결정했다.
골프 부킹 업체들도 갑작스런 정부 행정 명령에 바빠졌다. XGOLF는 전국 300여개 제휴 골프장과 소통하며 운영 방침과 상황을 파악하고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XGOLF 관계자는 "공식 앱과 홈페이지에 팝업 안내문을 고정하고, 예약 회원 대상 문자와 전화를 통해 3인 라운드 골프장 등의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행정명령 기간 부킹에 대해선 위약금 없이 취소·환불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13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차라리 역적 되는게 낫겠다"..골든타임 놓친 백신TF 속사정
한국 백신 확보 늦어진 세 장면 메르스 때 '과잉대응' 징계 경험 복지부·질병청 서로 책임 미뤄 백신 아닌 방역 관계자가 TF 주축
'2개월 전 주문 땐 공급' 믿다 발등 대통령, 국산 백신·치료제에 집착 "노영민·서정진 충북 마피아 말 돌아"
“코로나 백신 대란을 자초한 핵심 원인은 컨트럴타워 부재 때문이었다.” 22일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6월 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해 백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는데, TF를 실무자들에게 떠넘겨 놓고 자기는 빠져버렸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백신 계약을 할 수 있었겠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모든 중대 재난ㆍ재해의 컨트럴타워는 청와대다. 중대 재난은 청와대가 컨트럴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의 반성에서 나온 다짐이었다. 그러나 이번 백신 대란을 맞아 문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핑퐁 게임’으로 놓친 골든타임
백신 도입 TF의 ‘회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TF는 6월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17차례 공식 회의를 했다. TF 구성을 주도한 것은 김상조 실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성 단계에서 청와대는 빠졌다. 결국 TF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실무자들만 남았다.
당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는 50명 내외로 안정 기조였다. 청와대의 관심사도 급속하게 코로나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갔다. 특히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 논란이 대서특필될 때 였다. 김 실장이 TF에서 사실상 손을 뗀 배경도 그런 분위기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에서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다.연합뉴스
TF는 효과적으로 움직이지 못했다. TF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기재부도 백신 관련 재정 확보에 난색을 표했다”며 “결국 복지부 예산 중 1000억 원가량을 간신히 조달했는데 질병청과 복지부 사이에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회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TF회의에선 “차라리 내가 다 뒤집어쓰고 백신을 도입하고 난 뒤에 혹시 일이 잘못돼 훗날 역적으로 몰리더라도 장렬하게 산화하고 싶다”는 자조 섞인 푸념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겐 과거 신종플루ㆍ메르스 때 과감한 행정을 폈다가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던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며 “‘윗선’에서 개발 단계에 있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회피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회의 중 특정 백신 관련 논의는 아스트라제네카 도입을 논의한 9차 회의(9월 2일)뿐이었다. 나머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관련 논의에 집중됐다. 코백스는 백신의 공평 분배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만든 프로젝트다.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특정 제약사와의 개별 계약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선진국들은 백신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화이자ㆍ모더나 등과 사전 접촉해 초도 물량을 확보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직접 나섰다.
◇‘허위 보고’ 돼버린 백신 도입 계획
정부는 TF 회의의 내용은 물론 TF 구성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TF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회의록이 있기는 하지만 계약 관련 내용이 담겨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위원 명단 역시 비공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TF는 백신을 구매해 본 경험도 없고, 백신과는 관계가 없는 방역 관계자들로 구성됐다”며 “여기에 각 부처들마저 면피에 급급하다보니 담당자가 복지부 출신의 권준욱 국립보건원장에서 백신 경험이 없는 나성웅 질병청 차장으로 교체되는 혼선도 빚어졌다”고 전했다.
OECD회원국 확보 백신의 인구 커버력.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 당국자는 특히 “이런 비전문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후에야 화이자 등과 접촉했는데 ‘생산 2개월 전에만 주문하면 물량을 댈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상부에 보고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일 “44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화이자 등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보고가 발표의 근거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백신 구매 협상에 나섰지만 물건이 없었다. 화이자ㆍ모더나ㆍ얀센 등과 계약이 임박했으나 1분기 공급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고 실토했다.
이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과거 구두 확인만 믿고 화이자ㆍ모더나 등에 물량을 요청했더니 제약사로부터 ‘한국에 공급할 물량이 당장은 없다’는 답이 돌아온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TF의 보고는 사실상의 허위가 돼 버렸고, 이 바람에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백신 구매 강조했다는데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백신 공급 상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한 시점은 지난 10월 이후인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0~11월 무렵 청와대 비공개회의 때 나왔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백신 확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그러자 한 참모가 “제약사 측에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차 “재정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백신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실제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백신 물량 확보를 강조했다며 관련 발언을 여러 개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서 오히려 우리에게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치 언제든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뉘앙스였다. 그 무렵 청와대 관계자들도 “한국은 코로나에 대한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서둘러 구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와 관련 TF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의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던 지난 10월 무렵이 마지막으로 베팅할 수 있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주입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선 몇 달 전부터 “내년 1월 시판될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는 말이 코로나 대응의 공식 매뉴얼처럼 거론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시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장인 에스케이(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러한 입장은 문 대통령의 현장 행보에도 반영됐다. 문 대통령은 10월 15일 SK바아오사이언스를 방문해 “치료제는 올해 안에 본격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 완료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인천 바이오산업 현장을 방문해서도 “올해 말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는 맹점이 있다.
정부 핵심 인사는 “타미플루는 신종플루에 대한 범용 완치 치료제인 반면, 출시를 앞둔 셀트리온 제품은 중증 질환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는 목적의 경증 주사제 개념”이라며 “완전히 다른 성격의 치료제인 셀트리온 제품은 현재 상황에서 결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없고, 백신과 치료제를 병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치료제에 대한 맹신의 핵심에는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교롭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동향에 동갑인 사람”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한 배경에 노 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충북 마피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데 청와대는 제대로 된 대응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백신 확보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지난 1년간 쌓아 올린 K방역의 성과는 이미 물거품이 된 상태”라며 “대통령의 아들까지 SNS로 여론에 직접 대응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와중에 30%대 지지율로 버티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다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이러한 충언들이 보고되면 매번 핵심 참모들이 ‘그럼 대통령이 사과라도 하란 말이냐’고 반발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으로 보고되는 정보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이 의사 출신인데도 상황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태화ㆍ윤성민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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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물질 생산 모습. /셀트리온
1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대웅제약, 누가 빠를까?
셀트리온·대웅제약, 이달 중 임상 2상 결과 발표 이르면 내년 1월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내놓을 듯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물질 중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완료한 것은 셀트리온의 CT-P59, 대웅제약의 DW1248(카모스타트) 등 2개에 불과하다. 이날 기준 국내서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1개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환자를 모집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7월 6일 식약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승인을 받은 후 11월 마무리했다. 셀트리온은 9월 17일 승인받은 후 11월 마무리했다.
일부 기업이 임상 시험 승인 이후 최초 시험대상자는 모집하는 데 최대 3개월가량이 걸린 이후 추가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회사의 환자 모집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국내서 임상시험을 진행할 의료기관을 가장 많은 수준으로 확보한 덕분이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국내 전국 병원 18곳 대웅제약은 13곳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기업은 10개 안팎의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 한 백신 개발 기업 관계자는 "대학병원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확보하는 것 역시 기업의 역량과 마찬가지"라며 "대형 병원의 인지도 높은 교수를 확보하면 그만큼 찾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도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임상 2상 환자 모집을 끝낸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르면 23일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수차례 "연내 임상 결과가 나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온 바 있다. 대웅제약 역시 임상 2상 결과,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게 되면 조건부 승인 신청 등이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의 계획대로라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시점도 겹칠 가능성이 크다. 대웅제약은 내년 1월 DW1248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도 서 회장 계획대로 연내 긴급사용승인 신청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내년 1월 중 사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 여부는 식약처가 결정하는데 통상 40일 이내 허가가 결정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이미 글로벌 제약사들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까지 시작된 시기에 치료제가 굳이 필요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독감백신도 백신과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역시 이렇게 영역이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제약사는 22개에 불과했지만, 매월 증가해 지난 12월 15일 기준 530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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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형기자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코로나19 백신 / 사진=연합뉴스
미국 택배회사 UPS 노동자가 12월 13일(현지시간) 켄터키주 루이빌의 무하마드 알리 국제공항에서 미국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이 담긴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다. / 루이빌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 백신은 황금알을 낳을까
백신 개발 제약사들 주가 급등… 미국 화이자·모더나 수십억달러 수익 예상
당초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던 코로나19 백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들의 주가 또한 높아졌다. 일부 투자 분석가들은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 내년에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선두주자로 꼽히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 다수 백신 개발사들도 돈방석에 앉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많다.
대부분의 개발사는 외부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했고, 워낙 많은 기업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황이다 보니 큰돈을 벌 기회가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임상 2상에도 도달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백신 연구자금은 누가 댔나
백신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선단체 등은 백신 연구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했다. 빌 게이츠 재단을 비롯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 미국의 컨트리 장르 뮤지션 돌리 파튼까지 백신 개발에 자금을 댔다.
과학데이터 분석회사 에어피니티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는 약 9조4472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다. 비영리 단체들도 2조1801억원을 지원했다. 이외 3조7789억원 정도만 기업 자체 투자다. 일례로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도 100% 정부와 비영리 단체 자금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제약 대기업들이 투자를 서두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유사한 보건 비상사태 때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고도 큰 이득을 보지 못했던 학습효과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 유행 사태에서는 개발에 성공해도 저소득 국가에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는 힘들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중저소득 국가들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리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도, 남아프리카 현지 업체들은 자국에 필요한 만큼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제약 대기업들에 백신 제조 노하우를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글로벌 제약사들에 공공기금을 받는 조건을 명시했어야 한다며, 이들 회사에 조건 없이 자금을 건네준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난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사람에게 적정가격에 공평하게 보급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며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 공공재”라는 정상선언문이 채택되기도 했다. 물론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돈벌이 기회를 찾는 기업으로 비치는 것을 원치 않는 기업들도 있다.
외부 자금을 많이 지원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만 받고 백신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현재 가격은 1도스(1회 접종분)당 4달러로 가장 저렴하다. 반면 비영리 단체 지원을 적게 받은 모더나는 약 10배 가격인 37달러에 접종 가격을 책정했다. 초저온에서 백신을 운반하는 비용도 산정됐지만, 회사 주주들을 위해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개발 더딘 국내 업체는 수익 어려워
보통 백신이 한두 번만 투약하면 돼 지속적인 수익원이 되기 어렵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과감한 투자를 망설이게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꾸준한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 약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실제로 지카 바이러스 등 유행 전염병 백신을 연구했던 회사들은 손실을 봤다.
코로나19 백신이 독감백신처럼 매년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매해 맞는 독감백신은 연간 수십억달러의 이익을 내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워낙 심각해 제약사들이 눈치를 보며 높은 가격을 못 부르고 있지만, 코로나19가 계절성 질병이 되고 확산세가 다소 완화된다면 가격을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보통 각국 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국가별로 다른 금액을 부과한다. 비교적 저렴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전염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발병 상황에 따라 더 높은 가격이 달릴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비싼 가격이라도 백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다면 선주문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선주문 물량은 32억9000만도스나 된다. 화이자가 12억8000만도스, 모더나는7억8000만도스 정도로 추정된다.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효과 좋은 백신이 더 많이 나올 확률도 높은 만큼 수요공급 논리에 따라 선두주자들의 백신 가격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선두주자들이 지적 재산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전 세계적으로 50여종의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2년 내로 20개 백신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만큼 높은 가격을 매기기는 힘든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업체들이 당장 백신에 높은 가격을 매기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높아진 평판을 발판삼아 전체 제품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손해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이미 코로나19 백신 선두주자들의 몸값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화이자의 공동 개발 파트너인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는 이번 백신 개발로 유전물질의 일종인 RNA(리보핵산) 기술의 유용성을 증명해 보이면서 시장 가치가 급상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바이오엔테크는 피부암 백신을 개발 중이었고, 모더나는 RNA 기반 난소암 치료 백신을 연구 중이었다. 당장 코로나19 백신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익상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백신 개발의 의의가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백신 개발 상황이 너무 더뎌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위탁생산으로 수익을 올려왔을 뿐 백신 관련 신기술 개발 역량을 키워오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넥신마저 최근 임상 후보물질을 바꿔서 임상 1상을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후보물질이 앞선 1상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다.
<박효재 산업부 기자 mann616@kyunghyang.com>
코로나 회복탄력성 순위 8위로 네 계단 내려간 한국
한국이 블룸버그통신에서 집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탄력성 순위에서 8위에 올랐다. 11월 말 집계보다 네 계단 하락한 것이다. 22일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회복탄력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73.3점으로 일본(74.5점)에 이어 8위에 올랐다.
지난달 한국 순위는 4위였다. 호주, 노르웨이, 싱가포르 등이 한국을 앞질러 상위권에 올랐다.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표를 살기좋은 나라 순위로도 불렀다. 블룸버그는 매달 사회 경제적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를 가려내기 위해 회복탄력성 점수를 발표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쉬운 겨울이 되고 백신까지 공급되면서 국가별 코로나19 회복탄력성 순위가 크게 바뀌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국경을 봉쇄해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을 없애고 백신을 확보한 뉴질랜드가 회복탄력성 순위 1위를 유지했다. "상위권을 차지했던 한국과 일본 등의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만이 2위에 올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11월 평가에서 2위였던 일본과 4위였던 한국은 각각 다섯 계단과 네계단 하락해 7위와 8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겨울 대유행이 이들 국가의 대응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내 활동이 늘면서 바이러스 억제 전략을 펼쳐온 이들의 대응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스는 "검사와 접촉자 차단으로 찬사 받았던 한국이 고강도 억제 정책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은 최근 한달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순위에서 평가 대상국가 중 13위에 올랐다. 한달 간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는 38명이다. 중국과 베트남이 각각 인구 10만명 당 0명, 대만 호주 태국이 1명, 뉴질랜드가 2명, 싱가포르가 4명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한달간 사망률은 뉴질랜드, 대만, 중국, 베트남, 태국이 모두 0%로 상위권이었다. 한국은 0.9%로 핀란드와 함께 17위다. 100만명 당 사망자는 한국이 13명으로 8위다. 대만과 베트남이 0명으로 1위다.
한국의 검사 양성률은 2.9%로 15위다. 한국은 백신 접근성 순위(인구 대비 백신 확보율)에서 70.8%로 33위에 올랐다. 76.6%로 32위를 차지한 중국 바로 다음이다.
캐나다(511.3%), 영국(294.7%), 뉴질랜드(246.8%)가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락다운 심각도 점수에서는 63점으로 24위에 올랐다. 대만은 19점으로 1위, 뉴질랜드는 22점으로 2위였다. 블룸버그는 "백신접종이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가 1월의 관심사"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K-방역' 실패 공방 속.. 국민 50% "정부 코로나19 대처 '불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앞서.. '마스크 대란' 이후 두번째 '정부의 3단계 격상'도 '늦었다' 63.7%.. '늦지 않음'은 34.8%에 그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K-방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에선 “K-방역의 신기루”, “정부의 자화자찬에 무너진 방역체계” 등 ‘K-방역 실패론’을 들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에 “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불안과 공포 조장를 조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여론결과가 나왔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DRC)’가 지난 23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에게 ‘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0.0%가 ‘신뢰하지 못한다(전혀 신뢰하지 못한다 27.7%, 다소 신뢰하지 못한다 22.3%)’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신뢰한다’는 긍정평가는 48.4%(매우 신뢰한다 26.6%, 다소 신뢰한다 21.8%), ‘잘모름·무응답’은 1.7%로 나타났다. 긍·부정평가 간 격차는 1.6%p로 오차범위(신뢰수준 95% 오차범위 ± 3.1%p) 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결과는 지난 2월 ‘마스크 대란’ 이후 두번째다. 정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는 2월 24일 조사(긍정 46.0% vs 부정 51.8%)와 이번 조사를 제외한 모든 조사에서 5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K-방역’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방역 대응에 ‘부정평가’는 18·19세를 포함한 20대(58.7%)와 60대 이상(54.6%)에서 높았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45.3%)와 40대(39.3%)에선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극명하게 갈렸다. 강원권(긍정 27.7% vs 부정 68.9%)과 보수 텃밭인 부산·울산·경남(34.7% vs 64.0%), 대구·경북(36.5% vs 61.8%)에선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반대로 호남권에선 긍정평가가 79.3%로 부정평가(19.3%)를 크게 앞섰다. 한편 국민 과반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이어지자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5단계,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이번주 주말 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정부의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3.7%(매우 늦음 35.3%, 조금 늦음 28.4%)가 ‘늦었다’고 답했다. ‘늦지 않았다’는 응답은 34.8%(전혀 늦지 않음 13.5%, 별로 늦지 않음 21.3%), ‘잘모름·무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응답률은 10.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1일 낮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멤버십 룸살롱’ 정문. 지난 15일 밤 경찰에 단속된 이후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김민중 기자
빽많다" 연예인도 회원...코로나 비웃는 청담 룸살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청담동에서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 VIP들을 상대로 영업하던 회원제 룸살롱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업소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곳을 드나든 VIP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식집으로 위장한 청담동 VIP 룸살롱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6층짜리 빌딩을 급습해 3~4층에서 몰래 영업 중이던 A룸살롱을 적발했다. 방역 당국 지침대로라면 코로나19 사태로 유흥주점은 영업 금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A룸살롱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한식집)으로 위장 등록한 뒤 영업을 했다”며 “현장에서 업주 1명, 접대부(웨이터 포함) 17명, 손님 7명을 감염병예방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룸살롱은 층당 바닥면적이 208㎡(63평), 룸 개수는 8개가량 이었다.
연예인·재력가 VIP만 회원으로 모집
2017년 6월 개업한 A룸살롱은 VIP들에게만 은밀히 접근해 회원으로 모집한 뒤 매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3~4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VIP 회원 중에는 사생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연예인이나 재력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룸살롱에 들어가기 위해선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고,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했다.
9월 24일 서울시 유흥주점 업주 등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뒤 봐주는 빽 많다”며 코로나에도 영업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했지만 A룸살롱은 고객들에게 “뒤를 봐주는 사람이 많아 단속 걱정은 없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룸살롱은 접대부를 인터넷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업소의 채용 공고에는 “고페이(고소득) 보장” “터치 강요 없는 곳” “근무시간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등의 문구가 올라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 전체를 파악하고 있으며 A룸살롱에서 성매매까지 이뤄졌는지, 비호 세력이 실재하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강남 유흥업소 단속 강화
한편 경찰은 A룸살롱 외에도 서울 강남 지역에 유사한 업소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지난 18일 영등포구·마포구 등의 유흥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룸살롱 2곳은 정문을 잠근 채 비밀 통로로 연결된 뒷문을 통해 손님을 출입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강동경찰서는 강동구 길동에서 한 노래방을 빌려 룸살롱 영업을 하던 B업소를 지난 15일 급습해 업주와 접대부, 손님 등 13명을 붙잡았다. 강동서에 따르면 B업소에서 손님들은 기본 술값 20만원을 내고 술을 마신 뒤 별개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사진=이미지투데이)
4명씩 회식”·“불 끄고 뒷문 영업” 방역 청개구리 어쩌나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그러나 방역의 허점을 노리고 편법으로 모임을 지속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면서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고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3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취소는 권고사항이지만 식당에서의 전면 모임은 금지된다.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위반 시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같은 기간 수도권에는 실내외를 막론,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가족일 경우에도 주소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장소인 ‘파티룸’의 운영도 중단됐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중단되자 파티룸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는 이들이 증가했다. 소규모의 사적 모임까지 사전 예방하겠다는 조치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다만 애매한 기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5명 이상이 식당에서 모이더라도 4명씩 따로 테이블을 잡으면 실질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호텔·모텔 또는 가정집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사적 모임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인다.
온라인에서는 “상사가 4명씩 남남처럼 회식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괴롭다” “10명 모임을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업체에서 환불은 절대 없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모이지 말라’는 정부 취지와 다르게 5인 이하면 모임을 강행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A씨(27)는 “두 달 전부터 친구 2명과 연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며 “예약이 꽉 차 있어 숙소도 어렵게 구했다. 3명까지는 금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으로 수도권에 대한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홍대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뒷문 영업’을 하는 사업장도 문제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 등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식당·술집 등의 영업이 금지됐다.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스포츠시설 등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같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일부 사업장이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8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지난 18일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에서 방역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유흥주점 2곳, 일반음식점 1곳, 당구장 1곳 등이 총 35명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2곳은 주 출입구를 폐쇄하고 뒷문으로 손님이 출입하도록 했다. 지난 16일에는 서울 강동구의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당국의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 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인천과 대전, 부산 등에서 이를 시행 중이다. 각 정부와 지자체는 우수 신고자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이다.
누적 확진자는 5만146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10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인 21일(926명) 세자릿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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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식당에서 일부 손님들이 연말 술자리를 즐기고 간 자리. 사진은 제보받은
사진으로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시민들은 입을 모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술 자리를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