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과 한국의 생존 전략을 다룬 `초강대국의 파워게임`(부제 : 미중갈등 속 한국의 생존 전략)이 최근 나왔다. MBN 외교안보팀(팀장 정규해)이 동아시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외 석학들과의 대담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미중 안보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한국의 전략, 미들파워 생존 전략 등 다양한 챕터를 통해 격화되고 있는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장인 미중 안보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선 미중경쟁과 한반도의 도전 요인, 미중 안보 경쟁과 한국의 전략 등에 대한 혜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장인 미중 무역·기술 경쟁과 한국의 전략에선 미중 무역?기술?경쟁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하는 한편 우리에게 핵심산업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다뤘다. 세 번째 장인 미들파워 생존 전략에선 각국의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 방향과 중견국 연대 방안을 제시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국제정세전망' 발표 "美, 북핵 '전략적 관여' 추구…남북관계 단기 개선 난망"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내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서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가 최대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23일 발간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국제정세전망' 서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김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은 북·중·러 대(對)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IFANS)는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989년 이래 매년 말 차기년도 국제정세를 평가·전망하는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있다. 연구소는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 반(反)자유주의 간 진영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면서 유사입장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4자협의체)와 한·미·일 3국안보협력을 강화 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미·중 갈등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는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으로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 시기보다 명분을 갖춘 다자주의적 접근에 따른 더 어려운 요구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로 복귀하지 않고,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관여'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동맹국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할 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국가안보 위협이 됐다"며 "나아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배경"이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외교팀과 민주당계 전문가들은 풍부한 북핵, 이란핵 협상 경험을 갖고 있고 대체로 북미대화와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어 한미 공조가 원활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북미정상회담, 북한 핵·미사일 시험 동결, 싱가포르 합의 등 대북정책 유산을 활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소는 북한도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관리의 '정면돌파'에 집중하면서 당분간 핵·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대응을 관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은 내년 상반기까지 북미, 남북 대화를 포기하고 내부적으로 경제발전,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현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하반기 들어 북미 대화 재개 조짐이 없을 경우 도발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핵 문제 당사자이자 북미대화 촉진자로서 미 행정부 교체기에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도발로 인한 북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남북미 양면외교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남북관계 역시 단기적으로는 관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연구소는 "내년 1월 북한이 제8차 당대회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지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4·27 판문점합의, 9·19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주장하며 남북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실제 남북대화 재개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3월 한미연합훈련과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 일정도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이다. 연구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남북관계 중단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재개 등 의사소통 창구를 원활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완만해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 등을 확인한다면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은 대북 의료,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상파울루= 신화/뉴시스] 브라질 상파울루 시의 한 스포츠단지 안에 세워진 코로나19 임시 진료소 천막들. /사진=뉴시스
미중갈등 사이 '일대일로' 전략, 美뒷마당 공략한 中
브라질, 칠레 등에 대규모 투자와 저리 차관으로 영향력 확대 - 코로나19 국면 의료용품과 백신 공급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미국과 갈등 기간 동안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에서 영향력을 확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소홀한 틈을 타 빈 공간을 빠르게 차지했다는 것이다. 중남미는 미국의 '뒷마당'으로 여겨진다.
1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8년 미국을 제치고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지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2019년엔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넓혔다.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주요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다.
중국의 중남미 공략은 트럼프 정권에서 대규모 투자와 저리의 차관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일대일로(육·해상 신실크로드) 방식을 통해 가속화했다. 또 중국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등으로 생긴 빈틈도 놓치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이 자국 상황 대처에 허덕이는 사이 중국은 중남미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과 백신을 공급하며 영향력을 키웠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서구 백신의 경우 초저온 냉동 보관 등과 가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중국 백신의 매력은 명백하다는 논리로 홍보해왔다. 브라질 상파울루주 정부는 지난 9월 말 시노백과 백신 460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안에 600만 회분을 수입할 예정이다.
반면 지난 4년간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남미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와 중국 관계를 경계하며 ‘부채의 함정’을 비판했지만 말로만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아르헨티나의 정부 관계자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아르헨티나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게 차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미 중남미 여러 국가들에 경제적·외교적으로 중요한 파트너가 된 중국을 몰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남미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에 대한 트럼프의 무능과 방치는 내 정권에선 곧바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중국의 빠른 영향력 확대에 중남미 내부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칠레에선 외국 국영기업이 칠레의 전략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의회가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달 칠레 최대 전력회사 CGE를 인수하겠다는 중국 국가전력망공사를 겨냥한 것이다. 국가전력망공사는 이미 지난해 칠레의 또 다른 전력회사 칠킨타의 지분 11%도 취득해 보유 중이다.
주요 통신은 “트럼프 집권 기간 중국이 중남미 대부분 지역에서 권력과 영향력 면에서 미국을 앞서게 됐다”며 “중남미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 취임을 앞둔 바이든 정권의 큰 과제”라고 진단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15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 칸시노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응한 참가자들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슬라마바드=EPA 연합뉴스
미중 갈등에 불똥... 백신 확보마저 눈치보는 인도차이나
최근 미얀마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비상이 걸린 인도차이나 5개국(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 유일한 해결책인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이 ‘무료 배신’ 공급을 약속했지만,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해 제안을 덥석 받기가 어려운 탓이다.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 끼어 감염병 위기 앞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빈국의 슬픈 현실이다.
22일 현지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현재 인도차이나 5개국 중 중국산 백신을 수용하기로 결정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중국의 최우방을 자처했던 캄보디아마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만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중국을 당황케 했다. 같은 친중 계열로 분류되는 미얀마ㆍ라오스 역시 러시아산 혹은 유엔이 중개하는 백신 구매를 위해 동분서주할 뿐이다. 역내 국가 중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베트남과 태국은 비(非)중국산 백신 구매와 자체 개발을 동시에 추진 중이다.
인도차이나 국가들이 중국산 백신을 꺼리는 것은 단연 미국의 입김 때문이다. 실제 이들 국가가 중국 백신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줄 수 있는 불이익은 다양하다. 모든 역내 국가에 해당되는 메콩유역 가뭄 사태 지원을 끊는 것부터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유엔,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가 원조나 차관 제공에 등을 돌릴 수도 있다.
특히 국가 재정이 바닥 나 백신 구매를 해외 차관 및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라오스ㆍ미얀마ㆍ캄보디아에는 미국의 변심이 곧 백신 확보 실패나 다름없다. 이에 더해 캄보디아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캄보디아는 앞서 10ㆍ11월 두 차례에 걸쳐 시아누크빌주(州) 내 레암 해군기지에 미군이 건설한 군사시설을 철거하면서 “중국 해군이 빈 자리를 대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미얀마도 로힝야족 난민 사태와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문제를 고리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태국 역시 올해 7월 이후 4개월간 이어진 반(反)정부 시위 여파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기 어렵다.
통상 압박도 미국이 가진 무기다. 최근 미 재무부가 신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베트남과 관찰국 지위가 이어지고 있는 태국은 다급한 모습이 역력하다.
소빈다 포 캄보디아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인도차이나 나라들이 중국산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을 향해 ‘우리는 중국의 대리인이 아니다’라는 신뢰의 표시”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는 한 과거처럼 전 영역에서 중국에 의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노이= 정재호 특파원 next88@hankookilbo.com
“2004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약 20퍼센트였다.2024년에는 중국이 40퍼센트 더 클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어떤 발에 무게를 실을지 고민하는 동안 중국이 빠르게 성장해서 결국 미국은 양발 모두 땅에 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중국,새로운 패러다임II’에서)
미중갈등을 보는 시각 ‘투키디데스의 함정’ vs ‘킨들버거의 함정’
세계석학 23인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진단 앨리슨 교수, 미중전쟁 피할 해법 한반도 예시 바이든 정권, 3년후 중국과 안정적 관계 전망
사드문제 등 한중갈등, 비안보적 분야 공조 필요 다극화체계 지향하는 中, 국제사회 책무 다해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세기가 중국의 세기였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토론토에서 열린 지식인 토론회인 멍크디베이트에서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한 말이다. 이젠 새삼스럽지 않다. 중국의 패권국으로의 부상을 세계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불신은 여전하다. 국제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거나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수면아래 있지만 미·중갈등을 보는 세계의 시선은 불안하다. 신흥세력과 구세력간의 부딪힘은 불가피하다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지, 리더십의 공백 위기라는 ‘킨들버거의 함정’에 빠질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 ‘중국,새로운 패러다임II’은 중국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진행해온 최종현학술원의 강연을 엮은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 23인의 연구성과를 담고 있다. 5부로 구성된 책은 미·중관계를 비롯, 중국 경제의 부침, 일대일로,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변화하는 중국과 역사인식 으로 이어진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는지 한반도 북핵 상황을 빗대 제시한다. 가령 미국의 북한 시나리오 중엔 공격이 들어있었지만 북한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전쟁으로 비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앨리슨은 무엇보다 지난 25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중국의 부상을 꼽고, 현실을 인정하기 싫더라도 미국은 중국과 싸움을 피하는 방법을 찾는 게 현명하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자칭궈 베이징대 교수는 미중 관계에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향후 관계 전망을 밝혔다. 최근 양국의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중대 이익에는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양국은 관계 악화의 한계선이 근본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기 전에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자췽궈는 미중관계 개선이 3년에서 7년안에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르면, 미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하면,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1~2년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쳐 이후 실리를 따라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주윈한 대만 장징궈 국제학술교류기금회 회장은 ‘중국 부상의 세계적 의의’란 글에서,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기우론자를 향해, 전면적인 군사적 대치라는 측면에선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무역, 투자, 기술, 통신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의 대치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며, 그것에 익숙해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예로 들며, 중국 중심 영화관과 미국 중심 영화관이 있고 두 상영관에 다른 시간대에 들어갈 수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 지붕 아래 있고, 전력 공급 등 기본 인프라를 공유하고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무모하고 적대적인 전략을 광범위하게 혹은 장기간 펼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중국이 국제 질서의 전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역설한다. 어떤 초강대국도 규범과 규칙을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 없는 다극화된 세계를 꿈꾼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현존하는 다자간 합의의 중요한 옹호자가 될 것이라며, 격려가 필요한 반면, 중국 역시 공격적인 영토분쟁과 관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사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중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직결된 동북아 안보 문제와 북핵 문제를 다룬 제4부는 더 현실적이다. 칭화대 리빈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한중간 안보 딜레마를 해소하려면 북핵문제, 사드 문제와 같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서 벗어나 핵 안전과 같은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 즉 정치적 걸림돌도 적고, 민감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북한의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경우 안전상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북한은 가동중단과 복구를 반복하고 있는데 냉각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중국과 한국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사회과학원 리난 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거라며 중국과 미국, 한국, 북한,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대외 정책 변화를 중국 관점에서 살폈다.
예일대 오드 아르네 베스타 교수는 한국이 중국의 염려와 관심사를 잘 파악해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조언했다.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강연을 담은 것으로 시간차가 있지만 현안을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 양상이 자연스럽지만 양국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대(對)중국 포용론’을 펼쳤다. 중국은 지난 40여 년간 미국의 관여(포용)정책에 편승해 급격한 경제 성장과 세계화의 혜택을 누렸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늘려왔지만 본격적인 압박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처음엔 중국의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가 문제였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기준 약 375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가운데 2000억 달러 감축을 중국 측에 요구하면서 양국은 본격 충돌했다.
2017년 미국의 대중 수입은 5050억 달러인 반면 대중 수출은 1300억 달러였다. 같은 해 미국의 총 대외 무역적자가 7950억 달러였다. 즉 미국 전체 무역적자 중 대중 무역적자가 무려 47%였다.
당시 중국의 총 대외 무역흑자는 4225억 달러였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얻은 무역흑자가 전체 흑자의 89%였던 셈이다.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난색을 표하자 미국은 바로 대응했다. 2018년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공세를 펼친 것이다. 곧이어 중국의 대미 수출 중 2000억 달러 물량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도 확정했다.
중국도 미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은 총 5050억 달러였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0억 달러에 그쳐 중국의 양적 보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내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강하게 압박했다. ⓒEPA 연합
2017년 美 전체 무역적자 중 中 비중 47%
힘에서 밀린 중국의 요구로 2019년 1월부터 무역협상이 시작됐다. 우여곡절을 겪은 후 올해 1월 양국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향후 2년에 걸쳐 중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을 추가 구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반대로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국 중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밀리면서 미국에 승복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요구는 무역 불균형 시정에 그치지 않았다.
양국 경제 관계의 질적 변화를 요구했다. 불공정 무역행위 개선과 근절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일체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촉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자국 회사의 지식재산권과 상업 기밀에 대한 중국의 절취 행위 중단, 중국 내 미국 투자자의 동등한 권리 인정, 외국인 투자 및 지분율 제한 해제, 금융을 포함한 외국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가시적 시장 개방 등도 요구했다.
2018년 기준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624억 달러에 달한다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주장은 미국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 위원회는 2017년 미국이 도둑맞은 지식재산권 가치가 연간 6000억 달러로 이 중 85%가 중국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위원은 “이런 시각에 기초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했다”며 “결국 중국의 경제 체질 자체를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라는 압력”이라고 풀이했다. 여기까진 경제적 성격이 짙은 분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신형대국 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중국이 2013년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과 신흥 패권국가인 중국이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면서 평화 공존을 추구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점잖게 얘기했지만 결국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중국 우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미국엔 중국 패권 도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남중국해 군도 점령과 군사화 역시 미국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내해이고 이를 중심으로 동쪽의 광범위한 섬의 연계 부분도 중국 관할이므로 미국은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는 의미였다. 한마디로 서태평양과 인도양 동쪽에서 미국이 나가라는 뜻으로 풀이됐다.
미국도 중국이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한다는 인식이 뚜렷해졌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대체하려 하고 있으며 그들의 국가 중심 경제체제를 확대해 이 지역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봉쇄 수준의 대중 압박을 가시화했다. 대만에 대한 적극 지원과 미국·호주·일본·인도의 반(反)중 외교·군사 연합체인 쿼드(Quad)의 출범, 남중국해 미국 해양 군사훈련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참여는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한 미국의 분명한 대응이다.
中의 전방위적 대국굴기에 달라진 美 인식
2020년에 들어와선 미·중 간 이념 논쟁이 새롭게 시작됐다. 이념 갈등은 합의나 타협이 쉽지 않다. 국가의 정체성, 즉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의 모든 문제가 결국 공산당 일당 독재, 즉 중국이 여전히 공산국가라는 사실에 기인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올해 5월 공개된 미국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는 중국이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
중국이 세계에 전파하려는 것은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이므로 이는 미국의 가치와 체제를 전복하려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주장이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중 갈등은 경제적 분규를 넘어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띤 후 급기야는 이념 분쟁 수준으로 급속히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국의 ‘신(新)냉전’이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점친다. 김 위원은 “미국이 경제적 수단을 넘어 외교·군사 등 거의 모든 압박 수단을 중국 공산당 소멸 시까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소련에 대한 강한 압박을 통해 소련의 붕괴를 유도했던 것과 흡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참고: 《악화일로의 미중관계: 경제 분쟁을 넘어 패권 및 이념 갈등으로》(정세와 정책 332호,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美상무부, SMIC·DJI 등 59개 中기업 블랙리스트 中상무부 "중국 기업 합법적 권익 보호할 것" "美, 경제무역 질서 파괴…中기업 공평대우 촉구" 트럼프 퇴임 한달 앞두고 중국 압박 강화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중신궈지·中芯國際)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 SZ DJI(다장) 테크놀로지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데 대해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20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59곳을 제재하기로 한데 대해 “미국이 또다시 국가의 힘을 동원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이에 완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특히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일반화하고, 수출 통제 등 조치를 끊임없이 남용해 타국 기업, 기관 및 개인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국제 경제무역 질서와 자유 무역 규칙에 심각한 파괴를 초래했으며 전세계 산업사슬의 공급망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에도 미국에도 세계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미국 측의 일방주의, 패권주의를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업체를 포함해 77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가운데 59개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는 게 중국 상무부의 입장이다. 미국은 SMIC의 경우 군사 산업단지 관련 기업과 활동이 있었고, DJI는 유전자 수집 및 분석 등을 한 혐의로 리스트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월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 첨단 기술이 갈수록 호전적인 적국의 군사력 건설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약 한달 남겨놓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對)중국 강경 정책 유산을 굳히려는 가장 최근의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7일(현지시간) 왕천과 차오젠밍, 천주, 우웨이화 등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의 독립을 주장한 야당 의원 4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한데 따른 것이다.
12월 8일 중국 JD헬스 임원진이 홍콩증시 상장을 축하하는 모습. [AP=연합뉴스]
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
[오규열 칼럼]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분수령 홍콩보안법
[한국농어촌방송/경남=오규열 일대일로연구원 부원장/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홍콩국가보안법(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을 제정하자 미국이 그동안 ‘홍콩정책법(United States-Hong Kong Policy Act of 1992)’에 근거해 홍콩에 대해 부여해 왔던 특별지위를 박탈함으로써 미중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아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1898년 영국에 홍콩을 1997년까지 99년간 조차하였다. 중국은 1984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을 준비를 하면서 ‘홍콩반환협정(Sino-British Joint Declaration)’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통해 중국정부는 2047년까지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홍콩주민들에게 부여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방안을 약속하였다. 이에 근거해 미국은 1992년 홍콩에 자치권이 보장되는 한 중국 본토와 다르게 홍콩에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홍콩정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근거해 미국과 홍콩의 관계는 반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었고 특히 관세･무역･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 기존의 지위 및 우대가 유지되었다. 단 이 법은 국무장관이 홍콩의 상황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만약 홍콩이 충분히 자치적(sufficiently autonomous)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이 법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의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중국정부의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홍콩의 자치권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홍콩에 대한 미국의 우대정책도 더이상 지속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2019년 홍콩은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중국본토, 마카오, 대만 등 홍콩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와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콩주민들은 이 법이 제정되면 중국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본토로 송환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격렬히 반대하여 제정이 무산되었다. 그러자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의 원칙을 훼손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지시하여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다. 홍콩에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은 우리의 헌법과 같은 ‘홍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다.
홍콩기본법 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인물과 단체에 대해 최장 30년 징역형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법률은 홍콩정부가 스스로 제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의 자주입법 규정을 어기고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것이다. 결국 홍콩의 자치는 소멸된 것이다.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았으나 홍콩 민주인사들의 망명과 수감이 이어지고 있다. 테드 후이(許智峯) 전 홍콩 입법회 의원이 영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최연소 입법의원이었던 네이선 로(羅冠聰)에 이어 두 번째로 서방으로의 망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부터 홍콩민주화를 주도했던 인물들은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조슈아 웡(黃之鋒), 아그네스 초우(周庭)는 불법집회 선동 등의 혐의로 11월 23일 법정 구속됐고 징역 13개월15일과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콩 의회 내 야당은 전멸이다.
홍콩정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직 의원 4명에 대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자 야당 의원 15명이 11월 12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70석 정원 중 야당 인사는 한 명도 없다.
홍콩의 비민주주의적인 변화에 미국의 대응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19년 홍콩정부가 ‘범죄인 인도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인대가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하자 7월 14일 ‘홍콩자치법’을 제정하였다. 이로써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그리고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중국의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 폐기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무역과 기술 탈취에서 인권과 언론자유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곧 홍콩달러와 미국달러가 고정되어있는 페그제로 번질 것이다. 홍콩이 40년 이상 과거로 돌아가 1980년 5월 한국의 광주와 유신시대처럼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와 인권이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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