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망론' 고건·반기문과 다른 이유

 

 

 

인사청문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원의 직무배제 무효 결정으로 지난 1일 업무에 복귀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옥죄기 마지막 카드 ‘검찰인사’...“뾰족한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시도가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조치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됨에 따라 이제 국회 탄핵 말고는 남은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강성 친문세력들이 탄핵을 외치며 청와대 청원까지 벌이고 있지만 여권 내에서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막상 탄핵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1월 중 하순 새 법무장관 취임 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기’ 예상

결국 앞으로 7개월 동안 ‘불편한 동거’를 해야만 하는 문 대통령과 여권이 그나마 동원할 수 있는 윤석열 옥죄기는 검찰인사 밖에 없다.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추미애 장관의 후임 법무부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내년 1월 중 하순쯤 취임하면 대대적인 검찰 간부인사가 예상된다. 인사의 키워드는 명분상 ‘검찰개혁’,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장검사 등 대검의 주요 포스트에 추미애 장관 편에 섰던 ‘친추(親秋)라인’ 간부들을 배치해서 윤 총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중요사건의 70% 이상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장에도 코드 인사로 총장이 역할을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대검 차장은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개월 뒤 차기 검찰총장 구도와 연결돼 있어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핵심이지만...

조남관 현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입성하자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추 장관을 보필하다 지난 8월 영전했다. 추 장관으로서는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대검으로 보낸 사람인 것이다.

하지만 조 차장은 직무배제 및 정직 2개월 징계로 인한 두차례 윤석열 총장 부재시 총장 권한대행을 하면서 추 장관 등 법무부쪽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불법감찰에 나섰던 대검의 일부 참모들과도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때 마다 머리를 맞대고 업무보고를 하거나 함께 식사를 하는 그의 모습 또한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이에따라 다음 인사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의 교체가 유력시 되지만 문제는 후임자다.
대검 차장은 검찰 조직내 서열 2위이기 때문에 고검장급을 기용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한 고검장급 간부 전원이 지난번 윤 총장 직무배제 때 반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현재 친 여권 검사, 친 추미애 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 차장으로 기용하느냐 여부가 큰 관심사다.
이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징계위원회 등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전보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의 뚝심을 견제할 사람이 있을까?

문제는 차기 대검 차장으로 윤석열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올 한해 줄곧, 직무배제와 정직 2개월 징계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 과정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뚝심은 그야말로 ‘고래심줄’ 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을 견제할 만한 실력과 내공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실제 이 지검장은 윤 총장 직무배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차장 및 부장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오자 자신의 사퇴를 고려하는 등 갈팡질팡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조남관 현 대검차장 케이스처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바로 대검 차장으로 보내는 방안도 있다.
윤 총장 찍어내기 과정에서 ‘1인4역’을 하며 추미애 장관을 적극 보필한데 따른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검찰조직에 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심 국장 또한 사법시험 기수와 나이에서 윤 총장과의 차이가 너무 난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지난번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시 징계위원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처신으로 뒷말이 무성했다.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친한 검찰 간부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키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윤 총장 주변에 인의 장막을 쳤다. 이어 직무배제에 정직 2개월 징계라는 강수를 두었지만 오히려 본인이 역풍을 맞고 낙마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조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양심과 상식, 법인데 더 이상 순리가 아니라 장난치는 수준의 검찰인사로 윤석열 총장을 수족을 자르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그러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객원기자

출처 © 펜앤드마이크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주먹을 쥐며 답변하고 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윤석열 대망론' 고건·반기문과 다른 이유

 

與 토끼몰이에 '尹 신당' 출현할지도

●尹, 고건·반기문 아니라 이회창과 유사
●권력 기획 아니라 권력과 충돌해 자산 축적
●총장직 내려놓는 순간 사법처리 가능성
●추미애 대권 도전하면 대치선 부각
●국회의원부터 해야? 트럼프·마크롱 학습효과

폭포수처럼 '윤석열 논평'이 쏟아질 때, 새삼 야인(野人) 김종인의 말이 떠올랐다.
2020년 2월 11일. 그가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있을 때다. 당시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낸 그가 제1야당에 합류하리라고 내다본 사람은 없었다.

당인(黨人)이 아니던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논평했다.
그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기를 발판으로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자리에 앉으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반기문 씨는 외교부 장관 할 때만 해도 아무 관심도 못 받던 사람인데 유엔 사무총장이라고 하니 대단한 줄 알고서 (사람들이) 지지했던 거지.
그런 식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 그는 "인기인과 정치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도 했다.

 

야인(野人)과 당인(黨人)

7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
세미나에서 만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당시만 해도 윤 총장의 대선 지지율은 돋보이지 않았다. 그는 2월 1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월 13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2%로 외려 뒷걸음질 쳤다.
섣불리 정치에 발을 들이기에는 여론이라는 자산이 부족했다. 야인 김종인의 발언을 굳이 기사화하지 않았던 이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해 공세의 고삐를 조이자 상황이 급변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4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23.9%의 지지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18.2%로 공동 2위였다.(이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차세대가 좀체 눈에 띄지 않는 야권에서 그는 지금으로서 가장 유력한 주자다. 

국민의힘에 윤 총장은 양날의 검이다. 정권과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윤 총장은 이해관계가 통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배출한 두 대통령(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와 구속기소를 주도한 사람도 윤 총장이다. 당 내부에서도 복잡한 셈법이 읽힌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을 내칠 필요도, 당에 빨리 들어오라고 할 필요도 없다"면서 "김종인 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탄핵 이후 처음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으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판이 완전히 바뀔 거다.
그러면 윤 총장에게 낀 거품이 걷히고, 지지율도 조정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장밋빛 시나리오의 바탕에는 전례가 있다. 2017년 대선 국면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구(舊) 여권의 기대주로 급부상했다가 낙마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1위로 치고나갔다가 중도하차한 고건 전 총리의 사례도 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치솟는 현상 역시 한 순간의 바람일 뿐이라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야인 김종인이 윤 총장과 반 전 총장을 도매금으로 취급했던 까닭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선거와 여론 판세를 읽는 데 능통한 전문가들은 '윤석열의 길'과 '반기문의 길'(혹은 '고건의 길')이 뚜렷이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1996년 신한국당 공채로 정치에 입문해 대선·총선 등 굵직한 선거의 핵심 실무를 맡아온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반 전 총장은 권력이 직접 나서서 만들려 했던 후보였다. 권력의지가 외부에서 주입됐다"면서 "윤 총장은 스스로 투쟁해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반 전 총장과는)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 원장은 "반 전 총장은 정치력과 배짱 등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이 부족해 낙마했다. 공직자 출신들은 대부분 내공 부족에 시달렸는데, 윤 총장 역시 정치인으로서의 내공은 검증된 바 없다"면서도 "공직자로서의 내공은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이회창의 길과 윤석열의 길

1996년 1월 22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동아DB]

 

비교 대상으로 소환되는 인물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다. 이 전 총재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장과 국무총리에 임명됐다. 그러다 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총리직을 내던졌다. 이 과정에서 대쪽 이미지를 남겨 국민적 지지도가 치솟았다.
그는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8명의 중진들을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본선에서는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에게 패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에 따른 민심 이반과 여당의 분열에도 38.7%를 득표했다. 보수정당 역사에서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1991년 이후 대선을 비롯해 각종 대형 선거를 기획한 경험이 있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이회창과 윤석열은 스스로 (정치적 에너지를) 쟁취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고건 전 총리나 반기문 전 총장은 당시 여권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어 궁여지책으로 검토했던 후보다.
윤 총장은 권력과 충돌하면서 지지를 획득했다는 면에서 김영삼 정권 당시 대통령과 맞서면서 국민적 영웅으로까지 떠오른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가깝다.

권력과 충돌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이회창에게도 있고 윤석열에게도 있다. 그렇게 국민적 신망을 얻으면 정치적 에너지와 동력이 생긴다." 
반 전 총장, 고 전 총리에게 열렸던 퇴로가 윤 총장에게는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은 2017년 2월 1일 19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 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고 전 총리 역시 2007년 17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10년을 주기로 평행이론처럼 행보가 닮았다. 두 사람 공히 대선을 치렀다면 맞대결 했을 세력과 협력했다. 경쟁은 했으나 극한 대립으로까지 치닫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현직에서 내려오더라도 정치적 파고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정치적 색채가 옅은 사회 원로의 길을 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의 '토끼몰이'가 아이러니하게도 현직 검찰총장을 현실 정치로 떠미는 모양새다. 
장성철 소장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라는 옷을 벗는 순간 검찰 수사에 직면하고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 정치를 안 하려 해도 하게 되는 쪽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최근에는 윤 총장 본인도 정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도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피아(彼我)가 명확히 구별되는 대치선이 있다는 점도 윤 총장과 반 전 총장 간 차이점이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향후 행보는 윤 총장의 행보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 윤 총장과의 직접적 맞대결은 무산된다. 단, 내후년 대선 출마로 방향을 정하면 경우에 따라 '與 후보 추미애'와 '野 후보 윤석열'이 '추-윤 갈등 2라운드'를 펼칠 수 있다. 

강성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추 장관이 대안으로 주목받을수록 대척점에 서 있는 윤 총장도 계속 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시행된 복수의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추 장관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여권 내 3위 주자로 올라섰다. 
비문(非文)으로 분류되는 여당 중진은 "추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맞대결할 것처럼 보는 여론이 있는데, 나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맡을 때부터 이미 관심이 대선에 가 있었다"고 말했다.

관전 포인트는 '尹 신당' 출현 여부‘윤석열 불가론'의 또 다른 근거는 이른바 '경험론'이다.
'반기문 대망론'이 퍼질 때도 여의도에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이 대통령에 바로 당선될 수는 없다"는 말이 격언(格言)처럼 돌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고민하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김종인 위원장이 "국회의원부터 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 건 유명한 일화다.

대통령비서실장 경험이 있던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에서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다. 
최근 미국,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2016년 11월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부동산 재벌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공화·민주 양당의 주류세력과 모두 불화하는 아웃사이더였다.

2017년 5월 프랑스에서는 좌우파 양당 편입을 거부하고 중도신당을 창당해 선거에 처음 출마한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트럼프와 마크롱의 성공 모델은 한국정치에 학습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윤 총장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더라도 당장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내다본다. 윤 총장이 '반여(反與) 비야(非野)' 노선을 상징하는 점도 이와 같은 해석에 무게감을 싣는다. 

장성철 소장은 "트럼프나 마크롱처럼 외곽에서 지지율과 경쟁력, 인지도를 끌어올린 뒤 최대한 늦게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형식을 택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하면서 윤 총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인 윤 총장의 연고를 이유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이 측면 지원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충청권 5선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11일 CBS 라디오에 나와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서 대선 출마하는 게 가능하다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그걸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범야권이 생각하는 상황 및 현실 인식,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보다 제3지대에 머무르며 야권의 확장성을 키우는 게 야권에 득이 되리라는 속내가 읽힌다. 

국민의힘에는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에게 여전히 분노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윤 총장이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터라 내놓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윤 총장의 입당은 제1야당 분열이라는 소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남는 시나리오는 후보 단일화뿐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정권교체가 목표라면 윤 총장과 절대 찢어져서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고 했다. 

따라서 윤석열 신당(新黨)의 출현 여부는 최대 관전 포인트다. 분류하자면 '마크롱 모델'이다. 박성민 대표는 "윤 총장이 제3당 후보로 나가기로 결심하면 신당은 만들어진다. 당을 직접 만들어본 경험은 없으니 기성 정치인 중 누군가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권심판이라는 목적지대선은 막대한 자금과 조직이 필요한 정치 이벤트다. 검증 과정도 잇달아 넘어야 한다.
반 전 총장이나 고 전 총리가 선거 문턱에도 가보기 전 불출마를 선언한 까닭은 여기 있다. 

그러나 여러 이유에서 '윤석열의 길'과 '반기문의 길'은 태생적으로 다르다. 윤 총장을 향한 지지는 반문(反文) 정서를 등에 업고 정권심판이라는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호지세(騎虎之勢·호랑이 등에 탄 모양)다.
설사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대선 국면에서 그를 찾는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최진 원장은 "윤 총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어떤 형태로건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시나브로 '윤석열 징계위 정국'이 '윤석열 대망론 정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020년도 신년 다짐회에
참석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석열 충청 대망론?'…왜 대망론은 충청에만 붙을까

 

야권 일부서 불지피는 '윤석열 충청 대망론'
윤석열 본인은 서울 출신,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
이회창·반기문 등 과거 대선서 번번이 실패

2022년 3월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이 약 1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또 다시 등장했다. 바로 충청 대망론이다.
충청 대망론은 충청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에 오르길 바라는 충청 지역민의 염원을 담고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번엔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충청 출신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차기 대권 3강 구도를 보이는 주자 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북 안동,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출생이다.
그런데도 충청 대망론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진석 "尹 뿌리는 충청", 박수현 "웃기는 일"

10월 21일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
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주인공은 바로 윤 총장이다.
윤 총장 본인이 충청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이냐고 지적할 수 있다.
그건 바로 윤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라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막연한 지역 정서에 기댄 소망으로, 대선을 앞두고 충청과 관련 있는 인물을 찾으려고 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아버지까지 엮어 윤 총장이 충청과 인연이 있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충청권 최다선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1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자기 아버지 고향이 어디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며 "고향을 물을 때는 그 뿌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학교를 나왔고 주로 서울에서 활동한 윤 총장이지만, 아버지 덕분에 충청 대망론을 실현할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은 즉각 반박했다.
서울에 연고를 둔 윤 총장을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이라고 보는 건 충청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이다.

정 의원과 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에서 여러 차례 대결했던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충청의 단물만 빨고 간판을 내려왔던 사람들이 또 충청 대망 운운하는 건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며 "부친 고향이라도 엮어 또 충청당 시즌 3를 만들지 말고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직접 나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변인은 또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에는 호남이 충청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고 한 정 의원을 향해 "충청인의 소중한 꿈을 지역 감정과 정치 동냥으로 격하시키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앞서 10일 도정 브리핑에서 윤 총장에 대한 충청 대망론을 묻는 질문에 "충청에서 자라고 충청에서 교육받고 충청에서 정치를 했으면 부합하는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건 현직 검찰총장이 대망론이라고 나온다는 건 난센스이고, 마땅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 중 충청 출신은 윤보선이 유일

1980년 1월 30일 국회에서 개헌 심의 작업이 시작되고 야권에서 신당 창당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야권 수뇌들이 현시국 타개책을 논의했다. 오른쪽
부터 김대중, 양일동, 윤보선, 김영삼. 연합뉴스

그렇다면 왜 대선 때만 되면 영·호남은 조용한데 유독 충청만 대망론이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부친 고향까지 엮어서 말이죠. 이유는 역대 대통령의 출신을 보면 알 수 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출신을 따져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구,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경남 거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남 신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경남 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大阪),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남 거제 출신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말고는 모두 영남 출신이다.
그나마 김 전 대통령 덕에 호남은 체면 치레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호남에 지지 기반을 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호남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충청 출신 인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다.
충청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대통령 한 명 배출해 보자'고 외치는 게 그럴 법도 하다.
영남과 호남에 가려 충청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기에, 충청 출신 대통령을 배출해 그 빛을 좀 보자는 바람이다.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충청 출신 대통령이 있긴 있었다.
제 4대 대통령인 고 윤보선 전 대통령인데요. 충남 아산 출신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간선제로 출범한 정부이기도 하지만, 5·16 쿠데타로 취임 2년 만에 청와대를 나와야 했다.

출신 외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는 충청 대망론

2002년 5월 31일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한 노무현(오른쪽)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만나 서로 서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청 대망론은 대선이 되면 등장하는 단골 주제지만, 정작 청와대 문턱까지 간 사람은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유일하다
. 이 전 총리는 유력 대선 주자였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패하고 말았다.

대망론에 불을 지폈던 인사들을 보죠.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이인제 전 경기지사,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모두 본선에는 오르지도 못했다.
대선에서 중도 낙마하거나 큰 타격을 입어 다시 정치권에 등판하지 못하고 있다.

충청 대망론이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충청 출신이란 점 이외에 그 어떤 공통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충청 대망론이 지역 구도 외에는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에 유권자도 표를 줄 매력을 찾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충청 대망론 인사들을 보면 소속 정당이나 정치 배경 등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며 "충청이란 지역 프레임을 잡고 대선을 끌고 간다는 건어설픈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충청 대망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건 정치권이 여전히 지역 정서를 정치에 이용하는 탓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최 교수는 "3김 시대 이후 지역주의는 많이 약화됐지만, 여전히 한국 정치의 중요한 변수"라며 "특정 지역 출신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그 지역 출신 인사를 우선 등용하니 다른 지역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느 정권이나 특정 지역에 기대 정치를 해 왔는데, 코드 인사 논란도 같은 맥락"이라며 "지역적 갈등을 부추기는 게 한국 정치의 낙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충청 대망론? 실체 있다고 보기엔 이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그렇다면 윤 총장의 충청 대망론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일단 윤 총장 본인이 충청 출신이 아니고, 아직 정계에 입문해 정치인으로서 검증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대망론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닌 정치권에서 자가발전 형식으로 이뤄진 데 주목해야 한다.

최 교수는 "기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역량을 닦아 온 정치인들과 비교하면 (윤 총장에 대한 대망론은) 큰 폭발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반기문 전 총장 사례를 보듯이 정치적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지역 대망론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반 전 총장은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이슈를 다룬 경험이 있지만, 윤 총장은 현 정부에 대한 대립각을 세운 게 전부"라며 "윤 총장이 실제 대권에 뛰어든다면 경제나 복지, 비핵화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또 지역 정서는 특정 주자에 대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지역 민심 덕에 대권 유력 주자가 되는 게 아니라, 대세론이 형성된 뒤 지역 민심이 시너지를 낸다는 것이다.

아직 여야 간 뚜렷한 대권 구도가 형성되기 전이라 윤 총장이 대망론을 등에 업을 것이라고 보는 건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컨설팅 이상일 대표는 "대선에서 지역은 최우선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누가 대권에 유리한가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고, 이후 지역 대망론이 더해져 지지 기류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진영의 유력 주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야 어느 지역이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지역 구분도 뚜렷해진다"며 "아직까지는 막연한 수준의 기대감으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그 불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업무에 복귀해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권에 등 돌린 충청권…윤석열, '충청 대망론' 새 주인공 되나

 

文대통령 충청권 지지율, 14.9%포인트 하락한 30.5%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지지율, 13.2%포인트 내린 22.5%
野 지지기반인 TK·PK와 충청권 지지율 큰 차이 없어

'충청 대망론' 새 주인공 전망도 나와…부친이 공주 출신
정진석 "尹총장은 자랑스러운 공주 사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한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충청권이다. 충청권에서 윤 총장을 '충청도 사람'으로 인식해,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나서자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서울 연희동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인 윤기중 전 연세대 통계학과 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지지율은 '조국 사태' 당시인 작년 10월의 41.4%보다도 4%포인트나 낮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 지지율은 30.5%로 지난 주보다 14.9%나 하락했다.

야당 지지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PK)은 10.4% 포인트 하락한 31.0%, 대구·경북(TK)은 6.3%포인트 하락한 23.8%를 기록했다. 권역별 지지율을 봐도 충청권 지지율(30.5%)은 TK의 23.8%, 강원의 27.1%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충청권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5.2%포인트 하락한 28.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13.2%포인트나 급락하며 22.5%를 기록했다.
22.5%라는 수치는 TK 18.9%, PK 22.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을 중심으로 여권이 '윤석열 찍어내기'에 나선 가운데, 충청권에서 반발이 거센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충청 대망론'까지 겹쳐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충청 대망론'의 주인공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와 이인제 전 의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거쳐갔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주인공으로 윤 총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5선 중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전날 "윤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일차적으로 윤 총장 본인이 의지에 달린 문제이면서, 그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윤 총장 대망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다.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10일에는 '고향사람 윤석열,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충청 대망론'의 후보로 떠올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문재인 정부에 장관급이라고 하나 있는 게 윤 총장'이라며 이 정권의 '충청 푸대접'을 이야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윤 총장은 자랑스러운 공주 사람"이라며 "윤 총장 어른께서 공주농고 14회 졸업생이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과 같은 파평 윤씨 일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 사석에서 만난 윤석열 검사가 '제 고향이 공주입니다'라며 집안 이야기를 소상하게 해주었고, 그 후 윤 검사와 저는 어디서 마주치든 고향 친구로 따뜻하게 눈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고 썼다.

 

손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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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윤석열 '충청대망론'..."호남이 빚 갚아야" vs "정치동냥으로 격하"

윤석열 놓고 국민의힘 정진석 vs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장외 신경전 '후끈'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놓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후끈한 장외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은 윤 총장의 부친이 공주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충청대망론’의 군불을 지피고 있는 반면, 박 전 대변인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갈하고 나선 것.

먼저 정 의원은 15일자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총장 고향이 서울이어서 충청권 후보가 맞느냐는 공방이 있다”는 질문에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버지 고향이 어디라고 대답하는 게 양반이다. 그게 정답”이라며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지만 고향을 물을 때는 그 뿌리를 묻는 거다.
그래서 아버지 고향을 얘기하는 게 상식”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윤 총장이 충청대망론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호남 분들이 이번에는 빚을 좀 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김대중 대통령 빼고는 대통령이 전부 영남 사람이다.
PK 아니면 TK”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호남 사람이 딱 한 번 됐는데 그게 누구 덕에 됐나?
김종필, 이인제 충청 사람 두 사람 때문 아니냐?”며 과거 DJP연대 등을 상기시킨 뒤 “이번에는 호남 분들이 충청에 빚을 갚을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충청대망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윤 총장 부친 고향이 충남 공주라고 한다.
공주가 지역구인 저도 처음 들어봤다”며 “공주 분들 대개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 한편에서 ‘윤 총장이 서울태생이라고 해도 부친 고향이 충청이면 충청출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 충청대망을 이뤄줄 적임자’라고 부추긴다”며 “‘충청이 핫바지냐’는 지역감정으로 3등이 불 보듯 뻔 한 충청지역정당 만들어 충청의 단물만 빨고 간판을 내려왔던 사람들이 또 충청대망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분히 정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충청대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박 전 대변인은 “부친 고향이라도 엮어 밖에서 사람 빌려다가 또 ‘충청당 시즌3’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대통령되고 싶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충청인답게 당당하게 직접 나서기 바란다”며 “충청인으로서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박 전 대변인은 “‘이번에는 호남이 충청에 신세를 갚아야 한다’니요?”라고 반문한 뒤 “충청인의 소중한 꿈인 ‘충청대망’을 지역감정과 정치동냥으로 격하시키지 마십시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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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칼럼] 2020 윤석열 단상(斷想)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은 초유의 일들을 보고 겪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옥죄는 것도, 온 나라가 '윤석열' 이름 석자로 들끓었던 것도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윤석열을 불편하게 보는 쪽도, 윤석열에 열광하는 쪽도 작금의 상황은 어색하기만 하다. 

한 사람에 대한 지지와 반대는 세상 살이에 항용 있기 마련이지만, 한 때 그에게 저주와 비난을 퍼붓던 이들이 팬덤으로 돌아서고, 찬양과 덕담을 보내던 이들이 반대진영을 형성한 모습은 낯설고 불편하기만 하다.
이제 현상이 되어버린 윤석열에 대한 찬반 갈등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반영한다. 정치와 이념과 이익이 교직되는 교차점에 윤석열이 자리잡았다.

 

일개 특수부 검사에 불과했던 윤석열을 국민 앞에 내놓은 것도, 그를 내친 것도 문재인 정권이다. 
이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나선 이들은 과거 그를 반대했거나 중립지대에 있던 사람들이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찬반이 이토록 빠르게 바뀐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삶이 전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윤석열 현상'에 대해 몇가지 생각을 해본다.

1. '윤석열 현상'의 본질은 무엇일까? 권력다툼인가, 아니면 이념갈등인가?

'윤석열 현상'은 권력다툼과 이념갈등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면 민주적 문민통제의 마지막 치외법권 지대인 검찰의 권력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과 갈등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정과 정의에 대한 해석과 그 대표성을 둘러싼 갈등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애초 공정과 정의는 촛불혁명의 정신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조국 사태'와 '인국공 사태' 등을 겪으면서 중도층에서 현 정부의 공정과 정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진중권 등 일부 진보논객들이 비판세력으로 돌변하는 가운데 '윤석열'은 반대진영의 새로운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현상'은 권력투쟁인 동시에 이념투쟁이 된 것이다.

2. '윤석열 현상'의 정치적 실체는 있는 것인가? 윤석열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최근 여론조사는 두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1~24일 실시한 대권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23.9%로 18.2%를 기록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일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3.4%로 이낙연 대표(16.8%)와 윤석열 총장(15.0%)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시점이나 방식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윤석열이 야권 대선 후보의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 배경이 없는 데도 여론조사에서 전체 1위와 야권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지지층이 결속하고 팬덤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민주당 지지층의 동요이다.
 윤석열이 부상하고 지지세가 확산될수록 차기 대선에 불안감을 느낀 민주당 지지자들이 승리 가능성이 큰 후보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은 승리 가능성과 중도 확장성의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윤석열 리더십은 무엇이며, 과연 실체는 있는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한 '윤석열 죽이기'는 무모함과 전략부재로 인해 결국 실패했고, '윤석열 키우기'로 끝났다. 윤석열은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화려하게 복귀했고, 추미애는 쓸쓸하게 퇴장하게 됐다. 
지난 1년간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면 추미애의 전략 부재와 윤석열의 전략 능력이 대비된다.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은 두 사람의 전략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추 장관은 구멍난 그물로 윤 총장을 잡으려다 실패했다. 추 장관은 절차적 흠결로 논란을 자초하면서 징계를 정치 이슈로 만든 반면, 윤 총장은 법리적 허점을 찾아 
공략해 성공했다.
 법적 심판대에서 법리적 허점을 만들고 이를 정치적으로 풀어내려는 추 장관의 전략은 먹히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추 장관의 전략 부재가 원인이기는 하지만, 윤 총장의 전략 능력과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가 항상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법치주의와 상식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모습이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사들 가운데 특수부 검사들이 가장 정치적이라는 것을 몰랐던 듯 하다.

윤석열의 리더십은 '뚝심 리더십'의 전형이다. 신념을 위해 굽히지 않고 일관되게 나가는 모습은 검찰 내부의 지지와 외부 팬덤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가 여권의 총공세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면 진작 무너졌을 것이다.

4. '윤석열 현상'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대권주자의 역량은 권력의지와 세력에 달린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고건 전 총리의 실패는 권력의지가 부족하고, 정치세력이 취약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ㆍ문재인 두 정권과 싸우는 과정을 보면 권력의지는 매우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최근 주변에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치세력인데, 그의 전력과 지지층을 보면 국민의힘과는 결합하기 힘들고 윤석열을 담을 제 3 정당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는 그가 검찰총장직을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된 여권의 공격과 여론 검증에서 살아남을 것인지 등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가 평생 수사만 해온 검사이기 때문에 외교와 안보, 경제 등에 취약하고 국정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것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그가 대선후보 여론조사 선두그룹에 6개월 이상 계속 남아 있어야만 유의미한 정치세력화가 시작될 것이다. 
이 경우 '윤석열의 고향친구'를 자처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 충청권 야당 의원들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시련에서 살아남은 자에겐 신화가 만들어지고 팬덤도 생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다.
 윤석열 총장이 김대중ㆍ노무현의 길을 갈 지, 반기문ㆍ고건의 길을 갈 지 지켜볼 일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편집부  press@incheonnews.co <저작권자 © 인천뉴스, >

김성기 부회장

 [김성기 칼럼] 민심 잃고 윤석열 대망론 키워줬다

 

▲ 김성기 부회장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겠다며 자해성 헛발질을 거듭하다 정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사찰’ 등 실체가 애매한 몇 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이후 평검사에서 총장직무대행을 맡았던 조남관 대검차장에 이르기까지 검찰 내부의 비판성명과 공개서한이 줄을 이었다.

고검장과 검사장, 간부급 검사들도 내외 경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냈고 검사 개개인의 뜨거운 성토와 폭로가 내부
통신망을 달궜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과장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전달했다.

급기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직무집행정지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시켰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사표를 냈고 대한법학교수회까지 추 장관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원이나 검찰, 법무부, 학계까지 추 장관 폭주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미 수렁에 깊이 빠져들어 퇴로가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 개혁’이란 깃발을 들고 돌격장으로 나선 이상 어떻게든 끝장을 보아야 그나마 공과 계산서를 받아들 수 있는 처지다.
이제 윤 총장 찍어내기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넘기는 절차가 남았다.

문 대통령은 고 차관이 물러난 뒤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후임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서둘러 임명했다.
이 변호사는 월성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어떤 방향으로 징계위를 끌어갈지 뻔히 보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추 장관이 월성 1호기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정권 차원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폭주한다는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도로 바뀌었다.
조국 장관이 여론과 검찰 수사에 밀려 낙마한 이후 취임한 추 장관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의혹에다 국회에서 벌어진 막말 수준의 설전으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왔다.

그러나 어려운 고비마다 청와대의 묵시적 옹호에 힘입어 실세 장관 행세를 해왔다.
여권의 호응에 더욱 기세가 오른 추 장관은 윤 총장 찍어내기를 저돌적으로 수행하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권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후원을 받는다 해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비롯한 대다수 국민에게 경원 대상으로 미운털이 박혀 정치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타격을 입었다.
 
추 장관의 폭주에 휘말려 국정이 요동치는 와중에 보여준 여당의 행보는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를 자초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태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기 전에 수습책을 제시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하는 게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추 장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끌려다니면서 청와대 눈치를 보기에 급급해 구호를 복창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추 장관 주장에 장단을 맞춰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공허한 원론과 윤 총장 퇴진 요구를 되풀이했을 뿐이다.
여론의 다양한 흐름을 파악해 중재나 수습을 모색하는 일과는 애초 거리가 멀었다.

정권 재창출에 필요한 독자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문 대통령과 그 지지층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전세대란을 불러온 부동산 실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소속 의원들이 임대차 3법 등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줄 입법에 나서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폐기하는 방안까지 모색해야 하는데 당 차원의 면밀한 검토는 생략하고 속도전만 외쳤다.

수습방안도 없이 일단 터뜨려 놓고 박수치자는 식의 논리다. 좌파 성향의 비슷한 이념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국회를 장악하고 거침없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는 횡포에 다름이 없다. 청와대는 독주하고 여당은 입법 횡포로 실정을 거드는 정권에 민심은 실망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폭락은 우연이 아니다. 알앤써치가 실시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는 윤 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1위로 올라섰다.
헛발질을 거듭하다 민심은 떠나고 윤 총장 대망론만 키워준 셈이 됐다.



<투데이코리아 부회장> 김성기 부회장 postmaster@todaykorea.co.kr

 

임명섭 주필

 [충남시론] 떠오르는 야권 '윤석열 충청대망론'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징계 결과를 청와대 보고와 함께 재가를 받은 뒤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 결과에 신속하게 재개했다. 현직 검찰 총장으로 초유의 식물 총장으로 전락함에 따라 검찰 조직이 심각한 혼란을 주었다. 이를 놓고 민주당은 "징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개혁 차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 힘은 "혐의의 실체도 없고 상식에 반하는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어정쩡한 징계는 불법·부당한 조치이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징계위가 윤 총장의 징계 혐의가 중대했다면 정직 2개월 처분은 오히려 미온적였고, 그렇지 않다면 무리하게 정직 처분을 내린 꼴이 됐다.

결국 윤 총장은 정직 상태일 뿐이여 두 달 후에는 복귀할 수 있기에 당분간 ‘식물 총장’을 만드는 묘수를 찾아냈다고 밖에 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검찰총장 징계 사태가 불러올 후유증과 부작용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피로감과 냉소를 불러오게 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세간에서는 ‘답정너’(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 식 시나리오대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뒷얘기가 무성하다. 게다가 윤 총장이 징계 후 복귀하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돼 또다시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겠느냐'라는 음모론(?)까지 돌고 있다.

또 윤 총장이 업무정지기간 동안 현 정권과 연루설이 나도는 원전 수사, 울상 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굴 직한 정치 사건들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지 않겠지만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윤석열 찍어내기’의 목적과 의도를 자인하는 꼴이 되어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이다.

추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 다음 날 갑자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안 했다. 윤 총장은 곧바로 자신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소송전으로 들어갔다. 실체가 없는 징계 사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징계하면서 법치가 무너지고 검찰도 권력에 예속될 처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징계 집행정지 취소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부각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에 정권교체가 있게 된다면 과거 정권이 당했던 것과 격이 되는 재앙을 맞지 않나 국민들은 두려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 여권은 공수처에 목을 매고 윤 총장의 직무 정직 기간 동안 공수처 개소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가 설립되면 구차한 수사지휘권이 논란 없이 사건마다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공수처로 뺏어 갈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대선주자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여권이 스스로 야권 대선주자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윤 총장을 선망의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공교롭게도 야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을 두고 '충청 대망론'도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조사로 인해 여당은 은근히 '윤석열 충청 대망론' 차단 작전에 더 무게가 실리는 듯하다.
윤 총장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충남 공주 출신이다.
윤 총장이 야권 대선 후보로 불붙게 되면 충청 표심이 쏠리게 되는 만큼 포석이 될 수밖에 없다.

충청 표심이 향후 선거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윤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 경우 국민의 힘에 입당을 하든, 제3지대에 머무르며 반문연대 구심점 역할을 하든, 그 어떤 경우든 정치적 파장은 핵폭탄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윤석열 충청 대망론'이 어디까지 불붙을지 몰라 충청권은 대환영이겠지만 총장의 입장에서는 징계 집행정지 취소와 가처분 신청의 결과 후 조기 사퇴(?)를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떠할지 머릿속에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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