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1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도토리 깍지2021. 1. 2. 20:32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 2단계 17일까지 연장
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 이달 17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서민 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 전국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더파워=최병수 기자] 정부가 오는 3일 종료될 예정인 수도권·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각 2.5단계, 2단계씩 이달 17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규제하는 사적 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점심·저녁식사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및 송년회, 돌잔치, 회갑 및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이중 5명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사적 모임이더라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해 돌봄이 필요한 때,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때 등은 5명이 넘어도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도권 등 2.5단계 시행 지역은 최대 49명, 2단계 시행지역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또한 2주간 호텔·리조트·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숙박 시설 내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는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도 금지한다. 전국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강습 등 대편프로그램 운영 축소 및 자체, 직원·아르바이트생 공동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집합금지였던 수도권 학원은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만 거리두기 2.5단계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운영가능한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을 수용하고 동시간대 교습인원 및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에 동의한다는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한다. 끝으로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동일하고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1.10.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모습. 2020.12.28. dahora83@newsis.com
거리두기 발표, 시민들 "필요 조치"…업종별 온도차도
거리두기 단계 연장…집합 제한 전국 확대 조치 필요성엔 공감…상황 장기화 등 우려 학원 제한 허용 기대…업황 개선엔 회의적 일부 자영업 "단계 격상해 조기 해소" 요구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박현준·여동준 수습기자 = 2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역 조치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그 방향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특히 학원 운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환경 변화에 직면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격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실시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적용됐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반면 종전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학원 등 일부 교육시설은 제한적인 운영이 허용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상황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서는 찬반 견해가 엇갈리는 편이었다. 서울 중랑구에서 만난 김모(55·여)씨는 "연장은 해야 한다.
아이들이 성인인데 아직도 막 돌아다닌다"면서도 "2.5단계 유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 너무 단계를 높이면 경제가 완전히 멈춰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한 20대 대학생은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5단계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 사이 형평성을 좀 더 고려해 주면 좋겠다. 스키장과 함께 헬스장도 일부 풀어주는 식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외 "거리두기를 가급적 완화하면 좋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본다", "매일 1000명대 확진이 나와 3단계를 기대했다. 좀 더 맞춤형 조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등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교육 수요·공급단에서는 학원 영업을 제한적으로 열어준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다만 이미 침체된 업황 개선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전망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에 산다는 여고생은 "거리두기 2단계 이후 학원을 못 다니고 온라인 강의만 듣고 있어 불편했다"며 "학원이 이번에 풀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랑구에 있는 한 수학학원 원장은 "완화 조치로 숨통은 트일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코로나19가 더 확산될 수도 있고, 기대와 걱정이 모두 있는 상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영업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서모(49·여)씨는 "학부모들이 코로나19 확산이 되면 가장 먼저 예체능 쪽 학원을 중단하는 편"이라며 "완화 조치를 했지만 당장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긴 하다"고 토로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존재했다. 주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쪽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우세했다. 관악구의 한 음식점 사장은 "주말에 그나마 오던 가족 단위 손님들, 주 고객층이던 직장인과 공무원들이 아예 오지를 않는다. 거리두기 단계를 높여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40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장은 "현재의 2.5단계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다"며 "이번엔 심지어 부분적으로 완화도 했는데, 차라리 제대로 강화해 빨리 잡는 쪽이 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2주가 방역 상황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날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2주간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지금의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 축소되는 방향으로 반전될 것"이라며 "어떤 모임과 약속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지어 서 있다.
2일 국회 앞에서 학원업 종사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혜림 기자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자영업자들은 또 '한숨
정부가 2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세심한 방역 대책을 세워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을 기대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을 2주간 더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한 만큼 이로 인한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학원 9인 이하 기준, 실효성 없어"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 9인 이하는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원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효성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원업계 종사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졌다.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오모(38)씨는 방역당국의 이번 지침에 대해 "학원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9인으로만 제한한 것은 여전히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오씨는 "33㎡(10평)에서 9명이 모이는 것과 660㎡(200평)짜리 학원에서 9명이 모이는 것이 같을 수 있겠냐"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당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게 더 현실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몇몇 학원 운영자들은 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국회 앞을 지나는 등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차량에 현수막을 달고 목동에서 국회까지 운전해 온 A씨는 "기존 2.5단계 조치였던 8㎡당 1명 제한으로 완화되길 원했으나 이번 정부의 조치는 소수의 소형 학원이나 교습소에만 해당하는 조치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필라테스, 피트니스 연합회 관계자가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중대본 발표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로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관련 종사자들은 추가적인 집단행동을 계획 중이다.
박주형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오늘 발표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가하고 현장에 맞는 방역지침을 제공해주는 등 제한적 완화를 기대했다"면서 "내주에 국회 앞에서 소규모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자영업자·전문가 "3단계로 확산세 잡아야"
정부는 수도권 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음식점은 여전히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카페는 실내 취식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서울 시내에 베이커리 카페 3개 지점을 운영 중인 B씨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 정부에서 1주씩, 2주씩 단기적인 대책만 발표하다보니 업주로서는 장기적인 대응책을 짤 수가 없다"면서 "17일 이후로도 또 연장될 것 같은데 차라리 3단계로 바짝 확산세를 잡고 다시 문을 여는 게 업주 입장에선 낫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태원에서 와인바를 운영 중인 정모씨는 "매출 감소로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는 조금 더 버틸 수 있겠지만, 대출로 버티던 자영업자는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의 '2.5단계+α(알파)' 방역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진자는 누적되고, 중환자·사망자가 늘고, 의료시스템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상황을 겪을 만큼 겪었고, 얻은 교훈이 있어 대책을 세밀하게 짤 수 있을 텐데 새해에도 바뀐 부분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정도라도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지원금을 많이 주고 협조를 끌어내 확산세를 500명 이하로 줄여야 의료 과부하 상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일 검사자 및 신규 확진자 수.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식당에 5인 미만 입장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최대 4명만 모이라는데.. 등산도? 결혼식은?"
정부가 수도권에 국한돼 시행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감염 경로가 '확진자 접촉'인 경우 가족(32.5%) 지인(8.0%) 동료(7.2%) 순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도 2일 정례 브리핑에서 "12월 한 달간의 유행 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해당 조치의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로 꼽는 핵심 방역 수칙. 오는 4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대본의 설명을 바탕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현장 적용 사례를 살펴봤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 강릉=연합뉴스
5명이 넘는 대가족인데, 외식을 할 수 없나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4명이 넘어도 식당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집이 다르다면 가족이라도 한 공간에 모일 수 없습니다. 이는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를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에 한해 5명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2명, 3명으로 나눠 앉으면 안되나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취지는 일상생활 감염 차단을 위해 가족, 지인 등의 사적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조치를 위반할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장례식은요.
아닙니다. 결혼식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2.5단계), 비수도권은 99명(2단계)까지 가능합니다. 장례식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결혼식·장례식 등 특수 상황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한 지난달 23일 점심시간에 정부서울청사 구내식당에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괜찮나요.
직원들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돼 인원 제한이 적용됩니다.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경우 4명까지만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내식당이나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는 이런 조치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화관, 전시관에서도 모이면 안되나요.
안됩니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됩니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사적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실외 운동시에도 목적이 친목이라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됩니다. 이 때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캐디, 낚시배 선장·선원 등은 인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인원 제한에서 예외로 둡니다.
스터디 모임도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스터디 모임도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돼 역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공연 연습은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이 아니라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개인이 취미 활동 차원에서 연습을 하는 경우라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적용되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는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이를 진행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해 첫 날인 1일 오후 제주 한라산 1100고지 휴게소 주차장과 인근 도로에 설경을 즐기려는 도민·관광객의 차량이 북적이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 캡처 연합
거리두기 연장하면 뭐하나’…비웃듯 인파 몰린 제주도
‘이기적인 사람들’ 비난 터져나와… 통제 안한 제주도 비판 목소리도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수준을 2주간 유지하기로 했지만 제주도에서는 이를 비웃듯 겨울철 관광지 주변에 인파가 몰려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오전 한라산 해발 1100m에 있는 ‘1100고지 습지’ 주변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이 거의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00고지 습지 주차장은 넓지 않아 주변 도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편도 1차선 도로는 더 복잡한 상태였다.
연말연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일 오전 제주 1100고지 습지에 겨울 한라산 풍광을 보려고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있다. 연합
1100고지 습지는 한라산의 설경을 한눈에 감상하기 좋은 데다 차로 이동하기 편한 제주의 대표적 겨울철 관광지다.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습지 주변에서 눈 쌓인 한라산을 감상하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눈썰매·눈싸움 등도 즐겼다. 심지어 일부는 방역 때문에 출입이 금지된 습지 산책로 등에 들어가기도 했다.
연말연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일 오전 제주 1100고지 습지 주변에 겨울 한라산 풍광을 감상하려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려 교통난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
하지만 이날 1100고지 습지 주변에 교통정리를 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모습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누리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떨어진 제주도 풍경에 “이기적”이라며 분노했다. 또 인파가 모이는 곳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제주도를 비판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누리꾼은 “바이러스를 널리 퍼트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대단하다”며 “이기주의가 극대화된 모습”이라고 비꼬았다.
연말연시 강화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일 오전 제주 1100고지 습지 주변에 겨울 한라산 풍광을 감상하려는 관광객과 도민들이 몰려 교통난이 빚어지고 있다. 연합
다른 누리꾼 역시 “제주도 문제 많다”며 “입구에서 차량통행 막으면 간단한데 (그건 안하고) 관광객한테 구상권이나 청구하냐”고 지적했다. 반면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저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은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