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한국경제가 국제금융기구(IMF)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될 정도로 초토화 시켰다.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59년만에 처음으로 일년동안 4차례의 추가 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文대통령 오늘 3차 재난지원금 의결…정치권은 4차 지원금 '시동'
국무회의 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비비 지출 결의 방역조치 강화 피해 소상공인, 특고 등에 9.3조 지원 이낙연 대표 "경기진작용 전국민 지원방안 검토"
정세균 총리 "푤요시 경기진작 위한 예산 집행" 재정당국 "추경 필요성 검토..재정부담 감안해야"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오늘(5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다. 6일 공고에 이어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만으론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벌써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데다 내수 침체가 심각한 만큼 추가 피해지원과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당국은 경기부양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정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이다. 7조7000억원이 현금·현물 지원이고 융자지원은 1조6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총 580만명이다.
정치권에선 3차 재난지원금이 채 풀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전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춘 3차 재난지원금 달리 소비 진작 등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출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4일 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관련 철학을 묻는 질문에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는 선별지원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십시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지원을 시사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 3000억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재정당국은 자영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 등 경기가 위축됐고 코로나 확산이 계속되면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부담 등이 있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가지고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하고 나섰다.
이재명,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작하자
정부, 국회에 편지 보내 '1차때보다 많은 4차재난지원금' 건의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 "3차 바꾸자는 것 아닌 4차 지급하자는 것"
이는 이미 선별지급이 결정된 3차 재난지원금 만으로 지금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통해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4일 저녁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이 지사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유용성이 입증된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은 재정지출을 소비지출로 직결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꼭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추가 설명 자료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배포된 이 경기도지사의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 촉구 편지는 이미 확정된 이번 3차를 바꾸자는게 아니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발송된 편지는 정부의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기도의 입장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은 이미 실행을 앞둔만큼,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추가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내용"이르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역화폐 방식의 보편지급을 주장해 온 이 지사는 이번에는 1차 재난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의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공론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사진=뉴스1화상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의?…확장재정 쏟아지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개시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논의가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등을 앞둔 포퓰리즘적인 재정 살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은 재정건정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정성도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끌어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다음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를 앞두고는 추경 논의가 앞설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별지급도 아닌 보편지금이라면 추경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 편성 일정은 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집행되고 난 다음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조3000억원(3차 재난지원금 규모)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돈을 푸는 용도 중 하나라며, 특히 전국민 지급의 경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금이 (전국민 지급을)해야하는 시기"라며 "세금가지고 생색을 낸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금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융자 정책을 확대해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복되는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방역 조치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면 피해 업종에 자동으로 지원이 된다던가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전국민 대상 지원의 경우 정말 필요한 때인지에 대해 따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왼쪽 사진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다시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따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여당이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정건전성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는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다시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른바 ‘핀셋 지원’도 필요합니다만 이는 긴급 복지정책일 뿐 정부의 거듭되는 재정 지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진짜 경제방역이자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재정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 지급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낙연 “경기 진작 위해 전국민 지원할 수도” 이재명 “재정정책 반드시 필요…1차 넘어야” 정세균 “필요하면 경기진작 위한 예산 집행” 일각선 표퓰리즘 논란ㆍ재정건전성 우려도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정부와 여당에서 차기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경쟁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확산으로 자영업 비롯한 내수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다만 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방침을 확정하고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시작하면서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로 꼽히는 인사들이 지원금 논의 전면에 섰다. 우선 이낙연 대표는 4일 KBS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이라는 단서를 달면서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덜 가진 사람, 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코로나를 끝내고 경기가 활기를 띠게 할 유능한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며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
정세균 총리도 역시 선별 지원과 별도로 보편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전국민 보편 지급에 더해 “지역화폐로” “더 많이”를 주장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이 지사는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 지사는 규모와 관련해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여권 내 움직임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언급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진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지급은 4월쯤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거듭 나온다.
당정은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정부는 주로 재정건전성을 내세워 전체 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으려 하고, 민주당은 적극적·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후 홍남기 부총리는 “다시는 전국민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mkkang@heraldcorp.com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따라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뒷북 치는 민주당
이낙연·정세균, 가능성 시사… '재보선 선심성 카드'라는 지적도
오는 4월 재보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의 잠룡들이 잇따라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거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표는 4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MBC 100분토론 ‘2021년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전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돼야 한다”며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도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금만 더 버텨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3차 지원패키지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재난위로금 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이들보다 한발 앞서 가장 적극적으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부터 한결같이 전국민 지역화페 지급론을 펼쳐왔다. 정부여당 인사들을 만나 전국민 지급을 설득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결같이 주장해왔다.
4일에도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 한산한 거리.ⓒ연합뉴스
춘하추동 추경' 현실화?…3차도 안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說
정부, 11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등 3차 지급 채비 신규확진자 다시 1천명대… 변종 출현에 불확실성 커져 전문가 "백신 지연 등 코로나 장기화땐 추경 불가피" "재정지출·감세 병행해야 효과적"…文정부 오히려 증세
새해에도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일각에서 벌써 4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지는 가운데 지급시기로 재·보궐선거가 낀 4월이 거론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6만426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새해 연휴 검사건수가 줄면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골목상권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5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뒤 11일부터 안내문자를 보내 온라인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수혜 대상은 580여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예비비 4조8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일각에선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늑장대처 논란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분기에나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파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벌써 추경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이르다"고 선을 긋고서 "다만 백신 접종이 늦어지고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온다면 추경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는다면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에 재난지원금이 없어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한 생계 보조를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할 거라는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때 추가적인 코로나 유행을 고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나 현재로선 예비비로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예비비가 상당 부분 사용되는 만큼 코로나 장기화 등 상황에 따라 추경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신 초도물량이 공급되는 다음 달까지 경제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없잖다. 1분기 추경 편성 사례는 지난해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인 1998·1999년,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등 4차례뿐이다.
▲ 재난지원금.ⓒ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한다면 시기로는 4월이 거론된다. 앞선 사례를 봤을 때 재난지원금 약발이 석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4월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가 끼어 있다. 4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될 경우 선심성 퍼주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때 현금 지원뿐 아니라 감세·감면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상황에서 재정지출과 감세 정책을 병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11월 내놓은 '감세 승수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세금을 줄여줄 때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감세효과가 정부지출의 1.76배에 달했다"며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지출은 소비·투자·수입의 직접적 통로를 통해서만 GDP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감세는 경제활동 참여 인센티브를 높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은 늘리면서도 감세 정책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되레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증세에 나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국민 3명 중 2명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 맞다
[새해 여론조사] 코로나 위기소득·이념 상관없이 ‘전국민 지급’보다 선호 자영업 83.3%·저소득층 80.8% “어려워져” 사무직 49.3% “차이없어”… 양극화 더 커져
지급할 때마다 논쟁이 벌어진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이 옳다’는 데 국민 3명 중 2명의 의견이 모였다.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는 10명 중 8명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나빠졌지만, 고소득층과 사무직(화이트칼라)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정부가 ‘K경제방역’이라고 이름 붙인 각종 대책에 대해선 ‘잘했다’와 ‘못했다’는 평가가 비슷했다. 4일 서울신문이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 대상)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응답자 62.4%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계층과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게 좋다’(선별 지급)는 의견을 냈다.
‘전 국민 지급이 좋다’는 36.2%에 그쳤다. 연령과 지역, 소득수준, 직업, 이념을 가리지 않고 선별 지급 의견이 많았다. 특히 20대(70.9%)와 학생(67.9%) 등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는 앞서 진행된 다른 조사와 상반된 것이라 국민 의식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18세 이상 500명)에선 ‘전 국민 지급’(57.1%)이 ‘선별 지급’(35.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도 더불어민주당(58.3%)과 국민의힘(70.1%), 정의당(61.1%), 국민의당(60.6%) 모두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민주당의 위성정당 격인 열린민주당 지지층은 유일하게 전 국민 지급(78.2%)이 선별 지급(21.8%)을 압도했다. 열린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9월 2차 지원금 논의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등 선별 지급을 추진한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가구 소득별로는 ‘200만원 이하’(63.9%)와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64.4%) 등 저소득층, 직업별로는 자영업(64.0%)이 선별 지급을 선호했다.
선별 지급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별 지급 선호도가 높아진 건 정부 재정에 여유가 없다는 걸 인식한 국민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증세 가능성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지난해 5월 1차 지급 땐 민주당의 공세에 밀려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만, 2차와 3차 때는 선별 지급을 관철했다. 여당도 최근엔 홍 부총리 입장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는 특정계층이 아닌 온 국민이 함께 입었다.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62.0%)가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별 차이 없다’(35.5%)는 세 명 중 한 명 정도였고, ‘나아졌다’(2.0%)는 극소수였다. 단 소득별, 직업별로 격차가 커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월 가계소득 200만원 이하(80.8%)와 자영업자(83.3%), 농림어업인(81.7%) 등은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80%를 넘겼다.
반면 월소득 600만원 초과는 ‘별 차이 없다’(53.6%)가 ‘어려워졌다’(38.7%)보다 많아 대조를 이뤘다. 사무직(별 차이 없다 49.3%, 어려워졌다 47.0%)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처한 각종 경제정책에 대해선 ‘잘했다’(36.2%)와 ‘못했다’(34.8%), ‘보통이다’(28.2%)가 솥발처럼 갈라졌다. 특히 지지 정당별로 평가가 뚜렷이 나뉘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잘했다’(64.8%)가 ‘못했다’(10.4%)를 압도했고, 국민의힘(잘했다 11.6%, 못했다 56.8%)은 정반대였다. 연령별로는 18~29세(38.1%)와 60세 이상(38.6%)에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정부가 가장 잘한 대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8.9%)이 꼽혔다. ‘재난지원금 지급’(25.8%), ‘소비쿠폰 지급 등 소비활성화’(13.6%), ‘수출 등 기업지원 확대’(10.2%) 등의 순이었다.
‘고용 및 일자리 대책’(3.7%)을 고른 이는 소수였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백신이 보급되더라도 집단면역 형성엔 3~6개월, 경제 회복까진 6개월~1년이 소요된다”며 “그때까지 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고용 회복과 함께 빠른 경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새해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나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12월 28~30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524명, 488명 등 101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은 지역·성·연령별 유의 할당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했다.
무선 임의전화걸기(RDD)와 유선 KT DB를 활용한 무작위 1대1 전화면접조사(유선 29.2%·무선 70.8%)로 진행했다. 가중치는 2020년 1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바탕으로 셀가중 방식으로 부여했다. 전체 응답률 11.8%(유선 9.4%·무선 13.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중식당 하림각 정문 앞에 영업 종료에 대한 안내 글이 게재돼 있다. 1987년 개업한 하림각은 최대 3천 명의 손님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중식당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3차도 안 풀렸는데 4차 재난지원금? 선거 앞둔 與, 돈풀기 시작되나
丁총리 이어 이낙연 대표도 언급 "피해계층 지원 추경 편성 검토" 양향자 최고위원 "전국민 지급을"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4차 재난지원금 편성 논의가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3차 재난지원금을 아직 개시하기도 전에 4차 지원금 논의가 떠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보궐선거 등을 앞둔 포퓰리즘적인 재정 살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이은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 검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새로운 추경 편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예비비의 절반 이상을 끌어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3000억원에 달하면서 다음 재난지원금 편성 검토를 앞두고는 추경 논의가 앞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선별지급도 아닌 보편지급이라면 추경은 더욱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추경 편성 일정은 3차 재난지원금이 모두 집행되고 난 다음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내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대표 역시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조3000억원(3차 재난지원금 규모)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3차 재난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한다"고 밝혔고,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사진=연합뉴스)
[사설] 'K자 양극화' 심각한데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꺼냈다.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나온 선심성 카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하겠다”며 직접 들고나온 데다, 일부 의원들과 정세균 총리까지 가세해 조만간 금액까지 제시될 공산이 크다.
전 국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 처음 지급됐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고, 무차별 배분에 따른 우려도 컸다. 가장 큰 쟁점은 일괄지급이 과연 타당한가, 투입 예산만큼 실효성이 있는가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피해업종 지원효과가 미미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을 정도다.
최근 발표된 KDI 보고서를 보면 논란 속에 정부예산으로 14조2000억원을 뿌리며 ‘사용가능 업종’까지 지정했으나 매출증대 효과는 26~36%에 그쳤다. 지원금의 70%가량은 채무상환이나 저축 등으로 이어졌으니, ‘소비 진작을 통한 피해업종 지원’이란 당초 취지는 엇나갔다.
2001년 미국, 2009년 대만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는 KDI 지적을 보면 무차별 지원금의 비(非)소비 성향이 한국이라고 유별난 것도 아니다. 세계적 코로나 쇼크에 한국은 ‘백신 지연’까지 겹쳐 사회·경제적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충격과 피해가 업종·사업규모·계층별로 크게 엇갈리는 것은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여행과 서비스, 레저와 마이스(MICE) 등 ‘대면산업’의 피해가 계속 커지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과 투자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많다. 코로나발(發) ‘K자형 양극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빚까지 내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라면 충격이 큰 업종과 사업자, 실직자와 취업희망자에게 집중돼야 마땅하다. 한계산업과 취약계층에 집중해도 재원이 모자랄 판이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해도 확정된 3차 재난지원금 외에 4차, 5차 지원금의 필요성이 얼마든지 대두될 수 있다.
새해 예산집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추경부터 언급하는 나라살림을 언제까지 이어갈 텐가.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무엇보다 걱정은 책임의식은커녕 부도덕한 재정운용에 드리운 포퓰리즘이다. ‘전 국민 지급’ 주장에서 4월 선거를 의식한 뻔한 표 계산도 엿보인다. 이런 식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울뿐더러 코로나 이후 나라경제의 복원 에너지까지 고갈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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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2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