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80만명이 정부의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윤성호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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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태권도, 발레 등 소규모 학원이나 스키장의 운영은 재개,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은 중단시킨 4일 서울 용산구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의 불이 꺼져있다. [ 사진=뉴시스]
내일(11일) 부터 헬스장 300만·식당 200만원..법인택시도 2월부터 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개시..정부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요건 안 맞으면 환수..집합금지·제한 어겼으면 못 받아 특고·프리랜서, 지난번에 받았다면 따로 신청 필요 없어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행정정보로 빠르게 파악이 가능한 이들을 시작으로 설 연휴 전까지 90% 이상 지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나머지 10%도 3월까지는 모두 지급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요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받은 이들은 향후 확인을 거쳐 지원금이 환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280만 명을 대상으로 총 4조1000억원이 지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기준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썰매장 및 부대업체 등도 포함된다.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숙박업 등이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도 포함된다. 작년에 개업한 이들은 9~12월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매출액이 4억원 이하거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다.
11일부터 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난 새희망자금 수령자 등이다. 당일 안내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날 오후 또는 다음날 오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이달 25일까지 매출을 신고한 경우에는 빠르면 3월 중순께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신고한다면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1개 사업장 해당분만 받는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된다.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상태여도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들도 못 받는다. 매출감소가 있어야 100만원을 받는 일반업종들은 당연히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도 토해내야 한다. 사행성 업종이나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은 매출액이 감소했어도 1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사행성 업종 중에서도 유흥주점·콜라텍 등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받았으면 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지원한 사람은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작년 12월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12월15~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미 1·2차 지원금을 받은 이들 65만 명에게는 6일 사업 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가 발송된 상태다. 신청 기간은 11일 오후 6시까지지만 이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자동으로 받는다. 다만 1·2차 지원금을 수령했던 계좌와 다른 계좌로 받고 싶은 경우엔 신청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뒤 새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11일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들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들에겐 11~15일 사이 지급이 시작되며 설 전 지급이 마무리된다. 1·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3차) 지원금 희망자들은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2월부터 시작돼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급을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는 1인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받는다. 지급은 2월 초께 이뤄질 전망이다. 해당 기사가 소속 택시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에 입사해 올해 1월8일까지 계속 근무한 기사들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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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빠르면 신청 당일 입금
특고·프리랜서도 포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4조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상공인은 알림 문자를 받은 11일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를 운용한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신청한 당일 오후부터 지급을 시작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인 나머지 30만명의 경우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을 선별해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면 지급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1차 또는 2차 지원금 수급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오는 15일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접수 등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담 콜센터(☎ 1522-3500)나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kr)에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전담 콜센터(☎ 1899-9595)나 홈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민수 기자 msg@imaeil.com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크리스마스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 모습
내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세요
280만명에 100만~300만원…신속 지급 위해 온라인 신청 원칙 첫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둘째 날 짝수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11일 오전 8시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1천억 원이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소상공인이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11일 오전 8시부터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전부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때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 등이 필요하다.
신청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버팀목자금 콜센터로 전화를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며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도 버팀목자금 신청 시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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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형 기자
3차 재난지원금도…"여행업은 일반업종인가요?
여행업 직격탄인데…일반업종으로 분류 폐업도 마음대로 못해…직접 지원 절실
"여행업계가 코로나 직격탄이라고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로 나오는데…"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 영세 여행사업자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업종인데도 여전히 일반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호소했다. 영세 여행사 대표인 여모씨는 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도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반업종으로 될까,
참 암담하다"며 "여행사는 집합금지업종도, 집합제한업종도 아니고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매출 99% 급감조차도 부러운 매출 마이너스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씨는 "차라리 폐업을 하고 폐업지원금이나 파산신청을 하는게 어떠냐고들 한다"며 "그러려면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들을 전부 상환해야 폐업이 가능한다고 해 그것조차도 어렵더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2차 대출을 하기 위해선 2020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 매출이 있어야 한다 했다"며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환불하니 매출은 0원이었고 마이너스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여행업은 집합제한, 집합금지가 아니라 사실상 집합불가 업종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 씨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세 여행업자의 고충을 담은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적금을 해지하고 버티는 것은 물론 일용직을 하면서까지 지출을 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매출이 2019년보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여행사(-78%)로 집계됐다.
한산한 인천공항. 박종민 기자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흥시설·노래방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원 받는다. 2차 재난지원금 때 200만원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은 이번에 100만원 올라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여행업은 코로나 발발 처음부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직접적인 (정부) 지원에 대해선 항상 사각지대로 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및 4대보험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주도 있다"며 "올해 잘 버틸 수 있도록 사업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진=장동규 기자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전국민 지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에겐 300만원,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원이 지급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차원에서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집합금지된 눈썰매장·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한 경우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에는 11일 오전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혹은 다음날 오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고용부는 별도 심사 없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24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는 제외된다.
여권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침체된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다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해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집행이 들어간다”며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잘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는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 12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조건은? 지원 대상과 지급 시기까지
중기부, 1월 11일부터 코로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한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금액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원 이하, 제조 120억원 이하)이고, 2020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음식·숙박: 5명 이하, 도소매: 5명 이하, 제조·운수: 10억원 이하)이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또 공통요건으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을 요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개 사업체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먼저 작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거리두기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금액이다. 아울러 작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2020년 한 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에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은 이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중기부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1월 7일부터 콜센터(1522-3500)를 통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기타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스스로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사진 연합)
코로나19 불공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영업 제한 기준·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확산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전 세계가 지난 한 해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국내 방역은 3분기까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방역 성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 국민이 정부 방역 방침에 상당히 협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연일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재차 격상됐다. 연말연시 대목을 틈탄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방역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1년 가까이 인내했던 민심이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제한 기준 제각각, 수정·보완 필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비슷한 시설 간 영업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헬스장 등 성인 중심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실질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태권도·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아동·학생 교습)은 동시간 교습 인원 9명 이하를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헬스장 업주들은 방역 조치에 불복해 스스로 문을 여는 등 집단 반발이 터져 나왔다. 불공정 논란이 확산되자 방역당국은 일단 정책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장 관련 조치를 조정할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리 빨라도 오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수칙을 감안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방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어떤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된 것은 운동하면서 비말이 나오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형평성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 조치 내용에 대해 계속 평가해서 보완하도록 중대본, 중수본과 합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집단 반발 집회부터 헌법소원까지
정부의 이런 조치에 현재 헬스장 업주들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집단 반발이 시작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두 달 가까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국회 등에서 집회를 열고 ‘홀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 및 재고 촉구’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시작된 방역 규제로 인해 카페 업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낭떠러지에 왔다”며 “월세를 낼 수 없을 만큼 매출이 줄어들었고 함께 일하던 직원들은 방역 규제라는 명목 하에 무급휴가 또는 실직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연합회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핀셋 방역’이 카페 매장 영업 제한에 국한돼 있어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식당은 물론 브런치 카페 역시 홀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유독 카페만 불가능하게 막아놨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카페에 머무르지 못하게 된 소비자들이 브런치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일부 개인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 밖에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서울시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들은 집합제한 명령이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해당 기관이 보상 규정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자칫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서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만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생존권 위협에 시달린다는 반증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고발 조치될 수 있고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 관리자의 경우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은 왜?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문제는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업종별로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하기로 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차 지원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대상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정책의 신뢰성까지 잃고 말았다.
현재 홀 영업을 하지 못하는 카페나 밤 9시면 문을 닫아야 하는 주점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배달 음식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일부 배달 전문 식당은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영업 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3차 지원금은 똑같이 200만 원으로 일괄 지급된다.
학원, 수영교실 등도 영업은 금지됐지만 직원이 5명 넘으면 소상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역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각 소상공인마다 영업 손실을 신속하게 확인해서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분명 아쉬운 대목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이후 2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특히 지급이 언제 될지, 왜 늦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는 실정이라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을 논할 시점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관련 당국의 신속한 지원금 지급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선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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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8. photo@newsis.com
총선 데자뷔' 재난지원금 또 복병되나…野 재보선 딜레마
정부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 군불때기 野, '금권선거' 비판하면서도 재보선 표심 주시 지난 총선 때 재난지원금 입장 번복, 혼선 자초
"전국민보다 선별 지급, 추경 대신 본예산 먼저" 후보들은 임대료 지원, 부채 탕감 등 대안 제시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여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다 풀기도 전에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고 군불때기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이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1년 전과 똑같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정부는 약 9조원에 달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집행하기로 하고 설 명절 전까진 지급대상의 90%까지 완료한다는 목표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재난지원금이 1년 전 총선 정국처럼 재보궐선거의 '복병'으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나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이낙연 대표 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들도 힘을 실어주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당이 지난해 총선 때 썼던 같은 카드를 다시 꺼내들자, '돈 풀기 선거'로 규정하며 맞받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월 선거를 노린 것인지, 제대로 된 재원 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했고,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전국민재난지원금 카드를 서울·부산시장 선거 90여일을 앞두고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은 떠나가는 민심을 돈으로 사보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여권의 선거전략을 '금권선거'라고 비판하면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표심을 가르는 돌발 변수가 될 수도 있어 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만 18세 이상 562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 68.1%, 비공감 30%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선거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려 하면서도 간과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이 지난해 총선 압승에 상당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으로서는 '전국민'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다시 한 번 고민스런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1.08.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실제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직전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자 유권자 표를 매수하기 위한 '표(票)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가, 민심이 찬성 쪽으로 급격히 기울자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고 태세를 전환했지만 판세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당 내 갈등 양상을 보이면서 내홍을 겪기도 했다. 당의 총선백서에서도 "재난지원금 폭탄에 밀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 심판을 앞세웠다가 급하게 재난지원금 태세를 전환, 다시 번복하는 등의 혼선이 패배를 불렀다는 점"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 간 협상 테이블도 곧 마련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추경 대신 본예산을 사용하거나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의도가 참 불순해보이지만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필요한 것 같다"면서 "헬리곱터식 돈 뿌리기나 다름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은 맞지 않고 피해업종,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영업정지를 했으면 국가는 거기에 맞는 응당한 생존자금을 지원해야하지 않겠냐"며 "정부가 4차례나 추경을 하고 3번째 재난지원금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안 돼있고 준비도 부족해 형평성 시비가 일까 걱정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12.29. misocamera@newsis.com
야권에선 대체로 '전국민'보다는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라며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폐해져가는 자영업 등의 현장 부합형 방역수칙 개편과, 직접적으로 타격받은 중소기업,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선거를 앞두고 사탕발림 이벤트를 쏟아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보궐선거에 미찰 파장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야권의 서울·부산시장 예비후보들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정책 대안을 내놓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윤희숙 의원은 "장기화되는 위기 속에서 단타적인 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희망을 놔버리는 것을 막기 어렵다"며 "적어도 임대료만이라도 영업제한조치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한조치에 적용되거나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쭉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오신환 전 의원도 집합제한·집합금지 피해업종의 영업손실 보상 차원에서 '임대료 나눔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코로나방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업장들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대출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면서 "코로나 피해 사업장의 대출금 연체는 정부 방역조치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언주 전 의원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아사 직전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영세자영업자 몰락 및 신용불량 방지 부채탕감전담팀 구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
보편적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 VS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선별적 지급’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유력 정치인이나 정당에 있어 포퓰리즘은 세상의 온갖 쾌락과 향락을 체험하게 해주는 대신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악마의 유혹’ 같은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정책을 남발할 경우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순 있지만, 국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포퓰리즘은 선거철이 되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나라의 재정 여력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그저 나랏돈으로 대중에게 돈을 퍼주는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홀린다. 과거에는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도 했었다. 제1공화국 자유당 시절, 한 켤레에 30~50원 하는 고무신을 돌려 표를 매수하는 ‘고무신 선거’가 유행이었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이 마을 저 마을 돌며 주민들에게 막걸리는 대접하는 ‘막걸리 선거’가 횡횡했다.
지금은 자유당 시절처럼 대놓고 고무신이나 막걸리를 돌리지 못한다. 그랬다간 철창신세를 져야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꽤 성숙했고, 국민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다만, 금품살포를 통해 유권자를 직접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을 통한 간접 매표행위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2021년 신축년 새해부터 연출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오는 4월 7일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집권세력의 포퓰리즘 행태를 꼬집어봤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집권당 소속의 서울·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저지르면서 공석이 된 시장직을 다시 선출하는 것인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보궐선거 이슈가 여의도 정치권의 화두일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중요성은 단지 공석이 된 시장직을 메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 1년여를 앞두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교체의 향방을 미리 가늠할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집권당이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시장 모두를 수성하거나 둘 중 하나라도 가져갈 경우 민심이 아직까지 집권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정권재창출에 청신호가 켜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야당이 서울·부산시장 모두를 탈환한다면 정권교체 여론에 탄력이 붙는 등 집권세력의 급속한 레임덕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지지율 급락세…위기의 집권세력
정권재창출 또는 정권교체 향방을 가늠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여 앞둔 현재, 집권당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아 보인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밑도는 실정이다. 지난 7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5.1%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6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았던 조국 사태 때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에서 40%선이 깨지지 않았는데, 신축년 새해 첫 주부터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달 내내 4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축년 첫 주부터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데에는 윤석열 찍어내기에 따른 역풍과 주택 및 전월세 등 부동산 가격 폭등, 코로나19 백신 늑장 확보, 서울동부구치소 및 요양병원 집단감염과 이에 따른 병상·의료진 부족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32.5%)이 더불어민주당(28.6%)을 앞서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YTN 의뢰로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1천505명에게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울러 집권세력이 그렇게 쫓아내려 안간힘을 쏟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등 미래권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도 보궐선거를 앞둔 집권당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 지난 3일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선 윤석열 총장이 30.4%를 기록하며 오차범위를 벗어난 선두로 등극했다.
(※YTN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당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0.3%, 이낙연 대표는 15.0%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전가의 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긍정적인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집권당은 야당에게 역전을 당했으며, 그렇게 찍어내려 했던 윤 총장이 미래권력으로 부상하는 등의 민심 이반이 연출되자, 집권세력은 대선을 가늠할 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위기감을 느꼈는지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포퓰리즘을 꺼내들었다.
이낙연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를 거론한 것이다.
집권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는데, 총선 직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국비 12조 2000억원과 지방비 2조 1000억원 등 총 14조 3000억원 규모였다.
이렇게 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뒤에도 2~3차 재난지원금이 이어졌다. 다만, 2~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 방식을 취했는데, 오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무총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미래권력 1순위로 지목되는 이재명 지사 또한 지난 4일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편지를 보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1차를 넘어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찰나, 때마침 집권세력이 반색할만함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지난 7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1%로 집계됐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추경 편성 불가피…재정건전성 악화 “필요한 분들에게 2배, 3배 드리자” 추경 편성 불가피→적자 국채 발행→나라 빚 증가
여론조사 상으론 국민 10명 중 7명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총선 직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규모(지방비를 제외한 12조 2000억원)와 비슷하게 편성할 경우 추경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580만명에게 9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 8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목적예비비 68%를 3차 재난지원금에 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대책에 사용하고도 목적예비비 2조 2000억원이 남고 일반 예비비로 확보된 1조 6000억원이 남아 있어 추가 재난상황도 지원이 가능하다”며 재정에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4차 재난지원금을 1차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조원 가량(지방비 제외)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예비비와 일반 예비비를 모두 끌어 쓴다고 해도 8조원 가량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전액을 끌어다 쓸 수도 없다. 따라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데, 이는 사실상의 적자 국채 발행을 의미한다.
적자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2019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728조 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였다.
2020년 국가채무는 본예산과 4차례 추경을 더해 846조 9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 120조원가량 증가했고, 국가채무비율도 38.1%에서 43.9%로 5.8%포인트나 치솟았다.
이 같은 국가채무비율 상승폭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9%포인트)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3.0%포인트)보다 크다. 이어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558조원)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956조원으로 늘었고, 국가채무비율도 47.3%로 3.4%포인트 증가했다.
안 그래도 나라 빚과 채무비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가채무비율 낮아 괜찮다?…“비기축통화국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내외”
물론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집권세력 일부에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50%에도 못 미치는 우리나라는 국가부채에 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군인·공무원 연금 등의 연금충당부채는 2019년 기준 944조 2000억원(군인연금 충당부채 185조 8000억원+공무원연금 충당부채 758조 4000억원)에 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지난해 8월 7일 발간한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MF(국제통화기금)가 1986년 제정한 국가채무 개념에 따라 연금충당부채 등을 제외한 국가채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IMF가 2014년 개정한 정부재정통계(GFS) 기준에 따라 공기업 적자나 연금충당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훌쩍 넘기게 된다.
한경연은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추정금액이기 때문에 할인율에 따라 부채규모가 변동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율이 하락해 충당부채 규모가 부풀려져 있고 당장 국민들의 세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매년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기축통화국은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이 높아도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투자 기피국이 될 가능성이 적은 반면,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 하락 및 외화 유출 등으로 인한 금융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적정 국가채무 비율은 40% 내외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하는데, 현 정부 들어 국회의 나라살림 지킴이 역할은 갈수록 약화되고 정부의 재정만능주의는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
“공정하지도 않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낮아…필▲ 지난해 10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국가부채는 2천198조원, 가계부채는 1천600조원, 기업부채는 1천118조원으로 합치면 4천916조원에 이른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와 가계, 기업 부채 규모를 추산했다.요한 분들에게 2~3배 드리자”
이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함에도 집권세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는데 대해, 야당은 금권선거이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선별적 지급’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7일자 논평에서 “전국민 지원이라는 포퓰리즘을 다시 들고 나왔다. 아직 3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국정이 소꿉장난인가”라며 “재난지원금이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보궐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쏘아붙였다.
배 대변인은 “갑자기 4월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주자고 나선 것은 사실상 금권선거 선언을 한 것으로,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조삼모사’와 같이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유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끼니를 걱정해야 할 실업자, 수개월째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 가족에게 100만원은 너무나도 절실한 돈이지만 고소득층 가족에게 그 돈은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나라에서 준다니까 공돈이 생긴 정도 아닌가”라며 “같은 100만원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그 100만원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분들. 이들 사이에서 과연 공정과 정의란 무엇인가? 단순히 n분의 1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은 지난 12월 KDI 연구결과에서 증명된 바 있는데, 지난해 5월 14조원의 돈을 (전 국민에게)지급했으나 30% 정도의 소비증대효과만 있었고, 그것도 대기업과 제조업이 이득을 보고 정작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서비스업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KDI는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국민들, 어려운 업종에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제정책임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결국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2배, 3배를 드려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짜 점심은 없다”…공짜 점심 대가 경고
아울러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런 말도 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No free lunch). 문재인 정부의 달콤하기만 했던 정책들. 소득주도성장, 24회의 부동산정책, 공무원 늘리기, 세금일자리 정책 등 모두 어떻게 되고 있나.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다.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히틀러의 몰락을 담은 영화 ‘다운폴’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 장교가 나치 정권 선전장관인 괴벨스에게 “독일 국민돌격대가 무기 등 제대로 된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군으로부터 개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이에 괴벨스는 “난 그들을 동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정했다. 그들이 우리를 뽑았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택배·퀵서비스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형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6일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찾아보고 있다. 뉴스1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또다시 반복될까?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전문가들은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어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일었던 논란이 또다시 반복될 조짐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상반기 지급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위로금이고, 지원이 아닌 위로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며 “2월 설 직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4인 가족에 100만 원이라는 경험과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협의자들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한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3차 재난지원금’이 아직 지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원 효과와 재정 등을 고려하면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29일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관련해 “정부도 다다익선으로 아주 넓은 범위를 얇게 지원할지 피해를 극심히 겪는 계층을 집중해 선별 지원할지 고민했다”면서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효과와 재원 제약성을 감안할 때 전국민 지원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23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과 지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가 전체 투입 예산의 30% 안팎에 그쳤고, 나머지 70%는 채무 상환이나 저축에 쓰였다고 밝힌 바 있다.
KDI는 “향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함으로써 피해계층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식별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선별 지원 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0%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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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08 leehs@newspim.com
정부·지도부 선 그었지만…與 내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 여전
정세균 "11일 3차 지원금 이후 정부 역할 판단, 지금은 일러" 양향자 "최후 위기 넘어설 최종병기로 전국민 위로금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정부와 당 지도부가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모습이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자격 심사 때문에 아직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잘 집행한 이후 정부의 역할을 면밀히 판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해야 한다. 지금은 그 논의를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전면화할 시기는 아니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고, 또 확산에 따른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과 집행이 중요한 때"라며 "코로나가 진정됨을 전제로 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면적인 공론화를 해야 할 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주로 짜여진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지친 국민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위로금은 필요하다"며 "최후의 위기를 넘어서게 할 최종병기로서 전국민재난위로금은 필요하다. 야당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 중 한 명인 우상호 의원도 전국민 대상의 재난지원금의 전면 공론화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고 못 박으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일정정도 잡힌 이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에 "일정하게 코로나19 위기가 잡혀서 본격적인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면 찬성이지만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우리가 현재 2.5단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데 적어도 경제 활동이 전 자영업이 오픈돼 돌아가기 시작할 때 돈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김두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은 준 전시 상황으로 100만원, 200만원 수준의 일회적 지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며 "손실에 대한 전액 보상은 어렵겠지만 더 과감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일정 정도 잡히고 본격적인 경제 활성화가 필요할 때 4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대변인은 보편적 혹은 선별적 지급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있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주장했던 설 전후 지급은 현재 정부와 여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고 백신과 치료제 도입이 시작되는 1분기 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
dedanhi@newspim.com
[파이낸셜뉴스]
작년 5월 1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다. 뉴시스.
군불 때는 '4차 재난지원금', 이번엔 '개인' 지급한다?
작년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가구' 단위 지급 세대구성과 생활 단위 달라 국민불편·행정부담↑ 지방행정연구원 "개인 단위 지급도 고민해야"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급 단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거 '가구' 단위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탓에 이의신청이 쇄도하는 등 막대한 행정비용을 치렀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이 현실화되면 개인 단위를 택할까?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그 '힌트'가 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체계 정립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적었다. 향후 당정의 판단에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전국민 지급 방점..이번엔 '개인'에게 줄까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정은 작년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었다.
이후 추진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으로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이 됐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다. 하지만 아직도 2차 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신청·심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다. 전 국민 지급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여당도 사실상 전 국민 지급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여, 4차 재난지원금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지금 범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은 지급 단위다. 첫 전 국민 지급 땐 '가구' 단위로 지원금을 받았지만, 당시 '개인'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했다. 당정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총괄했던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다. 보고서에 근거하면, '개인' 단위로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의신청 약 40만건..'가구' 지급, 행정비용↑
보고서는 '가구·개인' 단위 지급의 장단점을 골고루 소개하면서도 '개인' 지급에 더 무게를 뒀다. 보고서는 "이용자 중심의 현금지원 방식을 적용할 때는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행정관리경비의 절감 등에서 상대적 장점이 있는 '개인' 단위 지급체계 정립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썼다. 당시 정부가 세대 단위 지급 원칙을 발표하자, 관련 민원이 쇄도했다. 각 세대 마다 처한 상황이 제각각이어서다.
보고서는 "이혼 소송 중인 가정이나 별거가정 등 세대주와 갈등을 겪는 세대원들이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며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당사자들의 민원 및 이의제기와 능동적인 행정 대응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고 썼다.
뉴스1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 신청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다. 총 39만500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34만건이 받아들여졌고, 5만5000건은 기각됐다.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액은 총 1760억원이다. 개인 단위로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였다.
다만 해당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을 결정했을 때 보완할 부분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개인 단위 지급이 "미성년자 등 일부 국민에 대한 신속한 지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활기 잃은 남대문시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민 지원금, 진달래꽃 피는 계절?…코로나에 달렸다
2월 설 전후 코로나 통제 실패 땐 상황 장담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급 시기가 관심이다.정부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이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반응이지만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마음이 급해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긴급현안 질문에서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제때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이 우선"이라면서 "그런 연휴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면밀하게 판단하고, 여야와 잘 협의해 마땅히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성은 열어놓되 코로나19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올봄 지급으로 분위기 몰아가는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에서 상반기 전 '재난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때로는 전체로 때로는 핀셋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도리이자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며 이를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연일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적정 위로금을 상반기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끼고 있으나 당내 분위기는 올봄 지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작년 하순 보고서를 통해 14조3천억원이 투입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부양 효과가 30% 안팎에 불과했다면서 피해업종과 종사자를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8일 기준)
◇ 확산세 잡지 못하면 조기 지급 난망…설이 분수령
여당 의원들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준비를 서두르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하게 꺾이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국민들에게 돈을 쓰라고 떠밀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줄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 아래로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으나 이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방역 역량에 달렸다.
코로나 확산세는 여전히 불안하다. 8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674명으로 최근 일평균(765명) 밑으로 떨어져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에 빈틈이 생길 경우 다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환자 발생이 느리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면서도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여전하고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 요인도 많아 긴장의 끈을 풀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국면"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지고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종교계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오는 17일까지 지속한 뒤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섣불리 고삐를 풀 경우 지금까지의 방역 노력이 수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신규 감염자 600명대는 여전히 많은 숫자"라면서 "감염경로 불명 환자나 집단 감염 빈발,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할 때 결코 안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현재의 방역 단계가 상당히 높은데도 감염자 감소 속도가 느린 것을 보면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다음 달 설(2월 12일)이 큰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좀 더 확실한 방역으로 신규 감염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kimjh@yna.co.kr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9월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