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3~4월 중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고려 보편지급시 소비진작 효과는…한계소비성향 해석 ‘분분’ 경기·울산 보편 방식…서울시 “가장 필요한 곳에 지원”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논쟁 등 확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는데 우산을 쓴 사람한테까지 또 씌워 드릴 필요는 없다 장대비를 그대로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맞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지난해 6월 CBS라디오 전화인터뷰)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다양하고 방대하다.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1인당 연간 100만원 (한국형)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 지난해 5월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민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었다.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증액은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 아래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이 될 때까지 국민합의를 거쳐 서서히 늘려가면 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보편적인 기본소득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는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
눈이 오는 서울 중구 명동 식당 골목이 인적이 끊겨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같은 여권 내에서도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 소비 증대를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과 ‘도 넘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오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대선)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소비 진작 있다? 없다?…1차 재난지원금 효과 해석 ‘분분’
12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3~4월 중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아직 지급 규모나 보편·선별지원 방식 등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5월 1차 지급 당시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 가구 이상)씩을 주는 보편 지원 방식을 취했다. 2차(최대 200만원)와 3차 재난지원금(최대 300만원)은 선별 지원 방식으로 1차 때와는 성격이 달랐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해 경기활성화 목적 보다는 피해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일종의 소득보전(생계유지)이 목적이었다.
그렇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진작에 효과가 있었을까? 이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인풋(재난지원금 지금)’ 대비 ‘아웃풋(소비 효과)’을 알 수 있는 한계소비성향을 알아야 한다.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늘어난만큼 얼마나 소비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수치적으로 계량화한 값이다. 가령 한계소비성향이 50%라면 10만원을 지급했을 때 이 중 5만원어치를 소비했다는 뜻이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1일부터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다만 1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은 연구기관별로 상이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 한계소비성향이 약 30%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1.85배)의 소비 효과를 견인했다고 주장한다. 한 쪽에서는 재난지원금 10만원을 투입했을 때 3만원의 소비 효과가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10만원을 받아 18만원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만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경기연구원은 1차 재난지원금의 추가 소비효과(한계소비성향)가 29.2%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이 상이한 결과는 지급액의 효과를 산출하는 시기와 정부의 정책 효과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 지급방식 진통…“보편적 차등지원 고려”
정부가 이르면 오는 3~4월 중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앞선 1~3차 때 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전 국민 보편 지급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전체 예산이 2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재난지원금 규모를 보면 1차는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300억원 규모다.
물론 지급방식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선별지원이나 보편지원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뜨거워서다. 여기에 오는 4월 서울, 부산 등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라는 이벤트가 앞두고 있어 벌써부터 포퓰리즘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당장 경기와 울산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난 1일부터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각각 1인당 10만원·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25곳 기초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보편 지급을 추진하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다.
전남 여수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지난 1일 쌍봉동주민센터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는 여전히 선별 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 올 들어 두 번째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1조4852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관광·공연예술업계에 사용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셋 중 한 명은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와 선별 지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동의하면서도,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상위 10%’ 보다는 ‘하위 10%’에게 훨씬 더 두텁게 주는 것이 정책 효과에 긍정적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재난 지원금은 먼저 선별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다음으로 기준에 따라 선별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지난해 연말정산 등을 통해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어 “재난지원금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차입제약(유동성제약)에 처해진 가구, 즉 소득이 없거나 저임금노동자, 경제적 네트워크가 없는 사람에게 지급했을 경우 소비효과가 더 클 수 밖에 없다”며 “4차 재닌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려면 상·하위 계층을 나눠 금액을 차등해서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추경 조기 편성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지급 방식과 규모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남윤호 기자
오락가락 '4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곳부터 빨리 지급하자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논쟁에 국민 피로감 쌓여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2021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명대 안팎을 유지하며 3차 대유행이 조금씩 진정될 무렵이다.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화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난색을 보였다.
여당 내부에선 소극적 관료주의를 지적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당정이 비공개로 만났고, 그 결과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차, 2차, 3차 때와 판박이다. 당시에도 당정이 지급 규모와 시기 등을 두고 기싸움을 했다.
당정은 1차 재난지원금 때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편 지급'을 결정했다. 2~3차는 선별 지급 방식에 뜻을 모아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4차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선별 지급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래서 여의도 외곽에서 나오는 유력 대권주자의 강력한 '보편지급' 목소리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도민 대상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자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방송에 출연해 "지금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도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 지사를 저격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방역 방침에도 방해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에 직접 당 공식 입장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당초 계획한 대로 '설 명절 전 지급'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고 했다.
반복되는 당정 갈등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에 피로감을 더 안길 뿐이다. 지난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요식업에 대한 방역수칙 규제완화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의식있는 자영업자 모임 요식업 비상대책 위원회 회원들. /이선화 기자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면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맞춤형+전 국민' 지원 방식의 목적이 이 지사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또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전제도 무색할 만큼 여당은 '보편 지급'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양새다.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이 대표가 이 지사를 향해 '왼쪽 깜빡이'라며 비판했던 지난달 1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51명이었다
.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날인 1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285명이다. 이달 초 200명대를 유지하다 9일 다시 400명대로 진입한 상황이다. 확진자 추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한 여당 기준이 오락가락한 점이 가장 큰 문제다.
4차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쪽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달 말부터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이다. 또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팔라 국채 발행을 통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은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하고 소득 불평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로나19 집중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지급보다 효과가 크다는 민간연구기관 분석도 나온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소득 보전과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별 지급 방식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대상 선별에 따른 시간과 행정적 소모도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치며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이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규모, 시기는 설 연휴가 지난 뒤 빠른 속도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고통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여전히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재난지원금 논쟁은 설 연휴가 지나면 다시 치열해질 것이다. 왁자지껄해야 할 명절 대목에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한숨 쉬고 있는데 당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이들에게 한마디만 던지고 싶다. "재난지원금 지급,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에서 밤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與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설 연휴 직후 서두를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온정으로 가족과 이웃 간의 마음을 확인 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3명이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의 성과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GDP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깊어지는 시름에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가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나 지난 1년간 지속된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또한 "2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1년이 넘게 빼앗긴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현장 방역 요원, 경찰, 소방공무원, 필수 노동자 등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드렸다”면서 "당장 가능한 조치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지급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정부 방역지침에 따른 영업금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선별지원을 동시 진행한다는 뜻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신촌 거리. 사진=뉴스1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이 보편보다 효과적
한경연, 한·미·일 경제 효과 비교 韓, 투입 대비 26∼31% 추가 소비 美선 60% 정도 총수요효과 발생
“피해계층이 한계소비성향 높아 취약층 중심 재정지원 설계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재난지원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 방식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3∼4월 한국과 미국, 일본이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한 결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소득보전과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일본종합연구소, 전미경제연구소(NBER) 등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분석을 비교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소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0.7%에 해당하는 14조3000억원이다.
일본도 같은 달 GDP의 2.4%인 12조7000억엔(135조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0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줬다. 반면 미국은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성인에게는 최대 1200달러(134만원), 아동에게는 최대 600달러(67만원)를 선별적으로 지급했다. GDP 대비 1.4%인 2930억달러(327조원)가 소요됐다.
각 나라별 지급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은 투입 재원 대비 26.2~36.1%의 추가 소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0만원을 받으면 26만~36만원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투입된 예산의 23.6%에 해당하는 약 3조엔(32조원)의 추가 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정부 기대치인 42.3%(7조1000억엔)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은 투입된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1750억달러(195조원)의 총수요효과(소비와 투자 증가)가 발생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및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만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가리킨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충격 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정소득이 없는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임시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정지원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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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금권선거 경계하며 지급엔 찬성…野, 재난지원금에 '난감
국민의힘, 北원전 의혹 이어 김명수 논란에 화력집중 김종인, 주호영 직접 이슈 몰이 다만 재난지원금 이슈엔 어정쩡한 태도
민주당 비판하면서도 정작 "지원금에 적극 협조" 앞서 총선서 재난지원금 주도권 뺏기며 완패
국민의힘이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이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직접 주도하며 설 밥상을 넘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이슈를 끌고 가려는 모양새다.
다만 보궐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4차 재난지원금'엔 어정쩡하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지원금 지급엔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재난지원금 문제에 뒤늦게 찬성하며 4월 총선에서 완패한 기억이 있다.
◇北 원전 이어 김명수 때리기… 野, 이슈몰이 총력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에 대해 "이적행위"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종인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슈를 이끌고 있다. 김 위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녹취가 공개된 직후인 5일, 곧장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 냈다.
평소 SNS 글을 잘 올리지 않는 김 위원장이지만, 지난 8일 밤에는 김 대법원장 관련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특히 자신의 조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일화를 직접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수적 열세인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현실적 계산이 반영됐지만, 한편으론 김 대법원장 이슈를 계속 끌고가 여론전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전략도 고려됐다.
◇재난지원금엔 전전긍긍…앞서 4월 총선 '악몽'
황진환 기자
다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인 4차 재난지원금 문제에는 난감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전 국민 보편 지급과 함께 추가로 취악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으면 좋겠다"며 선거 전 지급 가능성도 꺼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노린 금권 선거라고 여당을 비판했지만,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엔 찬성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직접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특히 "정치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신속히 지원되도록 '여·야·정·당사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신이었던 미래통합당 시절 재난지원금 주도권을 민주당에 빼앗기며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완패했었다. 당시 통합당은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추진에 '빚잔치',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지만 이후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꿔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하자"고 뒤늦게 논의에 참여했다.
결국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이슈가 다시 나오자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 방향으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을 지원하고,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3개월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의 핵심 입법과제"라고 밝혔다.
[용인=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가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용인시 경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474억원 규모의 '용인형 재난지원금'을 편성·지원, 소상공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 제한 등이 길어지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핀셋형 지원’이 설 명절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8일 간부 공무원과의 화상회의에서 “가급적 설 명전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의 피해를 보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보다 앞선 4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재난 지원금을 비롯해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대상 등에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았다. 시는 식당·노래연습장 등 소상공업소 2만 8000곳 가운데 10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3580곳에 26억 6750만원을 지급했다. 또 여행업체 120곳과 박물관 미술관 7곳 가운데 신청을 받은 113개 업체에 100만원씩을 각각 지원했다. 이와 함께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대상업소의 94.85%에 달하는 258곳에는 200만원씩의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3000가구에도 명절 전 도움이 되도록 10만원씩을 긴급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806곳 가운데 287곳에도 총 2억82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K씨는 “문을 닫은 기간만 4개월에 매출도 80% 이상 줄어든 상태에서 이번 시의 지원으로 큰 힘이 됐다"며 “명절기간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흥구에서 여행업을 하는 H씨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 생각지도 않게 핀셋 지원을 해줘 명절을 앞두고 큰 위안이 됐다”며 “확진자가 줄어들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완화책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J씨는 “시에서 인건비 지원에 이어 다시 지원금을 줘 큰 도움이 됐다”며 “시에서 보육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어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명절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2개월간 생활비 3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코로나19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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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전 울산시 남구 삼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수령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건 또 뭔 돈이래?"..설 재난지원금 '돈 뿌리기' 경쟁될라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어 확인해보니 코로나지원금이더라. 곳곳에서 받으니 좋긴 하지만 이게 맞는건가 싶기는 하다."
경북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통장을 확인하다 100만원씩 2번에 걸친 지원금을 확인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돕기위한 지원금이다. 어렵던 상황에 단비 같은 지원이었다. 여기에 예전 수해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늦게 선정되면서 받게된 자금 200만원도 함께 받으면서 조금은 숨통이 틔였다.
A씨는 "고맙지만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졌다"고 말했다. 인근의 자영업자 중 코로나에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코로나 불황으로 고전하는 자영업자나 지역민을 돕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 과정에서 '돈 뿌리기'가 되가고 있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설 연휴 이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자체 재원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여기에 여권을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겠다"고 12일 밝혔다.
12일 현재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울산 등 2곳이 보편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울산은 1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전남 여수시 등 25곳이 보편 지원금 지급을 밝혔다. 경쟁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분위기로 인해 설 연휴 이후에 보편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 여수시다. 전 시민에게 25만원을 선불카드나 현금으로 준다. 전남에서는 여수 외에도 고흥군, 구례군, 해남군 등 12개 시·군이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포천군민의 경우 경기도와 포천군이 각각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총 20만원이다.
선별 지원금에 더해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많아지면서 나랏빚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과 2차 맞춤형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만 계산해도 당장 23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정부 재정 관리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019년 54조4000억원에서 작년(1~11월) 98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고 밝혔다. 국가채무도 826조2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 증가로 국가신용등급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오는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