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5일 한산한 서울 남대문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 사진=연합뉴스
피해계층 신속지원…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우선'에 무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계층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선별지원을 우선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추진하는 방식이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절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논의 테이블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겠지만 '선별지원 우선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추경 논의 속도를 끌어올려 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 및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타격으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연합뉴스
여당은 당초 4차 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과 피해계층에 집중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정부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고수해왔다. 당정은 이러한 입장 차로 한동안 평행선을 달렸지만 물밑 논의를 통해 '선(先) 선별, 후(後) 보편' 지원 방안에 점차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선별 지원금은 논의 속도를 최대한 앞당겨 3월 중에 지급하되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지켜본 후 추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선별 지원 우선 지급 방안이 부상한 이유 중 하나는 지원의 시급성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편+선별’ 방식을 새로 설계해 가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이다. 이미 지급한 2차와 3차 지원금 사례를 바탕으로 선별 지원하면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당정은 방역 상황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19 3차 확산이 본격화한 이후 하루 1천명대까지 치솟았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최근 200명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다시 400명대 안팎을 보이는 중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방식을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선별지원 우선론이 힘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보편지원을 반대해왔고, 이에 당정 간 갈등이 빚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선별+보편’ 지원안을 두고 "국가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지적하자 여당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 ‘사퇴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소득기준을 철회하고 뜻을 굽힌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선별지원’을 고수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국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언급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중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해 추경 편성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앞으로 쓸 '실탄'까지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이 '과감하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언급한 만큼,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규모와 대상은 2차, 3차 지원금 때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보편 지원 가능성도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선별 지원을 우선 진행하되 보편 지원도 차후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두 이번 추경에 일단 마련해놔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적 추경 편성 요건 등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보편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로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사실상 폐업절차를 밟고 있는 한 가게에 '장사하고 싶다' 글귀가 붙어 있다. /뉴스1
與,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공식화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오는 26일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터널 끝의 불빛처럼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포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는 답보 상태였다. 당정청은 지난 9일 실무협의회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조기 편성에만 합의한 채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규모와 시기 등은 설 연휴 이후 확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맞춤형 지원용 추경만 편성한 뒤 이후에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당정 갈등 국면의 부담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선 선별-후 보편 지원이라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우선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맞춤형 지원 후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경 편성의 기본적인 과정을 놓고 봤을때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다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한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 당정청을 통해 추경 편성 시기와 처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텐데 당은 2월 중에 편성해서 3월 초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에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nam@newsis.com
카드사들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휴면카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지난해 휴면카드수가 증가했다. 사진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與 "민생·경제회복이 민심"…4차 재난지원금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읽은 설 민심은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에 따른 민생 피해를 수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3월말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앞당기기로 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비롯한 '상생연대 3법'과 온종일돌봄특별법, 규제 샌드박스 5법 등 주요 입법과제도 2·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생과 경제회복 확인…2·3월 민생국회에 총력"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날인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명절에 확인된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이라며 "국민의 삶을 회복하고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3월 민생국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3차 대유행 속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에 동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컸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단 의견을 전해주셨다"며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효율 집행을 주문하셨다"고 소개했다. 또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를 마련해 차제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제도로서 극복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피해 계층 지원과 규제혁신 및 민생 입법 성과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정부와 추경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선 선별-후 보편'…"늦어도 3월 후반기 지급"
지원 방식에 있어선 전국민 보편 지급보다는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용 추경을 우선적으로 편성한 뒤 추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선 선별-후 보편' 방식의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선별 및 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내수 진작 목적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지금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피해는 명백하게 해소하고 가야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편성·처리·지급한다는 원칙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는 '늦어도 3월'로 못박았다. 그는 "2월 중 (추경안을) 편성해서 3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늦어도 3월 후반기에는 지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커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펴서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매출 상한선도 상향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올해 초 집행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상회하는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 하루 아침에 될 문제 아냐…언론개혁 사회적 공감대"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4. photo@newsis.com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2월 국회는 3월과 연결된 민생국회의 시작"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K뉴딜 입법, 코로나19 피해 구제 및 민생 지원을 위한 상생연대 3법, 온종일돌봄 특별법, 미디어민생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처리할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입법 과제를 2월에 국한하지 않고 3월과 연결해 성과 있게 추진하겠다"며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의 원칙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법 처리를 하도록 3월까지 민생국회를 연속적으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지금 입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다른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없는 입법 과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규모, 기준, 재정규모를 다 감안해야 한다"며 "하루 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재정지출을 하겠다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 미디어·언론 상생 TF(태스크포스)가 추진하는 '언론개혁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지수는 전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자유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잡고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돼 많은 국민에게 피해와 혼란을 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제어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 법안에 대해선 "특위에서 당의 공식적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성안될 예정이다. 2월 중 법안을 성안 완료하겠다는 목표"라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처리하겠다. 특위에서는 목표를 상반기로 잡고 있다"
폐업 여파로 중고물품 가득한 중고시장 / 사진 =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선별' 4차 재난지원금..금액·대상 얼마나 확대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보편과 선별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에 방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밖에 없고, 대상자를 늘리다 보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더 두텁고 넓게 지원하려면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한다.
돌고 돌아 선별 지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후로 미루고 정부의 강제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이후 한 달 보름간 지속된 당정 간의 갈등과 밀고당기기가 '선(先) 선별- 후(後) 전 국민'으로 타협점을 찾은 모양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재정이 화수분은 아니다'며 재정건전성을 들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버티기가 일단 먹혀든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지원 규모 10조원대로 결정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영업규제로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면 해당 업종 종사자들에게 충격이 없을 리 없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임금 감소와 실직 등으로 고통을 겪는 대면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래픽] 코로나19 1~4차 재난지원금 비교
kimj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선별 지급` 4차 재난지원금…얼마나, 누가 받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역을 위한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연말과 설 대목을 망친 업종의 업주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3천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의 시급성,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더 편성할지도 모르는 터에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현실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지급 대상과 지원액, 이를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당정간 논의가 급류를 타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면서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으로 9조3천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10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천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5천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1천억원,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 1조원, 근로자·실직자 102만명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에 1조6천억원, 취약계층 57만명의 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80만명에 대한 지원액을 3차 때의 100만∼300만원보다 두텁게 하면 예산 소요액은 늘어날 수 있다. 여당에서는 현재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니다.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당정,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본격 논의…소상공인 외에 지급 대상은?
' 1~3차 재난지원금 보다 규모 커질 듯 고용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주목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지급 규모와 대상이 관심을 모은다. 당정이 '사각지대'란 표현을 쓴 만큼 소상공인 외에 대상이 추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4차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지급 규모와 대상, 방식 등 구체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부분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일 중앙대책 본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의 고충에 대해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더 두터운 지원, 사각지대 보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실업자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이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용 취약계층도 추가 지원 대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민주당은 피해 계층을 위한 선별 지원과 함께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 지급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보편?선별 지원을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1~3차 보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데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카테고리가 추가될 수 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3000억원, 2차 재난지원금은 7조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보다 정교히 구분하는 쪽으 로 가닥을 잡았다. 재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정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은 만큼, 영업제한 조치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른바 ‘선별 속의 선별’이다. 지금까지 세차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매출 규모·상시 근로자 수 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15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다.
매출규모(일반업종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등 기존 지급기준을 완화하는 것인데, 여당에서는 연매출 8억원 이하까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피해규모별로 비례지급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초부터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 대비 100만~200만명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급 대상 기준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난번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대상에서 빠진 분들의 불만이 많았던 만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대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사업장도 지원 대상 포함될 듯= 앞서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을 대상으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조건에 따라 버팀목자금 100만~3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연 매출 4억원(월 매출 3300만원 수준)을 조금이라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불만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이에 일반업종 매출 기준을 타 업종에 비춰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에 적용됐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한도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5인 이상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정부는 또 대규모 영업장을 운영해 매출 규모는 크지만,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결국 대형식당이나 카페 등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 임대료 부담과 근로자 유지에 따른 고정비 지출이 크지만 사실상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당정은 이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20조원대 안팎 전망…3월 실지급 추진=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동시 지원’에서 ‘선별 우선 지급’으로 물러선 가운데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실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정은 ‘이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다음 달 초 처리→다음 달 말 지급’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4·7 재·보궐 선거 전까지 실제 지급이 진행돼야 한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지원금은 지난달부터 9조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 계층에게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금은 규모는 이보다 10조원 이상 증액된 20조원대 안팎으로 키울 방침이다. 정치권이 제기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의 경우 당장 진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선 용역을 통해 연구하고,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 방안 검토에 착수하는 후순위 과제로 미뤄둔 셈이다.정부 고위관계자는 "손실보상제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발주해 외부 용역을 통해 연구 중"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손실보상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지난 8일 자정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낮출까…"최대 200만명 더 수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연 매출과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100만~200만명 안팎 늘리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사각지대 보강과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에 3차 확산 이후 발생한 피해 정도와 기존 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 규모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매출액과 근로자 수 등 기존 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일정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매출 4억원 이하로 규정된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는 지원금 200만원을 줬다. 영업제한·집합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금 대상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도 따지지 않았다.
반면 일반업종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두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연 매출 4억원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일반업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천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 매출 4억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업종의 지원금 대상 매출 기준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대상자가 100만~200만명이 늘어날 수도 있다.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규모 (PG)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연 매출 기준과 함께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가르는 근로자 수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 자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수 기준선은 제조업의 경우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명 미만이다. 특히 서비스업 5명 미만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을 과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금 체계에서 최대 금액인 300만원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다만 이는 전체 소상공인 지원금 책정 규모와 지원 대상 확대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3차 지원금 체계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은 약 5조원이었다.
여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추진하지 않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가 10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코로나19 여파…시장 상인들 '한숨'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심 전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4차 재난지원금 10조 어떻게 마련? ‘국가채무 1000조 시대’ 앞당겨지나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우선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할 방침을 시사했다. 4차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또 빚으로 채워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초 내년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기재부와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이달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다만 지원금 조달 방법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경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이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차 지원금 조달 방식과 관련해 “현재 편성된 본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일부 확보하고 불가피하면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채로 조달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당정은 총 14조3000억 원의 지원금 중 8조8000억 원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기 전이라 지출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지원금 재원을 조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연초라 집행 실적이 없는 예산도 많아 억지로 예산을 깎아내는 구조조정은 쉽지 않다”며 “규모와 내용, 지급 시기에 대한 논의 결과에 따라 추경 편성 시기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이 3차 지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국채 발행이 현실화할 경우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차 지원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여당은 코로나 확산을 감안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연말 국가채무를 956조 원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 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해지거나 전 국민 지급이 재논의될 경우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