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정의한 4차 재난지원금 성격이다. 이르면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이 뿌려진다. 피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되지만 규모는 전 국민에 나간 1차 지원금에 육박한다.
대상자와 1인당 지급액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서다. 이 대표는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버티기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 사격 끝에 전 국민 지급은 물 건너 갔다.
발등의 불인 4월 지방자치단체 재ㆍ보궐 선거를 앞두고 더 끌 시간이 없는 여당은 선별 지급으로 한발 물러섰다.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전 국민 지급에 육박하는 규모의 맞춤형 지원이다. 민주당 내에선 지원 대상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매출액ㆍ규모 기준 상향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280만명이 대상이었던 지난 3차 지원금 지급 기준(일반업종 매출 4억원 미만, 서비스업 종업원 5명 미만 등)을 완화해 수혜 규모를 확대하자는 의견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점상이나, 플랫폼노동자, 신규 상인 등은 아직 제도의 망에 편입되지 않았다”며 “짧은 기간에 만만찮은 숙제지만 정부에 그 (사각지대 지원 확대)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1인당 지원 한도도 3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3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메시지에 맞춰 민주당은 “집합금지ㆍ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신영대 대변인)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매년 (예산) 불용액이 10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검토하고, 대규모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비상하게 대처하자”고 못 박았다.
↑ 4차 재난지원금 논의 (PG) / 사진=연합뉴스
4차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일정은 정해졌다. 여당은 ▶2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의결한 다음 ▶이르면 3월 말 지급을 시작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물론 당ㆍ정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4차 지원금 전체 규모를 두고서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 이상으로 잡고 있다. 최대 200만원씩 3차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총 9조3000억원이 들었다. 4차 지원금용 추경 규모가 15조~2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지원금 총 예산(14조3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빠듯한 예산 상황에 재정 당국은 15조원이 넘는 대규모 추경에 난색을 보인다. 지급 기준을 두고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매출과 이익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반발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업종 특성상 매출은 높지만 이익이 낮은 곳도 있다. 거리두기에 따라 배달 매출이 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각종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전혀 받을 수 없는 식의 ‘절벽’이 있다면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4차에 접어드는데 아직도 기준선을 두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매출 타격 등 피해액에 비례한 상세ㆍ차등 지급 기준을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대맛의거리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판하는 검은색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재정은 이미 비상이다. 올해 연말 956조원으로 예상된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70조원대로 치솟을 전망이다. 여기에 전 국민 지원금까지 가세하면 연내 나랏빚은 1000조원을 뚫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은 있어야 한다”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업종별ㆍ품목별로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원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금은 방역 상황이 좋아지고, 당정의 결심만 선다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지급’ 유세 후 대승을 거뒀던 지난해 총선의 데자뷔를 오는 4·7 재보선에서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확한 피해ㆍ소득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한정된 재정을 낭비하는 지원금을 정치 상황에 따라 앞으로 얼마나 더 반복할 것인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차 재난지원금이 2·3차와 같은 ‘선별’ 방식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다만 지원범위는 다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별지급’을 주장해온 제1야당은 한 발 물러선 여당의 입장에도 여전히 ‘선거용’ 금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손실보상제’ 도입을 우선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쳐 2월 하반기 임시국회 역시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청와대 및 재정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당정협의를 거친 후 4차 재난지원을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우선지원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추경처리 및 입법지원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고위당정청 협의결과를 전하며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했다는 원칙에 의견 같이했다. 또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2월 추경안 편성, 3월 중 국회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세부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미 폐업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대 대변인은 “과거 매출액 기준으로 사각지대 일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창업 직후 폐업해 기존 선별과정에서 누락된 이들의 검토가능성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병행지급에서 일보 후퇴한 선별지급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나아가 경기진작 차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5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법안, 신산업 지원법안 등을 다음 달까지 처리하겠다고 입장도 내놨다. 취업자 감소 및 실업자 증가 등 ‘고용 한파’를 입법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후 국회통과나 관련입법의처리가 순탄치는 않을 것 으로 보인다. 전국민 보편지급과 맞춤형 선별지급의 병행을 주장했던 여당이 야당의 요구대로 ‘선별’로 가닥을 잡았지만 야당의 비난수위는 여전히 높아만 가서다. 입법과제 또한 접근방식에서부터 이견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정권의 선거 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는 “4차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건 사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써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과 2~3달 전 560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편성·논의하는 과정에서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다가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불리해지자 이를 앞두고 현금살포성 재난지원금을 풀어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가 바탕에 깔렸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협의결과에 비난의 목소리를 더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다.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달라”며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한 기준을 갖춘 손실보상방안의 제도화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의 임의선정에 따른 사각지대나 소외, 불만을 최소화하고 적재적소에 재원이 적절히 쓰여야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구체적인 계획과 그에 따른 법제화를 지적하는 말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피해업종에 선별지급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먼저 구제해달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이제라도 함께 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까지 손실보상 논의를 재개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내 혼선이 2주 넘게 방치되면서 분초가 경각에 달렸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 악화됐다. 도와준다 말만 말고, 지원금을 신청해도 답이 없고 심사만 몇 달째 밀리는, 국민들 속터지게 하는 2·3차 지원금의 실체를 들어보라”며 “더 이상 재정 조정과 지급을 미루지 말라. 두텁고 넓게, 어떻게 할 것인가 제시하라”고 꼬집었다.
한편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코로나 대책재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결과, 지난해 4차례나 편성한 추경 중 집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 4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 대거 포함됐던 3차 추경으로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현장 집행 완료된 것은 35% 뿐”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한다”며 “생사기로에 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부터 신속하고 정확히 구해내야 한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4번이나 빚낸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한 정부 여당이 다시 거액을 거두겠다 한다. 눈가림 말고 선심성 예산부터 ‘코로나 재난예산’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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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서두르는 민주당…국민의힘 “손실보상법이 먼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이달 안에 추경안을 편성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난지원금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정략이 맞물리면서 양쪽의 설전은 시간이 갈수록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정, 2월 추경안 편성해 3월 국회서 처리키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시작된 사실을 전하며 “추경의 중심이 될 제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되어야 한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세부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2월에 추경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와 관련해선 “(기재부가) 이번 달 안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당의 뜻”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다
.앞으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와 실무 협의를 하며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액수’를 늘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상시 고용 5인 미만, 연 매출 4억원 미만이라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엔 상한선을 더 높이거나 없애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급 액수도 3차 때보다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3차 지원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제한·금지 등의 방역 조치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세수가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납세 내역이 없는) 영세업자의 고통도 심각하다. 지난해 창업했다가 올해 코로나로 문을 닫은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줄이려다보니 총액 또한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지난 3차(9조3000억원)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재원 조달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용…재원 대책부터 밝혀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손실보상법 제정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본 국민에게 손해를 정확히 측정해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
3차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전까지 손실보상법과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에 대해선 “재원 조달 방법을 정확히 밝히라”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편성하더니, 이제 와서 예산을 조정해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그말에 진정성이 없다.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앞두고 보편 지원 막히자 "4차 지원금은 더 넓고 두텁게 금액도 최대 300만원으론 부족"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완화하고 노점상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 국민 지원이 가로막힌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지원 대상과 지원금 상한을 최대한 늘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소득 파악이 어렵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어떤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중심이 될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경제가 반등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신규(로 창업한) 상인은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렵지만 지원 대상이 안 될 수가 있다”며 “그런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노점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결국 ‘깜깜이 지원’이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세금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세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연매출 4억원인 지원 기준을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지금까지 최대 300만원이던 1인당 지원 규모 역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최대) 300만원, 이 정도로는 안 된다”며 “대상과 규모에 대해 좀 더 두텁고 넓게 논의해 나간다(는 게 방침)”고 했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보다는 적고, 취약계층 등에 지원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9조3000억원)보다는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예정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11건의 복지위 법안 상정을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정부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다.
조미현/강진규 기자 mwise@hankyung.com
1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가 생존권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매출 4억? 종업원 5명?…'4차 재난지원금' 기준 형평성 딜레마
당정이 ‘3월 선별 지급, 추후 보편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확한 지급 기준이 관심을 끈다. 지급 속도에 무게를 두고 기계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풀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는 차원에서다. 현재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 근로자 수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명 미만이다. 기준선을 어디로 잡든 매출을 지급 기준으로 삼을 경우 논란이 붙을 수 있다. 업종 특성상 매출은 높지만, 이익이 낮은 곳도 있어서다. 거리두기에 따라배달 매출이 늘고, 인건비ㆍ재료비 등 각종 비용은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받고, 기준에 미달하면 전혀 받을 수 없는 식의 ‘절벽’이 있다면 경계에 있는 소상공인의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창업 시점, 종업원 수 등 세부기준도 마찬가지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2019년 11월 이전 창업)대로라면 지난해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급은 어려울 전망이다. 식당ㆍ학원 같은 서비스업은 특성상 종업원 수가 많은데 상시 종업원이 5명이 넘어가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 매출 타격이 심각하더라도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금’ 같이 합리적인 지급 기준은 있어야 한다. 오히려 형평성 논란 때문에 업종별ㆍ품목별로 예외를 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정에서 기준선 완화 논의부터 나오는 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보다 일단 소나기부터 피하는 성격이 짙다. 매출 대신 영업이익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나 피해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4차에 접어드는데 아직도 기준선을 두고 ‘올 오어낫씽(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지급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토대로 매출 타격 등 피해액에 비례한 상세ㆍ차등 지급 기준을 만들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어떻게 하나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주장해온 정부는 ‘선별 속 선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을 더 정교하게 구분해서 피해에 걸맞는 지원액을 최대한 두껍게 주자는 것이다. 앞선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문제로 드러난 매출·근로자 수 기준, 업종 구분, 지급 방식 등을 전면 재검토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선별 방식의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가 ‘사각지대 보강’을 언급한 뒤 이를 중심으로 4차 재난지원금 설계를 위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의 매출 및 근로자 수 기준이다.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조건을 붙이고 200만~30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음식점 등 5인 미만) 조건이 붙었다.
조건이 엄격해 일부 영업장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거리 두기 조치의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부근 상가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또 같은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보유한 카페 업종에서도 직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킨 영업장은 지원을 못 받는 반면 단기 알바로 고용한 영업장은 지원을 받으면서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집합금지 피해가 컸던 수영장, 헬스장 등 운영시설과 학원 등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나왔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지원금 격차가 컸다는 점”이라며 “단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영업장에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지원 당시에 100만원이 지급됐던 일반업종 분류 기준과 지급 방식도 손 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일부 일반업종을 따로 선별해 고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당초 여행업은 2, 3차 모두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지원 규모가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업종 지원 기준(매출 4억원 이하)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입지가 좋은 편의점 등은 매출은 크지만 순이익은 적은 대표적 업종이다. 이들은 매출 기준에 걸려 일반업종 지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보완돼야 한다. 2, 3차 재난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실업급여와 재난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업급여 조건(퇴사일 기준 18개월 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에 다소 못 미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난지원금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 정부가 ‘복수매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꿀지도 관심이다.
버팀목자금은 여러 사업체를 동시 운영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에 한해서만 1인 1회 지원금을 지급했다. 복수매장 사업자들 사이에선 “세금은 각각 내는데 왜 지원금은 1회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재난지원금에서 기존 방식을 보완하더라도 그 규모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에 이르기는 어렵다”며 “4차 지원과 별개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계획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함께 나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무급휴직 등 고용보험 가입 이유로 기존 지원금 배제 자영업자들 “4차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별개”
# 경남 진주에서 맞벌이로 남편과 함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정도만 일을 할 수 있었다. 수입이 많이 줄어 생계가 너무 힘들다. 방과 후 수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야간에 학원에서 월 60만원 버는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학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재난지원금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단비와 같다. 2020년 전체 소득이 2019년과 비교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증명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권 아무개씨)
#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로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11개월째 무기한 순환무급휴직 중이다. 한 달 일하고 한 달 쉬는 방식이다. 한 달 월급으로 두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대부분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로 버티고 있다. 그러나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몸 담고 있는 용역 자회사가 송환대기실 외에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전체 매출과 전체 인원이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무급휴직으로 소득이 반으로 줄었는데도 불합리한 회사 규모 및 매출 기준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단 이유로 재난지원금에서 배제됐다. (김혜진 인천공항 송환대기실분회장 )
4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2, 3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다. 장기간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으로 제외된 특고 및 프리랜서, 시간제 노동자 등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지만 기존 재난지원금에서 배제 됐었다.
정부·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우선 선별지급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살펴 추진하겠다며 추후로 미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지원을 추후로 미룬 대신 선별지원을 기존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금액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단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세부적 당정협의 통해 2월 추경안 편성, 3월 중 국회처리 통해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며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꼽았다. 선별 지원했던 2·3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가 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명 소득이 줄었지만 일부 자영업자와 특고, 프리랜서, 장기간 무급휴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들은 배제됐다. 개인별 소득 감소 정도도 반영하지 않아 업종별 등으로 같은 금액을 받았다.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당한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식당의 경우 매출 10억원 이하, 직원 5명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일반업종은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이후 창업한 사람들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거리가 줄어 생계를 위해 다른 시간제 일을 시작한 특고와 프리랜서들은 새로 찾은 시간제 업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2·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많은 장기간 무급휴직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와 회사 매출 기준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실제로 전국방과후강사노조 설문조사에 따르면 1005명의 응답자 가운데 67%가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했다. 신청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696명 응답자 가운데 90.9%가 고용보험 가입자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자료= 전국방과후강사노조
기존 선별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장 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회사 매출액·고용 규모와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권씨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줄었다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과 2020년의 소득을 비교해 감소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방법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지원금이 일회성으로 끝나선 효과가 없다”며 “한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학생 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분회장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사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 규모와 매출 기준이 아닌 각 사업장 별로 기준을 해야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안 된다는 요건도 없어져야 한다”며 “과세 자료를 통해 작년 한해 소득을 코로나 발생 전인 전년과 비교해 감소한 만큼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 선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거론되는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근로자수 기준 완화를 넘어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보지 않고 장기무급휴직 노동자, 노점상 등까지 포함하는 재난지원금이 될지가 관건이다. 4차 지원금의 금액이 충분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자영업자 매출액과 근로자수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사각지대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금액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영업 제한된 자영업자 중 손실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다.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별개의 문제다”고 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자영업자의 매출액과 근로자수 기준 완화 정도는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요건과 장기 무급휴직 노동자 등까지 포함해 이번에 완벽히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가 이번에도 사각지대 없이 완벽히 지원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선별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자영업자와 특고 및 프리랜서, 장기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손실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손실보상 지원 계획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발이 묶였던 노점상과 좌판이 다시 전을 펼치면서 전통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는 경북 울진군 울진읍 바지게시장. 2021.01.17 nulcheon@newspim.com
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2.15 jeong@yna.co.kr
불붙은 4차 재난지원금 공방… 여 “3월 지급” 야 “매표행위”
지원 대상·범위 싸고 ‘파열음’ 민주당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국민의힘 “본예산부터 재편을”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목표로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매표행위’라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권이 추경안을 제출하고 지원 대상과 범위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여야 공방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3월 후반부터 지급되도록 추진하겠다”며 “1분기 고용 한파를 이겨 내도록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3월 신속 지원과 함께 ‘사각지대를 보강하고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각지대에 대해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이런 분들이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때문에 처지는 더 어려운데 지원대상 안 됐던 분들”이라고 했다.
지원금을 두텁게 한다는 것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수준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힌다. 기존 지원금 체계에서 정부는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의 피해를 따져 이들에 지원금을 더 얹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녁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대표는 추경 규모에 대해 “곧 결론”이라며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고 그게 나와 봐야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코앞에 둔 지급 시기와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선거전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거란 시기가 중요치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에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4차 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 행정명령으로 손해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 야기할 거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 역시 “이미 편성한 추경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추경을 또 짜겠다는 정부 여당”이라며 “빚 펑펑 내 놓고 내년부터 국민부담으로 돌리는 속임수 쓰지 말고 올해 본예산부터 재편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3월 중에는 4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도 3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시작된 4차 지원금 논의가 40여일 만에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연이어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중 4차 지원금 지급을 공언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가 4차 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경 협의를 본격화한다.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3월 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진작용 지원(전국민 보편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원래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맞춤형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을 병행해 추경에서 협의하자고 제안했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돼도 경기가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민생과 경제에도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하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추이를 살펴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야당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저부터 늘 가슴에 지지지지(知止止止)의 심정을 담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지지지는 도덕경에 나오는 글귀로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홍 부총리가 자신의 직을 걸고 전 국민 보편지원을 반대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은 맞춤형 선별지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 대표는 다만 자신의 연설에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했다.
보편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더라도 맞춤형 지원 폭을 넓혀 대규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곧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만큼 정부와 지루한 줄다리기 협상을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기를 끝내기 전 4차 지원금을 매듭짓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당정이 불협화음을 끝내고 4차 지원금 논의를 한 단계 진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3월 중이라는 지급시기도 확정은 아니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3월 지급은 '관권선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이 선거와 별개로 4차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지만 추경 심사·심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전 국민 보편지원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다. 기대감은 한껏 높아져 있는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당정의 기준점은 너무 모호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6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무려 68.1%가 '공감한다'고 했다. 2차·3차 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주로 선별 지급됐고,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전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 보편지원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차 지원금도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결정됐으니 전 국민 지원을 바라는 여론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보면 전 국민 보편지원 논의가 언제쯤 시작될지, 기재부가 그때는 반대의견을 내지는 않을지, 불확실한 것 투성이다. 불확실한 희망고문은 피로감을 높이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이 대표가 처음부터 전 국민 지원을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면서 할 생각이었으면 당연히 기재부와의 사전 공감대 정도는 갖추고 발표했어야 하는 게 맞는다.
반드시 추진할 것처럼 밀어붙이다가 당정 간 갈등만 노출하고 그만 둔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민주당의 정책적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심의 밑바닥에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하나 있다"면서 "자포자기와 체념"이라고 설 민심을 전했다. 새겨들을 말이다.
당정 "선별지급 더 두텁게"… 지급대상 확대·지급액 상향 검토 뒤로 미룬 전국민 지급 포함하면 추경규모 25조~35조로 더 늘어 재원조달 숙제… 국채 발행시 국가채무비율 1.4~2.0%P 추가 상승 신용평가사 피치 "2023년 46%면 등급 하락" 경고… 올해 웃돌 듯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보편 지급 병행 방침에서 우선 선별 지급한뒤 코로나19(우한 폐렴)가 진정되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선회한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랏빚 부담만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 당국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선별·보편 지급 병행을 주장했던 것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의 태세 전환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칫 전 국민 지급이 방역상황을 도외시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는 야당의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행시기를 못 박기 어려운 상황에서 긴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보편 지급 재원을 반영하는 게 국가재정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면 그동안 선별·보편 지급에 반대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뒤로 미뤘을 뿐 딱히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보편 지급에 대해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되레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추경 편성 논의 시점을 앞당기면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달 중 추경안을 편성하고 다음 달 중 국회 처리를 통해 3월 후반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당국은 3차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4차 지원금 문제는 3월 이후에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였다. 민주당으로선 보편 지급을 뒤로 미룬 대신 논의시점을 앞당기자고 재정당국을 유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당이 일단 선별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4차 지원금 지급 규모는 더 확대될 거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알려진 바로는 당정은 지급 기준을 3차 지원금 때보다 완화해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 200만원, 그 외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 175만명에 100만원을 각각 줬다. 당정은 지원대상을 늘리고 상한액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 연매출 기준을 더 높게 잡고, 지원금 한도도 300만원보다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당정은 서비스업의 경우 소상공인 지급 기준인 종사자 5인 미만 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9조3000억원의 3차 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5조원쯤이었다. 일각에선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면 지원금 규모가 10조원쯤으로 불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일단 3차 지원금 수준의 추경 편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 일각에선 투입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3차 지원금의 3배가 넘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되는 실정이다.
▲ 5만원권.ⓒ연합뉴스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정부의 본예산 지출조정에는 한계가 있어 재원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 재정 당국이 전망한 지난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원이다.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3.9% 수준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에 1070조3000억원까지 불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6.7%, 내년 50.9%, 2023년 54.6%, 2024년 58.3%까지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의 나랏빚 증가속도는 더 빠르다. IMF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2.24%, 내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까지 상승할 거로 예상됐다. 이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부채(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을 추가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전망치다. '숨은 빚'으로 해석되는 공기업 포함 공공부문 부채(D3)를 기준으로 하면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여당이 나중에 전 국민 보편지급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경 편성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늘어난 25조~35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를 적자국채로 발행하면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1.4~2.0%에 해당한다.
지난해 2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정당국의 전망대로면 추경을 제외하고도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6%를 넘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국가채무 규모보다 증가 속도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eruca@newdailybiz.co.kr
연합뉴스
10조원 규모 4차 재난 지원금, 나라빚 어떻게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당 초의 보편 지급에서 '선(先) 선별 후(後) 보편'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난 3차 때보다 수혜 대상과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소 10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국가채무는 내년에 1천조를 돌파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5일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달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3월 후반부터 신속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이 9조3천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최소 10조 이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30조원까지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달부터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에 지출이 커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국가 채무는 당 초 2023년에서 1년 앞당겨진 내년 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비율도 급증세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6%를 넘어 47.3%까지 올라가며, 중기 재정계획 마지막 연도인 2024년에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제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국가채무비율이 2030년 75%, 2040년엔 100%를 돌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후에도 2060년 159%, 2070년 186%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채비율 급등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외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자금이 부족해져 빚이 더욱 불어나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고민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출 구조 조정을 검토하되 대규모 국채 발행은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비상하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근 부채 증가 속도는 예전 재정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에 필적하는 수준"이라며 "부채의 절대 규모 자체는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영국 토니 블레어 정부의 정책은)최근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가·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조언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블레어 정권(1997~2007년)은 1997년 정부 부채 수준을 GDP 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시행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뒀으며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했다.
아울러 블레어 정부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의 불만이 가장 컸던 국민보건서비스(NHS)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