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취업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모여있다 [연합뉴스]
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한국…노인빈곤율도 OECD 1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48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노인빈곤율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5개국(G5)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및 대응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노년층이 해마다 29만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이들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5.7%로 OECD 37개국 중 29위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은 노인이 된다. 204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해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OECD 국가 고령인구 연평균 증가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노인빈곤율, OECD 중 최고 수준
고령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43.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14.8%)의 약 3배 수준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G5 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며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다”고 말했다.
경직된 노동시장, 청년·노년 구직난으로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으로는 우선 노동시장의 경직성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파견‧기간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해고 비용이 높아 기업이 다양한 인력을 활용하고 유연하게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청년의 구직난은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 고령화를 심화시키고 노년의 구직난은 노인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제도변화로 인해 늘어난 노동 비용과 노동 경직성으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니출생률이 낮아지고 고령화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고령층 취업환경을 악화하는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 팀장은 “G5 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한 3개국은 무제한”이라며 “이들 국가는 임금 체계도 직무‧성과급 위주이기 때문에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는 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금 기능 강화해 노후 소득 확충”
OECD 국가 노인빈곤율.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한경연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책으로 연금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모두 합해도 은퇴 전 평균 소득 절반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반면 미국 등 G5 국가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평균 69.6% 수준이다. 한경연은 G5 국가들은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한 덕분에 연금 수령만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2018년 기준 평균 29.0%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이 비율이 41.0%에 이른다. 그 결과 G5 국가에서는 만 15~64세 인구의 사적연금 가입률이 54.3%로 비교적 높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이 20.0%이며 가입률도 16.9%에 그쳤다. 추 실장은 “주요 국가들은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대신 공적연금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며 “한국도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연금을 효율화해 국민들이 노후 소득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연합뉴스
가장 빨리 늙어가는 韓, ...‘노인지옥’ 아찔한 경고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韓 4.4% vs OECD 2.6% 20년 후 셋 중 한 명 노인, 27년 후 가장 고령화된 나라 진입 “연금 기능 강화,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 위한 제도 개혁 시급”
[뉴스워치= 현성식 기자]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 한국. 저출산·고령화에 관련된 지표에서 항상 세계인의 관심 대상이다.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웃돌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41년이면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연구 자료를 토대로 2011∼2020년 최근 10년 간 한국 고령화 속도가 OECD평균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도 OECD평균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다.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지난해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한국과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선 G5국가들은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G5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기간제 사용의 경우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제 기간 역시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2.9배인 27.4주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해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고령화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어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성식 기자 newswatch@newswatch.kr
관련기사
20년뒤 3명중 1명 노인"…한국, 고령화속도 가장 빠른데
韓, 10년간 고령인구 증가속도 OECD 1위, 27년 후 가장 고령화된 나라 연금+미흡한 민간 일자리 환경⇒ 한국 노인빈곤율 OECD 평균의 3배 2018년 韓 노인빈곤율 43.4%, OECD평균 14.8%(獨 10.2%, 佛 4.1%) "연금 기능 강화 및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시급"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은 고령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41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인 나라가 되고, 2048년에는 가장 나이든 나라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현재 OECD 1위인 것으로 나타나, 이대로 방치할 경우 한국은 ‘노인지옥’에 직면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고령화 속도(4.4%)가 OECD평균(2.6%)의 약 2배 가까이로 가장 빠르며, 2018년 기준 노인빈곤율(43.4%)도 OECD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4%씩(매년 29만명씩)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속도다.
한경연이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급속한 고령화로 2020년 현재 OECD 29위 수준인 고령인구 비율(15.7%)은 20년 후인 2041년에는 33.4%로 인구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고, 27년 후인 2048년에는 37.4%로 한국이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도 한국 노인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18년 43.4%로,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G5국가인 ▲미국(23.1%) ▲일본(19.6%) ▲영국(14.9%) ▲독일(10.2%) ▲프랑스(4.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와 G5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고령화 대응책을 비교·분석했다. 이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노인 빈곤율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지원 강화, 공적연금 효율화를 통한 노후 소득기반 확충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층 민간일자리 수요 확대를 제안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공적·사적 연금 소득대체율은 43.4%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G5국가들은 평균 69.6%에 달했다. 한경연은 이를 G5국가들이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우선 G5(주요 5개국)는 세제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했다.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 평균 29%로 ▲미국 41% ▲일본 31% ▲프랑스 28% ▲영국 24% ▲독일 21% 순이었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사적연금 가입률도 16.9%로 저조했다.
G5 국가들은 공적연금을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다. G5국가들의 보험료율은 평균 20.5%로, 한국 9.0%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또한 G5국가들은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현재 65~67세 사이에서 67~75세까지 높이려는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 개시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G5 국가들에 비해 노동시장이 경직적이고 고용유지 비용이 높아 고령층 취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엄격한 파견·기간제 규제와 높은 해고비용은 기업의 다양한 인력활용과 유연한 인력조정을 어렵게 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파견·기간제 사용의 경우 G5국가들은 제조업을 포함한 대부분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며, 파견·기간제 기간도 독일과 프랑스를 제외하면 나머지 미국, 영국, 일본은 무제한이었다.
반면 한국은 제조업을 제외한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파견이 가능하고 파견과 기간제 모두 2년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 근로자 1명을 해고할 때 소요되는 퇴직금 등 해고비용도 G5는 평균 9.6주치 임금인데 비해, 한국은 그 2.9배인 27.4주치의 임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근속·연령이 높을수록 기업의 임금부담이 커지는 호봉급을 주된 임금체계로 사용해 고령자 고용유지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G5국가들은 직무·성과급 체계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한경연은 “한국도 G5국가들처럼, 유연한 노동시장과 직무·성과 위주의 임금체계를 통해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고령화 시대 신탁 1000조원, 10년새 2배이상 늘어
경기도 용인에 사는 40대 박모씨는 지난 2019년 은행을 찾았다. 이혼한 후 병까지 생긴 박씨는 홀로 여섯 살 난 딸을 길러야 하는데, 남겨질 재산이 많진 않아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시지가 2억원이 조금 넘는 집을 딸이 30세가 될 때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은행에 신탁(信託)하기로 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70대 정모씨는 남겨질 재산 중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 유일한 가족이 수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여동생이라는 점이다. 정씨는 “한번은 조카가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해 어렵다고 하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자기 엄마에게 상속될 재산이니 당겨서 달라고 하더라”라며 “조금이라도 정신이 멀쩡할 때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하게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신탁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 신탁 수탁고는 1021조원으로 집계됐다. 신탁법 개정으로 금융권에서 유언대용신탁 등 각종 금융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2011년(410조원) 이후 10년 만에 2.5배가량 늘었다. 매년 10%씩 증가한 셈이다.
◇5%만 유언 남겨···상속 소송 10년 새 4배
신탁법이 개정된 것은 2011년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커진 시기는 2013 년 이후부터다. 그해 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치매와 상속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지난 2015년 롯데가(家)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면서 경영권 분쟁의 최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은 “신탁법 개정 초기엔 자산가들 위주로 신탁에 가입했는데 일반인 가입자도 많아지고 있다”며 “상속 분쟁을 한 차례 겪어 본 가족들이나 남겨질 재산을 처리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속 재산 법적 분쟁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527건에 불과했던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2019년엔 1887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엔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10년 만에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분쟁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한국에선 아직 유서(遺書) 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적인 영역에 속해 정확한 집계 통계는 어렵지만 금융권에선 한국인 중 유서를 쓰고 사망하는 사람들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가입했던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임박에 중요성↑
미국이나 일본에선 이미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미국에선 통상 상속 재산이 10만달러가 넘어가면 대부분 신탁을 설정하게 된다. 유명인들도 신탁을 통해 상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77년 8월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망하기 6개월 전 남은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했다.
당시 열한 살이던 그의 딸과 할머니, 그의 아버지를 수익자로 정했다. 마이클 잭슨은 생전 세 번이나 유언장을 작성했고, 월트디즈니나 스티브 잡스도 모두 신탁을 이용했다.
국내에서도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0년 노인(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2026년엔 그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75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은행권에서도 신탁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가입 조건도 낮추고 있는 추세다. 금융 당국 역시 신탁제도 개편에 착수한 상태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셰익스피어는 희극 ‘뜻대로 하세요’에서 인생을 7막으로 구분된 연극에 비유했다. 각각의 막을 10년으로 놓고 본다면 70세가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100세 시대’인 지금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80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90대를 넘겼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은퇴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노년에 대한 관념이 분명 바뀌고 있다. 독일 브레멘의 야콥스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저자는 나이가 더이상 노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지금은 역사상 최초로 ‘늙음’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누리며 연령의 경계가 갈수록 뒤섞이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다. 저자는 오랜 기간 연구해온 인구 변화 추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노년은 나이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덴마크의 쌍둥이 연구에 따르면 유전자가 인간의 평균 기대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고작 10%에 불과하다. 이는 캘린더 나이,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숫자로서의 나이는 노년을 규정하는데 큰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대신 신체적 능력을 보여주는 생물학적 나이, 노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화상 나이, 편견과 고립에서 자유로운 삶을 의미하는 사회적 나이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노년을 규정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저자는 전후 시대 이후 통용된 기존 노년 개념과 작별하고 60대 이후의 삶도 하나의 당당한 인생 단계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으로의 노년은 “태도의 문제”이며 “누구든 자신의 노년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게 된 고령화 시대, 우리도 저자처럼 노년을 새롭게 바라봐야 할 때다.
코로나19 영향…‘언택트’ 산업의 가파른 확산세 ‘글로벌 데이터’ 시장… 기술개발 경쟁력 키워야 위기는 위기… 산업 시장, 새로운 시대 대비해야
지난해 우리 경제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민간소비가 줄고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누적된 사회 구조적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등 다양한 요인으로 크게 요동쳤다. 부동산 시장은 이례적인 가격 폭등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고, 주식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새로운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여전히 어수선하기만 하다.
각종 변수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2021년. <투데이신문>은 우리 삶의 질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과 ‘산업’, ‘금융’ 각 부문의 전문가 목소리를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교수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이세미 기자】
지난해 맞닥뜨린 코로나19는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크게 뒤흔들었다. 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존재하며 2021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 앞에는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숙제가 놓여져 있다. 코로나19는 이동 통제 등 일상생활의 상당한 자유를 강제하며 소비시장을 얼어붙게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무역 환경을 경색시키는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인 주요 전통 산업에도 직격탄을 안겼다. 반면 일상생활의 제약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언택트’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AI(인공지능), 5G와 같은 초연결,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는 현재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기를 맞았다. 데이터가 무기가 됐고, 보건과 위생 등이 국가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한 마디로, 국내 산업 시장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찾아 나서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란 뜻이다.
방송과 신문, 유튜브를 통해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진 IGM세계경영연구원 김광석 특임교수(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될 올해 데이터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산업 패러다임의 ‘대변화’를 예고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구가 국내 산업 시장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김 교수를 통해 들어봤다.
비대면 열 감지 카메라 ⓒ게티이미지뱅크
‘언택트’가 뉴노멀이 된 시대
Q. 지난 한해 국내 산업 환경을 평가한다면.
산업의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변화는 꾸준히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가속화됐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변화는 첫 번째, 디지털 전환이다.
비대면 화상 미팅,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이 더욱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언택트 게임은 물론, 홈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플랫폼이 등장하지 않았나.
이런 분야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전개됐지만 코로나19라는 시발점을 통해 그 보급 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두 번째는 언택트다. 물론 언택트도 디지털 전환의 한 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분류하는 게 애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언택트로의 전환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오프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으로의 전개다. 기존에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전 연령층으로 확산 됐다. 코로나19가 반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현상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 같은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은 전 세대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언택트의 전환으로 인한 지급 결제 서비스 고도화 등 기술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라고 본다.
다만 이 디지털 전환기에서 많은 기업들의 운명이 나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흡수한 기업들에 코로나19가 기회가 됐을 것이고, 아날로그 서비스에 머문 전통 기업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해부터 산업 시장은 디지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Q. 언택트 문화의 확산은 곧 ‘데이터 경제’와도 직결된다. 우리 산업이 글로벌 데이터 경쟁를 주도하려면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하나.
데이터는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지금까지 생산의 3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정의했지만 이는 농경사회나 공업 사회에 어울리고, 현재는 ‘데이터’와 ‘기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 데이터 시장은 앞으로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간편결제는 소비 데이터,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은 운전행태 데이터, 스마트뱅크 플랫폼은 금융 데이터로 축적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미 전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패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구글은 AI 기반 검색 최적화, 자율 주행 자동차 등 미래 신산업에 활용될 AI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아마존은 고객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맞춤화된 자동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 영역을 점점 고도화 시키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7년 ‘미래투자전략’을 발표해 데이터와 AI 중심의 산업을 선도할 방향성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개방과 AI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의 경우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을 시행했다. 이는 국내서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밖에 정부가 디지털 뉴딜이라고 부르며 ‘D.N.A’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DNA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AI(Aartificial intelligence)의 뜻으로 빅데이터, 5G, 인공지능 인프라를 확대해 전 산업에 걸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들은 공공 빅데이터와 자사가 구축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를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기업의 중요한 자원을 ‘석유’로 꼽았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중요한 시대다. 이런 새로운 시장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응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신사업 진출을 시도해야 하고,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기초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다. 다만 정부가 데이터 규제완화라는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정작 많은 기업들이 체감할 만큼의 완화는 아니라는 점은 좀 아쉽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규제 완화가 전개되는 과정을 부지런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간혹 기업들이 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규제 대책이 있어도 이를 잘 모르는 있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다. 심지어 규제 샌드박스(신기술,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이나 일정 지역 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무지한 점도 많다.
“규제 때문에 사업에 발목이 잡혔다”라고 말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
Q. 언택트 산업은 어느 분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는가.
생각하는 모든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까지 말이다. 현재 금융거래도 언택트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를 인증하는 수단이 아날로그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체 인식 기술로 바뀔 것이다. 얼굴, 홍채, 목소리, 지문, 정맥으로 대체된다는 뜻이다.
생체 인식 기술은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공항, 관공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그 절차도 매우 간단해진다. 또한 그동안 내가 키오스크에게 질문했다면, 이제는 키오스크가 나를 먼저 알아봐 주고 그동안의 데이터에 기반해 내가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도록 해줄 것이다. 키오스크에 인공지능 챗봇 음성까지 들어가서 직접 상담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이런 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국내 산업은 ‘자기 인증’ 방식과 ‘지급결제’ 서비스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언택트 산업 확산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디지털 인력 혹은 디지털 인재나 미래 유망산업 중심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력들은 더 안정적이고 많은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기업을 향해 갈 수 있다. 반면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단순 반복 업무를 맡았던 자리에 있던 인력들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디지털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같은 기술이 도입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감소하거나 키오스크 대중화로 판매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챗봇으로 인해 상담원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다만 테크놀로지 혁신을 추구하는 인력 기술이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 즉 휴먼 터치가 필요한 영역은 더 많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빅데이터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고용시장에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
Q. 급변하는 시장 변화 속 제조업 등 전통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코로나19는 우리 산업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 소비심리가 감소됐다. 이는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고용 불안으로 이어졌고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과 같은 소비재의 수요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일어났다.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멈췄고 해운·항공 물동량이 줄었으며 지난해 2분기에는 금속, 비금속,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이 최대 60% 급감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 가격도 사상 최대로 하락했고 이로 인해 원유를 수입·가공해 석유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내 정유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IMF가 2021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0.4%로 전망한 것에 비추면 디플레이션이 닥칠 가능성도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통산업의 운명은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그동안 영위하던 전통 서비스를 디지털 환경에 걸맞게 전환하고 전달할 수 있을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언택트’가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이 된 시대다. 여기에 뒤처진 기업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교수 ⓒ투데이신문
급격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대비책 마련해야
Q. 올해 ‘포스트 코로나’ 원년이 될 주목해야 될 산업 키워드는 무엇인가.
먼저 팬트 업(Pent-up) 소비다. 한 마디로, ‘보복적 소비’라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팬트업 소비는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심리가 집중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항공, 여행, 면세, 패션, 화장품 업 등이다. 그 다음으로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의 중장기화다.
지속 가능한 경영이라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디지털 환경에 걸맞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리쇼어링(Reshoring) 전쟁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진출한 후 다시 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겼다가 임금 상승이나 본국의 경기 침체 및 실업난 해결을 위해 다시 들어오는 경우다. 신보호 무역주의가 팽배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자국에 다국적 기업이나 자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진전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글로벌 분업 구조를 붕괴시키면서 글로벌 리쇼어링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위생, 보건, 마스크 등 특정 산업 같은 경우 자국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고 더욱 적극적으로 안보와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 설비를 충분히 구축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나라들이 느꼈다. 또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등과 같은 이슈들도 리쇼어링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는 홍콩을 경유해 재수출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는 수많은 현지 법인이 대 이탈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국가들이 타국에 설립된 기업을 자국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추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건 큰 위기다.
나가는 기업이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력이 더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리쇼어링이 가능한 산업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해외 현지 법인이나 해외 주요 기업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한국이 될 수 있도록 특화된 유인책이 필요하다.
Q.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기업들도 저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지난 WEF 다보스포럼에서도 가장 중장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산업을 ‘환경’으로 꼽았다. 친환경 산업으로 이상기후나 지구 온난화 및 미세먼지 환경을 둘러싼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은 환경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기업들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각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액션을 취해나가야 된다.
특히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을 모든 기업들이 해나가야 하는데 소득수준, 의식수준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비자들이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업에게 ‘당신, 이거 생산할 때 환경 보호 했어?’라는 질문을 던지며 요구 하는 것이다.
이제 소비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같은 물을 사더라도 물이 어디에 담긴 것인지를 보고 선택할 것이다. 하나는 페트병에 담긴 물이고, 다른 하나는 친환경 종이 팩에 담겨있을 경우 소비자들은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주더라도 기왕이면 환경에 신경을 쓴 종이 팩을 만든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앞으로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친환경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본다. 환경을 고려한 제품 생산, 비즈니스 모델, 생산 공정의 구축 등 많은 변화가 올 것이다. 고령화와 양극화 등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100세 시대를 맞이해 ‘고령화’라는 키워드는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이슈다. 기업들도 이 고령화라는 이슈를 벗어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고령 친화 산업에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나라들을 보면 기존의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 경우가 많다. 그것을 시니어 비즈니스라고 한다.
일하고자 하는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해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동시에 기업가치를 성장시키는 것 등 이런 부분들이 ESG 관점에서 기업의 사활이 나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는 기업의 무조건적인 성장이 아닌 환경과 사회도 고려한 성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 ⓒ뉴시스
Q. 그렇다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산업 시장에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 될 것이라고 생가하는가.
앞서 말했듯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디지털 전환, 언택트 서비스로의 전환 등 이밖에 몇몇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전되고 있다. 또한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의 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일시적으로 상당 부문 대면 서비스로의 이동하거나 아날로그 서비스로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항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수요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 마트, 백화점 등 온라인 쇼핑 대신 오프라인 쇼핑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임시 근로자들이나 서비스 직, 단순 업무 종사들의 충원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면 강의가 증가하면서 반대로 언택트 교육 서비스 분야는 일시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위기는 위기다. 위기를 기회라고 주장하지 말자. 다만 코로나19 이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경제 주체들에게는 위기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준비된 나에게만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산업 전반적인 대비책을 세우고, 변화를 들여다보는데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위기를 기회라고 외치지 말고 위기 상황에 준비된 산업 시장을 만들길 바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 출범 "정부-학계-청년 구심점 되길"…새로운 연령-세대 패러다임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나이'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세대간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 청년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7일 '연령통합·세대연대 정책포럼'을 출범시키고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첫 번째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기엔 교육, 청년·중년기엔 노동, 노년기엔 여가'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사회 시스템으로는 다변화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세대 간 연대'를 정책 방향으로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올해 상반기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인 정순둘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교수와 조은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이 각각 전문가·청년 대표로 참석한다. 이 밖에 학계와 전문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책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한다.
회차별로 청년 관련 주제가 포함되며, 각기 다른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석한다. 1·2차 포럼에서는 연령과 세대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3·4차에서는 세대갈등과 나이(연령)주의, 마지막 5차에서는 연령통합· 세대연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첫 포럼에서는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와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청년층을 대표하는 패널과 관계부처의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토론을 벌인다.
계 교수는 포럼 시작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전통적인 접근은 건강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살아갈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을 의미하는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연령을 계산하는 '장래연령' 개념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당면 문제를 분석한 변 연구위원은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기 단계에 있는 '청년' 시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될 경우 개인의 생애는 물론 미래 세대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취업·결혼·출산 등 기존의 연령 규범에서 벗어나 생애 과정의 변화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번 포럼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었던 연령과 세대의 이슈를 한자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학계와 정책담당자, 청년을 연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내달 3일 열릴 제2차 포럼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의 의미와 각 세대의 특성,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