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국방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좌우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2021.2.11./사진=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을 접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의 주한미군 입국 관련 창구 앞으로 한 미군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파견한 제1공수특전단과 제75레인저연대가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칫국 마시다" 논란 1년만에 속도내는 한·미 방위비 협상
“김칫국 마시다” 지난해 4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이 큰 논란을 일으킨다. ‘김칫국 마시다’라는 속담의 뜻을 영어로 설명한 이 사진은 공교롭게도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두고 ‘잠정 타결’ 됐다는 한국 정부 입장에 대해 미국이 정면 반박한 날 올라왔다.
당시 주한미군 측은 “사령관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익힌 표현을 올린 것일 뿐이라 한·미 현안과 연결지으면 곤란하다”고 말했지만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져 나왔다.
주한미군 장병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2020년 4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 한국이 제안한 13% 인상안을 거절하며 한미 간 협상은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하며 분담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4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를 리트윗한 모습./ 에이브럼스 사령관 트위터 캡처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결국 한국 정부는 ‘김칫국을 마신’ 상황에 직면한다. 정은보 한국 방위비분담 협상대사는 지난해 3월31일 브리핑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협상 잠정 타결’,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총액 1조원 플러스 알파’ 등의 꽤나 구체적인 소식들이 흘러 나온다. 당시 청와대가 이같은 보도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하지 않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이틀 뒤 미국 국무부가 “협상은 아직 안 끝났다”며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분위기는 급반전된다.
며칠 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년대비 13% 인상’ 안을 최종 거부했다고 보도한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측 제안 거부 결정은 지난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고 전·현직 당국자들이 사석에서도 수일 내에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희망이 별로 없다고 말한다는 내용까지 전한다. 결국 협상은 해를 넘긴 지금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바이든 "트럼프 500% 인상안은 韓 갈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DC 국방부를 방문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1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 CNN은 10일(현지시간) 미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협상 장기화로 난항을 겪은 한국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나온 눈에 띄는 변화다.
CNN이 보도한 잠정 합의는 지난 5일 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측은 11차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 회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양국 간 첫 SMA 공식 회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첫 통화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지 하루 만에 열렸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양측이 그 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상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답변에서 “SM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도) SMA와 관련해 양측 대표 간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9월 미국 뉴욕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향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2019년 3월 백악관에서 ‘주둔비+50%’ 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비용 전액과 함께 50%의 가산금까지 내야 한다는 안이다.
이를 적용하면 한국 측의 분담금이 기존의 약 5배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같은해 9월 시작된 11차 SMA에서 미국은 기존 한국 측 분담금의 5배 수준인 50억달러(약 5조5300억원)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 년이 넘는 협상 끝에 한국 측이 제시한 ‘13% 인상’이라는 역대 최고 수준 인상안에 대해 양국 협상단은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대폭 인상 요구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미국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정강 초안에서 “한반도 핵위기 와중에 동맹의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을 ‘갈취’하려고 노력했다”고 명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합뉴스에 기고문을 보내 “대통령으로서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4% 인상'은 버리고 역대 최대 13% 인상?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방위비 분담금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협정의 유효기한이다. 협정을 갱신할 때마다 분담금이 인상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협정을 자주 체결하지 않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것은 미국 하원에서 지난해 11월 새로 출범할 행정부의 ‘코드’에 맞춰 SMA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다년(多年)계약’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상호 동의’와 ‘다년계약’은 트럼프 행정부의 SMA 협상 전략과는 정면 배치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도무지 ‘상호 동의’가 불가능한 5배 인상안을 주장한 것은 물론, SMA의 유효기간도 ‘1년’을 고집했다. 1~7차 협정 때 2~3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체결된 8·9차 협정 때는 5년이던 SMA 유효기간은 트럼프 정부 때 1년으로 줄어들었다. 매년 협정을 갱신할 때마다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속셈이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타결 임박’ 이야기가 나와 한국이 반색하고 있는 ‘13% 인상안’도 역대 최대폭의 인상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처음 ‘분담’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모두 10차례의 SMA가 체결되었다. 분담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3년이었다. 당시 29.8%가 올랐지만 전년도 분담금이 1.8억달러(약 2000억원)로 현재 분담금의 5분의1도 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분담금 액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도 10차 SMA였다. 총 787억 원으로 전년 분담금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때 한국의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만약 올해 13% 인상된다면 최고 인상 기록은 깨지게 된다.
‘13% 인상’으로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정부가 2019년 11차 SMA 협상이 처음 시작됐을 때 제시한 안에 비해 훨씬 큰 분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2019년 협상 초기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국에 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떠났다. 이때 미국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것이 한국 측이 4% 인상안을 내밀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4%’는 2014~2018년 적용됐던 9차 SMA 합의에 나왔던 수치다.
이 협정에서 양국은 첫해 9200억원 분담금을 시작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했다. 협상 초기 정부가 4% 인상안을 냈다는 설도 이 기준에 기초해 4%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분석에 기초합니다. 물론 당시 한국 측이 처음 제시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다.
하지만 당시 동결이나 소폭 인상안을 고수했다고 밝힌 정부가 협상 초기부터 ‘13% 인상’을 내밀었을 확률은 극히 낮다. 다시 말해 만일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이 한국이 ‘최대치’로 제시한 13% 인상안에서 타결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벼랑끝 전술’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게 된다.
동맹을 중시한다는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정책을 ‘갈취’라고까지 표현하며 비판해왔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 참여를 약속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임기 만료 전 남북한 관계 진전의 성과를 내기 위해 미국의 협조가 절실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바이든 행정부가 양보해야할 ‘유인’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까지 얽혀있는 이 고차방정식을 풀어내는 데에서 우리 외교의 역량이 드러날 전망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송영찬의 디플로마티크]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임박..."13% 인상·다년 계약 유력"
동맹강화 신호탄...이르면 이달말 합의
대중국 압박 동참 요구 가능성은 부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난항을 겪었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기존보다 13% 인상한 선에서 다년 계약하는 방안에 양국이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온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몇 주 내로 타결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액수로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조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당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50% 이상 증액 원칙을 고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미는 지난 5일 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도 12일 전화통화를 나누고 방위비 협상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2013년과 2014~2018년 두 차례에 걸쳐 5년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복원하려는 새 행정부의 의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과도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분담금도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인 약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면 핵심 안보 문제를 선결하고 북핵 등 다른 현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미국이 대중국 압박에 한국도 적극 동참할 것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란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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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로 중단된지 1년여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로이터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외교부]
바이든식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13%인상안'에 숨은 청구서
지난해 실무선 합의했던 '13% 인상안' 유력 첫해 인상율 뿐 아니라 '연간 인상율' 관건 '무기 구매' 연계될 경우 실제 부담 늘 수도
한·미가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타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실무선에서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막판에 엎어진 '13% 인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득실을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①연간 인상률은 얼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다년계약'으로 정해질 경우, 첫 해의 인상률 뿐 아니라 그 다음해부터 매년 얼마씩 늘려갈지도 주요한 변수다. 2014년 타결된 9차 협상까지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하되, 그래도 상승률이 4%는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지난해 한국이 방위비를 첫해에 13% 인상하는 제안을 미국 측에 했을 때도 관건은 매해 인상률이었다. 5년 협정으로 했을 때 첫해에 13%를 올려주고 이듬해부터 7~8%씩 인상하면 결국 마지막 해인 5년차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50% 인상, 즉 13억 달러(한국 돈 약 1조 5900억원)를 맞춰주는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연간 인상률 상한선을 유지할지 여부가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인 이유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연간상승률을 정하는 원칙은 이번에도 과거 전례에 따라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항목을 신설해 총액 혹은 인상률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SMA 틀과 원칙을 지키는 게 우리 입장이며, 이는 항목 신설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 태세' 관련 새 항목을 만들어 총액 인상을 압박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②타결 대가로 무기 구매?
CNN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밖의 사안이다. 한·미가 이면에서 무기 구매와 방위비 협상을 연계해서 모종의 거래를 할 수는 있어도, 이를 협정에 공식적으로 포함하는 건 불가능하다. 실제로 한국 측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 때부터 "한국이 SMA의 틀 밖에서도 무기구매를 통해 한·미 동맹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방어 논리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게 '그렇다면 무기 구매를 통해 동맹 기여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무기 구매가 이뤄지더라도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제 막 출범해서 동맹 복원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부터 무기 구매 청구서부터 내밀지는 않을 거란 예측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무기 구매가 이뤄진다면 결국 어떤 무기를 받느냐가 관건인데, 미국이 한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 장비를 제공한다면, 중국 견제도 되고 한국 무장력 증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 [뉴스1]
③동맹 참여 얼마나 요구할까?
바이든 행정부가 13% 인상안에 합의하는 걸 일종의 '양보'로 여길 경우 한국에게 동맹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호르무즈 파병 등 동맹의 역할 확대 문제가 연계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자주 제기되곤 했다.
이같은 일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대중압박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여 등이 거론된다.
"동맹을 갈취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행정부도 결국 트럼프 행정부 당시 논의됐던 방위비 협상안 중 유리한 부분을 '체리 피킹'(Cherry Picking)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미측에 양보할 건 양보하더라도 한국이 요구할 부분은 확실히 챙기는 자세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정치적 결정에 많이 휘둘렸던 건, 결국 방위비 협정이 본질적으로 '총액 제도'이기 때문이었다"며 "이번 협상에서 총액형의 소요형 전환 논의, 협정의 투명성 제고 등 제도 개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한미 방위비 협상 속 캠프 험프리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4.1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측 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 엔(약 2조1천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2년 이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5년마다 갱신해왔으며, 현 협정은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압박했고, 일본의 거부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계됐다. 트럼프와 달리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귀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며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일 실무 협의를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신속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도 타결 임박... "13% 인상, 1년 아닌 다년 계약 유력"
한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미 CNN 방송은 지난 11일 관련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가까워졌으며, 수주 내로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던 약 13% 인상안으로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이 앞으로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분담금을 400%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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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와 첫 한미 방위비 협상… (CG)연합뉴스TV 제공
한미 방위비 신속 타결 분위기…동맹강화 신호탄 되나
'13% 인상·다년 계약' 바탕으로 막판 조율… 늦어도 3월까진 타결될 듯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기대대로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신속히 해결된다면 이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그간 훼손된 한미동맹의 가치가 복원되는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미국 CNN은 11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수주 내 타결될 수 있다며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이와 관련, "한미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노력 중"이라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 협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13% 인상안'은 한미가 지난해 3월 잠정 합의했던 내용이다. 협상팀을 넘어 양국 외교장관까지 승인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양측은 바이든 정부 들어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미 공감대를 이뤘던 '13% 인상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인상'은 예년과 비교하면 꽤 높은 인상률이다. 한국이 이미 이를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했던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도 선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 모두 동맹의 안정성을 위해 다년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이미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한 8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힌 데서 보듯 순조롭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2일 한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의 신속 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물론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빨리 털고 북핵문제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기후변화 등 훨씬 중요한 다른 현안에 대한 협의에 집중하자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3월까지는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한미군이 통상 1월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분담금으로 임금을 주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4월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 통보하는 절차를 올해는 생략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동맹에 대한 존중과 함께 3월 말까진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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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 인상 유력한 방위비에 담긴 함의...'反中전선 동참' 대가
한·미, 1년여 공백 끝 협상 마무리지을 듯' 첫해 13% 인상·5년 다년계약' 전망 유력연간인상률, 물가상승률 수준 합의 전망
한·미, 1년여 공백 끝 협상 마무리지을 듯'첫해 13% 인상·5년 다년계약' 전망 유력연간인상률, 물가상승률 수준 합의 전망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타결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첫해 13% 인상·5년 다년계약'으로 요약되는 협상 결과의 함의가 주목된다.
마지막 남은 쟁점으로 여겨지는 연간인상률 역시 지난 8·9차 협상 때처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합의될 전망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거론된 8%에 비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간상승률, 물가상승률 수준서 합의될 듯
17일 외교가에서는 한·미 양국이 1년 이상 끌어온 11차 SMA 협상을 첫해 13% 인상하고 5년간 다년계약하는 방향으로 체결할 것으로 본다. 앞서 CNN은 방위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3월 트럼프 정부 당시 한·미 양국 방위비 협상단이 합의한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비토(VETO·거부)' 의사를 밝히며 엎어졌다. 이에 더해 마지막 쟁점으로 여겨지는 연간인상률의 경우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합의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다만 양국은 인플레이션(물가가 지속해 상승하는 현상) 등에 대비해 연간인상률을 최대 4%로 제한할 전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첫해에 13% 인상하는 것도 사실 전례가 거의 없는 경우"라며 "그래서 연간인상률을 (8%만큼) 높게 갈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8차 협상과 2014년 9차 협상 당시 연간상승률을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모든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협정 문구로 포함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신(新) 행정부가 이번 11차 협상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동맹 복원의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히 비용 문제로 동맹 가치를 크게 훼손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로서는)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도 (한국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방위비 협상의 원만한 타결로 한·미 간 무기 구매 등 이면합의 가능성은 불가능해 보인다. 박 교수는 "SMA 협상은 말 그대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한국이 보전하는 개념"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관련 얘기가 오갈 수는 있어도 구조상 무기 구매 등에 대한 내용은 협정에 포함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워싱턴DC 국방부를 방문해 연설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방부가 몇 달 내에 대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협상 타결→"對中 견제 동참" 압박 우려도
다만 바이든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 타결이 한국에 관한 대중(對中) 견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측면에서 한발 물러나는 대신 미·중 사이 놓인 한국에 한·미·일 3각 공조 회복을 통한 중국 견제 등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훼손된 한·미 동맹 가치가 복원되면 될수록 미·중 전략적 경쟁 속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을 향해 반중(反中) 전선 구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도 CNN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출연해 이민정책과 관련해 답변을 하던 중 "우리가 세계와 경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주요 경쟁자들이 외국인 혐오적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을 비판했다.
나아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우리(미국)는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피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과 홍콩에 대한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유린 등에 대해 근본적 우려를 강조했다.
반면 중국 역시 한국에 "이데올로기로 진영을 나누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한국의 대미(對美) 밀착 가능성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저녁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국은 포용적인 역내 협력과 개방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미 국방부에서 연설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결 임박했다는 한미 방위비 협상, 마냥 장밋빛일까
13% 인상‧다년 계약 유력…강경화 "곧 국회 비준 동의 제출할 것" 주한미군 조정‧무기 구매‧쿼드 플러스 등 미국 '청구서' 대비 과제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곧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제출을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이달 초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한 발언이다. 강 전 장관의 이 말 한 마디는 최근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신 보도와 우리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제11차 SMA 타결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13% 인상안'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19년 타결된 제10차 SMA 분담금 약 1조 389억원 대비 13% 인상이니 약 1조 1740억원 수준이다.
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1년이 아닌 3년 이상의 장기계약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협상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1년 계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너무 상황을 긍정적으로만 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비할 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주한미군의 규모 조정 가능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부를 방문해 한 연설에서 "국방부는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 시기부터 미국의 대전략은 변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하겠다', '매우 선택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이른바 '자제 및 축소' 전략"이라며 "미국은 그런 측면에서 과다팽창한 해외 주둔미군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고, 거기에 주한미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공격적으로 주독미군 등 해외 주둔미군 감축을 시도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지만, 해외 주둔미군 규모 재조정이라는 대전략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진 '13% 인상'‧'다년 계약'을 수용해 준다면, 그건 '어차피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할 건데 굳이 동맹관계를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상과 1년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은 해방 이후 미군정 당시 7만 7000여명 규모로 시작했다가 1960년대 6만여명으로 점점 그 규모를 줄여 왔다. 현재는 2만 8500명 수준이다.
물론 미국의 2021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국방부 등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이 아니라 '주한미군 조정'이나 '주한미군 배치 유동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추진을 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7년 촬영된 성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미국의 무기구매 압박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CNN 방송은 최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SMA 합의안에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소식통은 "협상 과정 중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아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취임 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관계 회복'을 줄곧 강조해 온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한국에 무기 구매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외교가의 중론이다. 한국은 그간 "미국에 무기구입 등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
대신 미국이 다른 형태의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있다. 최근 대중국 견제 방안으로 구상 중인 '쿼드'에 한국‧베트남 등을 포함시켜 '쿼드 플러스'를 구성하거나 대이란 견제 성격을 가진 호르무즈 호위연합체에 한국을 참여토록 하는 방향으로다.
■<용어설명>
*쿼드(Quad): 영어로 '네 쌍둥이'라는 뜻이다.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구성한 국제기구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미국은 베트남·뉴질랜드·대한민국 3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언급했다.
워싱턴=AP/뉴시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1.29
미일 방위비 협정, 1년 연장 합의…日측 부담 현행 수준 '2000억엔'(종합)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주둔비 등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주일미군 주둔비를 예년과 같은 수준인 2000억엔(약 2조900억원) 정도 부담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 1년 연장에 합의했다. 2022년 이후 방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 협정'을 통해 주일 주둔 미군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다. 미일 정부는 5년 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으며, 현재 협정의 효력은 2021년 3월까지다. 주일미군 주둔경비 가운데 일본이 부담하는 부분은 '배려 예산'으로 불린다. 5년마다 갱신되는 특별 협정에 따라 분담 비용이 결정된다.
미일 정부는 작년 11월부터 실무 협상을 계속했으나, 협정 기한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새로운 협정 체결이 아닌 기존 협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 정부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 미일 관계와 안전보장상 의무를 보다 심화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17일 기자들에게 "주일 미군은 우리나라 방위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정권 발족 후 이른 시기에 필요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게 됐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굳건한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계속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회의가 열리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협상 타결이 한 발 앞으로 다가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중시'를 외쳐온 만큼 조기에 방위비 문제를 해결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 공동 안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CNN은 10일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면서 수주 내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첫해 인상률 13% 안이 가장 유력해 보이지만 '향후 연간인상률'과 '무기 구매' 등 세부 내용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협상 유효기간이 다년 협상으로 유력해 우리로선 희소식이지만, 관건은 첫해 인상률 이후의 연간 인상률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3월 우리 측은 5년 다년 계약을 하기로 하면서 첫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남은 4년 간 7∼8%의 상승률을 적용하는 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경우 첫해 분담금은 약 1조1739억 원이지만, 마지막 5년차엔 1조5900억원으로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50%인상에 가깝게 된다.
하지만 해당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측의 500% 인상안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라 조정 가능성이 높다. 연간 7~8% 상승이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수치임을 감안하면 우리측에 상당한 부담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CNN은 "최종 타결에는 한국의 방위비 예산 증액은 물론 한국이 미국의 특정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미 당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이면 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기 구매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협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안에 포함할 수 없다.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에게 해당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다.
이면합의라기 보단 협상 과정에서 우리측에서 무기구매도 참작해달라는 식의 발언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대 무기구매국 중 하나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방위비 협상대표가 그런 권한을 가질 권한은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다 보니 미국 무기 구매 수요가 있는 상황으로 그런 면에서 참작이 됐다는 말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무기구매를 방위비 협상에 연계할 수는 없다"면서도 "방위비 협상 합의 타결에서 우리가 한미방위비 말고도 미국 국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득할 순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상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 양보하면서 오히려 한국이 미중갈등 아래 부담을 갖고있는 쿼드(Quad) 참여, 한미일 안보협력 등에서 역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