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포기 수순?.. 작년 원전 발전량 文정부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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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 유출 논란에 휩싸였던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최근 모습. / 연합뉴스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삼중수소 검출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경북 경주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 모습. 월성원전은 최근 규정된 경로를 통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 유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검찰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탈원전 포기 수순?.. 작년 원전 발전량 文정부 이후 최대

지난해 원자력 발전량이 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외치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지난해 석탄 발전량 감소분을 원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탈석탄과 탈원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20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184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연간 원전 발전량이 16만GWh를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가장 많았다.
원전 발전량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2017년을 기점으로 연 13만~14만GWh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조선DB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를 기록해 전년(25.9%)보다 늘었다.
원전 이용률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2018년에 평균 65.9%까지 내려갔던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75.3%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용률이 83.6%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원전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석탄 발전량이 줄면서 생긴 전력 공백을 원전이 주로 메우면서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해석이 하나다.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일부 원전이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총 발전량이 감소하고 예년 같은 전력 피크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저부하(전력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를 담당하는 원전의 진가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총 발전량은 전년보다 줄었는데 원자력 발전량은 오히려 늘었다"면서 "탈원전을 3년간 하다가 도저히 안되니 발전 원가를 낮추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는 원자력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점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방식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제급전'을 따르는데, 기저부하 발전소의 경우 값싼 순으로 가동이 된다"며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원전이 경제성 측면에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길우

지난해 석탄 발전량은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9만6489GWh를 기록했다.
연간 석탄 발전량이 20만GWh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40.4%에서 지난해 35.6%로 급감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일부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서 발전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부 계획대로라면 석탄 가동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지난해 말 신재생 에너지 설비용량은 20.9GWh로 전년 대비 약 30% 늘었지만, 발전량은 3.9% 증가한 3만7804GWh에 그쳤다. 태양광·풍력의 경우 계절이나 날씨 등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탓에 설비용량에 비해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약 15%, 풍력은 23% 수준이다.
항시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석탄과 원전은 평균 이용률이 75%에 달한다.

신재생 에너지는 간헐성을 보완해줄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값싼 석탄과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원으로 LNG를 선택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쇄하고 그 자리를 24기의 LNG발전소로 대체하기로 했다.
문제는 LNG는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는 데다 발전단가가 비싸고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라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시아 지역 LNG 스팟(현물거래) 가격은 MMBtu당 32.5달러까지 치솟았다.
한파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LNG 수입이 급증하면서 1년 사이 가격이 4배 뛰었다.
최근 국제유가마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서면서 LNG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LNG 가격은 통상 3개월 시차를 두고 유가를 따라간다.

또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서 유가를 포함한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시차를 두고 인상된다. 지난해 저유가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최근 유가와 LNG 가격 상승세를 반영해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전을 지금처럼 기저부하로 유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병행해야 경제성과 전력 수급 안정성,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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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예정지.
ⓒ한수원

 

 

탈원전 중인데...원전 발전량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원전, 발전량·발전비중 전년比 모두 증가
석탄발전은 발전량 급감에도 35.6%로 1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아직도 6.8% 불과

지난해 우리나라 주요 전원 가운데 발전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에너지원은 원자력발전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전원은 석탄이다.
급감하는 석탄 발전량 만큼 대체할 저탄소 발전원이 여의치 않자 일단 원전으로 틀어막고 보자는 조치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원전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탈석탄·탈원전에 따른 대체 역할을 감당할 것으로 기대했던 신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3%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18일 한국전력 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발전량은 16만184GWh로, 전년 대비 9.8% 증가하며 주요 에너지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의 25.9%에서 29.0%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전 발전량이 16만GWh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6년(16만1995GWh) 이후 4년 만이다.
반면 석탄발전량은 19만6489GWh로 전년 대비 13.6%나 감소했다. 연간 석탄발전량이 20만GWh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9년(19만5776GWh) 이후 11년 만이다. 그런데도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5.6%로 가장 컸다.

급감하는 석탄 발전량 비중 만큼 원전 발전량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원전은 정비 등으로 가동이 중단됐던 설비들을 다시 가동하면서 발전량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 중인 계절관리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는 정부의 보급 확대 정책으로 설비용량이 작년 말 기준 20.9GW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지만, 발전량은 3.9% 증가한 3만7804GWh에 그쳤다.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8%에서 16.1%로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에서 6.8%로 0.3%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가진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의 경우 그 이용률을 15% 수준으로 보는데, 이런 간헐성으로 인해 설비용량의 증가 폭을 발전량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발전은 설비 비중이 31.6%에서 31.9%로 증가하면서 발전량은 1.1%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총발전량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9% 감소한 55만2165GWh를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탄발전 가동이 줄어든 만큼 필요한 전력을 원전이 대신 채운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생에너지는 발전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방식의 전원 구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의료용과 산업용 여러 가지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어낸다. 지금은 보강공사 후 검증 절차로 가동이 정지돼 있다.
원자력연구원 제공



탈원전, 연구용 원자로 기술 약화…‘산업·의료까지 악영향’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분야 공약 중 핵심은 ‘脫원전’이다.
탈원전 불통이 원자력 관련 연구사업에도 옮겨 붙었다. 원자력학계는 "원자력발전과 원자력 연구를 구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원으로서의 원전은 지진 사고 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최대 약점이지만, 의료 소재 등 비전원 분야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엑스레이와 방사성동위원소 같은 연구용 원자로의 중성자 활용 연구 결과물은 의료, 소재, 정유화학,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구용 원자로, 산업의 핵심

연구용 원자로는 핵분열로 생긴 중성자로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는 원자로다.
소재 특성 파악, 리튬전지 및 수소자동차용 배터리 개발까지 활용도가 다양하다.
석유화학과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에도 방사선은 필수요소다.

정유ㆍ석유화학 설비에선 반응이나 이동 중인 유체 내부의 상태, 복잡한 배관의 누설 여부 등을 방사성동위원소를 넣어 확인한다.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조선업도 방사선을 활용한 비파괴검사가 필수다.
병원의 X-RAY검사처럼 구조물에 방사선을 쪼인 다음 반대편 필름에 찍히는 사진을 통해 제작해놓은 구조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를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같은 거대 장치 산업은 규모가 크고 고온고압 환경이 많아 작은 결함을 확인하려면 방사성동위원소가 필수다.
작은 결함 하나만 발생해도 하루에 수 십 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술력의 중요성은 수없이 강조해도
모자라다.

우주개발 또한 원자력전지가 있어 가능했다.
원자력전지는 방사성동위원소가 내는 열이나 방사선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원리다.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10년 이상 작동한다.
미국은 아폴로 1호를 비롯해 파이어니어, 뉴호라이즌스 등 26개의 우주탐사선에 원자력전지를 넣어 우주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우주탐사선의 전력원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방사성동위원소는 환경과 신재생에너지분야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형 하수처리 시설에서도 유동성이 낮아 분해가 잘 안 되는 위치를 정확히 찾아낸다.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수급 안전성 문제에도 중성자 연구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산업영역에 있어서 전기의 질을 결정하는 전압의 변화, 정전 빈도수 그리고 전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어 용도가 가정용으로 제한적이다.
원자력학과 교수들은 "원자력 원천기술 확보는 의료와 산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자력발전과 별개로 비(非)발전 부문의 응용기술 활용과 개발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은 "한국의 원전산업은 세계에서 명성을 날리며 최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돼야 할 미래 산업"이라며 "원전기술 자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과학기술자들의 국가 공헌도는 뒤로 하더라도 탈원전정책은 산업과 의료 등 현재와 미래에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그는 "스웨덴이나 독일은 탈핵을 결정하는 데 적어도 20여 년이 걸렸다. 중차대한 것인 만큼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라며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원전의 역할을 아무런 절차 없이 폐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의료·환경·신재새에너지에도 기여

방사선 암 치료기 동위원소 의약품 생산 등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의 의료산업 경쟁력에도 원자력기술의 공헌이 크다.
연구용 원자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에 필수적이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려면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어낼 때 일으키는 것과 같은 핵분열반응이 필요하다.
원자력을 활용한 방사선 기술이 없으면 당장 암 진단과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갑상샘질환, 신장질환, 암의 뼈 전이 등을 확인하는 핵의학검사에 꼭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인 몰리브덴도 원자로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는 몰리브덴을 전량 수입한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3개국이 몰리브덴 세계 수요의 약 99%를 공급한다. 그러나 이들 원자로 대다수가 오래돼 정비나 중지가 잦다. 언제든지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2008년 네덜란드와 캐나다 원자로가 중지된 탓에 국내 주요 병원에서 핵의학 검사가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도 부산 기장군에 신형 연구로를 짓기로 했지만, 착공이 1년 이상 미뤄지고 있다. 현재 상황으론 앞으로도 오리무중이다.
조규성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대부분 대체 기술이 없어 원자로가 없으면 결국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도 "원자력 발전을 통해 연구개발 기금을 만들고 있고 그 기금이 비발전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며 "원자력기술은 발전과 비발전 분야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탈원전 기조로 발전산업이 죽으면 연구개발 분야의 경쟁력도 약화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각종 암 치료용 의약품에 쓰이는 방사성동위원소들. 원자로의 핵분열반응을 이용해 생산된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 산하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에 설치된 중형 사이클로트론인 ‘아르에프티
(RFT)-30’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름 2.7m, 무게 50t의 이 나선형가속기는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와 고속 중성자를 생산해 관련 분야 연구에 큰 진전을 줄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첨단방사선연구소 제공,




◇탈원전 드라이브 "원자력 인재유출" 가능성 커져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21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모델(APR-1400)이 유력 모델의 하나로 선정됐다. 여기서 수주가 확정되면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두번째로 원전을 수출하게 된다.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되기까지는 난제가 많다. 일단 입찰의향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국과의 노형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여야 한다.

원자력계는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으면 향후 수출 명분이 약해지고 원전 운용마저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도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황주호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원자력계에서는 ‘3000명만 모아서 영국으로 이민가자’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며 "지금 아랍에미리트에도 인력을 1000명 이상 보내야 하고, 영국에도 한국형 원자력 기술을 전수하려면 수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원전은 고급 기술이라 수익도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크다"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업용 원전을 포기한다면 인력유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의 우수한 원전 기술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원전 개발로 석유 이후 에너지 대책 해결에 나서는 중동과 원전 수출에 나서는 중국 등이 한국의 ‘원전 인재’를 노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면 현재 원자력 관련 인재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향후 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결국 학문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지난해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자는 약 600명이었지만 당장 내년 입학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자력학회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데 원자력학과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느냐?"며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원자력학과의 정원이 200명 수준이었다가 작년에야 600명으로 늘었는데 다시 줄어들어들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성풍현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60년대 초반 미국이 태국, 필리핀, 한국에 연구용 원자로를 지어줬다.
그 중 우리나라만 원자력 산업을 잘 키우면서 비발전 분야의 기술력도 크게 향상됐다.

태국과 필리핀은 원자력산업을 키우지 못하면서 비발전분야 기술력도 여전히 60년대 수준에 멈춰있다"며 "4차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AI(인공지능)·전기차 등 보급이 확대되면 전기수요가 커질 텐데 탈원전 정책추진으로 전력을 비롯한 기술경쟁력 약화와 인력유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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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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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탈원전', 북한에는 '원전 건설'...K원전의 민낯

- 비공개 문서에 북한에 원전 건설방안 실려...
신한울 3ㆍ4호기 완공해 북한에 전력 보내는 방안도
-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업계 '만신창이'...
원전업계 깊은 좌절감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한 정황이 나왔다.
신규 원전 건설이 없다더니 북한에는 원전건설을 도와주려 한 이해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산업부 직원들이 2018년 5월에 작성했다가 나중에 삭제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 부지로 내정했던 장소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이 있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규탄했다.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1월 31 브리핑에서 해당 문서의 내용에 대해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며 “이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됐다.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일 추가로 드러난 내용은 문건 안에 신한울 3ㆍ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전력을 보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울 3ㆍ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10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을 하겠다며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신한울 3ㆍ4호기 공사를 세워놨는데 북한 전력지원을 위해 이를 다시 완공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히 실무진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며 맹공을 가하는 형국이다.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업계 '만신창이'...원전업계 깊은 좌절감

국내 원전업계는 이같은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탈원전으로 국내 원전 생태계를 파괴시켜놓고 북한에는 원전을 건설한다는 얘기 자체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생태계 보존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명분이었다.
북한에 원전건설을 지원하게 되면 환경오염 명분은 힘을 잃는다. 지리적으로 인접해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원전사고가 터지면 남한까지 심대한 환경적인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국내에서 탈원전을 시행하며 원전 생태계를 '고사' 직전 상태로 몰아넣었으면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원전업계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탈원전 기조를 내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안전성을 인정받는 원전 강국이었다. 40년이라는 짧은 역사를 지닌 한국 원전은 앞서 100년 넘게 기술을 개발해온 미국, 프랑스,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해 경쟁했다. 그 성과는 UAE 바라카 원전 수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이 백지화됐고,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뒤 계속 운영될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됐다.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것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되며 국내 원전 생태계는 급격히 무너졌다.

‘한국 원전의 메카’인 창원 지역에서는 중소 협력 업체들이 이미 고사상태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원전 업계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소재 270여 원전 협력 업체의 매출은 2016년 16조원대에서 2018년 10조원대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2만3000명에서 1만9700명으로 14% 감소했다. 국내 마지막 건설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매출과 고용 인원은 훨씬 더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탈원전으로 원전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해체 산업을 키워 업계 숨통을 터주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고리 1호기를 2032년까지 국내 기술로 해체한다는 게 목표지만 기술력이 부족한데다 이미 고사상태인 원전업계가 원전해체 산업으로 수익을 낼 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의구심이 제기된다. 

두산그룹도 사실 탈원전이 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두산중공업의 미래 수익 상실 규모는 10조원에 이른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매출 7조~8조원이 증발했고, 이미 7000억원을 투입해 핵심 기기 사전 제작을 마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가 중단되면서 대규모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

일감이 없어지면서 가동률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두산중공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두산그룹 위기를 촉발시켰다. 
한전도 탈원전으로 막대한 적자를 떠안았다.
한전은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7년 4조952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2018년 2080억원 적자에 이어 2019년에는 1조276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원전이용률을 높히면서 얻어낸 실적개선이다. 
탈석탄 정책 가속화와 전력 판매 수익 악화로 발전 공기업 5개사의 실적도 악화일로다. 이들 5개사는 올해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발전 공기업 5개사가 각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 발전사별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당기순손실이 예상된다.
탈원전 이후 원전 수출도 사실상 '제로'다. 이미 수주해놓은 바라카 원전도 규모가 축소됐다.

바라카 원전은 한수원의 APR1400으로 구성돼 준공 후 유지보수와 고장 수리 등의 업무를 맡는 장기정비계약(LTMA) 역시 한수원의 단독 수주가 예상됏지만 단독·일괄수주에 성공하지 못했다. 기간도 전체 사업예상 기간(10~15년)보다 적은 5년으로 축소됐다. "탈원전하는 국가에 원전 일감을 맡기겠느냐"는 얘기는 이미 공론화 됐다. 
이렇게 탈원전의 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북한에 원전 건설을 지원하자는 시나리오는 원전업계를 공분케 하고 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전을 없애고 생태계를 고사직전으로 몰아넣더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며 "그토록 안전하지 않다며 탈원전을 주장한 정권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로 탈원전을 주장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할 구시대의 유물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직접 의혹 해명을 요구하면서 거부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이중재

文은 탈원전, 공무원은 北원전 건설 궁리…이게 설명 되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은
아이디어치고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있다.”

북한 경수로 사업 참여했던 이중재 전 한수원 사장 인터뷰

 
이중재(75)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산업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문건 내용을 살펴보니 비교적 자세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식견을 가진 공무원이 작성한 느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서 탈원전하며 북한 원전 공론화 어려웠을 것"  

이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에 원전을 지어주는 문제를 공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탈원전 하면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공론화도 어려웠을 것”
이라고 했다. 

그는 “산업부가 공개한 문건대로 실현되려면 남북한만으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미국 등 국제사회 합의가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사장은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웬만한 직책을 모두 거친 원자력 전문가다. 한국전력공사에서 근무할 때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처장과원자력건설처장을 지냈다. 
 
KEDO 사업처장 등으로 일할 때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의 주역으로 일했다.
현재는 원자력정책연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해 2017년 12월 창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문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냐"

이 전 사장은 산업부 문건에 나오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 가운데 1안에 대해 “과거에 추진되던 장소(함경남도 신포)에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월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일본·유럽연합(EU)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협의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함경남도 신포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했다. 하지만 2002년 10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중단됐다.
사업에 투입된 1조3744억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언론에 공개한 '북한 원전 건설 문건'중 일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와 관련 이 전 사장은 “원전은 암반 등을 갖춘 곳에 지어야 하므로 부지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당시 신포는 러시아가 원전을 짓기 위해 부지 검토를 끝낸 곳이어서 비교적 쉽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짓다 만 시설은 폐허가 됐을 것"이라며 "원전 건설 비용도 20년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가 공개한 ‘원전 건설 2안’인 비무장 지대(DMZ) 추진 관련, “북한에 원전건설 사업을 할 당시 일부 전문가가 개인적으로 DMZ건설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건설 3안인 ‘신한울 3·4호기 건설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송전선로가 DMZ를 통과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시 고려 사항으로 ▶추진 체계▶입지▶노형(원자로 종류)▶사용후 핵연료 등을 적시했다. 이어 과거 신포 KEDO부지 건설, DMZ건설, 신한울 3·4호기 건설 뒤 북한 송전 등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 한 뒤KEDO부지 건설을 ‘소요시간과 사업비, 남한 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 전 사장은 “이런 내용은 결코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산자부 간부 공무원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만든 것 같다”며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했더라도 은밀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대변인이 1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원전 추진 의혹 관련 주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사회 합의 없이는 건설 불가능"

이 전 사장은 “국가 간 원자력 관련 사업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연결이 돼 있어 미국 등 국제 사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안전성도 확보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KEDO보다 더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 추진 과정을 공론화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99년 당시에도 북한을 간신히 설득해 경수로 건설 사업을 성사시켰지만, 북한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며 “대북 경수로 건설 사업은 물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북한과 일을 해서 성사된 게 하나라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이 탈원전하는데 공무원이 원전 문건 작성 이해 안 돼" 

문건 작성의 배경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했다. 이 전 사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지웠는지, 대통령은 탈원전 하는데 공무원들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궁리를 했다는 건지 도무지 설명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전 관련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라며 “원전 산업이 망가졌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려 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28일 경부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1.01.29 nulcheon@newspim.com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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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탈원전 양립 가능할까···고개 드는 회의론

게이츠 “원전, 온난화 억제도구로 사용돼야”···
바이든 美 대통령도 육성 의지
친환경발전, 발전량·지속성 분명한 한계···
“정치권 과도한 공포조장 지양돼야”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전기차·배터리 등 전력소모가 높아지는 사업을 육성하면서도 정부가 원전축소 의지를 내비쳐 온 상황에서, 이른바 ‘탈(脫)원전이 온당한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부상할 조짐이다.

15일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빌 게이츠는 12개 아시아·호주 언론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원전 역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이 설립한 테라파워와 관계 깊다.
테라파워는 소형모듈원전 ‘나트리움’을 개발한 업체다.
지난해 테라파워는 10년 내 미국 전역에 소형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소형원전은 대형 원전의 150분의 1 크기다. 설치가 용이하고 방사선 누출 위험을 줄여 안전성을 높인 차세대 원전기술로 주목받는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프랑스·러시아 등도 이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심사를 통과한 뉴스케일 소형원전사업 주기기 공급사다.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에 빠졌던 상황에서 미국의 소형원전 시장을 발판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포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소형원전 육성에 관심을 보인다. 그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에너지정책에는 전기차·배터리 및 친환경 에너지원과 함께 소형원전이 핵심으로 소개된다. 탄소배출 억제를 위해 전기차 등을 육성할 경우 전력소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소형원전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는 심산이 내포됐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발언으로 국내에서도 전기차·배터리 등의 산업육성과 탈원전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0)화 하겠다는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발표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최소한 기존 원전이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최소 2~3기의 신규 원전이 설립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가 제한되고 주요 지자체마다 이 시기를 전후로 내연차 진출입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휘발유·경유 등을 원료로 사용하던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전력 수요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존 유지돼 오던 원전이 축소되면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주요 원전사고도 한 몫 했지만, 정치권에서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한 측면 역시 크다”고 지적했다. 또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의 경우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지속적인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한 원전 증설을 억제하고, 개별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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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18년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고립’?...

 총리 직속 안전안심위원회 ‘멤버’들이 수상하다

 

이낙연 총리 때 만든 안심위원회 위원 18명 중 5명 탈원전 반대파
청와대만 탈원전 공허한 구호...친원전파 공세에 정부·여당 의지 꺾여

[인사이트코리아=서창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원전 성향 인사들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포진해 탈원전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로 부임할 때 설치했던 국민안전안심위원회조차도 위원 18명 가운데 5명은 탈원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인사라는 게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 구성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안전안심위원회는 2017년 11월 15일 국무총리 자문위원회로 출범했다. 당시 총리였던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18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표는 이듬해 2월과 4월, 6월에 열린 3~5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에도 참석해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친 정부 비판 받던 안전안심위원회, '탈원전 반대' 위원 28%
안전안심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던 2018년 당시 야당 의원들은 친 정부 성향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렸다고 거세게 공격했다.

성일종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당시 국무조정실장)를 상대로 “친 정부 성향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놓고, 신세졌으니까 회의 한 번 하고 수당 주고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당시 성 의원이 언급한 친 정부 인사들은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이다. 김우식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과학기술부 장관, 김명자 회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밖에 김수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와 공지영 작가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으로부터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된 김우식 이사장과 김명자 회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과학계 원료 13인과 함께 발표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안전안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우식 이사장은 2017년 이낙연 총리를 직접 만나 "탈원전을 성급히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김 이사장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기보다는 단계적 에너지전환을 말했어야 한다"며 "우리 원전 기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김 이사장과 김 회장이 '탈원전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의 소극적 반대론자라면 적극적 원전 찬성론자들도 3명이 배정됐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원자력 업계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명이다. 장 총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2년 카이스트 교수에 부임해 37년 만인 2019년 8월 정년 퇴임하고
명예교수가 됐다.
그는 원자력안전자문위원장, 한국원자력학회장,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조사위원회 국제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장 총장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한국 원자력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정부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장 총장은 학계, 경제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른바 '원전 마피아'의 이론적 제공자로 꼽힌다.

이명철 한국한림과학기술한림원장 역시 국내 핵의학 연구 분야를 발전시킨 주역으로 세계핵의학회장에 선출되는 등 원자력계 원로다.

곽재원 가천대 교수(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는 2017년 3월 <전자신문>에 게재한 칼럼에서 "나라 밖에서는 칭송을 받는 원전이 나라 안에서는 마치 공공의 적처럼 푸대접 받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른 나라들은 시간에 비례해 관심이 엷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반원전, 탈원전 움직임이 가속되고 있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유력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대부분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원자력의 정치 이념화라고 설명했다.

발전 설비용량 비중 전망.<산업통상자원부>

정부 '탈원전' 정책, 대통령 혼자만 하고 있나

발전 설비용량 비중 전망.<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발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국가에너지원에서 원전 비중을 2020년 18.2% 수준에서 2034년 10.1%까지 줄일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용량은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2022년 26기(26.1GW)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19.4GW)로 줄어든다. 2017년 탈원전 정책 발표 당시 내세운 기간은 60년으로 원전제로 시점은 2079년이었다.

정부 탈원전 정책이 '선언'에만 그쳤다는 비판을 하는 전문가들은 원전과 관련한 정부 주요 인사들만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총리 직속 안전안심위원회 역시 그런 점에서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이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위원회 인원을 구성하는 선에서부터 원자력계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고립돼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여당 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60년 내 점진적 폐지라는 탈원전 정책이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는 게 한심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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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전 1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수원, '원전 경제성 평가 지침' 만든다… 탈원전로드맵 차질 전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6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노후 원전 14기를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었다.

지침이 마련되면 경제성 평가를 거친 뒤에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계속 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수원에 "향후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연합뉴스

한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원전 경제성 평가 사례를 조사하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계속운전과 수명만료 정지, 수명만료 전(前) 정지 등 원전 운영 시나리오 별로 최적의 경제성 평가 방안을 마련한다.

재무, 회계 원가 시스템 분석을 통해 경제성 평가 데이터 산정 기반을 구축하고 변동비, 고정비, 운전유지비, 수선비 등 각종 계정에 대한 분류 기준도 명확히 정의한다.

이밖에 ▲경제성평가 방법 등 체계화 및 절차화 ▲지침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신규원전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경제성평가 툴(Tool) 개발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은 오는 3월 사업자를 선정해 6월 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만큼 향후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마련해 향후 노후 원전 경제성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침이 마련되면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법상 고리2호기 설계수명 만료 2년 전인 오는 4월8일까지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1월 고리2호기의 주기적 안정성 평가보고서 제출 기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했다. 감사원의 주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기한을 더 달라고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로드맵에 따라 노후원전 14기의 설계수명이 끝날 때마다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폐쇄하기로 했다.
이 방침에 한수원은 원안위에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감사원 주문대로라면 계속가동 여부를 결정할 때 새로 마련한 평가 지침에 따른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고리2호기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2024년, 2025년에 각각 끝나는 고리 3·4호기를 비롯해 한빛 1·2호기(2025년, 2026년) 등 노후 원전 14기도 모두 이 지침을 적용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가 논란이 커진 상황이라 다른 원전은 쉽게 폐쇄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지침이 마련되면 탈원전 로드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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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영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임현동 기자

 감사원, 이르면 3월 '文정부 탈원전 정책' 감사결과 낸다

“정책 절차적 적법성에만 초점”
4·7 재보선 앞두고 발표 주목

감사원이 이르면 다음 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이 절차적으로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과정을 들여다본 감사인 만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때보다 더 클 수 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 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가 곧 마무리된다. 감사위원회를 거치고 나면 감사 결과 발표도 많이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무처 담당 부서의 실지 감사 등이 끝난 뒤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여권 관계자는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 후반에 열리고, 감사 결과도 빠르면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8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긴급 방문에
맞춰 탈원전 찬반 지지자들이 각각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2019년 6월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울산시민 547명의 동의를 받아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은 공익감사청구서에서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4건을 감사 청구했다.

감사원은 3건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결 처리했지만,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수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선 감사를 실시하기로 그 해 9월 결정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에기본은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통상 에기본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등 하위 계획을 수립한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에는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 목표치가 29%로 설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수립한 8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3.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비슷한 내용을 담은 3차 에기본을 발표했다.
 
야당은 에기본을 따라 전기본을 수립해야함에도 문재인 정부가 에기본을 무시한 채 전기본을 바꾸고, 그 내용을 담아 에기본까지 바꿨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에기본을 수정하지 않고 전기본을 수립한 건 서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스1]

감사원 감사청구조사국은 지난달 11일부터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기본 수립 과정 등에 대한 서면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가 실시 결정 1년 4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월성 1호기 감사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정치적 감사로 보이는 걸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정부 기본 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 주겠다는 권력 기관장들의 일탈”(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며 감사원을 공격했고,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닌 절차적 적법성만 따진다는 의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철저하게 절차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탈원전은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야당의 주요 공격 대상인 까닭에 감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결과는 원전 한 기에 대한 감사였지만, 이번은 탈원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감사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뉴시스]

 

곧 있을 4·7 재·보궐선거에도 감사원의 발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 심의가 길어질 경우 선거 이후로 감사 결과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때도 21대 총선을 앞두고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국 결론을 못 내고 총선 이후로 미뤘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3중 덫에 걸린 탈원전

 

재생전력 기대치 밑돌고
월성 1호기는 의혹투성이
이념 대신 과학으로 풀어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삐걱거리고 있다.
파열음이 곳곳에서 요란하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선상에 오른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 폐기 소동으로홍역을 치르고 있다.
북한 원전지원 논란으로 불길이 옮겨붙어 야권과 청와대가 "이적 행위"니 "북풍 공작"이니 하며 험한 말을 주고받았다.

어찌 보면 임기 말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다.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그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면서다. 최근 공개된 전력거래소의 '피크 시간대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자료가 그 단면도다.
지난해 혹서기인 7월 1~31일 태양광 발전 비중은 0.8%에 불과했다.

동절기인 최근 1월 1~14일엔 0.4%로 더 떨어졌다.
같은 기간 원자력은 19.0%와 20.1%였다. 재생에너지 진흥에 '올인'했지만 원전 의존도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눈·비 등 날씨에 좌우되는 태양광 발전의 본원적 한계를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 자료를 다시 살펴보자. 지난해와 올해 전력 피크타임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44.8%와 40.1%로 되레 높아졌다.
이 수치는 태양광과 풍력이 나쁜 기상으로 공칠 때 그만큼 LNG 발전소를 더 돌렸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전력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비싼 LNG 발전 단가 탓에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다.
산업부와 한전은 지난해 말 원가연계형 요금체계를 도입했다.
더욱이 석탄에 비해선 적지만 LNG도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게 문제다.
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과 탈원전은 결과적으로 상극의 어젠다인 셈이다.

각종 '탈원전 청구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을 외면한 대가일지도 모르겠다. 특히 탈원전 총대를 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 등이 처한 작금의 곤경이 그렇게 보인다.
2조원 넘는 손실을 끼친 '월성1호기 조기폐쇄'라는 무리수를 떠맡으려다 경제성 평가자료 조작이라는 더 큰 무리수를 두게 됐다면 말이다.

최근 북한 원전 지원 의혹이 불거져 혹 하나가 추가됐다. 북에 건넨 USB엔 원전의 '원'자도 없다는 정부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치자.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든, 산업부가 알아서 만들었든 '북한 원전지원 보고서'의 존재 자체는 사실이 아닌가.
보고서의 3가지 검토 안 중 함경남도 신포에 한국산 원전 APR1400을 짓는 게 1안이고, 2안은 수출형 신규 노형을 비무장지대에 건설하는 안이다. 3안은 중단한 울진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북으로 송전하는 안이다.

1, 2안은 정부 스스로 실토했듯 북한 비핵화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그나마 3안이 현실성이 있다. 다만 탈원전하겠다는 정부가 남의 원전 전기를 북으로 보내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이로써 장차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카드만 잃을 판이다.
이미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한국형 원전 해외 세일즈도 차질을 빚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 같은 '탈원전 트릴레마'(3중고)에서 벗어나려면 빗나간 국정 궤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도 줄곧 "4세대 원전만큼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원은 없다"면서 원전-재생에너지 병행론을 설파 중이다. 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산유국 영국이 왜 한국형 원전에 관심을 두겠나.
혹여 과학이 아닌 이념에 치우쳐 과속 탈원전이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풀고 다시 채울 때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정재준(부산대 교수·기계공학부)
[출처] - 국민일보

탈원전을 내려놓을 시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논란이 새로운 논란을 계속 낳고 있다.
이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기소됐고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탈원전을 강력 추진해온 정부가 정작 북한 원전 건설을 검토한 정황이 있었다.
현실성 없는 아이디어로 보이지만 이중적 발상을 납득하기 힘들다. 왜 탈원전 하려는지 새삼 의문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선포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탈원전을 선언했는데 그 후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한국이 수출한 바라카원전 1호기의 성공적 건설을 축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 점을 치하한 적이 있다

. 지난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UAE를 찾아 우리 원전의 제3국 진출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국내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명백한 자가당착이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변신을 천명했다. 그 결과 핵심 역량이 분산돼 원전 안전 관리가 예전과 같은 중요성을 갖기 어렵게 됐다.

원전 안전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에는 환경운동가들이 대거 진출해 안전 전문성은 퇴보했다. 이 모두 원전 안전에 역행하는 일이다. 안전을 명분으로 시작한 탈원전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3년여 진행된 탈원전 여파는 크다. 60년 공들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이 속수무책으로 붕괴되고 있다.
원전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두산중공업과 200여개 협력업체는 줄줄이 사업을 정리하거나 도산하고 있다.

원자력 전공 학과의 신입생 급감으로 원자력 학계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탈원전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치밀하지 못한 준비 탓에 실효성은 낮고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은 넘쳐난다. 국내 태양광 기업은 값싼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용, 매출, 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는 삼중고를 겪는다.

탈원전이 본격화된 2018년 원전 이용률이 65.9%로 최저를 기록할 때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은 4400만t으로 사상 최고에 도달했다.
2029년까지 원전 7기를 추가 폐쇄하면 그 공백은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된다. 해외 의존도가 늘어 에너지 안보는 더 퇴보하게 된다.

탈원전으로 좋아진 점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 원전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청정에너지 공급원이며 에너지 안보의 버팀목이고 수출산업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원전 없이 탄소중립을 이행한다는 건 신기루에 가깝다. 국내외 여건이 잘 조성되면 북한 원전 건설도 남북 협력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탈원전은 이 모든 것의 장애물이다. 일이 더 꼬이기 전에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다.


정재준(부산대 교수·기계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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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facebook twitter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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