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배터리·희토류·의료품 공급 ‘탈중국’ 나선다

 

 

 

 

 

미중갈등과 중국산 희토류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미국의 첨단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 중국이 첨단무기에 들어가는 희토류 생산 기술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사진=REUTER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자리한 국립보건원을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베데스다/AP 연합뉴스

미, 배터리·희토류·의료품 공급 ‘탈중국’ 나선다

외신, “바이든 대통령 이달 안 행정명령 서명”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분야 공급망 점검
한국·대만·호주·일본 등과 협력해 ‘탈중국’ 추진
관세 이어 공급망까지…대중국 강경 기조 구체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산업 공급망 구축을 위한 행정명령에 조만간 서명할 것
으로 전해졌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에 이어 ‘탈중국 산업 공급망 구축’까지 재추진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가 구체적으로 꼴을 갖춰가는 모양새다.경제 전문 <닛케이 아시아>는 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반도체 산업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관련국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산업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32건 가운데는 중국 관련 사안이 없었다.이 매체는 백악관 쪽이 준비 중인 행정명령 초안 내용을 따 “행정명령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산업 공급망 전략이 마련되며, 재난이나 비우호적 국가의 제재에 취약하지 않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책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 쪽은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선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초안은 동맹과 함께 할 때 강력하고 탄력있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밖에도 초안은 중요한 분야에서 산업 공급망과 관련된 정보를 관련국과 공유하는 한편 긴급 상황 발생시 이들 분야 상품의 발빠른 공유 방안 마련도 언급했다. 또 충분한 제고물량과 생산능력 여유분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도 지적했으며, 관련국들에겐 중국과의 거래를 축소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 아시아>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 쪽에선 “핵심 분야의 산업 공급망을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건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일본 희토류 수출금지령을 내린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무역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2월 시행에 들어간 수출통제법에서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한 데 이어, 지난달 15일 공개한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에서 희토류 생산과 수출 총량을 제한·관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미 수출제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미국은 희토류 수입량의 80% 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미 경제전문 <시엔비시>(CNBC) 방송도 지난 18일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주도하는 산업 공급망 점검을 위한 행정명령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방송은 “점검은 2단계 나눠 진행되며, 먼저 행정명령 발동 이후 100일 동안 반도체·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 우선 순위가 높은 분야의 산업 공급망을 평가하게 된다”며 “이어 국방·공중보건·에너지·교통운수 관련 분야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행정명령 서명 1년 뒤에는 이와 관련된 정책대안을 담은 보고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로벌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서명하는 바이든. 사진=연합뉴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반도체· 희토류 ·배터리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전에 연설을 하기 위해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vs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美, 韓·日동맹국과 반도체·전기차 '中목조르기' 나선다

바이든, 이달중 핵심소재·부품 공급망 재편 명령에 서명
새 글로벌 공급망 짜 중국 의존체제 완전 재편
韓·日·대만 연계 반도체가 핵심..한국 고민 깊어질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동맹국들과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소재·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짠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철저히 배제시켜 목을 조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달 안으로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동맹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명령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을 배제하는 새로운 공급망을 동맹국과 만들어 핵심 소재·부품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 체제를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입수한 대통령령 원안에 따르면 반도체 외에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이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의 80%, 의료용품의 9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일본과 연계하고, 희토류는 호주, 아시아 각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중요 소재·부품 공급망의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면서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쓰는 체계가 검토될 전망이다.
동맹국간 추가 생산능력과 비축품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과의 거래를 줄일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것은 소재·부품 공급망이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2018년 이후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의 높은 소재·부품 의존도를 무기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토분쟁을 벌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전례가 있다.

반도체는 중국이 무기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재·부품으로 꼽힌다. 주요 반도체 생산업체를 보유한 나라는 한국, 대만, 중국, 일본, 미국 등 5개국 정도인데 중국의 점유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반도체 생산능력 점유율은 대만과 한국이 각각 22%와 21%로 1~2위, 일본과 중국이 15%씩 공동 3위, 미국이 12%로 5위였다.
중국의 생산능력은 2030년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반도체 의존도를 방치했다가 무역규제를 당하면 국가안보가 휘청거릴수 있다는게 미국의 우려다.

반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 반도체 강국과 연계하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물론 점유율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우리나라에 '중국이냐 미국이냐를 선택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초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불거지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미국 정부가 공급망 재편에 나선 계기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글로벌 공급망을 새로 짜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애리조나주에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회사인 TSMC의 공장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TSMC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얻어 건설하는 공장에서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일본, 대만, 호주 등 기술과 자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동맹국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 역시 대만과 연계가 가장 빨랐다. 미국과 대만은 작년 11월 워싱턴에서 양국 고위급 회담을 열어 반도체와 5G 고속통신규격 등 7개 분야에서 연계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강화에 호응해 일본도 지난해부터 경제산업성 주도로 TSMC의 연구개발(R&D) 및 생산시설을 자국에 유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일본·대만의 공급망을 강화하면 유사시에도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기 수월해 진다는 계산이다.
일본 정부는 TSMC 유치를 위해 2000억엔(약 2조11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희토류는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해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다. 호주 생산업체 라이너스는 미 국방부의 자금원조를 받아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세계 1위를 달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LG화학, 파나소닉과 연계하는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당분간 핵심 소재·부품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지 현황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동맹국과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조사 이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을 목조르는 미국과 동맹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이 실현되면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웨이가 세계 1위를 달리는 5G 분야와 같이 중국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전기차용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핵심 4대품목의 공급망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보다 독한 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反中동맹' 만든다

美, 첨단 소재 중국産 수입 줄이기 위해 이달중 행정명령 서명
희토류는 호주·아시아 국가와, 배터리는 한국·일본과 연대

미국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와 첨단 핵심 소재인 배터리·희토류 분야에서 반중(反中) 동맹 구축에 나섰다. 스마트폰·TV·전기차 등 첨단 기기에 들어가는 희토류와 배터리의 중국 수입을 대폭 줄이고 한국·일본·호주 등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론 “핵심 소재 수입처 다변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는 중국 테크 산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다.

최근 2~3년간 중국 제재를 통해 화웨이 등 중국 기술 기업의 싹을 자른 것에서 더 나가 중국을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서 철저히 고립시켜 첨단 산업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독주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산 첨단 소재·부품 수입 차단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달 안에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희토류·의료용품 등을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그동안 중국산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희토류 상당량을 동맹국 제품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일본, 배터리와 의료용품은 한국·일본 기업의 제품 수입을 늘릴 전망이다.
희토류도 중국 대신 호주·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자국 희토류 사용량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소재·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다.

바이든, 화상으로 캐나다 총리와 취임후 첫 양자회담 -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3일
(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화상으로 양자 회담을 한 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바

미국이 희토류·배터리 수입처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첨단 분야 소재·부품 공급 문제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희토류·배터리 1위 생산국인 중국이 이들 품목을 무역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경우 미국 테크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인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공급을 줄여 일본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희토류는 배터리·영구 자석 등의 원료가 되는 17개 원소다. 스마트폰과 전기차는 물론 전투기 등 첨단 무기에도 핵심 원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희토류는 중국 이외 베트남·브라질 등에도 매장돼 있지만 채굴 과정의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자국 반도체 투자 유치 공들이는 미국

반도체도 중국이 향후 희토류처럼 세계를 상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반도체 기술 자립을 목표로 1조위안(약 170조원)을 쏟아붓고 있다.
올해 자국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SMIC에도 5조원을 투자했다
.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량은 대만·한국에 이어 셋째 규모로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

오는 2030년에는 전 세계 비율이 24%까지 늘어나 한국과 대만을 누르고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지 않으면 중국이 반도체 수급을 좌우하면서 미국 산업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소재·부품 생산 점유율 현황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대만과 일본을 끌어들여 반중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보조금을 줘 미 애리조나주에 12조원 규모의 공장을 세우고 있다.
TSMC는 이 공장에서 오는 2024년부터 군사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TSMC는 일본 도쿄 인근 쓰쿠바에 연구소를 짓고 공장 건립을 검토하는 등 미·일·대만 동맹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도 대만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대만 정부와 반도체 업체들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의 반도체가 중국 기업 공장에서 생산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자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토류

원소 주기율표상에 있는 란타넘·이트륨 등 17개 원소. 매장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미량으로 금속화합물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크게 바꿔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배터리, LCD, 스마트폰 카메라와 스피커, 제트엔진, 정유 설비, 광섬유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쓰인다.

ⓒ 조선일보 & chosun.com, 

미국이 동맹국과 손 잡고 반도체 등 핵심소재 공급망에 있어 중국 옥죄기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AFP)

반도체는 韓·日·대만, 희토류는 호주…바이든의 美, 反中전선 시동

이번 달 안으로 '반도체 동맹' 대통령령 서명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한 공급망으로 이어져"
공급망 정보 공유·비상시 빌려쓰는 시스템 고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과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동맹을 강화한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카드를 만지작대자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로 짜겠다는 심산이다. 이른바 ‘동맹규합’을 통한 대중(對中) 압박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서명한다.
반도체와 전기차용 전지, 희토류 등 핵심 소재와 부품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닛케이가 입수한 행정명령 원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한 공급망으로 연결된다”며 이같이 지시할 전망이다.

중국의 제재 시도나 재해 등 유사시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공급망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인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미국과 우호관계인 대만을 포함해 일본, 한국과 협력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미국은 대만과 우호관계를 다져왔다. 반도체에 강한 대만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에서다.

미국 정부는 대만 TSMC에 보조금 120억달러를 지급해 애리조나주 공장을 유치하도록 했다.
2024년부터 미국을 위한 군사용 반도체를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
TSMC는 일본에도 연구개발(R&D) 센터를 세울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약 80% 수준을 의존하고 있는 희토류에서도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국방부는 호주 생산업체 라이너스에 자금을 지원해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호주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고려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대통령령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와 관련한 중요 소재와 부품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품목을 서로 보완하며 비상시 신속하게 빌려주고 빌려 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 배제에 나선 배경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이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생산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20년
12%로 줄었다.

전 세계 반도체 생산능력의 80%는 대만,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30년에는 중국 비중이 24%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도체·배터리·희토류…美, 전방위 反中동맹 띄운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및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에 대항해 동맹강화로 세계 무대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톱기사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에 이달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 것"이라며 핵심 부품 및 원자재 공급망에 있어 국가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미 정부가 지목하는 핵심 부품으로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기차용 배터리, 희토류, 의료용품 등이 거론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공급망을 동맹국들과 구축해 중국에 의존하는 현 체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는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대만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과 연계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는 호주와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에 관한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생산품목간 상호 보완하는 방안 외에도 비상시에 동맹국간 신속하게 조달하는 구조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주요 부품의 공급망 구축으로 동맹국과 협력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는 것은 2018년 이후 중국과의 대립으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완전 배제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센가쿠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두고 갈등관계에 있는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다.
미국은 희토류의 약 80%를, 의료용품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반도체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대만과의 관계강화다. 지난해 대만의 TSMC가 120억달러(약 13조 3000억원)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에 5나노 공정 생산라인 설립 계획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무기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부품으로 꼽힌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 생산능력 세계시장 점유율은 대만과 한국이 각각 22%와 21%로 1~2위, 미국과 중국이 15%로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12%로 5위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의 생산능력은 점점 늘어나 2030년 전 세계의 24%를 차지하며 세계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망에서 중국에 의존하면 안보우려가 생겨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이다.

미국이 한국·일본·대만 등과 연계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경우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음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나가는 중국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게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메이커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양자 택일을 강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에 각국 및 기업들이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주요 메이커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혀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출지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다"며 "새로운 공급망의 구축에는 향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viewer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美, 부품·자원 공급망 새판짜기… 韓에 커지는 ‘中 리스크’

 

中 완전배제’ 추진 우려 확산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 관점 접근
“공급망 의존 땐 무역규제 압력 우려”
동맹 과정서 거래 축소 요구할 듯

中 의존도 큰 韓, 타격 우려 높아
美와 전략적 소통 강화 목소리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정부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미래 핵심산업인 반도체, 전기자동차(EV)용 배터리 분야에서 동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길을 가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반도체, EV 배터리, 희토류, 의료품을 중심으로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4일 보도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완전히 배제한 주요 부품·자원의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배경에 대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능력이 2030년에 24%로 세계 최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무역규제를 통해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정보를 동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생산 품목을 상호 보완하는 것과 함께 비상시 신속하게 서로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이 과정에서 동맹국·우호국에 중국과의 거래 축소를 요청할 수 있어 중국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넘어 중국과 협력하는 기업으로 압박 대상을 확대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데 중국이 신사업 육성에 나서면서 반도체 등 국내 주력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대미 수출이 늘어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 미·중 사이에 끼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반도체의 경우 유력 메이커는 삼성전자 등 세계적으로 한정돼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출 시 각국 정부의 이해·협력이 필수적이다.경제전문가인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했는데 미국이라고 그런 일을 벌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일을 포함해 어느 곳과 협력해야 유리할지 기업이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미국이나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하거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판단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전략적 소통 강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경우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중국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반도체 부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만반도체제조공사(TSMC) 공장을 유치하는 등 정보기술(IT) 분야 강국 대만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EV 배터리에서도 LG화학이나 일본 파나소닉과 경쟁하는 중국 기업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미국은 약 8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 분야에서는 호주와의 협력으로 탈중국을 모색하고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남혜정 기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 뒷줄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프라세오디뮴과
세륨, 란탄, 네오디뮴, 사마륨, 가돌리늄. 미국 농무부 제공

중국의 희토류 광산. 연합뉴스

 

 

 

 

 희토류 생산 늘리는 중국…美 바이든에 '화해 제스쳐

中 관련부터 지난 19일 발표…1/4 증산
희토류 무기화 거론되는 가운데 나와
바이든에 보내는 '선의의 메시지' 분석

희토류 무기화 생각만큼 쉽지 않아
바이든 '공급사슬 검토 지시' 가능성도

 

중국이 스마트폰에서 스텔스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희토류 생산을 2021년 상반기에 4분의 1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 증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보기술산업부와 천연자원부는 지난 19일 올 상반기 희토류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의 6만6000톤에서 8만4000톤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올해 상반기 희토류 생산량 증가 소식은 중국이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희토류 생산을 제한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서방언론의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며칠 만에 이틀 만에 나왔다.

희토류는 세계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고 현재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이어서 무기화 가능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기업에 희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 중국이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국의 첨단무기 생산에 타격을 주기 위해 핵심 소재인 희토류의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한바 있다.

2012년 시진핑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해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수출통제법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희토류 총량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공개하면서 '희토류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바 있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의 해외 의존도 등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는 미 CNBC방송의 보도도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게 쉽지 않을수 있다는 분석이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할 경우 미국이 다른 공급선을 찾아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센카구(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 때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제한했지만 일본이 중국 외 지역에서 공급선을 찾음으로써 효과를 보지 못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도 한 때 95%를 차지했지만 2018년 70%로 떨어진데 이어 지금은 60%까지 내려섰다.
희토류 매장량도 절대적인 게 아니어서 전 세계의 36.7%에 불과하다.
다만 초기 높은 설비 비용과 환경 영향으로 중국의 정제용량이 전 세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중간에 극단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희토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있다.

안성용 기자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사진=로이터

 

바이든,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검토 지시…한국도 영향 받나

 

행정명령 통해 희토류·의약품도 검토대상…중국 견제목적 해석

동맹 통한 공급망 강화시 한국 혜택…미국내 생산 강화 가능성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급 구조에 문제점을 드러낸 중요 품목의 공급망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검토 대상에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보이는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돼 검토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 칩,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 사슬에 대해 100일간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들 품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과 맞물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 멈추는가 하면,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해온 개인보호장비(PPE)의 심각한 부족을 겪었다.
중국 수입 비중이 높은 희토류 역시 미중 갈등과 맞물려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백악관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에 대해선 "미국은 전기차 순 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 사슬에선 주도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은 4대 품목 외에 ▲국방 ▲보건 ▲정보통신기술 ▲에너지 ▲운송 ▲농산품과 식품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백악관은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의회가 초당적 조처를 마련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검토 기간 권고안을 얻는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에 상원과 하원의 여야 의원 10여 명을 백악관으로 불러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반도체 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100일간 진행되는 4대 품목의 경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방식 대신 기술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일단이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반도체와 차량용 배터리 기술이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의약품과 희토류의 경우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한 상태라 단순 수급이 아닌 안보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이나 어떤 한 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급 다변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도 중요 품목에서 중국, 적대국에 과잉 의존하는 것은 해결돼야 할 핵심 위험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검토 대상 4대 품목에 한국이 우위인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강자이고, 차량용 배터리 역시 세계 시장에서 일본, 중국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이들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을 통한 공급망 확대 및 강화 쪽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들 품목의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비중을 두고 자체 기업을 육성하거나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검토가 금융 인센티브, 관세, 조달 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에서 핵심 품목의 생산을 장려하거나 동맹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검토 결과가 동맹과의 공급망 강화로 나온다면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이 어떤 결론을 낼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시간주 포티지에 위치한 제약회사 화이자의
백신 생산 현장을 둘러본 뒤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중국산 배터리 줄이자”…한국 기업 득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와 의료품·희토류에 대해서도 중국산 제품을 배제하고 나섰다.
특히 차량용 배터리에 대해 미국 자동차 메이커를 주축으로 중국산 거부 움직임이 확산될 경우, 한국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바이든, 한국·일본·대만과 반도체·배터리 동맹 추진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달 내로 핵심 부품에 대한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에 필요한 차량용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의료품·희토류 등 핵심 부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부품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 생산품을 배제하고, 일본과 한국·대만·호주 등 동맹국 제품을 쓰는 방안이다. 
 
닛케이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전략 부품에 대해 동맹국을 대상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 배터리 기업의 장점이 부각될 전망”
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LG화학은 오하이오주에,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에 각각 배터리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삼성SDI의 경우 현재 헝가리 공장에서 포드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 쿠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다.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배터리 업체 입장에선 호재이지만, 현대차·기아는 중국 이외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울산 공장에서 조립할 경우, 미국 수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탑재해 2022년 출시하는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 중 일부를 중국 CATL에서 납품받기로 결정한 상태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만큼 강경 노선을 걷는다면 현대차가 다시 배터리 수급에 대해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에서 중국산 부품을 제거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한국 기업에 중국과 거래 축소 요구할 수도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전략적 공급망 구축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에선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따른 미국 자동차 메이커의 감산 사태에 대한 수습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반적인 완성차 한 대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200~300개에 달한다.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에는 최대 2000개 안팎의 반도체가 필요하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반도체 부족…한국GM 부평공장 절반만 가동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한국GM 부평공장이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을 절반만 가동
하기로 한 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건물에 회사 간판이 걸려 있다.
2021.2.8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