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남성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를 비판 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24. kkssmm99@newsis.com
체인지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시민이 '위안부 망언'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2021.2.24/뉴스1
위안부=매춘부' 논문 오류 실토한 램지어 "괴롭다"…NYT도 '파문' 조명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의 기고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장의 '오류'를 시인한 게 알려진 후 미 주류 언론도 이 사태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한 하버드 교수가 전시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불러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을 들러싼 논란을 다뤘다.
NYT는 전세계 사학자들 사이에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광범위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학계가 일본 극우 교과서와 비슷한 이 논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NYT는 논문을 비판하는 학자들의 연판장에 1900명 이상이 서명했고, 수백명의 하버드대 재학생들이 비판 성명에 서명한 사실도 전했다.
NYT의 이 같은 보도는 앞서 석지영 종신교수가 미 주간지 뉴요커 기고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오류를 지적한 뒤 나왔다. 석지영 종신교수는 이날 앞서 미국 주간지 뉴요커에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 찾기'라는 기고문을 통해 램지어 논문을 검토한 결과 "한국 여성이 구두로든, 서면이든 (매춘) 계약을 맺었다는 출처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이 기고문을 쓰기 위해 램지어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램지어 교수가 석 교수에게 "나는 한국인 위안부 (매춘)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전했다. 또 램지어 교수는 한국 위안부 여성들의 계약서를 가질 수 있다면 "대단할 것 같았다"라면서 "하지만 나는 찾을 수 없었다. 틀림없이 당신도 찾지 못할 것이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실린 10세 일본 소녀 사례의 오류도 시인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에서 300엔을 선불로 받고 보르네오 섬에 간 소녀의 사례를 들어 위안부가 매춘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램지어 교수는 이 소녀가 "이런 종류의 일이라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를 데려왔다"고 증언한 사실은 논문에 넣지 않았다. 이 때문에 역사학자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을 당했다. 석 교수의 기고에 따르면 램지어 교수는 이에 대한 동료 학자들의 비판에 "당황스럽고 괴롭다"고 밝혔다.
앞서 램지어 교수는 '태평양 전쟁에서의 성매매 계약'이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동원된 성노예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논문 내용이 '역사 왜곡'이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됐다.
세계은행(W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한 미국 석학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아동 성매매를 옹호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피넬로피 코우지아노 골드버그 예일대 경제학부 교수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골드버그 교수는 2018년 11월∼2020년 3월 W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다. 그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을 둘러싼 논의는 역사적 기록의 정확성과 학문의 질에 집중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0살짜리 '오사키'에 관한 구절은 아동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비판했다.
램지어는 해당 논문에서 '오사키'란 이름의 일본인 소녀의 증언을 인용해 전시 성매매 계약이 자발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문에서 "오사키가 10살이 됐을 때 위안부 모집책이 300엔의 선급금을 제안했다"라면서 "오사키는 그 일이 수반하는 것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모집책은 그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적었다.
램지어 교수는 이와 관련해 최근 동료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게 자신이 사례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한 점을 실토했다고 석 교수는 이날 시사주간지 뉴요커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골드버그 교수는 이 사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윤리적으로 혐오스럽고 문명사회에선 엄격하게 불법인 아동 강간, 인신매매 등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지적했다.
램지어 교수는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위 논문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해석하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하버드대 학생들이 집단 비판성명을 내고 학계에서도 논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에게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으며, '오사키' 사례를 잘못 인용한 건 자신의 실수라고 시인했다고 석 교수는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 hama@yna.co.kr
미 유력언론도 램지어 파문 관심···NYT도 보도 행렬 동참
램지어 사태 전말 소개한 뉴요커 기고문 후 NYT "미국 학자들도 격렬한 반응" '위안부는 매춘부' 논문 알려진 지 4주만에 미 주류언론 보도 등장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사태에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한 하버드 교수가 전시 성노예들을 매춘부로 불렀다가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학자들 사이에서 격렬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사태가 1990년대 초를 떠올린다고 평가했다. 동아시아의 가부장적 문화 탓에 오랫동안 경시됐던 일본의 전시 성노예 생존자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던 3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린 듯하다는 것이다.
국제 역사학자들은 일제히 램지어 교수의 주장이 광범위한 역사적 증거를 무시하고 일본 극우 교과서와 비슷하다면서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논문 내용을 비판하는 경제학자들의 연판장에 1,900명 이상(오후 4시 현재 2,100여 명)이 서명하고, 하버드대 학생들의 비판 성명에도 수백 명의 재학생이 서명한 사실도 기사에 소개됐다.
NYT는 복수의 학자들이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한국인 위안부 여성이 서명한 어떠한 계약서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참가한 하버드대 아시아태평양 법대 학생회(APALSA) 주최 온라인 세미나도 비중 있게 다뤘다.
신문은 "두 세대로 나누어지고, 7,000 마일이나 떨어진 학생들과 생존자가 줌에서 만나 광범위하게 반박당한 하버드 교수의 주장을 가르침의 순간으로 바꾸자는 공동의 목표를 논의했다"고 묘사하면서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램지어 교수는 NYT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다. NYT는 대신 램지어 교수가 일본 산케이(産經) 신문의 해외판 선전지 저팬 포워드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위안부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램지어 교수 지지 서한에 서명한 일본의 우파 역사학자 중 한 명인 가츠오카 간지는 NYT에 자신은 램지어 논문 초록만 읽어봤다면서도 여성들이 돈을 받고 일한 것이라며 "매춘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그는 "하버드대는 미국 최고의 학교"라고 덧붙였다.
NYT의 보도는 미 저명 시사주간지 뉴요커가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램지어 사태'의 전말과 관련 동향을 상세히 전달한 직후에 이뤄졌다. 지난달 말 일본 언론을 통해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이 처음 일반에 알려진 후 이날 뉴요커와 NYT 보도 전까지 4주 동안 하버드대 교내 신문 '크림슨'과 소수의 인터넷 매체 외에는 이 사안을 다루는 미국 매체가 없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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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어 망언'에 중국 누리꾼도 격분 "위안부 왜곡 안돼" [웨이보 캡처.
램지어 망언'에 중국 누리꾼도 격분 "위안부 왜곡 안돼
웨이보·관영 매체들 댓글에 램지어 비난 쏟아져
중국도 '중국인 위안부 피해 조명' 다큐 제작 등 관심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망언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주장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와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의 램지어 교수와 관련한 평가나 댓글을 보면 램지어 교수의 왜곡된 위안부 인식에 대한 질타가 주를 이룬다.중국인들에게도 위안부 문제는 중국인 피해자들이 관련된 중일 관계에 민감한 문제인데다 어두운 과거이기 때문이다.
중국 누리꾼들은 관찰자망(觀察者網)이 램지어 교수의 신상과 위안부 망언을 자세히 소개하고 한국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자 "이 교수가 미친 소리를 했다.", "너무 웃겨 말이 안 나온다",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드는 사람을 가만두면 안된다"는 등 과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아울러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 논쟁'으로 웨이보에 회자되면서 "흑인이 노예가 되고 싶고 인디언이 스스로 죽길 원하며 유대인이 수용소에 갇히길 원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똑같다"는 누리꾼의 조롱도 쏟아졌다. 다른 누리꾼은 "위안부 문제는 왜곡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말로 매춘부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믿는지를 램지어 교수의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램지어 교수는 온라인에 이미 공개된 논문에서 위안부 문제를 태평양 전쟁 때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가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규정하면서 '게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요당한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자발적 매춘부인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를 묘사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한국 뿐아니라 하버드대 내부와 미국의 역사학계가 반발하면서 커다란 논란이 빚어진 상태다.
램지어 교수 망언 관련 파문 보도한 중국 매체들 [환구망 캡처.
환구망(環球網)이나 관찰자망,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도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망언에 따른 한국 내 반발 분위기를 자세히 전하면서, 중국 정부가 '위안부는 강제 모집'이라며 강력한 입장을 표명한 점을 주목했다. 이들 매체는 한국 외교부가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한 반면 오히려 중국 외교부가 위안부 문제에 '심각한 범죄'라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보였다고 주장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의 망언과 관련해 "위안부 강제 모집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아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심각한 반인도적 범죄"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역사적 사실이고 관련 증거도 매우 많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는 등 위안부 문제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류양(劉洋) 해외항일전쟁사료연구회 이사는 현재까지 살아있는 중국인 위안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잃어버린 일들'을 지난해부터 제작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중국에 마지막 남은 위안부들의 아픈 과거를 조망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중국 사회 내 위안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류양 이사는 "중국도 위안부 문제는 아픈 역사며 현재 우리와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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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해당 논문을 게재할 예정인 국제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반크가 영어와 한국어로 제작해 배포 중인 포스터. 연합뉴스
램지어 '위안부=매춘부' 주장, "친일파 결성한 日로비 성과"
호사카 유지·이영채 교수가 전하는 日로비의 뒷면 개인 포섭→친일 인사 그룹화, 교류 활성화도 전범기업 미쓰비시, 하버드대에 200억원이상 투자 日재단, 1년에 美에 6,000억원·韓에 600억원 투입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부라고 주장한 논문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위안부뿐 아니라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자경단의 조선인 학살도 부정했다. 심지어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은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대해 "학문의 자유에 포함돼 문제가 없다"며 그를 옹호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엉터리·비양심적 논문'이라고 비판한 논문을 미국 명문대 총장이 두둔한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위안부 피해는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고 충분히 입증된 사안인데, 학자가 편향적이면서 역사에 반하는 주장을 펴는 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건 결국 돈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이 하버드대에 쏟아부은 돈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학자는 역사와 진실을 부정하고 총장은 이에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걸까.
한일관계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CBS 김현정의 뉴스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TBS 명상시사 이승원입니다)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하버드대 총장, 큰 돈 날아갈까 램지어 비판 못했을 것"
17일(현지시간) 뉴저지주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열린 '역사왜곡 논문 철회 촉구' 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인 단체 관계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램지어 교수의 매춘부 주장은 일본 기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의 직함이 모든 걸 말해 준다. 하버드대에서 램지어 교수에게 부여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Mitsubishi Professor of Japanese Legal Studies)'다. 일본 제국주의를 지탱한 대표적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석좌교수라고 보면 된다다. 즉 기업이나 특정 단체의 지원을 받은 대학이 교수직을 만들어준 것이다. 램지어 교수의 월급과 연구비를 미쓰비시가 냈다고 보면 된다. 램지어 교수는 1998년부터 23년째 하버드대에서 미쓰비시 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런데 미쓰비시가 지금까지 하버드대에 지원한 돈만 2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호사카 교수는 "초기에 100만달러(약 10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통해 1972년에 (교수) 자리를 만들었다"며 "그 이후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대략 200억원 넘게 지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2005년 11월 2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 방문한 이날 도쿄의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한 시위진압 경찰이 북방 4개섬 반환을 요구하는 극우단체의 시위차량을 지켜보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바카우 총장이 램지어 교수를 두둔한 건 미쓰비시가 램지어 교수 등 하버드대 교수들에게 보낸 돈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호사카 교수는 주장한다. 그는 "하버드대 총장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수익이 날아가 큰일이 난다"며 "하버드대가 (램지어 교수에게 간 기부금의) 10~20%를 가져간다. 이 돈으로 학교 내 여러 연구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버드대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 명문대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영채 교수는 "밝히면 밝힐수록 일본 기업의 명문대 기부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교수는 이를 '재팬스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부금을 통해 일본으로 연수를 오고, 기부금으로 정치 활동을 한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기부금으로 미일관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역사가 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 친일 인사 심는 日의 치밀한 전략
박정희(오른쪽) 대통령이 1977년 9월 청와대에서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총리를 맞이하고 있다. 기시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조부이다. 국가기록원 제공
미쓰비시의 로비력은 일본의 싱크탱크인 사사카와재단(일본재단)에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호사카 교수는 "미국에만 연간 6,000억원 정도 투입하는데 (재단) 사람들이 가진 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사카와재단의 성격이다.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추진한 게 A급 전범인 사사카와 류이치인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감방 동료다. 기시 노부스케 역시 A급 전범이다. 두 사람 모두 일본의 극우 정치를 지탱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램지어 교수는 사사카와재단과 깊게 관련돼 있다고 호사카 교수는 설명하는데, 램지어 교수는 사사카와재단이 미국에서 운영한 '일본학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한 인사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에서 자란 걸로 알려졌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의 훈장인 '욱일중수장'을 수상했다. 이는 해외에 일본 문화를 알린 인물에게 주는 정부 훈장이다. 일본이 이처럼 로비에 상상을 초월하는 돈과 시간을 쏟는 건 세계 곳곳에 '친일 인사'를 심어 놓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침략국가란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국제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사카 교수는 사사카와재단이 미국에 로비를 집중하게 된 데 대해 "일본은 패전 국가였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놔두면 미국의 노예가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며 "사사카와나 다른 일본 재단은 일본의 과거 만행을 덮으려는 게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1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7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은 로비를 통해 각국의 전문가들을 일본에 우호적이게 만든 뒤 친일 그룹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한다. 일본 쪽에 포섭된 친일 인사들끼리 서로 교류하게 만들어 친일파 그룹을 더욱 단단한 조직으로 만드는 게 일본의 전략이다.
호사카 교수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한국에서) 친일인 사람들을 모아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처음에는 15명 정도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명 가까이 늘어났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곳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가 말한 이 내용은 한국의 사례인데요.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사카와재단이 한국에 친일 인사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600억원을 투입한다고 호사카 교수는 주장했다.
친일 전략, 아베 집권 이후 정부 예산으로 체계화 돼
지난해 5월 30일 마스크를 착용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의 막대한 로비는 아베 전 총리가 2차 집권한 2012년 이후 한층 체계적이고 강화된다.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뜻을 이어받고자 정치를 한다는 아베 전 총리이기에, 로비를 바탕으로 극우 인사를 심고 극우 정치를 확대하려는 계산이다.
이 교수는 "아베 정권이 등장한 2012년 이후 일본 외무성은 대외적으로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고 전쟁 문제를 돌리기 위해 해외 전략을 썼다"며 "2014년 일본 외무성이 전략적 대외홍보비용이랑 이름으로 500억엔(약 5,200억원)을 썼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계속 지출해 왔다"고 말했다.
당시 외무성 대외홍보비용 지출 문서에는 '친일, 지일파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연구기관에 돈을 쓰고 일본 유학을 알선한다는 내용이 쓰여있었다고 한다. 이런 로비가 일본 정부의 전략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 9월 19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 "오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이달 16일에 총리를 퇴임했다는 것을 영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저질렀던 악행들이 미화된 것도 이 시기다. 군함도(하시마) 등 근대산업혁명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건 2015년 이다. 일본은 이를 통해 군함도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지워나갔다.
이 교수는 "2014·2015년 이 시기를 보면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가 있었고, 일본이 안보법제를 형성해 전쟁 이미지를 불식하고 미국과 함께 글로벌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며 "또 이 시기에는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일본 정부가 이런 국제적인 전략을 빨리 아주 조직적으로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대외적 전방위 전략은 민간 기업이나 학술 단체가 해왔는데, 외무성이 정부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국제교류 지원을 하는 건 아베 정권 때 생긴 특성"이라고 강조했다.
호사카 "일본 측, 나도 포섭하려고 몇 차례 접근"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1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TBS 유튜브 캡처
일본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친일파 포섭을 위해 치밀하고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한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일본 입장에서) 더욱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도록, 불리한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기 위해 조직을 꾸려 움직인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논문이 뜨면 바로 찾아낸다. 예산을 따로 둬 모니터링을 한다"며 "불리한 논문이나 주장이 나오면 바로 찾아내 접근한 다음 자기 편으로 포섭(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포섭이 가능한 사람인지 아닌지 먼저 결정한다"며 "계속 교제하면 일본 쪽에 올 것인지 (계산부터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측은 호사카 교수를 포섭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호사카 교수는 전했다. 그는 "저한테도 어느 정도 접근했는데, 저는 포기한 것 같다"며 "접근한 구체적인 사례를 알지만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도 로비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미국 의회나 행정부, 언론사에 벌인 로비 중 확인된 것만 3,500건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가 로비회사에 건넨 계약금만 200억원이었다고 한다.
"바이든 美대통령도 日로비 받았다는 얘기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지명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2019년 3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발전포럼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호사카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바이든 행정부 중 상당수가 일본 측의 로비를 받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영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친일파로 굉장히 유명하다"며 "단순히 일본을 좋아하는 건지 실제 로비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제했다. 호사카 교수는 다만 "(이런 인사가) 바이든 정부에 꽤 많다고 한다"며 "바이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정의기억연대 활동가가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램지어에서 드러난 일본 로비 인프라
그가 한일 과거사 갈등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는 위안부 문제에 극우적 시각을 들이댔을까.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한 배경 지식은 없지만 그가 가진 일본과의 이런저런 연결고리는 의문을 깊게 한다. 사실 위안부 피해자를 계약된 매춘부로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램지어 교수 논문에서, 그 내용보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다.
일본의 힘이 미국에서 역사 왜곡까지 가능케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밑도 끝도 없는 의심이라면 다행이나 역사 갈등에 미국을 활용해온 일본의 전력을 보면 근거 없는 추론은 아니다.
램지어 교수처럼 한일 갈등 사안에 은근히 편들기 발언을 하는 인사들을 추적해 보면 일본과의 깊은 인연이 발견된다. 데니스 블레어 전 국가안보국장은 2014년 위안부 갈등과 관련, 한국도 베트남에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해하기 힘든 물타기 발언을 했을 당시 그는 일본 우익 재단에 영입된 상태였다.
2019년 같은 재단에 합류한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하려던 한국에 미국의 이익에도 피해를 준다는 논리로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의 경우,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가 기부금을 내어 유지되는 ‘미쓰비시 교수’이자, 일본 정부가 출연한 라시셔연구소 소속이다. 일본에서 유년을 보내고 일본 최고훈장 욱일장을 탄 지일파란 사실이 아니더라도 한일 과거사를 중립적으로 다루기 부적절한 경력이다. 이전에도 그는 위안부 문제에 부정적이고 생경한 글들을 일본 극우 언론에 게재해 왔다.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정대협이 한일 화해를 방해하며 북한의 정치적 목표를 개진한다는 식이다.
공공 외교를 앞세운 일본의 미국, 워싱턴 침투는 유별나다. 과거 두 차례 미국이 ‘재팬 패싱’으로 중국에 접근하자 자민당 보수정권은 미일 관계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국무부의 ‘국화클럽’은 조금 희미해졌다지만 미국 내 전문가 그룹인 ‘재팬 핸즈’는 필요할 때면 목소리를 높인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만 해도 허드슨연구소의 일본석좌가 되어 미일동맹을 강조하곤 한다.
일본 돈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 역시 자주 목격된다. "우선 저자들은 이 책의 저술 작업을 지원해 준 사사카와 평화재단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 미국의 많은 동아시아 전문가가 저술한 책, 연구서에 등장하는 감사의 글이다.
우익 성향 사사카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작년 운영비 458억원, 기부액과 특정 자산을 합한 1조2,500억원은 그 활약상을 짐작하기에 충분한 숫자다. 세계 주요 기관에서 사사카와 재단의 돈을 쓰지 않은 연구진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북핵 문제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맨스필드재단은 일본 정부, 기업 지원 속에 공무원 일본연수 프로그램을 25년째 운영하고 있다. 각계에 포진한 연수생 159명은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재무부 등의 고위 인사로 성장해 지일파로 활약 중이다.
일본이 미국에 장기간 구축한 로비 인프라를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 우려되는 것은 이들이 미국 여론을 일본에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경우 일본 돈의 힘은 감사 인사에 그치지 않고 일본 논리의 대변으로 귀결되기도 한다. 실제로 종종 북핵 문제에선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 대북 강경책을 전개하는 일본 입장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이는 한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 일본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해 과거사, 영유권 문제 등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뜻한다.
그래서 일본 보수정권들은 자학적 역사관 탈피를 위해 한일 과거사를 부정하고 미국을 활용해 역사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 역시 그 의도를 떠나 일본 우익 언론이 쟁점화한 것만 봐도 그렇게 활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태규 논설위원 tglee@hankookilbo.com
공화당 소속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역사왜곡’ 위안부논문 파문에 한 마디도 못하는 정부
램지어 논문에 정부 계속 ‘침묵’ 위안부합의 입장도 오락가락 정부 5년차 대일관계 원칙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위안부 논문’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당사국인 우리 정부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는 학자 개인의 연구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한 채 일절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의도적 무시’는 중국 당국과 미국 정부의 부정적 입장이 나오면서 우리도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키웠다.
이에 대해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공식합의로 인정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정부가 스스로 입지를 위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 출범 5년차를 맞는 동안 우리 정부가 스스로 대일관계에 있어서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 정부도 비판했는데 정작 우리 정부는 ‘침묵’
정부를 향한 날선 목소리는 중국과 미국이 논문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으면서 점차 커지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안부 강제모집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국주의가 아시아와 여타 국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도 논문에 대한 직접적 입장 표명은 아니지만 최근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며 일본의 책임을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과 관련해 "이 논문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이는 우리 정부의 “학자 개인의 연구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식 입장을 군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는 램지어 교수 논문 파문이 확산하던 때 이미 검토를 마쳤음에도 별다른 대응없이 사실상 방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학자 개인의 연구에 국한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문제와 결부돼 있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 왜곡이라면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외교소식통은 21일 “지금이라도 (피해국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고 진단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18일 “이 논문이 정부가 대응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논문인지 (의문)”이라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너무나 안일한 인식이자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정부는 위안부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위안부합의 공식인정 후 부담 느꼈나
위안부 문제에서 정부가 대응수위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시험대였던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이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정부는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적이 없었다”며 ‘2015년 위안부 합의가 공식합의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입장문을 냈고,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토니 블링컨, 웬디 셔먼 등 당시 위안부 합의를 추동한 사람들이 미국 국무부에 포진해있어 이를 의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연합뉴스
더욱이 정부가 2015년 위안부합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이를 사실상 번복한 것은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위안부합의 검증 외교장관 직속 검토 TF’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 출연을 전제로 한 재단 설립이 합의 내용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위안부 합의에 사죄와 반성의 마음이 표명됐다고 한 만큼 문 대통령의 사죄 요구는 위안부 합의를 공식화한 것과 배치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 있나
문재인정부 임기 말이라는 시기적 특성, 사안 자체에 대한 부담감도 우리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법원 판결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조직을 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했으나 현재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합의를 해도 추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부로선 쉽게 협의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을 계기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이 급부상했지만 정부는 “할머니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일본은 ‘주권면제’를, 한국은 ‘전시여성의 인권 문제’를 다툴 것이어서 안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고, 인권으로 다툰다 해도 우리 정부가 패소할 경우의 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게 힘들어진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로선 ICJ 제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ICJ 제소를 운운하는 일본 정부에 ‘무대응’이라는 소극적 태도로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할머니가 ICJ 제소를 요구한 것도 ICJ 재판 과정에서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할 수 있고, 이런 위안부 피해자의 역사를 국제기록에 남기는 의의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은 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영선 손재호 기자 ys8584@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해 엄청난 논란을 야기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모습. 하버드대 로스쿨 공개 동영상 캡처
램지어 파문, 한·미·일 3각 공조 암초
美 한반도 전문가 3명 인터뷰 “단기적 악재로 그칠 가능성 크고 북미 대화 열리면 부차 문제될 것”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한국·미국·일본’의 3각 공조 구상에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탓이다.
국민일보는 램지어 파문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공조 구상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21일(현지시간)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명과 전화·이메일 인터뷰를 가졌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램지어 파문이 한·미·일 3각 공조에 돌발 악재인 것은 틀림없다”며 “그러나 한·미·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단기적 악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우스 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는 한·일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면서 “램지어 파문을 둘러싼 논란은 단기적으로 한·미·일 3각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거나 한반도에 새로운 상황이 연출될 경우 부차적인 문제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우스 국장은 또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일 정부 모두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라 미국의 한·미·일 3각 공조 요구를 뿌리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우스 국장은 이어 “한·일 정부 모두 램지어 파문을 비롯한 민감한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 국장,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 국민일보 자료 사진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에서는 램지어 파문이 큰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논란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는 점을 잘 알지만 워싱턴에선 언론들이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는 램지어 파문이 한·미·일 3각 공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동맹에 대한 헌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역사의 망령이 미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한·미·일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중국의 강압적인 행위라는 공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한·미·일 3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서 “램지어 파문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의지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무부는 램지어 파문과 관련한 국민일보의 이메일 질의에 “미국은 여러 차례 밝혔듯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강력하고 생산적인 3자 관계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확인했다.
계성고 학생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성북구 분수마당 한·중 평화의소녀상에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망언 논문 규탄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램지어 위안부 논문, 아동성매매 정당화”…세계 경제학자들 성명
W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임한 골드버그 교수도 서명 “10살 소녀 사례 인용은 아동강간·인신매매 정당화”
세계 곳곳의 경제학자 2305명이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아동성매매를 정당화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 내용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내용의 인터넷 성명문에 서명했다. 이 성명문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서 아동 성매매와 인신매매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지적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 논문에서 ‘오사키’라는 열 살짜리 일본 소녀가 성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한다. 그러면서 소녀와 여성들이 임금을 충분히 지급받고 자발적인 계약에 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의 이런 계약행위를 ‘게임이론’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성명문은 논문의 해당 부분을 언급하며 “아동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 논문은 근거가 없는 역사적 주장을 하기 위해 경제학 언어를 사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성명문은 하버드대 앤드루 고든 교수와 카터 에커트 교수가 지적했듯 램지어 교수의 인용문에 한국인 위안부 계약서가 전무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성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 해서 여성이 자발적으로 계약에 임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896년 이후 일본 민법에서는 20세 미만은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
위안부 여성들이 언제든 그만둘 수 있었고,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도 근거가 없다고 성명문은 꼬집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1996년 유엔 보고서에 기록된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도망치려 시도했지만 며칠만에 잡혀 잔혹한 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이 성명문의 서명인 목록에는 지난해 3월까지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피넬로피 골드버그 예일대 교수의 이름도 올라있다.
▲ 美한인들도 “램지어 논문 철회하라” 규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동북부한인회연합회 한인들이 17일 미국 뉴저지주 위안부 기림비 앞에서 논문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램지어 교수는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위안부 문제를 ‘매춘업자’와 ‘예비 매춘부’ 간 계약행위로 해석하며 이를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하버드대 학생들이 집단 비판성명을 내고 학계에서도 논문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램지어 교수는 최근 동료인 석지영 하버드대 로스쿨 종신교수에게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쓴 계약서가 없으며, ‘오사키’ 사례를 잘못 인용한 건 자신의 실수라고 시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마이클 최 교수가 프레시안과 화상 인터뷰를 통해 램지어 논문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프레시안(전홍기혜)
아동 성매매를 '자발적 계약'이라 정당화, 이게 '학문의 자유'인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쇄 인터뷰 ①] 마이클 최 UCLA 교수가 밝히는 '램지어 파문'의 교훈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골적으로 아동 성매매를 지지한다는 점이다. 램지어는 10살 된 '오사키'가 자신의 삶에 성매매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물론 학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여기(램지어 논문)에서 문제는 단지 사실 대 허구, 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그의 논문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울 뿐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엄격하게 불법인 행위(아동 성매매)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피넬로피 골드버그 미국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6일(현지시간)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태평양전쟁의 성행위 계약' 논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마이클 최 UCLA 교수는 이날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골드버그 교수의 성명을 인용하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 교수는 경제학자이자 램지어 교수가 논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 계약"을 맺은 '성노동자(sex worker)'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동원한 '게임이론' 전문가다.
램지어, 뒤늦게 '조선인 계약서 없어" 논문 오류 시인
램지어 교수는 "나는 조선인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의 논문의 주장과 관련된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석지영 교수는 26일 <뉴요커>에 게재된 "위안부의 진실한 이야기를 찾아서"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램지어 교수는 석 교수에게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계약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당신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또 10살 일본인 소녀 오사키의 사례를 인용하며 "업자가 오사키를 속이려 하지 않았으며, 오사키가 그 일에 내포된 의미를 완전히 알았다"고 썼다.
그러나 그가 인용한 책에는 오사키와 소녀들이 업자에게 "왜 이런 일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고 저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한다.
램지어 교수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내가 실수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주장의 핵심적인 부분("자발적 계약")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램지어가 자신의 논문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 그의 논문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비판' 차원을 지나 그의 논문이 담고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수준으로 넘어갔다.
"학문의 자유"라는 명분을 앞세워 완강하게 버티던 램지어가 이처럼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기까지 2000명의 전세계 학자들이 그의 논문을 비판하는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 연판장을 처음 돌리기 시작한 마이클 최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램지어 파문이 학계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들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현재 2000명 이상 학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들었다. 학자들의 목소리가 램지어 교수 논문의 오류를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최 교수는 이번 서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과 소회를 밝힌다면?"
이번 일을 통해 아직도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이 일본의 군사주의나 식민주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인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리기 위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투쟁했다. 우리도 위안부 문제를 세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를 통해 배운 것들과 똑같은 교훈을 위안부 문제를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한다.
"램지어 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나는 저널(<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드 이코노믹스>)이 이 논문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생각한다. 왜 저널 편집진은 이 이슈를 진짜로 아는 이들에게 그의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맡기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만약 그들이 이 논문을 이 분야 전문가에게 검토하라고 맡겼으면 이 논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널은 명백히 존재하는 학자들을 무시했고, 자신들의 의사 결정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동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이 '학문의 자유'인가"..."위안부 문제, 홀로코스트처럼 세계 역사의 일부분으로"
"초기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널과 하버드대 총장 등이 '학문의 자유'를 이유로 램지어 논문을 옹호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학문적 자유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출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저널은 언제나 논문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저널에 실리기 위해선 학문의 특정한 수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 학문적 자유는 사실을 재구성하는 것까지 정당화하지 않는다. 아동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수준으로 규범이 침해당하는 문제를 학문적 자유라는 언술로 덮어버릴 수는 없다.
"하버드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역사학자들은 램지어 교수가 이 논문 뿐 아니라 다른 논문들에서도 오류가 발견되고, 심지어 이것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면서 '학문적 부정행위'라고 지적한다.
이분들은 램지어의 교수직 사퇴를 주장한다.
저는 직접 출처를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까지 할 수는 없는 위치이지만, 하버드대가 역사학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램지어 교수가 자신의 오류를 일부 시인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위안부 이슈를 둘러싼 학문적 논란도 여전히 존재한다."
<뉴요커>에 석지영 교수가 쓴 것처럼 램지어는 계약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논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 증거 없이 논문을 쓴 셈이다. 하지만 나는 이를 인정한 것이 그가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철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끝까지 봐야 한다.
램지어는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사용했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걱정스럽고 놀라웠으며, 수백명의 게임 이론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입장이다. (게임이론으로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매스킨 하버드대 교수도 램지어 교수 비판 서명에 지난 24일 동참했다.) 게임이론을 이용해 역사적 만행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군사주의와 여성 인신매매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위안부 이슈에 대한 진전된 역사적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최근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결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로 삼아야 하고 최대한 집중해서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안부 이슈는 우리 모두가 홀로코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응당 알아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전홍기혜 특파원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한 남성이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퇴출을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美 램지어 교수 논문 비판,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다
[오풍연 칼럼] '위안부는 자발적인 매춘부'였다고 주장하는 미국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틀린 팩트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문적 자유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 우익들만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대대적으로 알릴 모양이다. 그들의 입맛에 딱 맞아서다.
그러나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램지어를 강력히 비판한다. 일본의 양심은 살아 있다고 할까. 일본 내 역사 관련 학회들이 모여 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전 세계에 이런 내용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백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대등한 계약 관계로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관점은 둘째 치고 학술 논문 자체로도 문제가 크다는 것.
램지어에 대한 비판은 미국에서도 이어졌다. 결국 램지어는 꼬리를 내렸다. 램지어는 논문의 근거로 거론한 매춘 계약서는 사실 없다고 실토했다. 10살 소녀까지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한 부분도 논문에 오류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같은 램지어 교수의 충격적인 고백은 하버드 법대 동료 석지영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다.
석 교수는 “녹음이 되는 상황에서 램지어 교수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라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는 한국인 계약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동료 학자들이 램지어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데 따른 결과라고 본다. 일본 도시샤대 이타가키 류타 교수는 “(램지어가)자료를 잘못 읽었거나 자료의 근거를 찾아봐도 그런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무리해서 이런 주장을 만들어 냈다고 봅니다. 학술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얘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역사학연구회와 일본사연구회 등 4개 학술단체는 다음 달 14일 공개 세미나에서 논문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을 예고했다. 국제적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일본 학계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대표적 우익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케이신문이 (램지어 논문을 알리는) 기사를 계속 보도하고 있다. 인터넷에도 그걸 인용해 '역시 그랬다'거나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었다'는 정보가 넘치고 있다.
일본 지식인들에 따르면 매스컴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것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이게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학문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 국내 일부서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 역시 반성해야 한다. 사실 관계가 틀린 경우 그 주장은 주장으로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역사는 정직하다.
반박 논문 작성한 미 대학 교수 3명 미국 조지아주립대 로스쿨 교수들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가 작성한‘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는 내용의 논문에 대해 미국 법학계에서는 처음으로 반박 논문을 작성해 게재했다. 공동 저자로는 (왼쪽부터) 이용식, 나츠 사이토, 조나단 토드리스 조지아 주립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 로스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