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구형 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15~19% 오르는데다가 가입 심사도 까다로워졌다며 가계 부담을 걱정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 보험료 인상이 갑자기 대폭 이뤄진데다가,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듯하다.
의료실비보험이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크고 작은 질병, 상해, 입원 및 통원비에 대한 자기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9년 기준 64.2%였고 법정 본인부담금은 19.7%,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16.1%이었는데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환자들에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도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장려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실비보험은 많은 문제점을 않고 있다.
첫번째, 보험료가 인상되면 피보험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병원에 갈 일이 적은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고, 병원에 갈 일이 많은 사람들만이 가입하는 역선택현상으로 인하여 실손보험제도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
둘째,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병원을 찾더라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거의 없어지게 되고, 의료실비보험비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지 않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면서 환자들이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더 많은 혜택을 보기 위하여 입원해 검사하기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셋째,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겐 비급여 검사나 고가의 검사를 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없이 고가의 진료를 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백내장 시술 등 비급여 항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넷째, 의료실손보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연말정산때에 진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다.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겹쳐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지출과 의료실비보험회사의 비용을 팽창시켜 국민건강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를 들어 2019년 상반기 13개 손해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손해율(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청구한 보험금을 뺀 비율)이 129.6%로 전년보다 5.6% 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영향인지 2012년 초만 하더라도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30여개에 달하지만 2020년 초에는 19개 사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최근에 의료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가입자의 가입적격여부를 좀 더 엄격히 평가하기 시작하였고,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도 의료실비보험 공제액에 상한을 두어 의료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부담금 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였고, 의료실비보험으로 환급받을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의료실비보험 피가입자들의 이중 혜택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간 횟수만큼 실손의료 보험료가 올라가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대하여도 ‘입원료 일반원칙 급여기준’을 신설하여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입원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실손보험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실손보험회사의 도덕적해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초기 의료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을 모두 보장해주는 구조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보장으로 인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자 2009년 정부는 의료실손보험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100% 보장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이때 보험사들은 일제히 더 이상 100% 보장해주는 상품은 출시되지 않는다며 막차를 타라는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피보험자들을 모으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예상된 우려가 현실이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자 이제 와서 의료실손보험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정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이러한 실손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탄생한 일종의 미봉책으로서 이미 생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실손보험제도를 없애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급격히 올려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실손보험제도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료를 급격히 올리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써, 현재의 문제점을 고쳐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민간보험회사들이 합리적 보장 분류, 엄격한 실사 시스템 마련, 질병 예방 활동 등 철저한 비용 절감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구형 의료손실보험은 수 십 년 동안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왔는데, 그 자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지금의 손익만 계산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보험사의 편의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많은 소비자들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갈아타기를 고민하지만 보험 전문가들은 보험료가 올라도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질병을 앓고 있어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받는 이들은 기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09년 9월까지 팔린 구(舊) 실손보험 보험료가 갱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손해보험사는 오는 4월부터 구 실손보험에 대해 최대 19%대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18.9%, DB손해보험 17.8%, 현대해상 18%, KB손보 19.5% 등 인상한다.
갱신기간이 5년인 가입자는 누적된 인상률이 적용돼 최대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료 납입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착한 실손이나 오는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할 지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우선 7월 이전에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현재 판매중인 착한 실손보험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4세대 실손을 가입해야 한다.
또 구실손보험과 착한실손보험,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장단점을 꼭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지만 반대로 자기부담금이 없다. 병원에 자주 다니거나 비급여 진료 이용이 많으면 높은 보험료에도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다.
반면에 병원 이용이 적고 높은 보험료가 부담이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나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조건이 나빠졌다면 보험 갈아타기가 불리할 수 있다. 특히 4세대 실손은 비급여 기준 자기부담금이 30%로 제한되지만 병원 이용이 적으면 향후에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병원 이용이 갑자기 늘어나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을 갈아타는 것은 현재 나이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 이용이 많거나 고령자는 기존 보험을 유지하는 편이, 나이가 많지 않고 병원 이용이 적다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버티자니 부담, 갈아타려니 아까워‥실손보험 보험료 폭탄에 갈등
가입비중 80%인 1·2세대 실손보험 적자 탓에 보험료 5년동안 4번 인상 자기부담금 없지만 월 납입액 높아져
7월부터 판매하는 4세대 보험 보험료 저렴하지만 혜택은 적어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회사원 김동현(40세) 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실손의료 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통보를 받고 눈을 의심했다. 그동안 월 1만8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던 김 씨는 올해부터 보험료가 2만7000원으로 오르게 됐다. 약 55%가 인상된 금액이다.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은 표준화 실손보험 5년 갱신 상품으로 올해 갱신 주기가 돌아왔다. 김 씨는 “1년에 보험료를 한 두 번 청구할까 말까하는 수준인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해지를 해거나 7월에 새로 나온다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하나 고민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씨처럼 과거 구(舊)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인상이 잇따라 통보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손해율 130% 넘어...팔수록 ‘골칫덩이’
최근 실손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된 사례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간의 보험료 인상분이 한꺼번에 적용됐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이전에 판매된 구ㆍ표준화 실손보험의 경우 갱신 주기가 3년이나 5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가 매년 오르는 방식이 아니라 3년이나 5년마다 한꺼번에 인상되는 방식이다.
구ㆍ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최근 5년간 네 차례 인상됐다. 연간 평균 인상분은 약 10~15% 수준이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 실손보험은 2018년을 제외하고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10%씩 인상됐다.
지난해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도 최소 15∼19%의 인상률이 적용될 예정이다.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와 2019년에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다. 2017년에는 최고 20%가 넘게 인상됐다.
올해 갱신주기가 돌아온 실손보험 가입자는 그간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적용되면서 50% 수준의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게 된 것이다. 물론 3세대 실손보험으로 불리는 착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같은기간 소폭 인하됐지만, 실손 보험가입자 80% 이상이 구ㆍ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 상당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셈이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는 이유는 높아진 손해율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3500만명이 국민이 가입한 ‘국민보험’이다. 그러나 일부 환자와 의사들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행위) 위주 과잉 진료가 늘고, 요양병원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골칫덩이’ 상품으로 전락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적자액만 6조72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3%다. 손해율이란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내준 보험금의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는 소비자에게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30원을 내준 셈이다. 갈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손보험이 적자상품으로 전락하자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판매 중단하고 있다. 지난말 기준 생명ㆍ손해보험사 총 30개 곳 중 11곳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었다.
보험료 저렴하지만 ‘할증’ 부담 큰 4세대 상품
보험료 인상이 계속되면서 보험을 해지하거나 갈아타는 사람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일부는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을 기다리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일단 보험료가 지금보다 낮게 책정된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기존 구 실손보험 대비 70%가량 저렴 하게 책정될 예정이다. 구 실손보험은 40세 남자 기준으로 평균 보험료가 3만6600원으로 높은 편이다.
표준화 실손보험 2만700원, 착한 실손보험은 1만2100원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되면 월 1만원 수준에서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4세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할인·할증 개념이 도입된다. 병원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인 ‘의료쇼핑’을 막고, 일반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더 낮추는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하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비급여 진료가 많을 경우 할증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는 최대 4배까지 할증된다. 더군다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30%(비급여 기준) 수준의 자기부담금도 내야 한다.
구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병원 이용에 상관없이 보험사가 책정한 평균 보험료만 인상되고, 자기부담금을 아예 안 낸다. 4세대 실손보험은 평소 보험료가 낮은 대신 혜택이 제한적인 반면, 과거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평소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금 혜택은 큰 셈이다.
구 실손보험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포기하고 새로운 4세대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지만, 한번 옮겨가면 다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하다. 갈수록 구 실손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구ㆍ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 인상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이용이 거의 없거나,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현재 판매 중인 3세대나, 4세대로의 이동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이 7월 출시된다. 더욱이 보험업계는 4월부터 구형 실손보험료를 15%에서 19%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존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소비자들의 고민이 크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이 오래될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며 "실손의료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언제 가입한 상품인가를 정확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9년 10월 이전 판매한 실손보험(908만건 가입, 1세대)은 자기부담금이 전혀없으며 해외 치료비까지 보장해준다. 2009년 10월~2017년 3월 표준화실손보험(2세대)은 본인이 낸 치료비 10~20%를 자기가 부담하는 상품이다. 가입건수만 총 1973만건에 달한다.
또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新실손보험(517만건 가입, 3세대)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치료를 특약으로 분리, 20~3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게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오는 7월 1일부터 판매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치료비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자기부담금도 30% 높였고, 받은 보험금에 따라 최고 3배까지 차년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을 자주 갈 경우 보험료가 오르고 자주 가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 재가입주기 또한 5년으로 단축돼 의료기술, 진료행태 변화 등에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소연은 "상품이 오래될수록 보장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적어 상품 보장급부만 본다면 오래된 상품이 더 유리한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병력자, 노약자는 기존실손보험을 해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존 실손보험이 올해 2월부터 갱신주기 및 연령에 따라 최대 200% 인상되면서 갱신보험료 폭탄을 맞은 가입자는 새로운 실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연은 "기존 질병이 있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는 가입자는 기존 상품으로 갱신보험료가 부담되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갱신보험료가 부담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1·2·3세대 실손보험을 해약하고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을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실손보험의 경우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기존 보험 해약 전 자신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고 금소연은 전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약을 해약하면 손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사진=뉴스1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지 마세요”… 계약 깨면 손해보는 이유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면 오히려 손해라는 금융소비자단체의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은 26일 “갱신보험료 ‘인상폭탄’이 떨어지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되지만 보험갈아타기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한 ‘구형 실손의료(1세대)’ 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전혀없이 해외 치료비까지 부장을 해주는 등 보장범위가 가장 넓다”며 “실손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한다면 오래된 상품일 수록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은 본인이 낸 치료비의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하며 3세대 실손(신실손) 보험의 자기부담률은 20~30%다. 4세대 실손보험(자기부담금 30%)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따지 않았다면 이듬해 보험료가 5% 할인되지만 비급여 보험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네 배로 오른다.
금융위원회가 사례로 제시한 40세 남자 실손보험료(손해보험 4개사 평균)에 따르면 지난해 1세대는 3만6679원, 2세대는 2만710원, 3세대는 1만2184원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유병력자와 노약자는 갱신보험료가 부담이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며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더라도 가입가능 여부가 확실해진 다음에 움직여야 실손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과거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전환을 고민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와 당국은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될 때마다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본인의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금 부담 능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표준화실손 보험료가 10~12% 가량 인상됐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舊)실손보험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등 3가지로 나뉜다. 오는 7월에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 표준화실손·구실손 보험료 10%대 인상…누적 인상률 반영 시 최대 50% 올라
표준화실손에 이어 구실손보험료도 오른다. 보험사들은 오는 4월 구실손보험료를 15~19% 인상할 예정이다. 최근 삼성화재는 18.9% 인상 계획을 밝혔고, 현대해상은 18% 수준으로 결정했다. 다른 보험사들도 최소 15% 올릴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자 보험료 인상을 결정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보다 2.6%포인트 증가했다. 구실손은 142.9%, 표준화실손은 13.2%로 전체 평균보다 손해율이 더 높았다.
위험손해율은 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수치로, 100%를 넘으면 보험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실손과 구실손 보험료가 10%대로 인상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자들은 최대 50% 이상 인상 폭탄을 맞게 됐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신실손과는 달리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은 갱신 주기가 3~5년이어서 갱신이 돌아오게 되면 그간 누적된 인상률이 한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준화실손은 지난 2017년 최대 20% 이상 인상됐고, 2018년 동결된 이후 2019년과 지난해 각각 8%, 9% 올랐다. 구실손도 2017년과 2019년 각각 10% 올랐고, 지난해에는 평균 9.9% 인상됐다.
◆ 당국·업계 전환 권유하지만…신실손·4세대 실손 보험료 저렴한 대신 자기부담금 높아
과거 판매된 실손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신실손이나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구실손과 표준화실손 가입자수는 전체 가입자의 80%에 육박한다. 업계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표준화실손 가입자는 1천902만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7%를 차지하고 있고, 구실손은 24.9%인 867만명이다. 신실손 656만명으로 18.9%에 해당한다.
당국과 업계는 손해율 관리를 위해 새로운 실손보험이 출시될 때마다 전환을 유도해왔다. 표준화실손이나 구실손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향후 인상률도 적다는 점을 부각했다.
금융위는 4세대 실손 출시 계획을 밝히면서 신실손보다 약 10%, 표준화실손과 구실손에 비하면 50~70%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40세 남자 기준 월 평균 실손보험료는 4세대 실손 1만929원, 신실손 1만2천184원이지만 표준화실손은 2만710원, 구실손은 3만6천679원이 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실손 상품의 보험료가 대폭 인상된다는 이유로 무턱대고 보험을 전환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실손이나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자기부담금과 최소 공제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실손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표준화실손의 자기부담률은 10% 수준이다. 반면 신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10~20%, 비급여 20~30%다. 4세대 실손은 이보다 더 높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통원 최소 공제금액도 현재 외래시 병원별 1만~2만원, 처방 조제비 8천원이지만 4세대 실손은 급여 진료 1만원(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진료 3만원이다. 또한 4세대 실손은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 차등제를 실시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 방문이 잦거나 향후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반대로 병원을 거의 가지 않고 건강관리에 자신이 있다면 새로운 실손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부담스러울 경우 신실손이나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만 자기부담금 등이 차이가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며 "본인의 향후 미래 소득과 보험료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올해 갱신시 보험료 50%~58% 인상 '인상률 한꺼번에 반영된 탓' 보험금 지급별 차등적용은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 "근본적 해결부터" 여론 비판
[뉴스워치= 문다영 기자] 아플 때 든든하자고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폭탄이 돼서 돌아올 조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실손보험료 가입자 중 갱신하는 이들은 평소보다 높은 비율의 인상 보험료 내역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많게는 50%, 장년층 중에는 100% 오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 실손보험료(1세대) 및 표준화 실손 보험료(2세대) 가입자의 경우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표준화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렸다. 구 실손보험과 표준화 실손보험은 모두 단종된 상품이다. 구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됐고, 표준화 실손보험은 2017년 3월까지 팔리고 단종됐다. 2017년 4월, 신(新)실손보험(3세대)으로 교체된 바다.
보험업계가 2세대 실손보험료를 10~12%를 인상한 것인데 실제로는 50% 가까이 올랐다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3년, 혹은 5년 주기로 갱신되는 탓에 그 기간 동안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된 것이라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도 가입자들로서는 '폭탄'에 가까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셈이다. 더욱이 표준화 실손 보험료의 경우 2017년 회사별 편차로 인해 최대 20% 이상 인상된 바 있고, 2018년 동결을 거쳐 2019년 8%대가 인상됐다.
지난해에도 9% 인상됐었기에 가입자들로서는 매년 오르던 실손보험료가 올해 대폭 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약 표준화 실손 보험료를 가입한 이가 5년 주기 갱신이라면 평균 10%씩 50%가깝게 인상된 보험료 부과내역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09년 단종된 1세대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라면 더 많이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1세대 실손보험 역시 2018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 10%, 2019년 10% 인상됐고 2020년에도 10%나 다름없는 9.9%가 인상됐다. 올해 15%~19% 인상이 적용된다 치면 5년간 누적 인상률은 최대 58% 정도다.
여기에 성별, 연령대에 따른 인상률 차등을 적용하게 되면 장년층, 노년층 남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1세대 실손 보험 갱신 가입자의 경우 일부 고령층은 100%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실제 우정사업본부(우체국) 실손보험 갱신 고객 중 100% 인상률이 적용된 사례가 최근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야말로 보험료 폭탄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인상률 적용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2019년 실손보험 위험손실액은 2조 8000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예상되는 위험손해율도 130% 이상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로서는 인상률을 높여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소수의 가입자가 과도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가입자 전반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실제 2018년 기준 보험료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 이용량이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56.8%를 받았고, 보험금을 한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를 포함한 전체의 93.2%가 평균치인 62만원보다 적은 보험금을 받았다. 결국 소수가 과한 이용으로 청구한 보험료 부담을 대다수 가입자가 함께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실손보험 인상 예상치가 알려진 후 여론은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미 온라인상에서는 각종 커뮤니티, 모임 사이트 등을 통해 실손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글들이 뜨거운 화두다.
이 가운데 대다수 여론은 "실손들고 보험료 청구를 한번도 안한 사람은 동결 시켜야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여차하면 병원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이 사고 이력을 따져 차등적용하는 것처럼 실손보험 역시 이같은 계산법이 적용돼야 대다수 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보험료를 더 내게 되고, 비급여 보험금을 적게 타면 보험료는 줄어드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만다 초기화되며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1등급은 5% 할인, 평균 지급보험금이 30만원 대비 1000% 이상인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1~3세대 보험 가입자들로서는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의 경우 병원 이용시 자기부담금이 올라가긴 하지만 1세대 보험료보다는 70%, 2세대 보험료보다 50%, 3세대 보험료보다는 10%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보험료 격차에 보험업계에서는 오는 7월 출시될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많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1세대 실손보험이 단종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870만명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점,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혜택 등을 고려해 실제로 갈아타는 이들이 많을지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결국 소비자 선택일 수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국민보험'의 역할을 이미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갈수록 높아지는 손해율에 당국은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왔지만 그보다 병원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더 빨랐다. 본인부담이 없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손해볼 일 없이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다시피 이용가능했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제도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고 있지만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문제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도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 발표 당시 "실손보험 문제는 보험업계, 일부 의료업계, 소비자, 감독 당국 모두의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탓에 여론의 비판은 멈추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 중 하나로 자리매김 했는데 서민을 죽이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4세대 실손보험이 개편되기는 했지만 2,3세대 실손보험의 미진한 성과를 보면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다며 과잉진료 및 의료쇼핑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여러 보험 들면 보험료만 손실 보장한도 늘리는 효과는 있어 단체실손 중복가입땐 어떻게 퇴직 1개월내 개인실손 전환 가능
개인실손 보험료 납입 중지하고 단체실손 종료하면 재개할 수도 “보장내용·나이 등 따져 결정해야”
보험은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부터 삶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지만 복잡한 상품구조와 약관 탓에 가입자들도 보장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요 상품별로 알면 유익할 정보와 주요 분쟁 사례 등을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도움을 받아 알아본다.
<편집자 주>#ㄱ(34)씨는 실손의료보험도 다른 보장성 보험처럼 여러 개를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ㄴ생보사와 ㄷ손보사에 각각 가입했다. 5년 뒤 다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치료비 100만원을 두 보험사에 각각 청구했다. 두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10만원)을 공제하고 각각 45만원, 총 9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서야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중복가입해도 지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장한다. 두 개 이상의 실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장받을 수는 없다.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 내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2016년 보장한도가 5천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했는데 실제 부담한 입원의료비가 1500만원인 경우를 보자. 자기부담금 300만원(1500만원의 20%)을 제외하고, 두 보험사로부터 각각 600만원, 총 1200만원을 받게 된다. 권재순 금감원 특수보험2팀장은 “여러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가 나중에야 보험료 손실을 후회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중복 가입 여부는 실손보험 가입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가입 내역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의 ‘내보험 찾아줌’ 코너에서 조회할 수 있다.다만 두 개의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장한도를 늘리는 효과는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으로 실제 부담한 통원의료비가 50만원인 경우를 보자.
2016년 실손보험(통원한도 30만원, 자기부담금은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하나만 가입한 ㄹ씨는 보장한도인 3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통원의료비(50만원)에서 자기부담금(50만원의 20%=10만원)을 차감한 금액은 40만원이나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받으므로 30만원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반면 지난해 1월과 6월에 하나씩 두 개를 가입한 ㅁ씨는 통원보장한도가 60만원(30만원+30만원)으로 늘어난다.
ㅁ씨는 자기부담금 10만원(50만원의 20%)을 제외하고 두 보험사에서 각각 20만원, 총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가의 의료장비를 자주 이용해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보장한도를 늘리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단체실손 중복가입 시 중지할까, 유지할까
지난해 6월 현재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3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단체실손에 가입하면서 중복 가입이 되는 경우가 120만여명으로 전체의 90% 이상이다. 단체실손은 직장 등에서 개별 가입자에 대한 심사 없이 단체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단체에 소속된 기간 동안만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중복 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부터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단체실손의 경우는 보험사가 계약자(회사)로부터 피보험자(직원)의 개인정보를 받아 매년 직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개인실손에서는 기존 계약자에게도 매년 보험료 갱신 안내장을 통해 중복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방법과 개인실손 중지 제도 등을 안내하도록 바뀐다. 금융당국은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12월부터 두 실손 상품 간 연계 제도를 도입했다. 단체실손에서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제도와 개인실손의 중지·재개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전환 제도는 단체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직전 5년간 단체실손에서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이 가능하다.전환 상품은 전환 시점에 해당 보험사가 판매 중인 개인실손이다.
보장금액 등의 세부 가입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하다. 동일 상품이 없을 경우엔 가장 유사한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단체실손이 개인실손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전환 조건이 다소 엄격하고, 단체실손 종료 뒤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탓이다.
지금까지 신청 건수 대비 전환율은 약 60%로 추정된다.개인실손 중지·재개 제도는 단체실손 가입 때 개인실손의 보험료 납입·보장을 중지하고, 나중에 단체실손 종료 시 중지했던 개인실손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단체실손 종료 시 1개월 이내에 개인실손의 재개를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무심사로 재개할 수 있다.
다만 재개 상품은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이다.개인실손과 단체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개인실손을 중지하는 것이 좋을까? 개인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단체실손의 보험 가입 금액, 보장 범위 등이 개인실손에 비해 불리한 경우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단체실손의 가입 금액(1천만원 또는 3천만원)이 개인실손(대부분 5천만원)보다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보장)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체실손의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본 뒤 개인실손의 중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상품이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연령대도 고려해야 한다. 20대 때 취직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까지 30년 이상 중복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반면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엔 중복 가입이 유리하다. 권재순 팀장은 “나이,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잘 따져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 판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실손보험에서 보험사가 보는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끝내 상품을 팔수록 손해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다음 달부터 자체 실손보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오는 3월부터 제판분리를 하므로 자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대신 제휴 손보 상품을 판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판분리는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별도 조직으로 나누는 방식을 일컫는 표현으로, 미래에셋생명은 자사 전속 설계사 3300여명을 자회사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로 이동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손해율 악화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비교해 내준 보험금 등 손해액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에서 거둔 실적이 나빠졌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기록하고 있는 손해율은 ▲2017년 86.9% ▲2018년 91.1% ▲2019년 103.7% 등으로 줄곧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보험사가 관련 상품에서 거둔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얘기다.
한편, 이번 미래에셋생명의 결정으로 자체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는 총 12개사 늘어나게 됐다. 앞서 라이나생명, 오렌지생명, AIA생명, 푸본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등 생보들과 악사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손보사들도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2019년 실손보험 손해율 95% 넘어 자사 GA 통해 타사 상품으로 대체 전체 생보사 중 실손 판매 보험사 절반 이하
미래에셋생명이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다음 달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이로써 실손보험 판매를 하는 생보사는 절반도 채 남지 않게 됐다. 실손보험 판매에서 손을 떼는 보험사들이 늘면서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4세대 실손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도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이유로 손해율 급등이 꼽힌다.
미래에셋생명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7년 77.6%에서 2018년 82.3%로 올랐고 이듬해인 2019년 95.7%로 뛰었다. 손해율은 소비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내준 보험금의 비율이다. 손해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다.
다음 달 문을 여는 미래에셋생명의 자체 보험대리점(GA)도 또 다른 이유다. 미래에셋생명은 업계 내 제판 분리(보험 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 가속화에 따라 내부 설계사 3,300여 명을 분리해 법인 대리점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를 새로 연다. 해당 GA를 통해 타사 실손보험 상품들을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에셋생명마저 실손보험에서 손을 떼면서 생보사 17곳 중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8곳만 남게 됐다. 실손보험은 생보사의 주요 상품군은 아니었지만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차원에서 다수 생보사들이 상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손해율이 100%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생보사들이 상품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월 4세대 실손보험의 흥행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이용한 만큼 차등 보험료를 적용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비급여 표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 구조만 바꾸는 방식으로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생보사들도 실손보험 손해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속속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 갱신주기 한꺼번에 반영..경영관리대상 일부 보험사 인상률 높아 의료쇼핑 성행·상품 설계 잘못, 손해율 치솟아..선량한 가입자 피해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인천에 사는 이모씨(67)는 최근 흥국화재로부터 실손보험 갱신 안내문을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5년만에 갱신되는 월 실손보험료가 오는 3월부터 3만6247원에서 13만2105원으로 무려 264.5% 오른다고 통보받았기 때문이다.이씨는 "흥국화재 본사는 이번 인상이 금융감독원에서 인정하고 허가한 부분이라고 문제가 없다는 식"이라며 "보험회사의 설계 잘못을 가입자에게 고스란히 부담시키고 책임지는게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5년치 반영+연령따라 인상폭 커져…경영관리대상 흥국화재 인상률 높아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구(舊)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15~19% 인상할 예정이다. 흥국화재의 인상률 역시 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씨의 인상률이 이 수치를 훌쩍 뛰어넘어 보험료 폭탄을 맞은 이유는 갱신주기가 5년으로 지난 5년치의 인상률이 한꺼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고려해도 264%는 이례적인 경우다. 금융당국은 매년 실손보험료 변동 폭이 '±25%'를 넘어서지 않도록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는 상한선일 뿐 최근 몇 년간 주요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속에 20%를 넘기기도 힘들었다.
흥국화재가 유독 높은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던 이유는 이 규정의 예외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흥국화재와 한화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과 같이 수익성 악화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손보사들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25%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간 흥국화재는 실손보험료를 그 해 44.8%, 2017년 21.1%, 2018년 동결, 2019년 21.8%, 2020년 22.1% 올려왔다. 꾸준히 20%를 넘긴 것이다. 이를 누적해서 반영하면 이미 100%를 넘어선 데다가 보험사는 성별이나 연령대, 과거 병력 등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한다. 장·노년층 남성은 상대적으로 더 큰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60대에 접어들면 연령 요인으로만 5년간 100% 이상의 인상률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60대 남성이 5년 만에 250%가 넘는 인상률을 받아들게 된 이유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이 손해율이 가장 높은 구실손이라는 점도 보험료 폭탄의 원인이다. 실손보험은 지난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 이후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부터 판매된 신(新)실손보험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최신 상품으로 갈수록 보험료는 싸지만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아진다.
이번에 구실손은 15~19%의 인상률이 적용됐지만 표준화실손은 10%대 초반, 신실손보험은 동결됐다. 인상률이 다른 이유는 상품별로 손해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실손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142.2%를 기록했다.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142만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단 의미다. 표준화실손 손해율은 132.2%, 착한실손의 경우 105.2%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실손보험이 적자 상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 영향이 결정적이다. 일부 환자와 의사들이 비급여 위주로 과잉 진료를 받거나 유도하는 현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입자 셋 중 둘(65.7%)은 한 해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 절반 이상(56.8%)을 타는 구조다. 특히 구실손의 경우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의료쇼핑의 주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실손보험이 이미 ‘팔면 팔수록 손해나는’ 보험이 됐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중 3800만명이 가입한 그야말로 국민보험이다. 그러나 2017~2020년 쌓인 적자만 6조2000억원이다. 특히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는 흥국화재와 같은 손보사들은 손해율이 평균보다 높고 실손보험에서 나오는 적자도 크다. 흥국화재의 지난해 순이익은 227억원으로 전년 대비 40.9% 감소했다.
◇상품 설계 잘못하고 판매 급급 후폭풍…4세대실손도 대안 못돼
다만 보험사들이 수익성 하락을 명분으로 상품을 뜯어고치고 가격을 올리는 데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는 반론도 많다 .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상품을 파는 데만 집중해 현재와 같은 적자구조를 만든 게 결국 보험사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올해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실손보험 인상률의 30~40% 수준만 반영하도록 권고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3배 가까운 인상률을 막을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상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자기 부담률을 높인 표준화보험 출시 당시 기존 보험(구실손)이 잘 팔린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했을 만큼 현재 구실손의 높은 손해율은 보험사들의 책임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과 법령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면 막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뜻을 모은 게 오는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이다. 4세대 실손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병원을 덜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인되고, 더 이용하면 할증이 붙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가 거의 없는 선량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급여의 10%, 비급여의 20%, 특약의 30% 등 자기부담금이 크다. 60대에 접어들어 본격 의료 이용량이 많아지는 가입자가 갈아타긴 어려운 구조여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
보험업계는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관리 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초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과 영양·미용주사 등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는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정부에 관리강화를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일부 병원에선 환자가 방문하자마자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고 의료쇼핑을 체계적으로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