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게 됐다. 오는 2024년까지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벚꽃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인데,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한 1091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000억원 늘어난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000억원 늘어난 134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추경이 더 편성되는 등 34조1000억원 이상의 빚을 내면 올해 안에 '나랏빚 1000조원 시대'도 도래할 수 있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 2024년에는 59.7%로 60%에 육박한다.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으로 자리잡은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현실화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22.4%)에 처음 20%대에 올랐고, 2011년(30.3%)에 30%대가 됐다. 4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43.9%)가 처음이다. 50%대는 2022년(52.3%)에 도달한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걸렸으나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는 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기에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적절한 속도 조절과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4차 지원금은 방역 지원 등 포함. 단위=조원 [자료=국회]
올해 벌써 119조 불어난 나랏빚..내년·내후년에도 125조씩 증가
2024년 국가채무비율 59.7%..'암묵적 기준' 된 60% 턱밑까지 간다 전문가들 "속도 너무 빨라 신용등급 강등 우려..재정준칙 논의 되살려야"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게 됐다.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올해 119조원↑…내년엔 125.3조, 내후년엔 125.9조↑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벚꽃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인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천억원 증가한 1천91조2천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천억원 늘어난 1천217조1천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천억원 늘어난 1천347조8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내 추경이 더 편성되면 전망치는 여기서 더 오른다. 올해 34조1천억원 이상 빚을 더 내면 '나랏빚 1천조원 시대'도 연내 도래한다.
채무 부담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2024년 국가채무비율 59.7%…40%대에서 50% 대까지 3년 걸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분자가 커진데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분모도 작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 턱밑까지 간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나랏빚 증가에 가속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22.4%)에 처음 20%대에 올랐고, 2011년(30.3%)에 30%대가 됐다.
4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43.9%)가 처음이다. 50%대는 2022년(52.3%)에 도달한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걸렸으나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는 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기에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2021년도 추경안 (PG) [김민아, 박은주 제작] 일러스트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될 수도…2023년부터는 빚 줄여야"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를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등급 강등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년까지는 코로나19 후유증 때문에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렵더라도 2023년과 2024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55% 정도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적자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실종된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올라갈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25년 이후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리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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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주려 10조 국채… 나랏빚 1000조 먹구름
정부가 19조5000억 원에 이르는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패키지 중 약 10조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하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채 물량까지 늘면 국내 국채 금리의 상승세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 올해로 앞당겨지나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조9000억 원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내용의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패키지를 의결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예산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고 불가피할 경우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출 구조조정 없이 국채와 실제 예산을 쓰고 국고에 남은 세계잉여금 등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며 올해 말 국가채무는 예상치(956조 원)를 웃도는 965조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48.2%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국가채무가 내년이 돼야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과 7월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등이 더해지며 ‘국가채무 1000조 원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추경이 또 편성되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전 국민 지원금이 연내 현실화될 경우 국가채무는 더욱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
○ 국고채 10년물 금리, 약 2년 만에 최고치
기획재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정으로 국채를 발행하면 적자가 더 늘 수밖에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다”며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금리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시장에 국채 공급이 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한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추경 기준 20조4000억 원이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1∼6월) 중에 5조∼7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하겠다고 밝히며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긴 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정부 전망치를 넘어설 경우 이자 부담이 불어날 수 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연 1.966%로 거래를 마쳤다. 전 거래일보다 0.006%포인트 오르며 2019년 3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지난달 26일 금리는 하루 만에 0.076%포인트 급등한 바 있다.
신얼 SK증권 연구위원은 “국채 발행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결국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 등 민생의 문제로 바로 직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희창 기자
증가하는 나랏빚.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추경 또 추경…급속 팽창 나랏빚 경고음 커졌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5차례나 추경이 이어지면서 나랏빚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아직 국가채무의 절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불어날 경우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는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빚은 관성이 있어 일단 부풀어 오르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우리나라의 적정 채무비율로 정부가 재정준칙에서 제시한 60%를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3∼4년 후엔 이 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재정은 민생 구제의 최후 보루다. 꼭 필요할 경우엔 과감하게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출구 전략도 세워야 한다.
대외신인도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국가 경제의 현실, 미래 대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수준 내에서 나랏빚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 3개월에 한 번꼴 추경…급하게 불어나는 국가채무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국채발행 9조9천억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조달한다. 작년엔 4차례에 걸쳐 모두 66조8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되면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높아진다고 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말 37.7%에서 2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전체 부채액은 약 966조원으로 1천조원을 눈앞에 두게 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이었던 나랏빚이 2년 만에 200조원 넘게 팽창했다.
연내 국가채무비율 50%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다 코로나 피해 업종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로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에는 58.6%에 달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작년 10월 재정준칙을 도입하면서 2025년부터 채무비율을 60%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제 기준으로는 이미 작년 말 50%에 육박했다는 견해도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D1 기준의 국가채무비율이 통용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D2(D1+비영리공공기관 부채) 기준으로는 작년 말 이미 48%를 넘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D2 기준으로 OECD 평균 부채비율을 130%라고 하지만 이는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30%, 일본이 260%가 넘어 가중평균을 내다보니 이렇게 높아진 것으로 국가 간 단순 평균을 내면 79%대, 비 기축통화국 평균은 53%대로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 문제는 증가 속도…"코로나 이후 엄격한 재정 규율 세워야"
IMF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 대응을 위해 동원한 재정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로 주요 20개국 가운데 15번째로 낮았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11∼16.7%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6∼7%대였으며, 중국(4.7%)과 스페인(4.1%), 유럽연합(3.8%)도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상대적으로 재정을 상당히 아꼈다고 할 수 있다.
다수 전문가는 지금과 같은 민생 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은 당연하며, 당장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수준도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홍 부총리가 2일 브리핑에서 지적한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과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에 대비한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국가부채의 절대적 수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지만, 비효율적 국책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거나 빚을 내 추경을 계속하다 보면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경제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재정은 포퓰리즘이 아닌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동원해야 하며 코로나 이후 정상 경제에서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독일처럼 명확한 로드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가 작년 재정준칙을 마련했지만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채 수준이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중장기 재정 안정 차원에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정상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예산편성 때 재정적자를 어느 수준에서 억제할 것인지 선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지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필요할 경우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지출의 자연증가나 복지 확대 등 구조적인 재정 부담 증가는 증세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재난 지원은 선별과 집중으로 두텁게 해야 하지만 경기나 민생 구제 효과가 의문시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2025년 이후 국가채무비율을 60%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그 수준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불요불급하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재정사업을 통제하고 복지 확대는 증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하다"며 "OECD 국가 중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홍남기도 걱정한 나랏빚…"돈 꾸며 갚을 계획 없다"
‘코로나 추경’으로 정부가 빚을 낸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도 국채를 발행해 마련했다. 연이어 부채가 쌓이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목표와 멀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일 추경을 발표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날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조원은 추경 재원이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맞춤형 일자리 공급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15조원 중 9조9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5조1000억원은 이월된 잉여금과 기금 등을 쓸 예정이다.
코로나 추경과 불어난 나랏빚.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또 빚으로 메우는 이유는 더는 쥐어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예산의 비상금 격인 예비비는 이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부분 털어 썼다. 지난해 편성한 추경에서는 각종 재정 사업을 구조조정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이번 추경은 연초에 편성되는 만큼 지출 구조조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 나라 곳간이 버틸 수 있을지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8.2% 수준으로 치솟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GDP 성장률이 휘청인다면 부채 비율은 더 커질 수도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36%에서 2019년 37.7%로 오른 뒤 2020년 말 기준 44.2%까지 치솟았다. 정부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 폭을 키워 –89조6000억원을 찍었다.
GDP 대비 –4.5%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채무를 GDP의 60% 이내, 또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준칙안을 내놓은 이상 목표치에 맞춰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으로 계속 느슨하게 관리하다가는 2025년에 준칙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그 전에 미리 채무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오른쪽은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오종택 기자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계속되는 ‘곳간 지기 패싱’으로 실제 재정은 건전성 목표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번 추경도 기재부의 당초 제안인 12조~13조원 수준보다 더 커야 한다는 여당의 의지가 반영되며 규모가 늘어났다. 홍남기 "부채 증가속도 안심할 상황 아니야"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가채무비율이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의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우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장률 저하 추세, 초저출산 대응, 초고령사회 도래, 통일대비 특수상황 등으로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문제의식과 달리 부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같은 일회성 사업은 경제성장이나 세금 수입을 늘리는 사업이 아니므로, 당장 급하지 않은 분야에서 나중에라도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위기 때 늘린 나랏빚을 원상복구 해내겠다고 한 독일처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38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100만~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여성·중장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비용도 추경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
▲ 1970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7개국의 출산율 및 고령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 노부부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국채 9.9조 발행 나랏빚 966조 ‘쑥’… “앞으로가 더 문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8.2%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26조원 文정부 국민 위로지원금 등 언급
추가 지원 고려 재정 악화 불가피 “국채발행 신중해야” 우려 목소리
20조원에 육박하는 ‘슈퍼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956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총생산 대비(GDP)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50%에 다가간다.
2일 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본예산 기준 75조4000억원에서 1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6000억원이 됐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4.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6조원으로 본예산보다 13조5000억원 확대됐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6.3%로 과거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인 3%를 두배 이상 넘겼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6%,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로 전망했는데 1분기가 채 지나가기도 전에 전망치가 무너졌다. 나랏빚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국가채무로 945조원을 제시하고,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예상했는데 국가채무는 20조9000억원이 더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1.5%포인트나 크게 늘었다. 오히려 정부가 전망한 2022년 국가채무 1070조3000억원, 국가채무비율 50.9%에 더 가까운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이나, 추가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더 급격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지원금, 앞으로 있을 추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악화할지 짐작도 안 가는 수준”이라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더 빠른 속도로 악화됐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국채 발행은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빚을 전가하는 행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월에도 코로나 대응 피해 지원이 있었고, 12월 말과 1월에도 지원금이 있었다. 매달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을 공공부문 부채 등을 포함해 더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1차 ‘경고선’인 40%를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지출을 동결해도 국가채무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현재 흐름대로라면 몇 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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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대선 앞두고 증세논의 불 붙나
추경 이후 국가채무 966조…GDP 대비 비율 48.2% "더 이상 선진국 대비 건전성 양호하단 논리 안 통해" 대선 앞두고 소득세·소비세 인상 논의 본격화 전망도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여권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맞을 것이란 우려 속에 증세 문제에도 불이 붙을 전망이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5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으로 9조9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추경을 거듭하는 사이 나랏빚은 빠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했을 때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에서 160조7000억원 늘었고, 국가채무비율은 39.8%에서 8.4%포인트(p)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로 넘어오는 데 7~9년이 걸렸지만 현재 속도라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2. photo@newsis.com
재정수지도 적자 폭이 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9년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3.7%)보다 0.8%p 확대된 4.5%로 오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역대 최대 수준인 6.3%까지 올라간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4.7%) 보다도 높다.
문제는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향후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제도화 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되면 재정소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작년 지급됐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총 14조3000억원 규모다.
당시와 유사한 규모로 추경을 꾸린다고 전제할 땐 강도 높은 본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조원대 국채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작년부터 여당은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준"이라는 논리로 돌파해왔다.
하지만 1년 넘게 나랏빚이 누적되면서 이런 주장도 점차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도 안고 있다.
[서울=뉴시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에 따라 증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증세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증세는 복지 수준과 국민 부담 정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 정치권에선 증세에 대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연대특별세'나 토지 보유세 인상 주장은 물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자는 보편증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일각에선 방역 안정과 경기 정상화가 이뤄지는 시점과 차기 대선이 맞물릴 경우를 가정할 경우 올해 말부터는 증세 논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향후 수년간 세입확충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더 이상 선진국 대비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게 돼 앞으로도 계속 국가채무에만 의존하겠다는 기조가 통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년 국가채무비율, 암묵적 기준' 된 60% 턱밑까지 간다 전문가들 "속도 너무 빨라…재정준칙 논의 되살려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20조원 가까이 늘어 1000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내년과 내후년, 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4년 6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추경안과 함께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4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보다 119조원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벚꽃 추경'으로 벌써 120조원 가까이 나랏빚이 불어난 것인데, 올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 번 더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줄어들지 않고 매년 120조∼130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3000억원 증가한 1091조2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전년보다 125조9000억원 늘어난 1217조1000억원, 2024년에는 전년보다 130조7000억원 늘어난 1347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내 추경이 더 편성되면 전망치는 여기서 더 오른다. 올해 34조1000억원 이상 빚을 더 내면 '나랏빚 1000조원 시대'도 연내 도래한다. 2021∼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애초 전망보다 모두 올라갔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분자가 커진데다 성장률 전망이 낮아져 분모도 작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이며 내년에는 50%를 돌파한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 턱밑까지 간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준칙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 선이 적절한 수준 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의 '암묵적 기준'이 된 국가채무비율 60%가 3년 뒤 현실화하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의 연도별 변화는 나랏빚 증가에 가속이 붙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채무비율은 2004년(22.4%)에 처음 20%대에 올랐고, 2011년(30.3%)에 30%대가 됐다. 40%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43.9%)가 처음이다. 50%대는 2022년(52.3%)에 도달한다. 30%대에서 40%대까지는 9년이 걸렸으나 40%대에서 50%대가 되는 데는 3년이 소요되는 것이다.
2025년 이후 60%대 돌파가 유력하기에 50%대에서 60%대로 가는 데까지는 3년밖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에 우려를 보인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국가신용등급 하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금처럼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높은 상황이 몇 년만 지속돼도 국가채무비율 60%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부채 증가 속도로는 국가신용등급이나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신용등급 강등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수십 년간 국가채무비율이 40%도 되지 않았는데 불과 5년 사이에 20%포인트 넘게 올라갈 정도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문제가 있다"며 "2025년 이후 재정건전성을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미리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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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발표하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 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사진=로이터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나랏빚 늘자 신용도 떨어진 선진국들
지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선진국들도 절반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이 강등당한 가운데, 신용도 하락 여부를 가른 결정적 요소는 '나랏빚 증가 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을 많이 풀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한 나라는 어김없이 신용도가 하락했다. 나랏빚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호주 같은 나라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신용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안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다. 더구나 한국은 올해도 4차,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수십조원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랏빚 많이 늘린 선진국, 국가신용도 줄줄이 하락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한해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하향 조정한 국가는 112개에 이르렀다. 상당수 선진국도 신용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선진국 20개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체코,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가운데 10개국이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 3개 국가는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다. 이들 나라는 모두 피치로부터 신용등급 강등 조치를 받았고 영국은 추가로 무디스의 신용등급도 떨어졌다. 그 결과 캐나다는 신용등급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내려왔다.
이탈리아는 BBB에서 투기등급 직전 단계인 BBB-로 조정됐다. 영국 신용등급은 피치의 경우 한국과 같은 AA-가 됐고, 무디스는 한국보다 한 단계 아래인 Aa3이 됐다. 미국 호주 일본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 등 7곳은 국가신용등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다. 일례로 피치는 작년 7월 미국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신용 전망 하락은 "이대로면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크다"는 경고 성격의 조치다. 이때 20개국의 지난해 일반정부부채비율(중앙정부+지방정부+비영리공공공기관 부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 D2) 증가폭을 보니 1위 일본(28.2%포인트), 2위 스페인(27.6%포인트), 3위 이탈리아(27.0%포인트), 4위 캐나다(26.0%포인트), 5위 영국(22.7%포인트), 6위 미국(22.5%포인트), 7위 프랑스(20.6%포인트), 8위 벨기에(18.9%포인트) 등 순이었다.
모두 신용등급 또는 전망이 하향 조정된 나라다. 나머지 하향 조정 국가인 호주(14.1%포인트)는 10위, 핀란드(8.9%포인트)는 13위였다. 나랏빚 증가 상위 국가와 국가신용도 하락 국가가 거의 일치한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부채의 증가 속도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가장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이것이 유효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한국도 신용등급 하락 안전지대 아냐"
실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작년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하향 조정할 때 재정건전성 악화를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피치는 작년 6월 캐나다의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캐나다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작년 3월 영국의 신용등급을 낮출 때도 "영국 재정건전성 악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전망이 떨어진 국가들은 정부부채비율 규모 자체도 컸다. 대부분 100%를 넘었다. 하지만 호주는 작년 정부부채비율이 60.4%로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작년 4월 S&P가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당시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에 GDP의 16.4%에 달하는 재정을 지출하기로 하면서 정부 재정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는 정부부채 규모가 낮아도 증가 속도가 빠르면 신용도 하락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준다.
한국은 정부부채비율이 2019년 41.9%에서 작년 48.4%로, 6.5%포인트 늘었다. 이전보다는 증가폭이 컸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부채 증가폭이 선진국 20개국 중 17위였다. 지난해 국가신용등급과 전망도 변동이 없었다. 문제는 올해다. IMF에 따르면 올해말 한국의 정부부채비율은 52.2%로 예상된다. 작년보다 3.8%포인트 늘어난다.
이는 20개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대다수 선진국 정부는 올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예고했는데 한국은 재정 확대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어서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올 1분기 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규모는 20조~30조원 수준이 되리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고스란히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정부부채비율이 52.2%보다 훨씬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국도 국가신용도 하락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신용도 하락은 여러 경로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채금리는 물론 기업의 조달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지며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일례로 영국은 작년 3월 국가신용등급 하향 직후 파운드화 가치가 약 1% 하락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HSBC, 산탄데르 등 영국계 은행의 신용등급도 하락해 이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하기도 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여당이 정부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파격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나랏빚 증가 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을 지출하더라도 신산업 육성, 국가인프라 확충 등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며 "지금은 선거 표심을 노리고 현금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정책 효과는 낮으면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출처] - 국민일보
커지는 나랏빚 걱정
서울=연합인포맥스) 나랏빚을 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과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려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일반인들은 물론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잇따라 편성되면서 국가채무가 늘었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고 민생경제가 엄중해지면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해 1차 추경 11조7천억원, 2차 추경 7조6천억원, 3차 추경 35조3천억원, 4차 추경 7조8천억원을 편성했고, 올해도 1차 추경으로 15조원을 편성했다.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80조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며 나랏빚도 덩달아 증가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은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주요 선진국의 국가채무 증가폭은 한국보다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산한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한국이 41.92%에서 52.24%로 10.32%포인트 증가하는 반면 이 기간 뉴질랜드(28.68%P), 캐나다(26.35%P), 영국(26.17%P), 일본(26.01%P), 미국(24.96%P)의 증가폭은 한국보다 컸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한국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아서다. 정부는 2021년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올해 말 965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국가채무 추정치 846조9천억원과 비교해 120조원 많다. 지난 2019년 말의 723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2년 새 243조원이나 급증했다.
국가채무 증가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년대비 국가채무 증가율은 지난 2015년 10.9%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3.1%까지 둔화됐으나, 2019년 6.3%로 높아진 이후 지난해 17.1%로 높아졌고 올해도 10%대 중반을 보일 전망이다. 지난 10여년간 30%대에 머물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0%를 넘어선 데 이어 50%에 바짝 다가섰다.
더욱이 저출산 현상과 향후 복지분야에 대한 재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채무가 쉽사리 진정되기 어렵다. 최근 늘어난 국가채무는 현금성 지원사업에 집중된 탓에 새로운 생산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와 의무지출 증가 등도 재정에 부담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그러나 향후 나타날 잠재성장률 둔화와 장래 재정여력 축소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관리를 게을리하기도 어렵다. 특히 선심 쓰듯 어렵지도 않은 계층까지 지원급을 지급하면서 재정을 축내는 행위는 경계해야 한다.
지금은 괜찮다고 재정을 펑펑 썼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래세대는 구멍 난 재정을 메꾸느라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미 국가나 재정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도 모두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탓이다.
아직 해외에서도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선진국인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높게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의 국고채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지난 2019년초 85조원 수준이던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은 최근 123조원까지 늘었다.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수단인 국고채 잔액의 16% 정도를 외국인이 충당해주고 있다.
문제는 부채라는 게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려했던 게 현실화하는 순간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가계부채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한계치에 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소비를 옥죄고 경제 회복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다고 경제에 미칠 충격 때문에 마냥 줄이지도 못하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하는 처지다.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지는 순간 높은 국가신용등급도 외국인의 국고채 매수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가는 사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을 도외시하라는 게 아니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더불어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채무관리는 물론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