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돼 있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1호선 대합실의 기둥에 서울
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3.04. misocamera@newsis.com
서울시장 여론조사 양자대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박영선 39.8 vs 안철수 47.3…박영선 41.6 vs 오세훈 45.3
서울시장 후보 양자대결 구도면
안 47 vs 박 40%…오 45 vs 박 42%
3명 맞붙을 땐 박 36 안 26 오 24%
재보선 D-30 중앙일보 여론조사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실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야권의 안철수·오세훈 후보 중 누구로 단일화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이긴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야권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3자 대결이 펼쳐지면 민주당 박 후보가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중앙일보는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전화면접 조사했다.
범여권 단일후보 박영선 vs 범야권 단일후보 안철수 중 누구를 선택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47.3%로 박 후보(39.8%)를 오차범위(±3.1%) 밖인 7.5%포인트 앞섰다.
또한 범여권 단일후보 박영선 vs 범야권 단일후보 오세훈 대결에서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45.3%를 얻어 오차 범위 내에서 박 후보(41.6%)에게 3.7%포인트 앞섰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삼자대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연령별로 따지면 박영선-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는 40대에서만 57.8% 대 30.9%로 이겼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안 후보가 앞섰다.
특히 최근 전국단위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로 역할했던 50대에서 안철수 50.9%, 박영선 42.2%로 안 후보가 8.2%포인트 앞섰다.
진보 성향이 높다는 평가였던 30대에서도 안 후보는 44.3%로 박 후보(39.2%)를 5.1%포인트 근소하게 앞섰다.
오 후보 역시 비슷했다.
40대에서는 59.9% 대 29.2%로 박 후보에게 크게 뒤졌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선 박 후보에게 모두 앞섰다.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이는 박 후보가 여당 핵심 지지층인 40대에서 야당 후보를 압도하고, 50대에서도 박빙 우세 경향을 보였던 2월 중순 이후 여론조사와는 온도차가 있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시기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이 확산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4일) 직후에 이뤄졌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 이준호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LH 땅투기 의혹은 현재로선 탈출구가 잘 보이지 않는 정부·여당의 악재”라면서도 “유권자들은 이번 LH 사건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정부 부동산 정책을 표로 심판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3자 대결에선 민주당 박 후보가 35.8%로 선두였고, 안 후보(26.4%)와 오 후보(24.2%)가 뒤를 이었다.
“야권 단일화될 것” 38% “안될 것” 47% 당 지지도 민주당 32% 국민의힘 25%
서울시장 선거 최대 변수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 후보는 주로 40대(55.1%), 화이트칼라(42.7%), 진보층(67.6%)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남성(32.8%)보다는 여성(38.7%)에게서 호감도가 컸다.
반면에 안 후보는 남성(30.2%) 지지도가 여성(22.9%)을 앞질렀고, 30대 이하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았다.
오 후보는 60대 이상(39.4%), 보수층(43.1%)이 호응했다.
이처럼 여야 1대1 대결이 펼쳐지면 야권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야권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선거 투표 의향.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다만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성사되기가 어렵다는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란 응답은 37.7%로 ‘단일화가 안될 것’이란 응답(47.1%)보다 적었다. ‘모름·무응답’은 15.2%였다.
‘단일화가 안 될 것’이란 응답은 남성(46.0%)보다 여성(48.2%)에서 더 높았고, 여성의 경우 ‘단일화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7%에 불과했다.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로 답한 이들의 63.9%가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엔 ‘단일화가 될 것’이 59.3%, ‘단일화가 안 될 것’이 29.4%였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야권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컸다.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30대 미만(56.3%), 30대(53.8%), 40대(52.3%)에서 절반을 넘어섰고 그 외엔 50대(40.9%), 60대 이상(36.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부정평가 비율(53.3%)이 긍정평가(42.6%)보다 10.7%포인트 높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7%, 국민의힘 25.3%, 국민의당 7.1%, 정의당 6.0% 순으로 나타났다.
심새롬·손국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립중앙의료원 간호사-필수노동자들과 간담회하는 박영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
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병원 간호사, 필수노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3.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국민재난안전총연합
회에서 열린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들과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5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5 toadboy@yna.co.kr
서울시장 양자대결 野우세…안철수 47.3% 박영선 39.8%"
입소스 조사…
오세훈도 오차범위내 우위, 3자 구도에선 朴 우세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맞대결 구도에서 '야권 단일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면 47.3%의 지지율로 민주당 박영선 후보(39.8%)에 앞섰다.
두 후보 간 격차는 7.5%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밖이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오 후보가 45.3%의 지지율로 박 후보(41.6%)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했다.
야권 단일화가 무산돼 3자 대결이 펼쳐지면 여권의 승리가 예상됐다.
박 후보가 35.8%로 앞선 가운데 안 후보가 26.4%, 오 후보가 24.2%로 뒤를 이었다.
(서울=연합뉴스) 4ㆍ7 재보궐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7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 [국회사진기자단] zjin@yna.co.kr
안철수-오세훈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일화 안 될 것'이라는 응답이 47.1%로, '단일화될 것'이라는 응답
(37.7%)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1.7%, 국민의힘 25.3%, 국민의당 7.1%, 정의당 6.0% 순이었다.
이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를 발표한 이후에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chom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왼쪽부터) 등 주요 정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에 곧 착수할 계획이다. 공동취재사진
2021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전쟁이 시작됐다
토요판] 뉴스분석
서울시장 선거 ‘후보 단일화’ 변수
한표라도 더 얻어야 이기는 선거
중요 고비 때마다 단일화는 숙명
1987년 양김 분열로 민주화 지체
97년 DJP 사전단일화로 정권교체
2011년 안철수 양보로 박원순 당선
야권, 그때처럼 2단계 단일화 과정
협상 테이블 오른 안철수-오세훈
박영선과 양자 대결 성사될까
오는 4월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전초전이어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다.
대한민국 ‘민심의 풍향계’인 수도 서울에선 더더욱 그렇다.
여당은 수성을, 야당은 수복을 노리고 있다.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직 대진표는 확정되지 않았다.
후보 단일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10년 만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노리는 야권에 단일화는 가장 큰 숙제다.
단일화의 필요성은 여론조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화방송>(MBC)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서울시 투표권자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7.7%,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6.7%,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18.7%였다.
빅3 후보가 모두 출마하는 다자대결 구도에선 민주당의 우세다.
그러나 양자 구도에서 박 후보는 오 후보와의 대결에서 45.3%-36.1%로 우위를 보였지만 안 후보와는
41.9%-41.4%, 박빙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포인트)가장 최근에 실시된 양자대결 조사에선 안 후보가 41.9%로 박 후보(39.9%)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기도 했다.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피엔아르(PNR)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19일, 서울시 투표권자 8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박영선-오세훈 대결은 41.5%-31.6%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4%포인트)
다자대결에서는 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안철수가 야권의 단일후보로 나서면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심판’을 주장하고 있는 야권으로서는 단일화를 해야 하는 명분과 이유가 분명한 상황이다.
1987년 11월 후보 단일화 결렬로 등을 돌린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한겨레> 자료사진
뭉치면 살았고 흩어지면 죽었다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이기기 위해선 상대보다 1표라도 더 긁어모아야 한다. 한국 정치의 중요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는 승부를 가르는 중요 변수였다. 민주화의 출발점이었던 1987년 대선 때부터 후보 단일화가 문제였다.
6월항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불세출의 민주화 투사인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출마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일화 압박이 가해지고 대권-당권 분리 등 갖가지 제안이 이어졌지만 양김의 불신은 강고했다.
심지어 김대중 진영에서는 ‘4자 필승론’까지 내세우며 승리를 자신했다. 티케이(TK) 출신인 노태우와 피케이(PK) 출신인 김영삼이 영남표를 나눠먹고, 충청표를 김종필이 가져가면 수도권과 호남표만으로 김대중이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최종 득표는 노태우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 87년의 분열은 민주화의 지체로 이어졌고 선거 전략으로서 후보 단일화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각인시켰다.1997년 대선을 앞두고 성사된 디제이피(DJP) 연합은 야권의 ‘사전 후보 단일화’ 결과였다
. 87년에 이어 92년 대선에서 연패한 김대중은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가 유신 체제의 2인자 김종필과 손을 잡은 것이다.
김대중은 총리 자리와 내각제 개헌 등 권력 분점을 매개로 김종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박태준까지 합류시키면서 디제이티(DJT) 연합으로 확장시켰다.
김영삼이 노태우와 손잡은 1990년 3당 합당에 필적할 만한 ‘신한국당(김영삼) 포위’ 전략이었다.
‘이번엔 쌀 한 톨도 흘리지 않겠다’는 게 당시 야권의 분위기였지만 이에 맞서는 여권은 달랐다.
유력 후보 9인, ‘9룡’이 쟁투했던 후유증이 컸다.
이회창이 후보로 확정됐지만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이인제가 국민신당을 창당하고 독자 출마했다.
대선 결과는 김대중 40.3%, 이회창 38.7%, 이인제 19.2%.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던 당연한 말이 또다시 입증된 셈이었다.2002년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게 한 드라마적 장치였다.
그해 4월 전국 순회 경선을 통해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은 최고 지지율 60%를 찍었지만 인기는 금세 사그라들었다. 와이에스 시계를 차고 김영삼을 만나 민주세력 대통합을 주장했지만 지지층의 반감만 샀고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치른 지방선거·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타격을 입었다.
김대중 대통령 아들 비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그해 9월엔 지지율이 14%까지 빠졌다. 이에 반해 정몽준 의원(대한축구협회장)은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뒤 치솟은 인기를 발판 삼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몽준 후보로의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다자대결로는 이회창과의 승부가 어렵다고 판단한 노무현은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문항도 모두 수용했으나 극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정몽준은 대선 전날인 12월18일 노무현 지지를 철회했다.
“‘다음 대통령은 정몽준’이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너무 속도위반하지 마라. ‘대찬 여자’ 추미애도 있고, 제가 흔들릴 때 제 등을 받치던 정동영 고문도 있다”는 노무현의 서울 명동 유세 발언 등이 ‘공동정부’라는 단일화 정신을 위반했다는 정몽준의 항의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민주·진보 표심의 결집을 불렀고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2002년 11월16일 새벽 서울 국회
귀빈식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껴안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hani.co.kr
성공한 단일화, 실패한 단일화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선 새로운 형태의 단일화가 출현했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무상급식 정책에 반대하며 2011년 8월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자 시장직을 사퇴했다.
그해 10월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집권 4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야권의 열망이 강했다. 그리고 안철수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돌면서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2009년 ‘무릎팍 도사’에 출연해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에 앞장선 착한 시이오(CEO)’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는 서울시장 보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0%를 기록하며 강력한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그는 조건 없이 박원순 변호사 지지를 선언했다.
‘안철수 바람’을 탄 무소속 박원순 후보는 민주당(박영선 후보)·민주노동당(최규엽 후보)과 통합경선을 치러 야권의 최종 단일후보가 됐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무소속 시민후보 연합이 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단일화를 일궈낸 특수한 사례였다.
명실상부한 야권 단일후보였던 박원순은 53.4%를 득표해 여당 후보인 나경원(46.2%)을 상대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다.
물론 후보 단일화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단일화를 통해 일대일 구도가 형성됐다고 해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된다.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민주당)의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모두 이명박 정권 연장과 박근혜 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의식은 분명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고, 안철수 쪽은 ‘우리가 박근혜와의 양자대결에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경선 시한을 이틀 앞둔 2012년 11월22일, 문·안 두 사람은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담판을 벌였으나 이런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다. 둘은 논쟁을 벌이다 오히려 감정이 상한 채 담판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튿날 안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백의종군할 것을 선언한다”며 후보직을 내려놨다.
외형은 ‘양보’였지만 원치 않았던 중도 사퇴였다.
마지못한 결과로 완성된 후보 단일화는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상승효과를 내지 못했고 박근혜 후보는 대선에서 51.6%(문재인 48%)를 얻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였다.
다자대결은 필패…야권의 선택은?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10년 전 선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대선 1년을 앞두고 갑자기 차려진 선거판인 것도 같고, 야권은 그때처럼 2단계 후보 단일화 작업 중이다.
등장인물도 묘하게 겹친다.
2011년 보궐선거를 촉발했던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지금 제1야당의 후보로 다시 나섰고 제1야당의 후보였던 박영선은 이제 여당 주자다.
기꺼이 후보 자리를 양보했던 안철수는 이번엔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의지가 굳건하다.
지난 1일 금태섭 전 의원과 제3지대 단일화를 마쳤고 4일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과 최종 단일화를 앞두고 있다. 안철수-오세훈 간 야권 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절대 우세다.
오 후보의 열세를 인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는 안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여론조사 비중을 줄이고 완전개방형 시민참여 경선, 숙의 배심원단, 티브이(TV)토론 평가단 투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물론 국민의당은 시민참여 경선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직선거가 될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경선을 주장한다.
‘야권 단일후보는 제1야당인 우리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완강한 태도를 보이면 단일화 협상은 난항을 겪고 2012년 대선 때처럼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바깥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목표가 ‘선거 승리’로 같고 △이를 위해선 야권 후보 단일화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지지층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선 지지율 1위로 올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당대표로 받아들일 정도로 이기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외부 압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단일화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일화를 향한 압박의 실체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전국선거에서 4연속으로 패배한 야권 지지층의 절박감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번 선거는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야권이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못 하느냐가 본질이고 야권으로서는 이기는 게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일화 성사가 안 됐을 때 야권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인문교양학부)도 “김대중-김종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모두 이질적인 세력이 단일화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컸다. 보수의 국민의힘과 중도의 안철수도 마찬가지”라며 “단일화에 실패하고 선거에서 지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책임이 더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야권의 ‘진짜 단일화’ 협상이 시작되면서 여권도 이를 느긋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는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민주당에 단일화 토론 3회와 선거인단·배심원단 투표 도입을 요구
하고 나섰다.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자연스러운 단일화를 원했던 민주당에서는 “본선에 쏟을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1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를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9일이다.
각자의 지지층을 총동원해 서울시장 본선에서 승리하려는 여야의 단일화 전쟁이 시작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열린민주당 김진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보선, 與도 野도 단일화 ‘가시밭길
박영선, 단일화 경선 조정훈 이겨
김진애는 “최소 3차례 토론 필요”
양측 진전없어 성사 불투명해져
야권 오세훈·안철수 이번주 회동
여론조사 문구 등 ‘샅바 싸움’ 예고
선거 직전까지 벼랑 끝 협상 우려
부산은 김영춘·박형준 대결 압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후보 단일화 협상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7일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 측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국
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번주 회동해 통 큰 담판을 계획 중이지만 여론조사 문구, 조사 방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간주하는 오는 19일 후보등록 시한이 단일화 성사와 선거 승리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여성 후보로서 기본 의무라 생각한다”며 박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는 “열흘 정도 자유토론과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며 최소 세 차례 토론으로 후보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절차를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박 후보의 단일화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후보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본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전 막판엔 결국 야권 단일화 후보를 이기기 위해 여권 지지층이 박 후보에게 결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선 김 후보와 단일화 없이 각자도생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100% 국민 여론조사 결과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이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번주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한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서둘러서 단일화 결론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단일화 규칙을 논의할 실무협상팀도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여론조사 문구, 기호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안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단일화 시기, 방식 등을 묻는 말에 “시장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지, 후보가 되려고 단일화를 하는 건 아니다.
그 기준에만 맞추면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안 후보의 입당이나 합당으로 ‘기호 2번’ 출마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양측은 이번주부터 단일화 방법론을 둘러싼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을 넘겨 각자 후보등록을 한 뒤 선거 직전까지 벼랑 끝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김영춘·박형준 민생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7일 부산 금정구 노포동
부산교통공사 차량사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 ‘오시게 5일장’에서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지난 6일 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김 후보 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대결로 압축됐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사의를 한 시간여 만에 즉각 수용했다.
/ 강윤중 기자
서울시장 단일화 후 야권 정계개편 불가피해졌다
3월 4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결과가 발표됐다. 오세훈 후보 확정.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된 더 큰 이슈로 묻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로써 서울시장 후보 야권단일화 후 정계개편은 불가피해졌다.
적어도 범야권은 서울시장 선거와 연동되면서 대권프로그램이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3지대의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의 야권단일화 쟁점은 크게 둘로 요약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단일화 경선 룰로 ‘시민참여토론평가와 여론조사 혼합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100% 여론조사 방식이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설문 문항에서 적합도냐 대여경쟁력이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 길게는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여론조사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쟁점이다.
그러나 설문 문항을 두고 샅바싸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 선거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장수 제3시대 연구소 소장은 “만약 쟁점이 된다면 샘플링할 때 질문 문항에 적합도 또는 경쟁력을 각각 50%씩 무작위로 묻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며 이 사안은 쟁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두 번째는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 2번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4번 후보로 출마할 것이냐는 것이다.
만약 안 후보가 단일화에 승리한 후 2번으로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당 대 당 통합을 선거 전에 한다는 뜻이 된다.
김 소장은 “당장 양측 다 이번 주말부터 어느 기호로 나가는 것이 유리한가를 두고 내부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미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 중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 지지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안철수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찌 됐든 2번으로 출마하는 것이 안철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사퇴로 앞당겨진 국민의힘 ‘해체’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도 “최종 야권 단일후보는 안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어찌 됐든 후보등록시한인 3월 18일 이전에 단일화 과정은 마무리돼야 하며 만약 이 시점을 넘기게 된다면 양측 모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재편은 변수에서 상수가 됐다.
“물론 야권 서울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대선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론에는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야권 재편과정에 역할은 할 수 있다.
만약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이후 대선과정에서는 ‘중도 제3지대’가 비게 된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대선에 뛰어들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안철수는 그 자리를 윤 전 총장이 채워주길 선호할 것이다.
‘안철수·윤석열 연합’과 비슷한 형태의 제3지대가 국민의힘을 흡수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존재감이 강하지 않지만, 제3지대 경선에서 패한 금태섭도 그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선거처럼 단순한 게임은 없다.
막상 투표하기 전에는 다양한 이슈를 두고 설왕설래를 하겠지만, 투표용지는 1번을 찍을까 2번을 찍을까와 같은 단순한 게임이다. 1948년 보통선거 도입 이후 기호 프레임이 차지하는 역할은 생각 외로 크다. 1번을 찍는 사람은 박영선이 마음에 들어 찍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재창출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여당 심판을 내세울 야권인데 2번이 아닌 4번을 선택할 것인가는 안철수에게 주어질 딜레마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의 말이다.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0% 박스권을 못 벗어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이탈해 중간을 부유하는 유권자들은 여전히 무당파 제3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조건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당적으로 출마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투표를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 역시 서울시장 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만약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진다면 2011년 민주당처럼 자당 후보를 못 내는, 보수정당으로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된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복기해보면 당시 후보를 못 낸 민주당은 이후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합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시 통합정당을 만드는 길을 갔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지지도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주자도 없는 지리멸렬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번 재·보궐에서 안철수를 꺾지 못하면 야권은 공중분해되고 재창당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후보(왼쪽 두 번째)가 3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발표회에서 후보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서울시장 찍고 대선으로?
장성철 공감과 소통정책센터 소장도 “야권 정계개편은 당연하다”고 봤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대선후보가 없다.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합종연횡은 불가피하다. 당 대 당 통합일 수도 있고, 각각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 헤쳐 모여 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상당한 수준의 야권재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핵심 재편 축은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 과정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김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는 6월 전에 끝난다.
바깥에 나가서 대선후보 감별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장 소장은 안철수가 설령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여전히 대선후보군의 하나로 거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윤석열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언론에서 차기 대선후보 주자에서 이름을 뺄까. 안 뺄 것이다. 서울시장 탄력을 받아 대선후보로 두 자릿수 지지로 올라설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안철수도 정계개편의 중요한 축이 된다고 본다. 만약 야권 단일후보가 안 된다면 이후 대선에서는 고만고만한 5%짜리 잠룡이 되겠지만….”
그는 안철수가 4번 후보로 나간다면 국민의힘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말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다른 당 후보를 조직이나 자금을 투여해 도와줄 방법이 없다.
여차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안철수도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룰 협상 과정에서 숙고할 것이다.”
“서울시장 야권단일화는 결국은 다음 대권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쥘 것인가의 싸움이다.
호불호를 떠나 안철수가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인 것은 사실이다.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많지만, 안철수는 단기간에 굉장히 성장한 정치인이다.
안철수로서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지만, (야권단일화에 관한) 그런 전략은 안철수 쪽에서 나올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사실 지금 가장 절박한 것은 국민의힘이다.
전임 박근혜 정권 때부터 선거에서 연거푸 패했다. 정당 구성원 절대다수가 무력감에 빠져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혁신을 말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프레임이다.
여기에 윤석열이 출마를 선택하면 더더욱 국민의힘으로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
일단 서울시장 단일화는 안철수가 주도하게 될 것 같다.”
서울시장 단일화는 이미 차기대선을 앞둔 야권 정계개편의 첫 이정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서울시장 단일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오른쪽)와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말한 뒤 함께 주먹을 맞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7. photo@newsis.com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서울시장 여권 단일화 2라운드…박영선-김진애 힘겨루기
민주당, 오늘 (8일) 박영선 캠프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
민주 "본선 준비 늦출 수 없어" 단일화 속도 초점
김진애, 의원직 사퇴 배수진 '충실한 단일화' 요구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면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만을 남겨두게 됐다.
민주당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차려진 박 후보 캠프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여권 후보 단일화를 신속히 매듭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여권 단일화 논의에서 우세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후보와 조정훈 시대전환 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지난 7일에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차 단일화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 절차 등과 관련해 "많은 부분 의견이 근접됐다"라며 "작은 부분에서 이견은 있지만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낙연 대표도 청년 태스크포스(TF) 활동보고 및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선과 김진애의) 단일화가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본선 준비를 늦출 수도 없다"며 속도에 집중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입장발표와 함께 ‘스피크업 시민위원회’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07. bluesoda@newsis.com
그러나 김 후보는 얘기는 다르다. 그는 박 후보와 조 후보의 단일화 결과 발표가 있던 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서 의견이 오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특별히 결정된 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충실한 단일화'를 위해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그리고 3차례의 토론회를 통한 정책 대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권리당원을 포함한 당원투표까지 수용하겠다고 제안하며 승부를 걸고 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열린민주당의 60배에 달하는데 그것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아직 논의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민주·진보진영 지지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단일화가 되려면 인지도나 지지도가 앞서고 당세가 큰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통 크게, 유연하게, 대범하게,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호응을
요구하고 있다.
단일화에 속도 내길 원하는 민주당과 달리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8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실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온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미1차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린
당대외협혁위원회 정책네트워크 드림이 엮은 '4.7 재·보궐선거 정책제안서집' 전달식에 참석해
제안서집을 받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휴일 누빈 서울시장 후보들…朴 서울숲-吳 정책점검-安 노후아파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은 주말에도 현장을 찾아 민심을 청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정·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일대를 걸으며 다섯번째 'Again 서울을 걷다' 행사에 참여했다.
박 후보는 "서울숲은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조성한 곳이고, 녹색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너무나 좋은 성공사례"라며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숲 같은 공원을 더 많이 만들어 서울의 녹지공간을 40%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서울숲 일대를 강·남북을 잇는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한강을 따라 이어지는 수변문화벨트의 중심축으로 육성해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링컨센터처럼 문화와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서울 최고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며 "성동구가 사회적 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서울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어 "성수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서울 최고의 ICT 신산업 특구로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성수동에 집적된 ICT업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창업, 스타트업 성장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카페에서 열린
당 대외협혁위원회 정책네트워크 드림이 엮은 '4.7 재·보궐선거 정책제안서집' 전달식에
참석해 제안서집을 받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영등포구에 있는 정치인 협동조합 카페 '하우스'에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가 운영하는 시민 정책참여단 전문가들을 만나 정책 제언을 청취한 뒤 정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취약한 3040 세대를 핀셋 공략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염두에 두고 있냐'는 한 참가자의 질문에 "이번 공약의 주안점에 우리 당에 대한 지지세가 취약한 계층에 대해 고루 혜택이 갈 만한 공약을 정한다는 큰 틀의 정책이 있었다"며 "첫 공약으로 1인가구를 겨냥한 대책을 내세웠다"고 답했다.
그는 "시민의 일상 고민과 필요성을 담아낸 공약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장미1차 아파트를 찾아
노후된 지하 시설물을 살펴보고 있다. 2021.3.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송파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찾아 낡은 외벽과 지하실 배관 등을 둘러봤다.
현장 관계자들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들과 시행령을 다 지켜도 (재건축 절차가) 지연된다", "아파트 주차장이 포화상태"라고 하자 안 후보는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현장을 살펴본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 행정 지연으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직접 보고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정부가 계속 공공 재건축만 고집하느라 이곳 같은 민간 재건축을 원하는 곳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정적 지연들이 계속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나 공공 위주로만 (부동산 정책이 펼쳐져)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말하고 싶다"며 "주거 복지에 대해선 공공이 담당하고 재건축은 민간이, 재개발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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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진공동취재단
한달 남은 서울시장 선거, 여성 공약 이대로 괜찮나?
오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남겨둔 시점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비롯된 만큼 후보들의 여성 정책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중요성에 비해 공약이 부실하고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유리천장 깨는데 도움" 오세훈 "비혼출산 지원" 안철수 "성범죄 공무원 파면"
우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아직 구체적인 여성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일부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박 후보는 지난해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서울시에도 같은 법을 적용해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고 유리천장을 깨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여성 시장의 탄생 자체가 성폭력 문제의 제어장치 마련"이라고도 발언했다.
박 후보는 오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관련 공약을 내놓을 계획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진행했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여행 프로젝트)'를 2.0버전으로 다시 내놨다.
비혼 출산까지 산전진단 및 임산부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 등으로 이혼한 여성에게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성 귀갓길과 화장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연계해 성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들고나왔다. 성범죄로 기소되면 즉시 대기발령하고 확정판결 땐 무조건 파면하는 제도다.
디지털 성범죄 종합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술로 불법 영상을 실시간 삭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자치경찰과 연계해 스토킹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상습 스토커는 특별 감시 관리하겠다고도 했다.
◇"보여주기식 공약" 지적 나와
여성단체와 활동가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현실적인 이해가 없는 보여주기식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여성 정책인데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가는 박 후보가 아직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아직 여성관련 공약을 준비하지 않은 건 놀랍고 이상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 중 여성 수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박 후보에게 중요한 강점이 될지 몰라도 여당 후보라는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여성 노동자 관련 공약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유리 전국여성노조 조직국장은 "여성 안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성 노동과 관련된 사안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겪고 있는 여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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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4·7 재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7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 홍보 래핑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장 후보들 성평등 공약, 빈약하거나 핵심 못 짚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평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임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8일은 1908년 3월8일 미국 루트커스 광장에서 “빵(생존권)과 장미(참정권)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세계 여성의날 113주년이다.
하지만 선거를 한 달 앞둔 7일 현재 여야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서 구체적인 성평등 의지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성 공약만 해도 안전 이슈가 대부분이고, 코로나19로 심화하고 있는 여성 노동의 불평등 문제는 방치된 실정이다.
퀴어축제를 정치적 제물로 삼는 등 성평등 시대에 역행하는 조짐까지 나타났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야 후보들은 선거가 본격화하는 이 시점에 113년 전 모든 인간의 존엄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성 노동자들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성 공약 대부분 ‘안전 이슈’ 그쳐…노동 불평등도 방치
퀴어축제 논란 등 여야 후보들 젠더 이슈 비전 제시 미흡
여야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본질인 ‘성평등’ 의제는 부실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위력에 의한 성비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사회를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는 내용)을 거론하며 ‘서울시정의 유리천장 개선’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8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성평등 공약을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은 것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비혼 출산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여성에게는 주택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귀갓길과 화장실 출입구에 폐쇄회로(CC)TV 설치, 자치경찰과 연계한 성범죄 예방 강화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SOS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인공지능(AI) 기술로 불법 영상을 실시간 삭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야 후보 모두 여성 안전이나 성범죄 처벌 방안에 집중했을 뿐 성평등 조직 문화 등 젠더 이슈의 비전 제시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안 후보는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과의 제3지대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빈축을 샀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여성 노동권이 더욱 취약해진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후보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디지털 경제, 서울시 대전환을 말하지만 여성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지난 5일 ‘성평등 노동 없이 포스트 코로나는 없다’ 토론회에서 “전국 여성노동자회 11개 지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비혼보다 기혼 여성 노동자 현실이 더 취약했다”며 “코로나19는 직장 내 성차별을 심화시켰을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돌봄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해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시켰다”고 말했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대면업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늘어난 돌봄 부담을 고려한 일·가족 양립정책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혜영 선임기자 koohy@kyunghyang.com
사진=안세진 기자
공급에 또 공급…주거권 보장해줄 서울시장 없나요?
"대규모 주택공급은 서민 주거지 파괴할 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해야"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한 달 가량 남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을 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후보자들의 공약 모두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공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저소득 청년 및 노인 1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짓겠다는 공약뿐인 후보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선정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의 대표 부동산 공약은 ‘반값 아파트 30만가구 공급’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와 시유지·국유지 등을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해당 공간의 절반가량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공공오피스,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아파트 등을 넣을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오래되고 낙후된 시내를 조건부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가 인근에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을 짓는 대신, 조합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체에 개방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높이자는 내용이다.
야당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년 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가구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 등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선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 유도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또다른 유력 주자 가운데 한명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 간 74만6000가구 공급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의 공약은 주택 공급에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3040‧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 또한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장치인 주택담보대출(LTV) 등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뒀다.
사진=박효상 기자
◇“주거복지 사각지대, 들여다봐야”
이같은 공급 위주형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서울지역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후보들의 공약이 투기조장성 공약이라며 서울시 내 1인 가구 또는 주거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공공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물리적 건축연한을 최대한 늘리고 대신 주택들을 아껴 쓰고 고쳐 사용하도록 계도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의 이익은 토지주, 최초 분양자,
건설사 등이 가져가고 주택 구매력이 없는 세입자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미 서울시는 주택개발이 거의 완료된 도시”라면서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면 필연코 서민 주거지를 파괴하고 주거 난민들을 대량으로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사진=안세진 기자
통계청의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1인가구(614만8000가구)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18.2%)였다. 이어 30대가 16.8%를 차지했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정도인 47.3%는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2116만원 수준. 한 달로 따지면 176만원이다.
노인 1인가구 문제도 심각하다. 60대(93만3000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였다.
이어 ▲70대 11.3%(69만6000가구) ▲80대 7.1%(43만5000가구) 등의 순이다. 1인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60세 이상인 셈이다.
박정엽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마포주거복지센터장은 “우리는 코로나19 이 비상시기에 세입자의 강제퇴거 금지 또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금지, 단전·단수 금지 및 유예 감면 확대, 공공임대주택 체납가구 실태조사와 임대료 인하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 노령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와 함께 지속적인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요구했다.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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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경선에서 서울시장 단일후보 로 선출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권욱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권역별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2011번째 ‘서울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오늘과 내일
직선제 이후 최단명 시장 현안 산더미
효율성 높이되 ‘백년 미래’도 준비해야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 아니라 혹시 조선시대 천도 이래 최장수 아니냐.”
2018년 6월 서울시장 3선에 처음 도전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그는 “맞다. 안 그래도 내가 조선시대부터 조사를 해봤다.
(지금의 서울시장인) 한성 부·판윤이 그때는 당쟁의 자리였더라. 하루에 두 명이 동시에 재직한 적도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조선왕조실록 등을 근거로 집필한 ‘서울 600년사’에 따르면 1395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시대의 한성 부·판윤은 모두 1952명이었다. 당시에도 한성 부·판윤은 현재의 장관급인 6조 판서와 비슷한 대우를 받을 정도로 직책이 높았다.
하지만 약 3개월에 한 명꼴, 1년에 네 명씩 수도 서울의 책임자가 바뀌었다.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는 임기가 좀 더 길어졌다.
광복 이후 76년 동안 서울시장은 38명(연임 포함)이었다.
평균 2년에 한 명꼴로 수도 서울의 책임자가 교체된 것이다. 박 전 시장이 천도 이래 2010번째 서울의 책임자였고, 다음 달 7일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서울시장은 2011번째가 된다.
4년 임기의 서울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는 1995년 민선 서울시장 체제 이후에는 서울시장의 근무 기간이 다시 배로 늘었다. 그중에서 보궐선거 당선으로 첫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한 박 전 시장은 3선에 성공했지만 성추행 의혹 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해 8년 8개월 재직하면서 역대 최장수가 됐다.
관선과 민선을 한 차례씩 지내 약 6년 동안 재직한 고건 전 시장이 그다음이다. 다른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3선 한도를 채워 12년 근무한 전임자까지 있는데, 재선만 하더라도 가능한 8년을 근무한 서울시장은 역사상 단 1명뿐이다.
사실 수도 서울의 시정을 제대로 펼치려면 8년도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다.
백년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의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시장보다
‘시장을 위한 자리’였다고도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 등 다음 행보를 위한 자리에 더 무게가 실렸다.
역대 최장수인 박 전 시장의 후임은 다시 보궐선거로 뽑게 됐고, 차기 서울시장은 민선 서울시장 체제 이후 최단명(最短命) 서울시장이 된다.
당선이 확정된 날부터 임기를 시작하지만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1년 2개월만 근무하게 된다. 차기 서울시장의 역할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32년 만에 내외국인을 합쳐 1000만 명 이하로 인구가 줄어들었다. 어느 때보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서울시장이 해결할 현안으로 부동산 안정화,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강남북 간 격차 해소 등이 꼽힌다.
하나같이 복합적이고 장기간 누적된 현안이어서 1년 2개월 안에 성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차기 서울시장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실험하기보다는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과 서울시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 글로벌 도시 서울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장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해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
‘장수(長壽) 시장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천년 서울을 준비하는 것이 서울 시민을 위한 길이다.
정원수 사회부장 needjung@donga.com
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관계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충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영훈기자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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