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방위비분담금 회담을 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외교부 제공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미국 워싱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기자 lightlee@donga.com
한미연합훈련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한·미 양국이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특별헙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계양 형태와 관련해선 5개년 계약이 유력하다고 이 매체는 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미 방위비 분담금 원칙적 합의 “5년 계약”
워싱턴서 사흘간 9차 회담으로 합의 이뤄 WSJ “2025년까지 유효”, 5년계약 보도 13% 인상안 유력… 매해 인상률이 관건 한국은 국회승인 필요… 4월 발효 될 듯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서 한미가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향후 양국 대통령의 검토에 이어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가서명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코로나19 때문에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은 SMA 체결을 위한 협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본래 지난 5일과 6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를 늘려 진행됐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세부 쟁점까지 모두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합의가 2025년까지 5년간 유효할 것이라며 “주요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미 언론들은 그간 한미 양측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계약에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양국이 1년 계약을 맺은 결과, 지난 한 해 내내 합의는 커녕 SMA 공백 상태로 보내야 했다. 다만, 5년 계약의 경우 매해 한국이 올려주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따라 총액이 결정된다.
향후 양측 수석대표는 자국에 내부 보고를 하게 되며, 이후 가서명을 한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4월 정기국회 때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협상이었던 2019년 한국은 2018년 분담금(9602억원)에서 당시 국방예산 인상률(8.2%)를 적용해 1조 389억원으로 올려 사상 첫 1조원을 넘겼다. 이번 인상률은 앞서 트럼프가 주장했던 5배 인상 등과 같은 터무니없던 액수보다는 크게 줄겠지만, 직전 합의보다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대구 남구의 미군기지에서 미군이 마스크를 쓴 채 근무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한미 방위비 분담금 극적 타결…'6년 계약·13% 증액' 유력
WSJ "새협정, 2020~2025년까지"…로이터 "6년짜리" 전문가 "인상률 13%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에 표류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3% 인상·6년 계약'이 유력할 전망이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한미 외교 당국 모두 원칙적 합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다. 미 국무부는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만 알린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향후 합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를 끝낸 뒤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 가서명은 미 외교·국방 장관의 방한을 통해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후,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현재 17일부터 1박2일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한미는 최종 조율 작업 중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한미 간 협정문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 양국이 합의 내용에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일부 협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먼저 기간은 '공백기'였던 2020년을 포함해 2025년까지 '6년 다년 계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제9차 협정은 2014~2018년 다년, 제10차 협정은 2019년 단년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새 협정은 2020~2025년까지 한국의 납입금이 얼마인지 명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같은 날 "제안된 6년간의 '특별조치 합의서'가 지난 2019년 만료된 기존 약정을 대처하게 된다"고 했다.
첫해 인상률은 '13%'를 전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10차 협정 기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약 1조389억원이었다. 13% 인상될 시 약 1조1739억원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 2019년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합의 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은 한국이 기존보다 5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짜'를 놨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지난 2019년 제10차 협의 이후 교착상태를 이어왔다. CNN 방송은 지난달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약 13% 인상'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밖에 13%를 '최대치'로 보는 한국의 입장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시된 만큼, 13%보다 약간 낮은 수준도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간 상승률을 합의했는지 여부도 주목할 만하다. 만약 연간 상승률에 합의했을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4%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13% 인상을 두고 한국은 낮추려 했고 미국은 이를 견지하려 했다"며 "최대 13% 아니면 약간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매년 인상률을 양국이 합의했느냐도 핵심중 하나"라며 "앞선 4%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것"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년협상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한미 모두 이해 관계에 맞는 것"이라며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대비태세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년으로 가도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대사는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7일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와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추가 협상이 진행되며 일정이 하루 더 연장됐다. 이에 외교가에서는 핵심 쟁점을 두고 최종 조율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뤄 동맹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동맹 간에 장애가 됐던 방위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방위비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압박으로 표류해왔지만,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측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번 협상은 당초 2020년부터 적용되는 분담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으로 시작됐다.
한미는 2019년 9월부터 협상에 들어가 지난해 3월에 2020년 한국의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착 상태였던 협상은 새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가 열렸다.양측이 대면 회의로 만난 것은 작년 3월 로스앤젤레스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트럼프 정부 때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해온 방위비 문제가 바이든 정부 들어 신속히 해결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에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나친 인상 압박은 '갈취'라면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미국과 일본도 지난달 17일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2021회계연도에 부담하는 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엔(약 2조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양국은 2022회계연도 분담금부터 적용될 새로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 타결은 동북아 핵심 동맹인 양국을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과의 합의 공식 발표는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동맹 중시 정책을 내세운 바이든 정부가 한미, 미일 간 갈등 요소였던 방위비 문제를 출범 직후 조속히 매듭지은 것은 동맹 복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는 이날 한미 방위비협상 합의 도달과 관련해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 정부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중국에 맞서 이번 타결을 계기로 한미일 3국 사이의 안보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간 협상 타개는 지난달 미국이 일본과의 분담금 합의에 도달한 가운데 나왔다면서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중요한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폭넓은 노력의 일부라고 전했다.
z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김혜영기자
▲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7일(이하 현지시간) 동시에 밝힌 가운데 지난 4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와 협상팀이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뮌헨안보회의를 화상회의로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외교부. (사진=YTN 뉴스 캡처)
한·미, 바이든 출범 46일 만에 방위비 타결…동맹 강화 신호탄
5~7일 美워싱턴DC서 대면 회의 "원칙적 합의" 美언론 "2026년까지 유효" "의미 있는 인상안" 트럼프 과도한 증액 압박에 1년 넘게 협상 교착 美 외교·국방, 日·韓 방문 앞두고 동맹 복원 나서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과도한 증액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46일 만에 타결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현안이었던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미 동맹 복원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를 진행한 후 1년 만에 이뤄진 대면 회의다.
한미는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10차 SMA 협정은 2019년 말에 종료됐으며, 11차 SMA 공백 상태가 1년 3개월째 이어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한국을 '부자 나라'라고 부르면서 협상 초기 2019년 분담금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제시하는 등 무리한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 왔다.
이후 지난해 4월1일로 예정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시행을 앞두고 한미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막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 타결은 좌초됐다. 특히 지난해 6월 방위비 협상과 별개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 직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방위비 협상은 특별한 동력 없이 공전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한미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진행한 후 한 달 만에 미국 워싱턴DC에서 9차 대면 회의를 갖고, 원칙적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미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6년의 다년 계약, 2019년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보다 13% 인상하는 잠정합의안 수준에서 타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CNN은 한미 양국이 다년 방식의 13% 인상안에 분담금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로이터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둔국(한국)의 의미 있는 인상안"이 협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우리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민주적 동맹을 부활시키고 현대화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이번 협정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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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간 시급한 현안인 방위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미 동맹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 대상'으로 삼았던 트럼프 정책의 폐기를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협상 타결이 이달 중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양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 방문에 이어 17~18일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핵심 동맹국인 3국 공조 강화에 시동을 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 양측은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의 방한에 맞춰 협정문 사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부는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