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년이면 끝날 세종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가 5년여 질질 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과 수백억 증액 등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서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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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10일 경찰청 청사를 나오고 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LH, 투기조사 세종시로 '불똥' ④행복도시건설 '판도라상자' 열리나
국가산단 개발정보유출…이미 취재 ‘각축장’ 권익위 해결한 집단민원…이면 ‘비리의혹’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증액…부당 수의계약 H, 24조 ‘쥐락펴락’…“전수조사 필요시점
(세종=국제뉴스) 서중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투기조사와 관련한 불똥이 세종신도시로 확산될 조짐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9일 “세종시 등 지방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투기의혹 조사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확대됐다.
◆본보 단독보도, 세종 국가산단 개발지 이미 취재 ‘각축장’
‘국제뉴스’가 단독 보도한 세종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예정지는 전국의 언론매체가 집중하는 가운데 취재열기가 뜨겁다. 이미 취재 각축장으로 떠올랐다. 지난 9일 오후 본보취재기자가 국가산단 현장취재 시 중앙언론과 방송 등에서 취재에 몰입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세종 신도시건설(행복도시) 14년차. 24조원대의 예산을 아무런 감시 없이 ‘쥐락펴락’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행복청)-LH의 막강한 행정력에 ‘메스’를 들여댈지 주목되고 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까. 가늠할 사례 한편을 헤집어 보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열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조성과 관련해 집단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를 주관한 전현희 위원장은 “발파 소음 등 LH-주민 간 갈등을 빚었으나, 향후 공사현장이 조속히 정비돼 입주민들의 정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105세대의 집단민원. 권익위가 행복청장과 LH세종본부장, 세종시장 등 3개 기관의 협의를 모아 해결하기 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문제의 단독주택용지는 세종시 신도시 고운동 1-1생활권 북측 부지 36만 6000㎡(9만 2000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운동 ‘단독주택용지’ 개발 ‘복마전’…2년 공사, 5년여 수백억 증가 ‘의혹’
그 중심에는 ‘특화’라는 포장이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졸속행정에서 비롯된 업무실책과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특혜’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의문부호다. 때문에 해당 조성사업은 한마디로 ‘복마전’을 연상케 한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헤집어보면 과연 이들 기관에게 맡겨도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단독주택용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정리 공사에 불과하다. 당초 2년 공사에 139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 착공 1년 만에 돌연 공사를 중단했다. 중단 1년 뒤 행복청-LH는 ‘특화변경’으로 둔갑해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과정을 정리하면, 1차례 개발계획은 지난2014년 11월, 제30차 개발계획이다. 2차례 개발계획은 이듬해인 2015년 실시설계와 아이디어 상세평가 등을 거쳐 제33차 변경고시 및 실시계획(제26차)을 끝내고 다음해 착공했다. 이 시점에서 공사가 중단되고 또 한 차례 변경된다. 3차례 개발계획변경 재48차에서는 ‘특화변경‘을 고시했다. 명분은 진경산수 마을의 ’아트빌리지‘ 조성이다.
◆‘리스크’도 문제지만 LH의 각종 ‘비리의혹’…“예산 등 밝혀져야”
결국, 개발계획 3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특화’를 포장, ‘진경산수(眞景山水)’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것. 2년 공사를 무려 5년여 동안 질질 끈 단독주택용지는 당초 139억 4000만원의 예산에서 310억 증액된 449억 원으로 늘었다. 증가된 내역 가운데는 잦은 설계변경과 부당수의계약 등 업체 간 유착의혹이 똬리를 틀고 있다.
이상한 공사, 공사 착공과 재개, 중단, 재개 등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문제지만 ‘비리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여론은 “3차례에 걸친 수상한 도시계획변경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증액, 대토 등은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이다. 게다가 시공사인 태원건설산업은 LH가 발주한 공사 3건 모두 현금대신 땅으로 지급하는 ‘대행개발’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도 의문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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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대의 모습. /사진=뉴스1
▲LH 직원의 투기가 의심되는 하남교산 신도시 부지 인근. 심은지 얼마 안되는 묘목이 관찰되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1.3.9 zjin@yna.co.kr
LH 투기' 조사, 다산신도시까지 확대한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 범위를 택지지구 인근 아파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3만여 가구의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첫 타깃이 될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3월 10일자 1면 참조>
10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총리실 직속의 관계기간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경기도 다산신도시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사 지역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이외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토지에 아파트 거래까지 범위를 넓혀 부동산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택지 인근의 아파트값도 급등한 점을 고려해 합동조사단이 아파트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지난 7일까지 한 차례 받은 후 8일 새로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해 잡음이 일었다. 새 동의서에는 토지 외 부동산을 들여다보겠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합동조사단이 LH와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한 지역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광명 시흥 등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과 안산(장상)이다.
이중에서 남양주 왕숙 인근 아파트단지를 조사대상으로 지정한 배경에는 다산신도시가 최근 몇 년새 개발된 신도시란 점이 작용했다. 다산신도시는 전체면적 475만㎡에 3만2000여가구가 들어선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의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사업이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과 인접한 지역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8년 12월 신도시 발표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다산신도시 아파트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 전체 28구역 중 GH가 시행한 14구역 대부분 공공분양과 장기임대 등이 이뤄졌는데, 이 과정에서 GH 직원들의 정보유출 등 비위 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산신도시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와 인천 계산지구 등도 조사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조사 대상과 지역 등은 이르면 11일 발표되는 1차 조사 발표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미경 검증 필요하지만 친인척 등 대상서 제외 많아 소극 조사로 빙산의 일각만 확인하고 종결 가능성 커 시흥 땅 30% 서울서 매입 "광범위한 투기 조사 필요"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주변을 포함해 최대 5년 전 거래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토지 거래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재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정치인 등의 투기 의혹 제보가 대거 접수되고 있는데 정부는 조사 범위를 극히 한정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광명·시흥지구의 투기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광명·시흥시 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8년에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됐다. 전체 10건 중 3건이 외지인인 서울 주민이 매입한 것이다.
◇투기 의혹 조사, 결국 ‘용두사미’되나=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조사 주체 기관은 직원의 개인 정보는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직원과 세대가 분리된 친인척의 경우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없어 이번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에 넣을 수 없는 것이다. SH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거진 후 4일부터 자체 조사 계획을 세웠지만 그 대상은 직원 본인과 동일 세대 내 가족으로 한정했다.
직원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을지도 현재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분리돼 있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의서와 기본 데이터를 감사실에 전달한 후 감사실이 가진 다른 권한을 통해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합동조사단의 ‘셀프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차명 투기 의혹 등을 ‘현미경 검증’해야 하는데 합동조사단의 조사 망이 촘촘하지 못해 빙산의 일각만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검찰 수사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LH 직원 등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압수 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며 “비밀 정보 활용이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조사하는 것은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와 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흥 땅, 외지인 대거 매입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 시장이 들썩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에 등재된 광명시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거래량은 매매뿐 아니라 증여·교환 등을 포함한 수치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은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8,111필지, 2019년 8,246필지, 2020년 7,352필지로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평균 거래량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LH 직원들의 첫 토지 매매가 이뤄진 시점은 2017년 8월(광명시 옥길동 밭)이었다. 당시 거래된 광명시 전체 순수토지는 138필지로 전월(78필지)보다 거래량이 76.9% 증가했다.
광명과 시흥시 토지 거래에서 서울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모두 2018년에 가장 높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해였다. 그해 광명은 전체 토지 거래량 1,665필지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거래가 33.1%(551필지)에 달했다. 시흥은 2018년 전체 토지 거래량 8,111필지의 24.4%(1,980필지)를 서울 거주자가 차지했다.
그해 3월에는 서울 시민의 시흥 토지 거래 비중이 31.2%까지 치솟으면서 월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8년은 광명이 3필지 가운데 1필지, 시흥이 4필지 중 1필지꼴로 서울 거주자의 거래 비중이 높았던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여러 수치를 살펴보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기가 이뤄졌다고 보여진다”며 “이 가운데 불법 의혹이 있는 매매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사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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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서 압수수색 종료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쿠키뉴스]
뒷북 수사·정보제공 거부... LH 투기의혹 조사 '첩첩산중
이소연 기자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이 지났기에 ‘뒷북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경남 진주 LH본사와 경기 과천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LH광명시흥사업본부, 일부 직원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은 총 67명이 투입됐다.
진주 LH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날 오후 7시30분까지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자문서 출력물이 많아 압수수색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은 13명이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들로 모두 현직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와 전자문서, 직원의 개인 휴대전화와 PC 등을 넘겨받았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LH 땅투기 임직원들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청년진보당 제공다만 일각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후 일주일이 지났다며 증거인멸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빠른 압수수색이 관건이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경찰 측은 지난 5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오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주말이 지난 뒤 8일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LH 투기 사건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됐다”며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니 고의로 흘려보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 소속의 한 직원도 지난 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번 수사는 망했다. 검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교통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 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범죄자인 국토교통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라고 질타했다.
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앞에서 과천지구 원주민들이 시세를 반영한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도 ‘암초’를 만났다.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임직원 12명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41명이다.
조사 방법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차명으로 택지를 구입한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직무대행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LH 임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변 장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 장충모 LH사장 대행. 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진행된 LH 투기 관련 현안 질의에서 한목소리로 비판을 내놨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인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땅을 사기에, 지금 정부가 하는 합동 조사로는 진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도 “직계가족 이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려했다.
여당도 집중포화에 나섰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누가 실명으로 (투기를) 하겠느냐.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본인 명의의 투기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과 가족, 배우자까지 조사해서 이상한 거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모든 필지에 거래내역 조사를 해 의혹을 한 점 없이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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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마련된 국가수사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LH 투기의혹 조사 곳곳이 암초…5만명 조사에 정보제공 거부도
[주간 경제 브리핑]
LH 사태 이번주중 1차 조사결과 발표 목표 일부 직원 및 가족 등 정보제공 거부로 난항예고 10일 관계장관회의서 시장교란행위 방지책 논의 8일 국회 산중위 손실보상법 및 탈원전 질의 예정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결과다. 정부는 ‘셀프조사’라는 비난에도 불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단을 꾸려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이번 주중 1차 조사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조사가 장기화하면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악영향이 끼칠 것이란 우려에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워낙 방대한데다 일부 직원과 직원 가족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LH조사 속도전…이번주중 1차 조사결과 발표 목표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에서 참여했다. 조사 지역은 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은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관이나 부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근무한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다. 조사대상은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 이상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는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교란행위,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불법 전매 및 부당 청약 행위 등은 가중처벌도 강구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고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할 것”이라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상용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제443조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데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이날 내놓은 시장 교란 행위 방지책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OECD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여부 관심
이밖에 주요 경제일정으로는 8일 오전 10일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박진규 차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논의와 현안질의가 예정돼 있다. 산업부 관련 감사원 탈원전정책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일 중간 경제전망을 내놓는다.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인해 타격을 입흔 한국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관심사다. OECD는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0년 마이너스(-) 1.1%, 2021년 2.8%로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실제 잠정치(-1.0%)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한국은행은 3.0%로 전망했다.
9일 한국은행은 1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한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753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분위기를 이어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0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52억8000만달러로, 전년(596억8000만달러)보다 156억달러 증가했다. 1998년 이후 23년 연속 흑자이자 2018년(774억7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다.
기재부는 10일 월별 국세 수입과 지출 및 재정 지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동향 3월호를 발간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사상 첫 2년 연속 국세 감소다. 3월호에는 올해 1월 국세수입 현황이 공개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 "LH투기 셀프조사 안돼, 신도시 토지소유자 전원조사
3기 신도시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성역없는 조사와 재발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셀프조사' 우려가 높은 만큼 신도시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까지 밝히는 전방위 조사가 이뤄져야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번 LH 투기 의혹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넘어 참담함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주무기관인 LH가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 여당과 국토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현재 정부의 조사가 사건의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가 조사 대상이고 장관이 책임 주체인데 '셀프조사'한다면 대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따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등기부 등본과 토지거래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LH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이름을 넣어서 확인하는 조사는 사건 진상에 다가갈 수 없다"며 "토지 소유자를 중심으로 차명거래 가능성까지 밝히는 조사와 수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연루 여부를 보신다는데 조사의 순서 바뀌었다"며 "3기 신도시 등 택지소유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상 (LH 직원들의 땅 사전투기에 대한) 처벌이 간단치 않다"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 총리가 패가망신을 말하는데 허무개그다. 패가망신 시킬 수단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부패방지법, 공공주택 특별법, 농지법, LH법 등 4개 법에 대해 판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현행법상 토지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조항이 들어간 법은 부패방지법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부패방지법의 경우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아직 토지보상을 받은 게 없고 매익 이익이 실현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간단하지 않다"며 "패가망신 시키려면 형사처벌하고 재산 몰수를 해야지 직위해제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LH 사태와 관련, 토지 몰수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몰수를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동의하냐"고 질의하자, 변 장관은 "논란이 있지만 부진정 소급입법을 통해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위 소집 지연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번 LH 투기 의혹 건이 불거진 직후 국토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여당의 응답이 지연되며 일주일 만에 이번 긴급현안 질의를 개최하게 됐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토교통부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靑, 비서관급 이상 'LH 투기 의혹' 조사 결과 발표한다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도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메트로신문] 청와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내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같은 날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1만4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 내는 셈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총리실 발표와 동시에 청와대 비서관 이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여부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7일 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시에 유 실장이 단장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는 것에 맞춰 이뤄지는 것이다. 향후 청와대는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 직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발표는 조사 진행 속도에 맞춘 것"이라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또는 그 이하에 대한 2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이해충돌 방지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트로신문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LH 투기 의혹' 조사대상만 10만명 넘을듯…'명명백백' 밝혀질까
LH 대책 발표 위해 모인 홍남기 부총리와 관계장관들 [사진 = 연합뉴스]정부합동조사단이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조사를 본격화하면서 해당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사상 최대 규모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는 오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신도시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과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해당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그 직원의 가족을 뜻한다.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결혼한 자녀의 경우 증손까지 포함하며 직계 존속은 해당 직원의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다.
일가족(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을 평균 3명,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보면 직원 1명 조사 때 적어도 5명 정도는 조사 대상으로 봐야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1차 조사대상으로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소속 직원 약 1만 명 등 1만4000명을 꼽은 만큼 직원 가족과 직계 존속을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공직자의 형제나 4촌, 지인 등으로도 조사대상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합한 전체 조사대상은 최대 1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결과는 실제 조사여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전수조사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기를 했다면 실제 투자자를 찾기에 애를 먹을 수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를 가려 낸 후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1차)를 이번주 중반 발표할 방침이다.
부동산 업계는 1차 조사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기 의혹이 일반의 예상보다 많을 경우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 부실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참여연대·민변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 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징계 조취 계획에 대해 "비밀정보 활용 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통해 3기 신도시 대상지역 전부, 국토부와 LH 공사 직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 매일경제 & mk.co.kr,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정세균 국무총리./연합뉴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LH투기 조사에 朴정부도 포함…"文정부의 전형적 물타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이 박근혜 정부 때 토지 거래 내역도 조사 대상 기간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12월부터의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3기 신도시 1차 발표를 한 것이 2018년 12월인데, 그로부터 5년 전 이후부터 거래된 것을 다 조사한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경기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 네 곳을 첫 3기 신도시로 발표했다. 최 차장은 조사 대상 기간을 첫 3기 신도시 지정 5년 전으로 설정한 데 대해 “(신도시) 지구 지정을 하기 전부터 검토가 이뤄졌을 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5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 기간엔 박근혜 정부 3년 4개월과 문재인 정부 3년 10개월이 포함된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이번 사태의 책임 일부를 박근혜 정부로 넘겨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려는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도 LH와 국토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려고 조사 기간을 크게 늘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산수유가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권 교수는 “박근혜 정부 때는 신도시 지정은 아예 얘기도 없었다.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보금자리주택 지정 취소를 할 때였다. 그럴 때 경기 광명 등에 토지를 산 건 정보가 있어서 산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광명·시흥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전면 해제했다. 문재인 정부 때 지정된 3기 신도시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엔 투자 가치가 낮은 토지였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신도시 정책은 정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정부가 바뀌면 이전 정부가 지정한 곳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3기 신도시에 대한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언급이 나온 것은 2018년 9월부터다. 권 교수는 “LH나 국토부 내에서 신도시 정보가 도는 것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조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정부·여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 ‘물타기’ 아니겠나”라며 “집값 상승도 전 정부 탓을 하더니 LH 투기 의혹도 전 정부 탓을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文정부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부동산 공급대책
정권 초기 “주택 공급 충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 없다” 집값 폭등하자 3기 신도시 발표…공급확대 기조 전환 전문가 “과거 국가경영책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요약된다. 정권 초기엔 주택 공급이 충분하고 대규모 택지개발도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책기조를 바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책을 내놨다. 3기 신도시부터 최근 2·4 대책까지 향후 5년간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 계획 물량은 약 110만 가구에 이를 정도다.
이같은 급격한 기조 변화에는 공급 확대 없이 수요 억제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 간에 혼선이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커졌다.
“공급 충분하다”→“200만 가구 공급 계획”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규제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면서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2017년 8·2 대책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량은 수요량을 상회한다. 충분하다”고 밝혔다.
과거 1·2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토부의 과제로 “대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 위주의 정책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복지와 고른 지역발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 기조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 1차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대규모 택지 개발에 나섰다. 수요 억제만으로는 서울의 치솟는 집값을 잡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지난해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확대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작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고, 3개월 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11·19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올해 들어선 국토부 장관을 교체한 후에는 2·4 대책을 통해 전국에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2·4 대책까지 공급 계획 물량은 모두 205만 가구에 이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정책을 바꾸고 있지만 (향후 공급 절벽 등)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안정화” 확신→“안정화 성공 못했다” 사과
정부는 최근까지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MBC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 문제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1월 신년사에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규제 정책을 펼칠 때마다 ‘풍선효과’로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했다. 집값 폭등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했고, 공급 절벽 우려로 인한 가격상승 압박은 더욱 커졌다. ‘영끌매수’와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등 시장은 혼란한 상황에 빠졌다.
결국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결국 부동산 안정화엔 성공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집 지은 뒤 분양 유도”→“사전 청약으로 주택 조기 공급”
정부는 정권 초기 선분양(집 짓기 전 분양)이 시세차익에 대한 투기수요를 낳는다며 후분양(집 지은 뒤 분양)을 권장해왔다. 2017년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전 장관은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8년 ‘후분양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후분양을 유도했다. 후분양을 하면 부실공사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위험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후분양과 정반대 방식인 사전 청약을 9년만에 부활시켰다. 지난해 5·6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본청약보다 1~2년 일찍 당첨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을 조기 공급해 ‘패닉 바잉(공황구매)’을 잠재울 목적이었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에만 사전청약 물량 3만 가구가 풀린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사전청약을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권 말기 되면 추진력이 떨어지고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세제·금융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 7·10대책서 돌연 4년 단기임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정책을 폐지해 사업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집값 상승 등에 따라 정책 기조를 바꿀 때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과거의 국가경영책임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꼬집었다.
mss@heraldcorp.com
사진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연합]
투기조사·재보궐·변창흠 장관’…시계제로 부동산대책 변수 3가지
10만명 조사 결과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방 판가름 서울시 협조 절실한 정부…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주목 LH 투기 의혹 두둔한 변창흠, 경질요구 높아져 전문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로 후속조치 실행 쉽지않을 것”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투기 전수조사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투기 의혹이 추가되는 지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사업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2·4 공급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권이 당선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의 경질론도 이어지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변창흠표 대책’인 2·4 대책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만명이 넘는 1차 전수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일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직원만 보면 1만4400여명이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어갈 전망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의혹 많이 나오면 공공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예상보다 적을 경우엔 부실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다음달 예정된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발표와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2·4대책 실행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 기조와 같은 공공 주도 공급을 공약했다.
반면,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대책의 추진을 공언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공모를 오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변 장관 해임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에 이뤄져 당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에 최근 변 장관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2·4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한 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할 경우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은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따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대책의 근간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을 뒤집어엎으면 관련 업무가 마비되는 등 2·4대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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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연합]
투기조사·보선·변창흠 ‘안갯속 부동산 대책’
10만명 조사 ‘3기 신도시’ 방향타 서울시장 결과따라 ‘2·4대책’ 영향 변창흠 거취도 ‘공급 큰그림’ 변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투기 전수조사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투기 의혹이 추가되는 지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공공 주도 사업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도 주목된다. 2·4 공급 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권이 당선되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의 경질론도 이어지면서, 그의 거취에 따라 ‘변창흠표 대책’인 2·4 대책의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만명이 넘는 1차 전수조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11일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를 대상으로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 지정 시까지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1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와 LH 직원만 보면 1만4400여명이며 지자체와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2만3000명에 달한다.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합하면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어갈 전망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의 공분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의혹 많이 나오면 공공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예상보다 적을 경우엔 부실 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차명으로 매입한 부동산의 경우 조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수조사 기간이 길어지면 다음달 예정된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발표와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는냐에 따라 2·4대책 실행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 여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큰 틀의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는 현 정부 기조와 같은 공공 주도 공급을 공약했다.
반면, 민간 주도 공급을 내세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책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 공급대책의 추진을 공언했다. 재건축·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정부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공모를 오는 5월 중 진행해 7월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서울시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진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변 장관 해임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LH 직원의 투기 의혹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2019년 4월∼2020년 12월)에 이뤄져 당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에 최근 변 장관이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붙였다.
2·4 공급 대책을 진두지휘한 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할 경우 정부 주도의 공급대책은 다시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따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 공급대책의 근간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전수조사를 통해 공공을 뒤집어엎으면 관련 업무가 마비되는 등 2·4대책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since199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사진=뉴시스화상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김시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용납 못해...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없이 진행"
여당 원내대표단 오찬 간담회 개최...김태년 원대대표 "공직사회 부패 뿌리 뽑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등 여당 원대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불법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 담당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신뢰를 바닥으로까지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정 투기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까지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해달라는 뜻도 김 원내대표 등에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림 없이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국민들이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이달 중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층에 지원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 및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 방지하는 내용의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야당과 협의 후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중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이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운행하는 버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 자료=집값정상화 시민행동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집값 버스 운행한다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 LH직원 투기의혹까지.. 시민들 분노 버스광고에 직접 항의 나서 정부, 오늘 오후 LH투기의혹, 1차 전수결과 발표
부동산에 분노한 민심이 거리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리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시민들의 모임인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11일 "내달 9일까지 30일간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 정책을 규탄하고 집값하락 정책 실행을 촉구하는 버스광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서울 곳곳을 누비며 서울시민에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부당한 집값정책, 이로인한 집값이 폭등한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이 모임은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두 차례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투기부양책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와 실질적인 집값하락 정책을 펴 달라"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모금을 통해 버스광고에 나섰다. 버스에는 '25번의 대국민 사기극에 분노한다', '집값폭등 주범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하라', '서울의 50만 임대주택 세금특혜 폐지하여 집값 원상회복!'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개인들이 광고 형식을 빌어 주장을 펼친 건 주식시장에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부동산까지 번지게 됐다.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반대' 버스를 운행한 바 있고, 미국에서는 전광판에 광고를 한 바 있다.
이 모임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폭등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젊은 세대는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겼다. 집값 폭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가 10일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자료=공전협
전날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과 토지주들을 대표한 단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가 3기 신도시 백지화와 수용 및 보상작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전협은 경기 시흥시 과림동(금오로 289번길 16)에서 LH직원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조사 확대를 요구했고, 강제수용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며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해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성명서에서 ①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②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③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④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⑤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⑥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⑦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요구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3차 정례 브리핑을 갖고 토지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주택·건축물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밝힌다. 거래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나 전수조사 거부자는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직원 4500여명, LH 직원 9900여명 등 1만4500명 안팎이다.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 이상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택지지구 지정 5년 전부터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18년 12월 발표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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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실련 "文정부 4년간 부동산 대책 25차례..아파트값 78% 폭등"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했으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4년간 한 채당 5억원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지역 99㎡(30평) 크기의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4000만원에서 11억4000만원으로 4년 동안 5억원이 폭등했다"며 "정부는 2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솜방망이 규제로 집값 상승은 막지 못하고 애꿎은 실거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25차례 발표하는 동안 집값이 보합세 혹은 일부 하락세를 보인 것은 단 4개월 뿐이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부동산 대책 유형별로는 분양 관련 대책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금융규제 8회, 임대 대책 7회, 공급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 등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공급자인 재벌 건설업자 특혜, 재벌과 건설업자 등 공급자 일감만 늘리는 공급확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규제하는 금융규제, 재벌 감세 국민만 증세 등 불평등한 세제 대책 등이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부동산 대책 등을 내놓자 투기로 이어져 아파트값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경제 상황이 악화돼 상승세가 둔화된 지난해 5월 서울 99㎡ 크기의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6만원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 등을 발표하자, 다음 달 78만원(2.4%)이 치솟았고 이후 상승세가 지속돼 지난 1월까지 497만원(15%) 상승했다.
경실련은 "아파트값이 하락하더라도 1~2개월이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폭하락 뒤 폭등이 발생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집값 하락이 없었으며,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국정조사를 통해 부동산 통계 조작 실체를 밝혀야 하며 4·7 재보궐선거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분양원가공개와 토지공공보유 건물 분양 제도 전면 도입 등 개혁정책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