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4500명)과 LH 직원(9900명)을 합해 1만4500여명에 대한 투기의혹(이하 ‘LH의혹’) 1차 조사 결과 의심 사례 20건이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의혹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시장에선 “형식적인 조사”, “의혹과 궁금증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만4500명 조사하고 7건 추가, 그 뿐일까…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LH의혹 1차 조사결과 새로 밝혀진 건 7건이다. 기존 민변과 참여연대가 발표한 13건과 더해 20건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는 거다. 그 20건은 모두 LH 직원인데, 실제 불법인지는 아직 모른다. 시민단체들이 LH의혹을 처음 발표하고 난 후 9일이나 지났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
정 총리도 이날 발표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실명을 통해 확인한 것일 뿐 직접적인 조사를 한 건 아니다. 의심이 드는 사례일 뿐이다. 특별수사본부로 넘기면 거기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실제 투기를 했으면 차명으로 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바보가 아니고 누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면서 실명으로 하겠냐”,“실명을 쓴 사람들은 실제 투기가 아니거나, 투기라고 해도 자금 규모가 작은 ‘초짜’들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제대로 투기를 하는 내부자라면 실명을 쓸 리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인은 물론 직계 가족 등까지 차명 거래를 확인하려면 금융계좌 등을 압수해 자금거래를 확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수사다. 정 총리가 “법으로 무겁게 단죄할 것”이라고 했지만, 제대로 진행될 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4대책 차질없이 추진?…LH가 실무 담당인데?
정 총리는 “LH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LH와 임직원은 과연 더 이상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주도 공급계획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시장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려진대로 2·4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LH가 맡고 있다. LH는 정부가 만든 주택 정책을 현실화하는 실무 조직이다. 국토부가 머리라면 LH는 몸이다. 3신도시를 포함한 택지지구 지정,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 역세권 개발 등 공공주택 공급의 실무의 대부분을 LH가 맡는다.
LH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회복 불능”이라고 표현하면서, LH가 실무를 맡고 있는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을 어떻게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대수술을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일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주택공급은 LH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주택공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 범정부적으로 추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또 다른 궁금증을 낳게 하는 답변이다.
공공 투기 드러났는데…민간도 싸잡아 범죄 단죄한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 기관 직원의 조직적인 투기 의혹이 드러나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갑자기 민간 영역도 싸잡아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꼴이다. 민간 영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내 ‘투기와 전쟁’ 대상이었다. 스무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매번 민간을 향해 ‘투기수요 엄단’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을 만들었고,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가상설조사팀’을 꾸려 실시간 모니터링 등 단속 업무를 해왔다. 서울시도 별도로 ‘민생사법경찰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단속 결과는 정기적으로 언론에 알렸고 그중 일부는 형사 입건, 국세청 통보 등을 했다며 성과를 자랑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민간까지 싸잡아 불법과 불공정이 심각하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건가? 웃기지도 않다”고 말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물타기’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다”고 씁쓸해 하는 사람도 있다. ‘답답함이 해소된 게 아니라 더 화가 나고, 의혹만 커졌다.’ ‘LH의혹’ 1차 조사결과를 본 시장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jumpcut@heraldcorp.com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 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직원의 투기 의혹을 규탄한 가운데 서남진 LH 대구경북본부장(오른쪽)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셀프조사 합조단' 1만4400명 털어 20명
LH사태 1차 전수조사 결과 모두 LH 직원… 특수본에 의뢰 변장관때 11건 달해 거취 변수 민변·참여연대 "예상대로 부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LH 직원 20명이 투기 의심자로 확인됐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정부합동조사단은 20명 모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곧바로 경기, 인천,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2차 조사에 돌입하는 동시에 조사지역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문제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심사숙고해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1차 전수조사 결과가 전체 의혹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거세 향후 조사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불법투기 공직자 곧바로 퇴출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319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에서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국토부 공무원의 투기거래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이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과천과천·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 매입 △LH 직원·지인 간 공동매입 등이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했다. 토지 등 매입시기는 신도시 지구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를 사들였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 주택 등 보유자도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을 조사했다.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 등 보유자였는데, 투기여부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 또 국회와 협의해 불법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더 이상 공직자 등이 투기란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공직자·공기업 임직원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사 한계 뚜렷" 여론 싸늘
특히 투기의심 20건 중 11건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 제기되는 변 장관 사퇴론과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걱정을 잘 아는 만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공론화시킨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날 "합동조사단의 한계가 뚜렷한 조사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예견됐던 대로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 대상이 LH 공사와 국토교통부의 직원들로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현재 투기 의심 대상에 포함된 이들에 대한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호연 김문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도 “정부, LH 총 20명 투기 의심자 확인? 동명이인만 약 80명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광명시·시흥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에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만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몇 명이 LH 직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정부여당은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곽 의원은 “오늘(3.11)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다.
그러나 저희 당에서 1000㎡이상,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 된 등기부를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광명시·시흥시 일대 토지를 사들인 사람 중에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만 약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몇 명이 LH 직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곽 의원은 “면적이 1000㎡이하이거나 지목이 전·답이 아닌 임야·잡종지인 경우도 현재 당 차원에서 등기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으며, 다음 주 중으로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의 투기 여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국무총리가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각에서 수사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총리실에서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정보제공 동의서를 야당에도 공유해 준다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여부를 조사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이 발표하 결과, 전 직원 1만4000여 명 중 투기 의심자는 20명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관련자가 13명에 이른다고 했다.
합조단은 LH 직원 1만여 명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광명·시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6곳과 안산 장상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를 거래했는지 살폈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juny@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평가와 제도개선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 합조단 ‘LH 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민변 “사실 관계 정리한 수준”비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의 발표를 두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수준”고 11일 비판했다. 민변은 참여연대와 함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광명 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단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날 LH 직원 중 20명이 3기 신도시에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창릉신도시 2명, 남양주 왕숙신도시, 과천 과천지구, 하남 교산신도시 각 1명이었다. 앞서 LH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투기 의혹’ 직원 13명에서 7명만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에 따르면 예상보다 매우 적은 20건의 투기의심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조사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변 측은 “예견했던 대로 LH공사·국토부 직원 명단을 3기 신도시의 토지 거래 내역과 비교해 본 수준에 그쳤다”며 “LH 공사와 국토부의 직원들로 (조사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투기행위에 대한 조사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기의심 사례를 20건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 투기의심 사례에 포함하지 않은 국토부, LH 직원들의 토지거래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변은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의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3기 신도시와 최근 이뤄졌던 공공개발사업지역 전체의 투기행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투기이익 몰수 방안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토지 및 주택 개발 관련 업무와 연관된 모든 정부·지자체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투기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은 물론 철저한 투기이익 회수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 공공택지지구(연호지구)에서도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연호동 화훼단지에 LH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1.3.11/뉴스1 jsgong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진보당 대구시당과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1일 오전 대구 달서구 도원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투기 의혹을 비롯해 대구지역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3.11/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적발된 이들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이들에 대한 토지 몰수 및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세균 총리는 1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LH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조사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존 적발됐던 13명 외에 7명이 추가된 것이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여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정부 발표에서 드러난 국토부 및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 과정에서 득한 비밀로 사적 이익을 편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부당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업무 상 비밀’을 어디까지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최초 의혹에 휩싸인 13인의 경우처럼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보상’ 직에 종사했다면 ‘업무 연관성 없음’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LH 대외비 정보를 투기 판단에 직접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가능할지도 불투명할뿐더러 가능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개발 호재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도 혐의 적용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밖에 처벌할 수 없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파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총리는 이날 "투기 공직자를 즉각 퇴출시키고 투기이익도 모두 환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제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파면은 해당 공무원의 5년 간 재임용을 막고, 연금 전부 혹은 일부를 삭감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앞서 정부는 정부는 이달 안에 투기적 거래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7일 “이번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파면과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엄포를 놨다. 문제는 파면이 단행된다고 해도 적발자가 50대 이상인 경우, 여생을 보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 국회 ‘이익환수’ 법안 줄줄이, 통과는 0건..소급적용 ‘불가’
그럼 토지나 투기한 땅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쉽지 않다. LH 사태가 터진 이후 정부와 국회는 비교적 발 빠르게 부당이익 몰수 법안을 발의하며 환수 의지를 내보였다. 실제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10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 종사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거래, 이를 활용한 제3자 거래 등을 막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해 해당 규정을 어기고 50억원 이상의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몰수법’을 내놨다. 업무상 취한 정보로 땅 투기를 하면 해당 토지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2배 키웠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LH 투기방지법’을 지난 5일, 박상혁 의원은 8일 발의했다.
하지만 이들 개정안이 통과돼도 최초 13인을 비롯해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다른 공직자 역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원칙상 법 개정 시에도 소급적용은 안 되는 탓이다. 비위가 사실로 밝혀져도 기존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만 내면 더 이상 죄를 물릴 방법이 없다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 사진=뉴시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부당이익 최대 5배까지 환수.. LH직원 보유토지 보상서 제외
[LH투기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관련자를 일벌백계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는 한편, 다시는 투기나 부패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갖추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밝힌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이다.
김 대행은 '부패방지 5법' 중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처벌 대상을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종사자와 제3자인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는 설명이다.
또 공직자윤리법과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 부동산 거래조사를 하고,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이주대책·생활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LH 직원은 법을 통해 대토보상 등 각종 보상에서 제외해 투기 행위로 발생할 이익 실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이후 수차례 국회 통과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의지도 거듭 언급했다. 이처럼 여당이 LH 사태와 관련 고강도 후속입법 추진에 나선 것은, 4월 재보궐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국민적 불신이 거세지자 여론 뒤집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후속입법이 사실상 뒷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미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여론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 후속입법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 '위헌 논란'을 이유로 여당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점에서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 안팎에서 경질론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도 당청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대행은 "정부의 2·4공급대책을 변 장관 취임 후 발표했고 2·4공급대책으로 주거안정을 이룬다는 국정과제와 목표가 있다"면서 "공급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칫 잘못 판단해 공급대책에 지장을 주고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LH 투기 의혹' 조준하는 공룡 합수본…덩치 값 해낼까
경찰 등 770명 거대 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수사 속도 우려…경찰 "신속, 정확하게 수사" 신고센터도 운영…"창구 일원화해 수사지휘"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LH직원들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대규모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출범하는 가운데, 향후 관련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외부인력을 포함해 약 770명 규모의 합수본을 출범한다.
이중 약 680명은 지방 시·도경찰청의 수사 인력으로 채워진다. 경찰 국수본 인력도 다수 투입된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대외기관에서도 인력을 파견도 받는다. 국세청에서 20여명, 금융위에서 5~6명, 한국부동산원에서 5~6명 등의 인력 파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첩보 취합 및 분석과 이익 환수 등을 지원하는 자금 분석팀 등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매머드급' 조직이 결성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조심스레 제기한다. 거대 수사본부가 마련된 만큼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경찰 국수본 관계자는 "인력이 많다고 수사가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합수본은 땅투기 의혹 제보를 받을 일원화된 창구인 신고센터를 마련한다.
시흥=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투기 의혹 토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보이는 묘목이 약 50cm 간격으로 빼곡히 심어져 있다. 2021.03.09. dahora83@newsis.com
LH의혹과 관련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다수의 제보가 신고센터에 접수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제보들이 접수될 경우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합수본은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의혹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의 경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혹들을 필요에 따라 기존 사건에 병합하거나 개별 수사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보 창구를 일원화하는 만큼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뒤늦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경기남부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와 LH 직원인 피의자 13명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이들 1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해졌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일 언론 발표 이후 3일 고발인 조사,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쉬는 휴일이 끼어 월요일에 발부돼 집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 LH 과천의왕사업본부,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021.03.09.jtk@newsis.com
합수본이 꾸려지면서 LH의혹 수사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광명·시흥 지구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다른 지역과 대상으로 의혹이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 발표 전 100억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LH 의혹이 제기된 후 신도시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 우려가 제기됐다. LH직원 뿐 아니라 정치인, 공무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까지 고개를 들며 논란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LH 투기 의혹 수사… 주목 받는 '손혜원 판결'
"보안자료 아냐" 주장에도 유죄 법원 판결 '비밀' 폭넓게 인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은 사전 개발 정보를 활용한 토지 매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긴 이른 시점이지만 법조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주목받는 판결이 있다.
'목포 투기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손혜원 전 의원 판결이다. 법조계에선 LH 투기 의혹 사건이 이 판결의 연장선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 직원들은 부패방지법 위반
'LH 투기 의혹'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선정 전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게 골자다. 경찰은 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구입하는 데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일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옛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때엔 동법 제86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LH 해당 직원을 처벌하려면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신도시 지정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의미다.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업무상 비밀이용죄를 바라보는 법원 시각
법원은 일단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서 '비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6년 11월 판결에서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 한다"고 판단했다.
손 전 의원의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포시 입장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면서 "부패방지법 제7조의2 소정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론 처벌 가능성 높아… 다만
법조계는 LH 직원들이 투기에 활용한 정보만 확인된다면 업무상 비밀이용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시 지정 지역 정보가 구체적으로 다중에게 전파되기 전까진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재권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내부 정보란 것이 일정 부분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신도시 개발 정보도 공표되지 않은 이상 일종의 내부 비밀인 건 명확하다"고 말했다.
장준성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이미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에 대해 폭넓게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일선 법원에선 따라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며 "기소된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인 LH 직원들의 당시 직위나 직책, 업무 내용 또는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도 2008년 1월 판결에서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 담당한 업무, 동기 및 경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자금 마련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LH 해체'와 '변창흠 책임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일벌백계하면서도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 의지를 내비쳤지만, 컨트롤타워인 국토교통부와 시행 주체인 LH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면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의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명이 8필지 거래…추가 투기 확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는 국토부·LH 전 직원 1만4319명 중 동의서를 미제출한 26명을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합조단이 1차 조사 대상 중 3기 신도시 지구와 인접 지역 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소유자로 지목한 20명은 모두 LH 소속 직원이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 이외에 7명이 추가 확인된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적발된 추가 인원이 적었다는 평가지만, 이들 중엔 최대 8개 필지까지 거래가 확인된 LH 직원도 있어 투기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합조단이 2차 조사에서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토지와 주택까지 조사범위를 넓히고, 조사대상을 LH·국토부 이외에 경기·인천개발공사, 신도시로 지정된 8곳의 기초지자체 및 개발공사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란 점이다. 합조단 조사나 수사 상황에 따라 투기 의혹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의 주택 등에 대한 조사에서도 국토부 25명, LH 119명 등 총 144명의 거래가 확인돼 향후 파문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대책 차질 불가피
정부는 이번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개혁을 예고했다. 우선 정 총리는 "LH는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시키겠다"며 LH 해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LH가 12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이번에 투기행위가 확인된 LH 직원 20명 중 11명의 토지거래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절 이뤄졌다는 점에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 역시 변 장관 거취와 관련,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조치와 별도로 정부는 "3기 신도지 지정 취소는 없다"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등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미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성이 최악으로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변 장관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엔 '변창흠표 대책'으로 불리는 2·4대책의 추진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정부가 투기 의혹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이미 시장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강행하는 건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날 자체감사 결과 최근 10년간 전체 사업지구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토지 투기의심 직원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직원 가족 4명이 토지(1명) 및 지장물(3명)을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입사 전 취득했거나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SH는 세대분리 직원가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반기 도입 등 강도 높은 예방책을 내놨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김동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소유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의 그린벨트 농지. 11일 오후 찾은 이 땅에는 각종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김지호 기자
그린벨트 매입한 文 처남, LH보상금으로 47억 차익
성남 그린벨트 땅 2002년부터 8년간 4차례 2900평 매입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65)씨가 과거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전답(田畓)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11일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해엔 보유 중인 또 다른 그린벨트 땅과 관련해 담당 구청에서 “경작용 토지에서 조경(造景) 자재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정숙 여사 동생인 김씨가 소유했거나 지금도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매입 시점은 10여년 전이고 LH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3기 신도시와도 관련이 없다. 김씨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김씨가 그린벨트 땅에서 수십억대 차익을 봤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남는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은 작년 11월 17일 김씨가 소유한 수정구 시흥동 그린벨트 안에 있는 경작용 토지 2524㎡(약 765평)에서 조경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김씨 땅에서 조경설비 업체가 관련 자재를 파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구청 측은 김씨가 이 땅을 조경설비 업체 등에 임대하고 수익을 얻은 것은 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60세 이상 토지 소유자가 5년 이상 농업 경영에 이용한 땅은 빌려줄 수 있다는 농지법 규정이 있는데, 김씨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흥동 땅과는 별개로 김씨가 2002~2009년 사이 매입한 성남시 고등동 토지 7011㎡(약 2120평)는 2010년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샀을 때 실매입가가 11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47억원대 차익을 본 셈이다. 판교IC에서 5㎞ 정도 떨어진 이 땅도 원래는 그린벨트 안 전답이었는데,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문재인 대통령 처남 김모씨가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그린벨트 내 전답
야당은 “김씨가 성남 일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이 의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실이 김씨 토지 거래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김씨는 2002년, 2005년, 200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고등동 전답을 매입했다. 그는 이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30억원대 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인 2010년 9월 성남시 시흥동의 또 다른 그린벨트 내 땅을 샀다. 작년 11월 수정구청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땅이다.
이날 본지가 찾은 김씨의 시흥동 땅에는 500평가량에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었고, 나머지 200여 평에는 비닐하우스로 된 묘목 판매·전시장이 있었다.
본지 기자와 만난 김씨는 “내가 어디를 봐서 투기꾼 같으냐”며 “1992년부터 묘목 판매업에 종사해왔고 방금까지 인부들과 함께 묘목 포장하는 일을 했다”고 했다. 수십억대 토지 보상 차익에 대해선 “그 일이 알려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세 차례 찾아와 조사했지만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했다.
작년 8월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김씨 고등동 땅이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면서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입했던 경기 성남시 고등동 일대 토지. 한때 묘목이 심어져 있던 이곳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2014~2015년 사이 문 대통령 처남 김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58억원을 받았다./김지호 기자
김씨가 소유했던 고등동 땅에는 현재 ‘LH 행복주택’이 들어서 있다. 김씨는 고등동 땅이 수용되면서 인근에 258㎡(약 78평) 대지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 받아 4층 건물을 세웠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는데,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토지 투자로 이익을 본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했다. 김씨는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게 절대 아니다”라며 “오해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2030 청년층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분위기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유리에 지난 8일 사회 단체들이 던진 계란 자국이 남아있다. [연합]
또 찍혔다, 내 발등”…LH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2030
LH 의혹 이어 곳곳서 투기 정황 포착 2030 무주택자 박탈감 호소 “또 속았다” 정부에 배신감·불신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전전긍긍했는데 허탈합니다.” “혹시나 믿었는데 역시나 그들만의 리그였군요. ‘벼락거지’에 바보까지 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2030 무주택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흔히 연애·결혼·출산은 물론 내 집 마련과 서울 거주까지 포기한 N포 세대로 불리는 이들이다. 웬만한 시련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맷집이 단단해졌다지만 이번 논란에는 타격이 상당한 분위기다.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내놓은 확언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으로 읽힌다.
2030 무주택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스물 네 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왔다. 대책을 낼 때마다 시장이 가라앉기는커녕 요동쳤다. 집값은 치솟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 갔다. 정부가 25번째 대책을 예고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이유를 알만 하다.
2·4대책은 ‘공공과 물량, 속도’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정부가 직접, 빠르게, 많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공급정책이 그렇듯 당장 시장에 반영되긴 어려운 내용이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어느 정도 반응이 왔다. 폭발했던 수요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다. 거래량이 줄고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폭이 일부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방증한다. 물론 2·4대책의 효과라고만 단언할 수 없다. 다만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봤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책임지고 할 테니 이번만은 믿어달라’는 절박한 호소가 통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며 고개를 숙였고 수요억제 대신 공급확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스스로 ‘획기적’, ‘공급쇼크’, ‘명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읍소했다 . 정부의 절실함을 보고 청년들은 ‘그래, 이번엔 믿어보자’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범 이후 4년 간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온 정부 내부에 투기꾼이 팽배했다는 사실에 그들은 절망했다. LH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막 조사를 시작했을 뿐인데 비슷한 투기 정황이 여기저기서 속출한다
. 국회의원 가족, 지자체 의회 의원, 지방 공무원까지 주체도 다양하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도 전에 상자 틈새로 재앙이 삐져나온 것 같다. 대체 상자 속에는 얼마나 많은 부정이 담겼을까.
신뢰는 무너졌다. 스물 다섯 번째 배신이었다. 어쩌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주택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일지도 모른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장관직을 걸겠다고 했다.
양치기 소년 앞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더 이상 ‘양치기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사람들은 토로한다.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말뿐이 아닌, 주택공급 성과를 국민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뿐이다.
ehkim@heraldcorp.com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이재명, LH 투기의혹에 “녹물로 밥 못 지어…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생선가게 지키는 점원 고양이었다, 당혹·배신감에 국민 분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안’ 반드시 필요…국회 책무 다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사는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다.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라고 더 가난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공직을 통해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얻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악용하는 범죄”라며 “공직자들에게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주어져 온 이유는, 그들이 재산을 탐하지 않고 국민에 봉사한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1대 국회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정부안 포함 총 4개가 발의돼 있다.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특히 이번 LH 사태에서처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해 말로만 개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벌써 8년째 이해충돌방지법은 번번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시늉만 하지 말고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마련된 국가수사본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위 출석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1.3.9zjin@yna.co.kr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는 지난해 8·4 대책과 지난달 2·4 대책 직전에 집중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김경만·양향자 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이 개발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LH 투기 의혹의 불똥이 여권 전체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경기도 광명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경기도 시흥 임야를 매입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또 양향자 의원의 경우 경기도 화성시 그린벨트에 연결된 맹지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곳은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아니지만, 시세차익 가능성이 높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근접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민심 이반 조짐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속 의원 일가의 투기 의혹까지 더해져 4월 재보선을 앞둔 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이날 오후 접수를 마감한 당 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등의 자진신고 내역을 토대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진행되면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부에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지만, 잇달아 터져 나오는 악재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역과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의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야당보다 잠재적 위험 요인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론 달래기와 국면 전환을 위해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읍참마속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한달 내내 악영향이 이어질 것"이라며 "장관이 사퇴해야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LH 투기 의혹’ 범야권에 득 될까 독 될까
LH 사태’ 반사이익 본 제1야당 국민의힘 오세훈 강공 ‘선회’…野 단일화 협상 난항
[뉴스웨이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향방을 뒤흔들어 놓고 있다. 야권이 단일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독주하던 박영선 후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열세에 놓여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이어 수면위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이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 ‘LH 사태’ 반사이익 본 국민의힘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중앙일보 의뢰로 5~6일 서울 거주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당 안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면 지지율 47.3%를 기록하며 39.8%의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를 앞 질렀다. 두 사람의 격차는 7.5%포인트로 이는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의 우세다.
안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오 후보 역시 단일화를 전제로 박 후보에 우위를 점했다. 오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를 전제로 45.3%의 지지율을 얻으며 41.6%의 박 후보에게 3.7%포인트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오 후보의 약진이다. 그간 박 후보와 안 후보와 비교해 열세를 보였던 그였지만 최근 범상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불과 한자릿수 후반대에 불과하던 오 후보 개인 지지율은 현재 20%를 훌쩍 뛰어넘으며 경쟁자들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유선(14.9%)·무선(85.1%)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야당에 유리한 부동산 이슈
정치권은 오 후보의 약진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으로 보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정치적 이슈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 또한 국민의힘에게 힘이되는 사안이다.
여기에 최근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민의힘과 오 후보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역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야당에게 유리한 이슈다. 때문에 2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야권 후보 개인 역시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을 선거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 후보는 9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느냐. 어쩌면 당연한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말하며 SH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1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에서 “LH를 비롯한 공공의 투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 정권의 정체가 부패 세력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전임 정권 시절의 일까지 조사하겠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반성보다는 적당한 조사로 덮어 버리고 옛날 자료 끄집어내서 흔들며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보당이 연 'LH 직원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관련자 엄중처벌' 등이 적힌 손피켓을 청사 담장에 붙이고 있다 .
◇ 오세훈 강공으로 단일화 난항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오 후보의 약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안 후보 역시 지지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야권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안 후보와 오 후보는 이번 여세를 몰아 야권 단일화 협상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이미 10일 회동을 통해 두 사람은 야권 단일화를 통한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서울시 공동 경영 방안에 합의를 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단일화 성사 이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안 후보와 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가 단일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정치생명에 직결되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후보 개인의 지지율 상승은 단일화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오 후보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3자 대결에서도 박 후보를 앞지르게 되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자 대결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온 상황. 오 후보의 독자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굳이 안 후보와 단일화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빈수레가 더 요란...LH 투기의혹 총 20명이라는데 누가 믿겠는가
[오풍연 칼럼] 소리만 요란했다. 빈수레가 시끄럽다던가.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투기의혹을 조사했지만 고작 20명 가려내는데 그쳤다. 사실 하나마나한 조사였다. “내가 투기를 했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당초 13명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투기가 의심된다고 공개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7명을 더 밝혀낸 셈이다. 바보가 아니고서는 자기 이름으로 땅 투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 이 20명은 간이 밖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차명 거래를 밝혀내는 게 본질이다.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조사단이 했을 일은 뻔하다. 등기부등본을 떼 실명을 비교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는 투기를 가릴 수 없다. 자금조사를 한 뒤 역추적을 해야 투기꾼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압수수색 시기도 놓쳤다. 민변 등이 공개를 했을 때 바로 국토부와 LH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어야 했다.
며칠 뒤 나갔으니 치울 것은 다 치웠을 것이다. 이는 미리 감추라고 한 것과 다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 놓아도 누가 믿겠는가. 피라미만 몇 마리 잡았다고 할 것 같다. 검찰 수사를 촉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이처럼 빈약한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밝혀졌고, 이 중 11명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을 할 당시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다.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도 조금 뜬금 없는 발표를 했다. 이날 비서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굳이 이 같은 발표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다. 청와대로 불똥이 튈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조사를 하다가 청와대 관계자가 튀어나오면 수사를 해도 늦지 않다.
박범계 법무장관도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 사람은 장관 자격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사돈 남말 하듯 한다. 이 정권의 사고뭉치다.
그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가진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검찰의)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다.
이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건가.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로 들린다.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해 자가당착이라는 뜻이다. “하나마나한 조사를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백 번 옳다.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의 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