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1인당 1억2219만원 대출.. 4년새 1300만원 급증 자영업자 폐업·개인 파산신고 늘면서 이자상환 유예·분할상환 요구도 증가
가계대출의 30%가 다중채무자, 전문가 "취약차주 선제적 관리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성기호 기자, 송승섭 기자]가계부채에 다중채무발(發)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전체 가계대출에서 다중채무자 대출잔액 비중과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늘면서 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등이 종료되고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이 다중채무를 리스크 수준별로 분류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채의 질 악화…곳곳이 지뢰밭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다중채무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대출금액은 1억2219만원으로 2017년(1억858만원)보다 1361만원 늘었다. 2017년 1억858만원, 2018년 1억1081만원, 2019년 1억135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1630조2000억원)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31.8%에 달했다.
다중채무 대출금과 차주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폐업하거나 장사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취업을 못한 청년층과 실직자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4분기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대상)도 2만3912명으로 1년전(2만2023명)보다 1889명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신청자는 9만9486명으로 1년전(9만3291명)보다 6%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도 2098명으로 1년전(932명)보다 1166명 늘었다. 신속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 중 연체가 없거나 연체일이 30일 미만인 이들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음에도 제 때 돈을 갚지 못해 이자상환 유예나 분할상환 요구를 해온 차주들이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속출했다. 이들은 사업 규모가 작아 금융부채 규모가 크지 않지만,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5만2572명으로 전년(83만884명)보다 2만1688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의 폐업률이 21.87%(17만9906명)로 가장 높았다. 소매업 20.98%(17만2645명), 음식점업 19.15%(15만7595명) 순이다. 지난해 음식점을 창업한 사업자가 17만5627명인 점을 비춰, 음식점 한 곳이 문을 열면 기존 한 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특히 소매업과 음식점업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생계형 가구가 집중돼 있는 업종이다.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대법원이 집계한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는 5만379명으로 1년전(4만5642명)보다 4737명 늘었다. 최근 5년 간 최대 규모다. 지난해 파산신청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6월 이후 급격히 늘었다.
또한 30대 이하 연령과 고소득층의 다중채무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때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열풍도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726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신용카드 할부액 같은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한은은 주식·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해 전방위에서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분석했다. 주식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금리 인상 시 뇌관…관리·감독 필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다중채무자와 저소득층의 부실 문제가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실물경제에 충격을 안기는 복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는 대게 시중 은행들에서 먼저 빌리고 대부분 금리가 높은 2금융에서 재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금리가 오르면 바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중부실차주’의 위기는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생활자금 용도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현금화할 자산이 없어 더 위험하다"며 "고소득자의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이 빠르게 늘어난 건 ‘분명한 경제위기의 뇌관’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다중채무자 중심의 부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차주를 구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축적된 다중채무자의 빚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회복 여력을 판단해 빚을 갚을 수 있다면 추가 신용공급을, 원금상환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 역시 "금융당국이 만기를 연장해준 대출자 중에는 이자도 못 갚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은 코로나19가 끝나도 돈을 갚기 어렵다"면서 "정상여신으로 분류돼 있으니 부실이 숨겨지고 은행이 적절한 대응일 미루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채무조정에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위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신용이 괜찮은 사람이라 판단해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미국의 채권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처지에서는 차입금리가 더 중요한 만큼 부실 여부를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가계 빚이 처음으로 17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을 1726조1000억원으로 집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년보다 125조8000억원 불어났다. 가계신용은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 외상 구매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이다.
지난해 가계 빚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2016년(139조원)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연간 가계 빚 증가액은 2015년(118조원)부터 2017년(108조원)까지 3년 연속 1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각종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자 2018년(86조원)과 2019년(63조원)에는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버블(거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집값과 주가가 들썩이자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분기별 가계 빚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1분기 4.64%에서 지난해 2분기에는 5.17%로 높아졌다. 지난해 3분기(6.97%)와 4분기(7.86%)에는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다. 지난해 부동산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소비자들이 집을 살 때도 필요한 돈의 일부를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 중에도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마련해 주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연도별 가계신용잔액.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한은은 신용대출을 기타대출 항목에 포함해 통계를 낸다. 지난해 말 기타대출 잔액은 71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695조1000억원)보다 24조3000억원이 늘었다. 분기별 기타대출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3분과 4분기 기타대출 증가액은 두 분기 연속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을 넘어섰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활자금 수요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등의 외상 구매 잔액은 지난해 말 95조9000억원이었다. 지난해 9월 말보다 2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가 원인이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가계 빚이 급증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만일 앞으로 집값이나 주가가 급락하면 막대한 빚을 얻어 집이나 주식을 산 가계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급증한 가계 빚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거품과 연관돼 있다. 정부의 공급대책 등으로 집값이 내려갈 경우 가계 부채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져 관련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별로 관리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대출 고객별로 전환하는 내용이 대책의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금융회사를 합쳐 DSR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객은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가계 대출을 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2~3년 동안 가계 대출 증가율을 관리 목표치(4~5%)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효성·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빚 갚으려 또 빚냈어요…" 다중채무 500조 금융부실 불씨될라
금융사 3곳 이상에서 겹대출 3년반만에 100조원 급증 대형 금융부실 불씨될 우려
은행과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이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통상 저금리인 1금융권은 물론 고금리인 2·3금융권에도 의존하고 있어 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으므로 우려된다.
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숫자는 420만2000명, 이들의 대출금액은 총 501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빚은 1억1922만원이다.
다중채무자의 대출금액은 최근 몇 년 새 급속히 늘어났다. 2017년 1분기 말 402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무려 99조2000억원(24.6%)이나 늘었다.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이후 438조9000억원(2017년 4분기), 466조1000억원(2018년 4분기)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다중채무자 숫자도 2017년 1분기 말 383만5000명에서 지난해 3분기 420만2000명으로 9.6% 늘어났지만 대출금액 증가 속도가 더 빨랐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 1인당 빚은 같은 기간 1억487만원에서 1억1922만원으로 1435만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 다중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1585조5000억원)에서 31.6%를 차지했다. 다중채무는 서로 다른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데 대개 1금융권(은행)에서 빌리지 못해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털, 종금사 등)이나 3금융권(대부업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 부실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윤원섭 기자]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대출이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이승환 기자]
다중채무자 (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카드론·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돌며 생활비 돌려막는 주부
급증하는 다중채무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금액 3년새 14%늘어 1억1900만원 빚 늘고 소득은 1% 증가 그쳐 채무상환능력 갈수록 떨어져 전문가 "주식 신용매수 줄이고 저신용자 중금리 대출 늘려야"
# 두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장 박 모씨(43)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돈벌이가 어려워지면서 생활비 충당을 위해 카드론 5건, 현금서비스 2건, 대부업체 1건 등 지금까지 총 4000만원의 빚을 졌다. 아파트관리비, 월세 등이 급해 닥치는 대로 대출을 받다 보니 대출을 대출로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 덕분에 신용점수는 500점대로 떨어지고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고금리인 2·3금융권에 의지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다중채무발 가계부채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 다중채무자들은 대개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고 2·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고, 상환 능력도 낮아 돌려막기를 하면서 잠재 부실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다중채무를 리스크 수준별로 분류해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중채무발 금융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우선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났지만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아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은 2017년 1분기 1억487만원에서 2020년 3분기 1억1922만원으로 13.7% 늘어난 반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7년 3만1734달러에서 2020년 3만2115달러로 고작 1.2% 늘었다.
다중채무자들이 대개 저신용자임을 감안하면 소득 증가 수준은 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어 채무상환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다중채무자는 정의상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뜻하는데, 은행 3곳에서 빌린 사례보다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3금융권에서 빌린 사례가 훨씬 더 많다"면서 "이들이 신용등급 하락과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2·3금융권까지 갔다는 것은 자금 여력이 불안정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다중채무자 수와 대출금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직자 등이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다중채무 대출금과 차주가 늘어난 원인으로 주식 열풍도 꼽혔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주식가격이 하락하면 대출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주가가 10~20% 떨어지면 부유층은 버틸 수 있지만 여기저기서 빚을 내 공격적으로 투자해놓은 서민들은 버티기 힘들다"며 "특히 신용융자를 받은 사람들은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손실을 실현하고 털고 나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에서 주식투자자금으로 빌린 돈이 20조원,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빌린 주식투자자금이 40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고 이게 부실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빈 교수는 이어 "주식시장 신용 매수를 규제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통화를 푸는 것은 실물경제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돈들이 서민들 대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신호"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다중채무자에는 자영업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누리고 있는 금융 규제 완화 조치가 종료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타격받은 자영업자에게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허락해 주고 있다. 다중채무 부실이 우려되면서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에 즉각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다중채무는 위험한 부채"라면서 "일단 생존하기 위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주다 보면 점점 더 빚이 많아지고 위험을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갈 수 있으니 지금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중채무 중에서도 부실 수준을 나눠 고위험군 관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중채무의 다른 이름은 고금리"라며 "이자 부담이 적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은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김혜순 기자 / 이새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2020년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인포그래픽.[서울시 제공]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 ‘50대 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2020년 파산·면책 신청자 분석
22%는 외환위기 때부터 고통 원인은 생활비부족·경영파탄 순
총 채무액 1억원 이상은 41% 60%는 4건 이상 다중 채무자
지난해 서울시를 통한 개인파산·면책 신청자의 60%가량은 4건 이상의 다중 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청자의 80% 이상은 ‘50대 이상’이었다. 50대 이상 파산 신청자의 22%는 청년 시절인 외환위기(2008년) 전후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지난 15년 이상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2020년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은 1만683건인데,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은 11.7%인 1252건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신청인의 83.3%는 ‘50대 이상’이었다. 60대가 38.8%로 가장 많았고 50대 26.4%, 70대 15.4%, 80대 이상 2.7%였다. 이어 40대 12.1%, 30대 3.3%, 20대 1.3%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4%, 여성 42.6%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75.5%, 차상위계층은 4.1%였다.
이들이 빚을 지게 된 주된 이유는 생활비 부족(44.5%, 복수응답) 때문이었다. 이어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구입’ 또는 ‘낭비’ 때문이라는 응답도 각각 1.7%, 0.6%에 달했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이유로 ‘원리금이 수입 초과’(33.6%), ‘실직’(21.4%), ‘사업 폐업’(12.9%) 등을 들었다.
센터를 경유한 파산 신청자의 59.0%는 총채무액이 1억원 미만이었다. ‘ 5000만∼1억원’은 23.9%, ‘2500만∼5000만원’은 19.2%, ‘2500만원 미만’은 15.9%였다. 총채무액이 ‘1억∼2억원’인 신청자는 18.0%였고, ‘2억∼4억원’ 13.5%, ‘4억원 이상’은 9.5%였다 . 또 신청자의 59.9%는 4명 이상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100만원’이 59.4%, ‘50만원 미만’이 21.8%, ‘100만∼150만원’이 13.5% 등의 순이었다. 센터 관계자는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신청인 비율이 81.2%인 점을 감안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청인의 절반가량은 5년 이상 생계에 쪼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이 지급불가능 파탄 시점부터 파산 신청일까지 소요된 기간을 파악한 결과 ‘4년 이하’는 51.4%에 불과했다. ‘5∼9년’이 16.8%였고 ‘15∼19년‘ 15.6%, ‘10∼14년’ 10.2%, ‘20년 이상’ 6.0% 순이었다.
연구원은 “잠재적 파산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신청자 비율이 21.6%”라며 “채무자 5명 중 1명은 과거 청년 시절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분석했다.
센터 측은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이라며 “중년을 넘긴 신청인 중 상당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며 일부는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은행들의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간 차이가 확대되며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요동치는 금리에 빚을 낸 차주들이 숨 죽이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소득도 마땅치 않은 차주들은 내야 할 이자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85%를 기록해 전월보다 0.01% 포인트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0.2% 포인트나 뛴 수준이다. 예대금리 차는 전체 대출(기업+가계)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을 의미하는데 예대금리 차가 벌어진 건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인 탓이다.
최근 대출 금리는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를 포함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1등급 기준)는 연 2.4~3.6% 수준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0.5~0.6%포인트 안팎 올랐다. 그동안 자산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저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일찍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완만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말 기준 4대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2.34~3.95%로 작년 7월 말(2.25%~3.95%)보다 최저금리가 0.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제한‘ 압박을 받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주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의 69%(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우려 요인이다. 3~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가계대출의 변동 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69.7%로 2018년 12월(70.1%)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금리 상승도 대출금리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지난달 말 기준 0.856%로 반년 새 0.095% 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동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때 1.6% 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후 은행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신금리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0%대로 떨어진 뒤 1%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예대금리차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로 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이자 상승폭은 커져 빚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규모도 차주들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이미 1726조원을 넘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50%에 못 미쳤던 변동금리 대출은 올 1월에 '빚투' 영향을 받아서 70%를 넘어섰다.
은행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며 수신액이 늘어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할 상황도 못 된다”며 “시장금리 오름세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이런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조만간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예고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족들도 불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중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이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처럼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빚투’로 부동산, 증시 투자가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인데 현실화 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수 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8일 대전의 한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한은 "급격한 인플레이션 가능성 낮아"...변수는 '가계 빚'
한국은행이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국내의 주식과 주택 등 자산 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 불균형 위험은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의결했다.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리해, 한 해에 두 번 이상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다.
“인플레이션 지속 확대 가능성 작다”
자료: 한국은행
한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전망을 한 이유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로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4월 배럴당 19.61달러까지 내려간 뒤 지난달 5일 58.66달러로 1년여 사이 3배 가까이 올랐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가격을 합친 국내 에너지 가격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9% 상승했다. 특히 소비자의 체감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밥상물가(식료품 가격 등)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제히 오름세다.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하면서 축산물의 가격이 올랐고,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의 작황이 나빠진 탓이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각종 지표로 나타난다. 인플레이션을 감지하는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해 8월 0.51%의 저점을 찍은 뒤 10일(현지시각) 1.5% 초반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시민들의 전망치)은 지난해 5월 1.6%에서 지난달 2%까지 0.4%포인트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코로나19 여파가 해소되지 않은 탓에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일부 신흥국은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집단면역 형성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박종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글로벌 경기 회복 흐름과 더불어 금융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가 물가에 반영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억눌린 수요가 분출되거나 원자재 가격에 따른 물가상승은 유의해야겠지만, 코로나19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가계 빚 늘면서 위험부담 상승…금융 불균형 우려
자료: 한국은행
보고서는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국내의 금융 불균형의 위험을 경고했다. 금융 불균형은 부채의 규모가 경제의 생산역량이 산출하는 미래소득의 현재가치를 크게 뛰어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계 빚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경제에 주는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개인의 주식투자가 늘었고, 집값 급등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은은 국내의 자산 가격 상승속도가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보다 상당히 빠르다는 평가를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전월 대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42%(20년 9월)→0.32%(20년 10월)→0.54%(20년 11월)→0.94%(20년 12월)로 급격히 높아졌다. 현재(2월 기준)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월 대비 0.89%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국내 자산가격 상승에는 국내·외 거시 금융정책 완화 기조와 자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경제 주체들의 낙관적 기대가 공통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에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축소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작용했고, 주택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 시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자금 수요가 남아있는 데다, 주택매매와 전세 관련 거래 수요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예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주가상승 등을 통한 금융여건 개선이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향후 자산가격의 빠른 상승세가 지속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심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가계빚 '경고등'…금리상승發 쇼크 온다(종합)
은행 가계대출 1000조 넘어…금융권 전체 대출 9.5兆 급증 국고채 금리 장기에 이어 단기까지 들썩…이자부담 증가 불가피 올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6% 전망 지난달 가계 대출 사상 첫 1000조 돌파…빚투·영끌로 빚 눈덩이
[아시아경제 이광호, 박선미 기자]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계빚에 경고등이 켜졌다. 폭증하던 신용대출이 진정됐지만 이사철과 급등한 전셋값 등의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커지면서 지난달에도 7조원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최근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으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것.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빚투(비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가계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정부의 대출 옥죄기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가계는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은행들도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을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11일 금융권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전월(996조4000억원)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1000조원대에 진입했다. 2월 증가폭으로는 지난해 2월(9조3000억원)에 이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전세대출은 3조4000억원으로 전월 2조40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다시 1조원 증가했다.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5000억원이었다. 한 달 전(10조4000억원)에 비해 둔화했지만 지난해 12월(8조8000억원)보다는 많은 규모다. 2월 가계대출 증가율로 따져보면 2019년 5.3%, 2020년 5.0%였으나 올해는 8.5%로 커졌다.
시장금리 본격 상승 조짐 "이자 폭탄 떨어질라"
사상 최대 가계 부채 상황에서 최저금리였던 시장금리가 본격적인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2월 말 1.02%였던 국고채 3년 물 금리는 지난 9일 1.206%에 마감하면서 18.6bp 뛰었다.
단기 금리는 은행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나 은행연합회가 공시하는 코픽스(COFIX) 금리에 영향을 끼친다. 즉 단기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9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예고하면서 향후 금리는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당국이 이달 중 역대급 가계부채관리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자 부담이 큰 가계를 비롯해 서민들의 자금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 방안이 발표되면 시중은행들이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신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은행권 대출 증가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6%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로 인한 수익 창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당국은 대출 조이기…은행 포트포리오 개선해야
지난해 국내은행의 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10%를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출증가율 6.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4.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과거에 대출이 급증한 후 자산건전성 악화가 따라왔던 점과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상환능력이 2016년 이후 지속해서 악화한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대출 급증은 국내은행의 중단기적인 자산 건전성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은행권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도 지난해 4분기 역대 최저치인 1.38%까지 떨어졌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지난해 급격히 팽창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출 포트폴리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은행 대출 (CG)[연합뉴스TV 제공]
[사설] ‘빚투’ 광풍이 부른 가계 빚 1000조원
SK바이오 청약에 사상 최대 63조원 몰려 저금리에 부동산·주식 ‘빚투’‘영끌’ 지속 선제적 리스크 관리하고 정책방향 바꿔야
백신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 이틀간 63조6000억원이 몰려 역대 증거금 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59조5543억원)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58조4237억원)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240여만 계좌가 청약에 참여해 최다 건수 기록도 깼다. 기업 가치를 고려해 장기 투자에 나선 사람도 있겠지만, 단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따상(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시작해 상한가 기록하는 것)’을 노려 주식 문외한들까지 청약에 뛰어든 사례가 적지 않다.
‘따상’에 성공하면 단 하루 만에 공모가(6만5000원)보다 훨씬 큰 주당 10만4000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이 정도면 투자라기보다 투기 광풍에 가깝다. 10주만 청약해도 최소 1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모주 균등 배분제(청약이 대거 몰려 균등배분에도 불구하고 결국 32만명은 1주도 못 받게 됐다)가 도입된 데다 여러 증권사에서 동시에 청약할 수 있는 중복 청약이 허용된 것도 흥행을 부추긴 요인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부동산값 급등 여파로 불붙기 시작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로 한 부동산 투자)·빚투(빚내서 투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오죽하면 온 나라가 투기판이 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겠는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1003조1000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900조원을 처음 넘어선 지 불과 1년 만에 1000조원을 넘긴 것이다.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가계 빚 증가 속도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데는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빚투에 뛰어든 탓이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값 상승을 부추기면서 지난해는 부동산, 올해는 주식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가파른 빚 증가 속도는 그 자체로도 우려스럽지만, 더 큰 문제는 금리다.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것을 비롯해 시중 금리는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런 오름세가 지속하면 당장 1000조원의 빚을 짊어진 가계는 이자 부담의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가계대출 70%가 변동 금리다. 금리 문제는 가계에 국한하지 않는다. 소비 위축과 기업 실적 악화는 물론 자칫 잘못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값 하락이나 거품이 잔뜩 낀 증시 급락 등 자산가격 하락까지 겹치면 그땐 걷잡을 수 없다. 물론 금리 수준이나 연체율 등을 볼 때 당장은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 금융위원회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 금융위는 이달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을 금융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적용하는 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DSR 적용이 엄격해지면 추가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청년이나 무주택자에게는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지만, 가계 돈줄만 조이는 근시안적인 처방만으로는 늘어나는 가계 빚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긴커녕 금리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에 고통만 안길 가능성이 크다. 이들을 위한 세심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영끌이나 빚투는 전 국민이 투기판에 뛰어들지 않으면 못 배길 정도로 신뢰를 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부동산정책을 비롯해 오만과 고집으로 일관하는 그릇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하지 않으면, 빚투 현상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데이]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사진=픽사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