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위로금·손실보상금…정부 돈 풀라는 압박 거세져

 

 

 

 

사진=연합뉴스

한 소상공인이 텅빈 가게를 지키고 있는 모습. 사진=이기륭 기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홈페이지 캡처]

 

 재난지원금·위로금·손실보상금…정부 돈 풀라는 압박 거세져

농어민 지원금은 보편지원”…상임위 의결, 불구 재정당국은 반대
선거 앞 정치권 지원금 퍼주기 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지원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선택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상의 확대와 보편적 지원 성격까지 띄면서 재정당국이 반대입장을 표하는 등 공방이 예상된다.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1조6297억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편 지급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은 지원해야 하지만 농어민이라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피해 지원이 필요한 농촌 관광, 농촌 일자리, 화훼농가 등 부분별 지원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한 상태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정 당국은 최근 위기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신인도 등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범 농업계가 농업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 15%의 농특회계를 쓰면서 정작 농업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 농경연은 “아직까지 상임위 차원의 심사 결과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예산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치권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이를 이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가 제시한 재난 위로금 성격의 서울시민 10만원 지급 공약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공방을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관련법 입법 추진으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 제정·공포 후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만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소급 적용까지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

©(주) 데일리안

한 행인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대의 노래방 앞을 지나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헬스장 노래방 지원금 500만원서 더 늘린다

◆ 누더기된 추경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액을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결정한 500만원보다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추경안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보다 두껍고 넓게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집합금지 연장 사업체 지원 확대, 영업제한 매출 미감소 사업체 지원 신설,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6조7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중 영업금지 기간이 가장 길었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업소 등 11종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당은 이 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 정치권에서는 여당 요구대로 각 업종에 추가 지원을 하면 최소 3조원 이상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와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된다.
박 의원도 "어떤 분야에 얼마를 하는 계획은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며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급조된 정부 추경안이 실효성이 없다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장 불필요한 사업이 많은데 세출 구조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애초 추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고용현황이 좋아졌음에도 일자리 사업에 대폭 예산을 투입하려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지만 아무 답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을 정할 때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이미 했다"며 "연초 조기 집행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구조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채종원 기자]

선거 맞춰 서두르더니…추경, 재난지원금 줄 곳 아직 못정해

국세청 자료 4월초에야 완성
先국회통과·後사업내역 확정
초유의 `추경 촌극` 벌어질수도

농가당 100만원 주겠다지만
야당 반발 심해 무산될 수도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경안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답안지가 없는 내용을 토대로 추경 심의를 하다보니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가져올 답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회의를 하고 있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국세청으로부터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강성천 차관)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을 급히 짜도록 하면서 국회에서는 졸속 추경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경안에는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편성돼 있지만, 아직 매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대상과 지급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이다.
`선(先)추경안 국회통과-후(後)사업내역확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촌극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사업`들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 심의 자체가 공전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소위에선 정부 사업 내용을 사실상 새로 짜다시피 했다.
정부가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여행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대해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편성해왔지만, 정작 매출 데이터 부족으로 10개 업종 선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하고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종이 변경될 수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월 초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는 지난달 25일 마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데이터로 구축하는 작업을 말한다.
국세청은 통상 부가가치세 자료를 입력하는 데만 한 달 정도가 걸리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요청한 매출 증감 통계치로 재가공해 내려면 3월 말이나 4월 초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3월 23~24일 예결위 소위가 돌아가며 본격적인 추경 증감액 심사가 이뤄지지만 데이터 부족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국세청이 현재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며 "경영위기 10개 업종 선정은 예산소위 심사에 들어가기 전인 이번주 말께를 목표로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업의 정확한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추경안이 오는 25일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여부 판별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여권이 4·7 재보궐선거를 겨냥해 추경 편성을 앞당긴 탓에 졸속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표본수가 전체 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일단 예산을 받은 뒤 업종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라며 "선거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다 보니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선거를 앞두고 같은 여당 내에서도 제각각 증액 목소리를 내다 기대감만 키우고 정작 돈은 주지 못하는 `촌극`도 벌어지는 중이다. 여당 일각서 주장한 `농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여당의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추경 심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화훼 농가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하루 전인 18일 농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조70억원 등을 추가한 1조6711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는데,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농가당 100만원 `묻지마` 재난지원금도 추경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송민근 기자 / 윤지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자치구, 미취업 청년에게도 재난지원금 준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좁아진 취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관광분야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1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와 25개 자치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오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25개 자치구가 먼저 서울시에 지급을 제안해 마련됐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예산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서울시도 3000억원을 보태 총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큰 업종과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으로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학원과 노래방,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핵심 지원 대상이다.
시와 자치구는 장기간 영업 중단으로 자금 조달이 막힌 소상공인의 숨통을 뚫어주기 위해 저리 융자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공연과 전시가 줄줄이 취소돼 설 자리를 잃은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외국인 입국이 중단되면서 손님이 급감한 여행·호텔 등 관광업 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종사자도 이번 지원 대상에는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을 떠나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도 특별 지원이 이뤄진다.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 청년수당'과는 별개로 코로나19 여파로 높아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각에서는 청년층을 특정한 지원금은 다음 달 7일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지원금은 자치구가 먼저 제안해 마련된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도 각 자치구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 자치구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을 추려 서울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토대로 여러 자치구가 중복해서 지원을 요청한 대상을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면서도 피해가 큰 업종에는 더 큰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2조3000억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쓰면서 농어민에게는 한 푼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재원.
[그래픽=윤재갑 국회의원실]

 

 

 

농가당 100만원', 與 예결위·예산당국이 제동

민주당 예결특위 입장문
농해수위 의결 '농가당 100만원' 지원금에
"화훼·급식·과일·농촌여행 등 선별지원 해야"

丁총리 "검토는 하겠지만 기대마시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예산안을 쏟아냈으나 국회 예결위와 예산당국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9일 여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 추경 심사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방역 조치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실질적 피해를 본 화훼 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농가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농해수위는 전날(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가당 100만원의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70억원 등을 추가한 1조6711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농어민 100만원 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언급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추가하는 것도 국회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며 "여야가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의 예결위 간사인 박 의원이 "실질적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어민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8일) 농어민에 대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정세균 총리도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여야가 모처럼 지혜를 모아서 낸 안이니까 정부로선 진지하게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너무 크게 기대하시지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농어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전면 취소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피해 농가에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농가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화훼 농가▲ 급식 납품 농가 ▲과일 재배 농가 ▲농촌 여행 관련 업종 등을 추경 지원 대상으로 검토돼 왔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민주당 예결위가 앞장서서 농가당 100만원 재난지원금에 제동을 건 것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결정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이번 선거의 최대어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인데, 두 곳 모두 농민 유권자의 비중이 낮은 대도시라는 것이다. 농가에 대한 '묻지마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오히려 한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도시 월급생활자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을 보면서 농촌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나 기준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 있지만, (유권자의 표 계산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한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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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文정부, 전기료 감면하면 뭐하나…월 10만㎾ 쓴 사업장 내달 30만원 오른다

한전, 22일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 고시 예정
전력 소모 많은 공장 둔 산업체·기업 직격탄

"불로소득 한전, 전기료 부담 덜 방안 모색해야"

내달 2회차 연료비 조정단가 반영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
전력 소모가 많은 공장을 둔 산업체나 기업들은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월 10만kWh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요금이 최대 30만원, 월 20만kWh 쓰는 사업장의 경우 6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받은 소상공인 115만명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연료비 연동제' 실시로 인한 전기료 인상으로 재난지원금 2200억원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 평균 영업이익률은 5%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마진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산업체에 인상된 전기료가 큰 부담이 되는 배경이다.

연료비 상승분 4~6월 전기요금에 합산 청구
중소기업·산업체 코로나 경영난 더 악화된다

한국전력은 오는 22일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2회차분)를 고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조정요금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에 합산 반영된다.

이번 연료비 조정요금 단가는 기준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11월)와 실적연료비(2019년 12월~2020년 2월)의 차이가 요금에 반영해 계산됐다.
연료 수입 가격 변동분을 합리적으로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 오르는 셈이다.

단 한국전력은 분기별 조정단가를 1kWh당 ±3원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요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량이 적은 가정용 전기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인상폭은 올라봤자 1000원 안팎이다.

하지만 전력 소모가 많은 공장을 둔 산업체나 기업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데일리안이 한국전력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월 10만kWh를 사용하는 사업장(산업용전력(을)-고압A-선택Ⅱ, 계약전력 1000kW)이 연료비 조정단가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분석한 결과 최대 30만원(10만kWh✕3원)이 상승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전력 소모가 많은 공장을 둔 산업체들은 부담이 더 크다. 같은 조건에서 월 20만kWh 이상 쓰는 공장을 돌리는 사업장의 경우 요금은 최대 60만원(20만kWh✕3원)가량 더 내야 한다.
이같이 인상된 전기요금이 국내 중소기업 및 산업체들 경영난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며 고정비를 절감해야 하는 형편인데 예상치 못한 악재를 만나서다.
각종 연구단체에서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 영업이익률이 5% 내외로 보고되는 만큼 전기료 인상에 기업들이 체감되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지엠 창원 도장공장의 상도 자동 도색 공정 라인을 시험운영 중인 모습.
ⓒ한국지엠

추경 풀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해줬는데
연료비 연동제로 요금 다시 올라 효과 '반감'

문재인 정부는 최근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받은 소상공인 115만명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3개월 집합금지는 50%, 제한업종은 30% 각각 감면해 총 2200억원이 투입됐다.
또 소상공인 및 기초수급자 등에게 올해 1~3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며 재난지원금 2200억원은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
전기료 납부기한 연장(유예) 역시 결국 내야하는 돈이라는 점에서 부담은 결국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

노동석 서울대 전력연구소 박사는 "유가·연료비가 높은 시점에 연료비 연동제를 더 일찍 도입했으면 전기요금이 계속해서 내려갔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가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앞으로 전기요금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지난해 한전은 글로벌 유가하락에 영업이익 4조원 흑자를 거뒀는데 이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불로소득을 거둔 만큼 어려운 시기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합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예술극장 앞
사거리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서울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보편지급' 물건너가나

정부 지원 대상서 빠지는 마을·전세 버스 종사자 등 지원 거론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편지급도 거론됐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20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 3000억과 자치구 예산 2000억, 총 5000억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구청장협의회는 지원금 편성 규모 등에서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자치구 분담금과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여왔다. 지원 대상의 경우 각 자치구마다 업종 비중이 다를 뿐더러 각 자치구에서 내야할 분담금이 달라져서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가 대승적으로 받아드려 내는것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마다 조례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원하는데는 이견이 없다"며 "자치구마다 내야할 분담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정부의 4차 재난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마을버스 종사자, 전세버스 종사자, 문화·예술인 단체, 민간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로써 당초 자치구와 시의회에서 나온 보편재난지원금은 무산됐다. 앞서 자치구와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 시세수입은 3조8000억원가량 더 증가해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계속해서 선별지원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인 만큼 계층을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을 지켰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 올 들어 민생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 소상공인 저리 융자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선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많이, 가장 깊게 피해를 입은 계층을 선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후에도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한정된 제한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것을 기조로 유지해왔다"며 "현재까지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나 시장부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규모 예산조정을 단행할 행정적 동력도 부족하다는 판단도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경기도처럼 시민 전체에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들어갈 예산도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편재난지원금 지급이 서울시 재정을 악화 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與 "4차 재난지원금 대상 690만명…3차 대비 200만명 늘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野 선거 전 '돈 뿌리기' 비판에
"대한민국 국민, 돈 받고 표 찍는 수준 아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관련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00만명 정도 늘어나, 대략 정부 추산으로는 690만명이 해당될 것"이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에 조금 더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췄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올해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에 속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액은 3차 재난지원금보다 200만원 늘어난 500만원으로, 여기에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3개월 동안 감면하는데 평균 100만원 정도 추가된다"며 "그러면 (최대) 600만원이 조금 넘을 수 있다. (최대) 500만원 버팀목 자금에 전기요금이 플러스 알파(+α)"라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원대상에 노점상이 추가된 것에 대해선 "등록된 노점상을 전국적으로 4만 곳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노점상이라는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보다 전체적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린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당정은 노점상,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에 대해선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19조5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은 이미 확정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15조원 중에서 9조90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등을 활용한다"고 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한국은행의 국채 직매입 방식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규모가 2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도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추경안에) 빠져 있다. 국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야권에서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돈 뿌리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과거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와는 다르다"며 "국민들이 누가 돈을 줬다고 해서 그 돈을 받고 표를 찍는다, 안 찍는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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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선 서울시선관위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19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안국빌딩에 꾸려진 박영선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1.03.19.이승환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박영선의 ‘재난위로금’ 공약 논란

 野조수진 “‘금권 선거’의 추억 떠올라” 작심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선 ‘금권(金權) 선거’라는 등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KS서울디지털화폐란 서울시가 가치를 보증하는 전자화폐로, 원화와 가치가 동등하다는 게 박 후보 측 설명이다.
스마트폰으로 지급·결제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으며, 정책 목적에 따라 보유기간이나 사용처 등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한다.

이어 박 후보는 “위로금은 지급 6개월 내 소멸하는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로 발행될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투자와 관심을 늘려 서울을 ‘프로토콜 경제’의 허브로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이 위로금 지급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박 후보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에겐 원래의 전통적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스마트폰이 있는 분들에게 디지털화폐를 우선적·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난위로금 지급에 드는 예산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예상보다 많아 약 4조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이 낸 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런 박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민주당은 특정인이 당선되면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해 재미를 봤다”며 “금권 선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특정인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을 뜻한다.
당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고 후보 지원유세에서 그가 당선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이번 박 후보의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끝날 것”이라며 “(보선이 치러지는) 4월7일은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심판하는 날이다.
민주당 소속 시장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선거여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이런저런 이유로 박 후보의 당선이나 박 후보의 서울시장 1호 결재는 현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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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평성 강화와 사각지대 최소화에 전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다. /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의 이유


속도 따지다 사각지대 생길라…
‘매출 대신 소득 자료 활용하자’ 주장도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 썼다.”
자영업자 매출·소득 간극 반영 못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원칙이다. 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도 같은 기조로 말했다. “기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보다 피해 소상공인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부터 남다르다.
자영업자 대상 편성 예산이 6조7350억원으로 3차 재난지원금(4조1000억원)보다 많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선정 기준은 ‘매출’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종 10개는 특별히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을 받는다.
 
방역 대책으로 아예 문을 닫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5인 이상 모임금지 등으로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못한 업종까지 두루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전략이다. 얼핏 ‘두텁고 촘촘해졌다’는 정부의 설명은 들어맞는 듯 보인다.
실제로 3차 재난지원금 수혜 소상공인은 280만명이었는데, 이번엔 385만명으로 100만명 넘게 늘었다.

‘두텁고 촘촘한 지원’에도 고개 드는 불만

 

그럼에도 자영업계 불만은 현재진행형이다. 애초에 선별 지원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방식이긴 하지만, 현장의 불만을 단순히 볼멘소리로만 취급하긴 어렵다. 무엇보다
‘매출 감소’기준을 향한 비판 논리가 뚜렷하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업종별로 영업비용이 천차만별인 탓에 매출 감소 폭이 실제 피해 수준과 비례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 비례 선별지급이 원칙이라면 사회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4차 재난지원금 역시 형평성·사각지대 논란을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매출이 자영업계 위기를 가늠할 경영지표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매출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지출해야 하는 각종 ‘영업비용’ 때문이다. 가령 업종마다 임대료와 인건비, 관리비 등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각각이다.
이런 비용은 자영업자의 실제 소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 매출 지표에선 이런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다.
두 자영업자의 지원금 지급 사례를 통해 ‘매출 감소’ 원칙의 문제점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서울 구로구의 오피스 밀집지역에서 1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장현영(가명·54)씨는 지난해 영업전략을 완전히 바꿨다.
그간 직장인을 상대로 홀 장사 위주의 영업을 벌여왔는데, 코로나19로 타격이 커서 홀 장사를 포기하고 ‘배달음식전문점’으로 변모했다.
마침 코로나19 확산 시기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매장 면적을 대폭 줄였고, 고용인원도 최소화했다.
 
그 결과,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영업이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장씨는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가 될 공산이 크다. 장씨는 “배달 장사가 쏠쏠해 손에 쥐는 소득으로 따지면 코로나 이전보다 상황이 좋다”면서 “지원금을 준다니 좋긴 한데 나와 같은 전략을 취한 점주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까지 피해 자영업자로 묶이는 게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정반대의 케이스도 있다. 인천 지역에서 편집숍을 운영하는 김종구(가명·34)씨는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늘었다. 매출 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1년 내내 역마진 구조로 제품을 판매한 덕분이다. 부담을 줄이고 매출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반면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은 줄지 않은 탓에 편집숍의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하지만 김씨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찌 됐든 전년 대비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자영업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출 감소 폭이 자영업계 피해와 상관관계가 없진 않겠지만, 피해를 온전히 드러내는 숫자는 아니란 설명이다.
 
대안으로는 ‘매출 대신 소득 자료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소득은 매출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를 제하고 자영업자가 실제로 거둬들이는 돈이니, 기업으로 치면 ‘순이익’에 가까운 지표다.
문제는 정부가 아직 2020년 소득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자영업자가 2020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는 올해 5월인데, 자료를 취합하면 상반기 중엔 지원이 불가능하다.
 
반면 자영업계 매출 데이터는 이미 갖춰졌다.
매출에 대한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신고가 지난 2월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차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도 국세청이 확보한 카드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따졌는데, 잡음이 만만치 않았다”면서 “부작용이 뻔한데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이 매출로 굳어진 건 기획재정부가 지원의 신속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피해 드러내지 못하는 ‘매출 지표’

하지만 이런 방식의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중소벤처기업부가 강조한 ‘두텁고 촘촘한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누구보다 지원금이 절실한 계층을 가려내고, 실제 피해에 비례한 선별 지원을 포기한 셈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선별 지급한 지원금의 총 합은 14조1350억원(2차 3조2000억원+3차 4조1000억원+4차 6조7350억원)이나 된다.

막대한 재원을 들인 3차례 선별 지급에서 같은 논란과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 실패한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신속성을 위한답시고 정교한 지원을 꼭 포기할 필요도 없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2020년 매출 자료를 확보했으니, ‘비용 변수’만 고려하면 실제 자영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를 추정할 수 있어서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019년 소득세 신고 자료와 한국신용데이터가 수집한 업종별 2020년 매출 자료를 토대로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 자영업자의 2020년 소득을 추려냈다.
2019년 소득세 신고 자료에서 업종별 영업비용을 구한 뒤, 이를 2020년 매출에 업종별로 대입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2020년 매출에서 2019년 영업비용의 90%(‘착한 임대인 운동’ ‘영업시간 단축’ 등 영업비용 감소 고려)를 빼 2020년 업계 소득 추정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이를 다시 2019년 소득과 비교했다.
그 결과, 업종별 전년 대비 매출 증감률은 -12~-18%이었지만, 소득 증감률은 -28~-120%로 더 큰 폭으로 벌어졌다. 자영업계의 매출과 소득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양준호 인천대(경제학) 교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코로나19 극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가 어떤지 모른 채 선별지원의 규모만 불어나는 상황”이라면서 “피해 자영업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원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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