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강조하는 미국,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흔든 것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접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스틴, 블링컨 장관, 문 대통령,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동맹 강조하는 미국,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흔든 것은 누구인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12일 미국·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16~18일에는 한국·일본 등과의 고위급 회담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18~19일에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도 마쳤다.
미국은 중국과의 첫 만남부터 한국, 일본과의 결속을 과시했다.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동맹을 부각시키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을 강조하면서 주목받는 것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삼각안보체제를 망쳤고, 미국이 이를 복원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대체 삼각안보체제가 무엇이고, 정말 한국 정부가 이를 망칠 수 있는 것일까.

■중국 견제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쿼드를 활용한 중국 견제는 예상보다 미미했다. ‘중국’을 겨냥한 발언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사실 쿼드의 성격이 안보협의체인지 포괄적협의체인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아도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쿼드 정상회담 직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중국에 관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쿼드 정상회담의 결과물 역시 안보가 아닌 포괄적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개도국 백신 지원 강화’, ‘기후워킹그룹 설립’, ‘신기술 워킹그룹 형성’ 등이 합의됐다.
오히려 이러한 간접적 중국 견제보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합의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확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 논의됐다.
이는 일본의 국내 정치, 한국의 대북정책과 연관된 사안들이다.

쿼드 정상회담에서 잠잠했던 미국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작심한듯 중국 견제
발언을 쏟아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일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 뒤 4명 모두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열었다.

회담 결과는 ‘중국’ 비판으로 채워졌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 국제질서와 합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은 미일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경제·군사·기술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도 이어졌다. 블링컨 장관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티베트와 신장에서는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위배되는 해양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 한국도 같은 입장을 갖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과의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는 않았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3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결과적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는 쿼드가 아닌 오랜 동맹국인 한국·일본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구체화됐다.
대중국 전선 형성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공산당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억압’이다. 미국은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냉전 시기 공산권 견제를 위해 만들어진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주목하게 만든다.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는 동아시아 냉전의 역사와 함께한다.
미국은 1950년대 동아시아 안보질서를 재편하며 한국과 일본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안보분업구조’를 만들었다.
이른바 ‘허브 앤드 스포크(Hub & Spoke)’ 방식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중심축에 한국과 일본이 독립된 바큇살처럼 연결돼 있는 형태다.

즉, 한일 간에는 직접 동맹이 없어도 중심축인 미국의 역할 조절에 의해 삼각안보체제가 운영 및 유지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의 안보 구조가 필연적으로 ‘방기’(버려짐)의 우려를 만든다는 점이다.
미국과의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보구조 재편을 내세운 미국의 요청은 무시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전후에 발생했던 일들이다.

미국은 1957년을 기점으로 이른바 ‘로스토우 노선’을 내세우며 동아시에 대한 군사 원조를 경제개발 원조로 바꾼다.
안전보장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수혜국의 경제개발을 통해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시기 미국의 무역적자가 시작됐고, 일본은 경제발전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었다.

이에 당시 미국 케네디 정권은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세운다.
이를 위해 1961년 11월 케네디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조기실현을 촉구했다.
당시 미국의 다급함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기점으로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은 자본주의 진영을 방어하기 위해 기존 안보구조를 재편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선택은 한국과 일본을 ‘우호적으로 연결’시키고,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이었다.
1960년대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근간은 이렇게 구성됐다.

■한국은 안보구조 재편을 수용하기만 했나

그렇다면, 1960년대 동아시아 안보구조가 재편되던 당시 한국 정부는 수용자적 역할만 했을까. 한국 외교부가 자랑하는 1960년대 치적 중 하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단안보체제’ 성립을 위한 노력이다. 미국으로부터 ‘방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박 전 대통령은 아시아가 뭉치는 일종의 안보포럼 창설을 시도했다.
미국은 국익에 따라 언제든 주한미군 철수 등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이 가는길에 무조건 동참하는것이 최선의 국익’이라는 안보신드롬을 깨고 자주적 외교 노력을 했다
.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한미동맹이라는 수단에 집착하지 않고 생존을 모색한 것은 박 전 대통령으로 표상되는 이른바 ‘보수’ 세력이었다.

실질적 노력도 진행됐다.
당시 이동원 외무장관이 1964년 9월부터 대만,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을 방문해 지역안보협력기구 창설 가능성을 타진했다.
1966년 4월 18일 태국 방콕에서 이와 관련한 예비회담을 열고, 6월에는 서울에서 본 회의를 하는 것까지 동의를 얻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안보적 측면이 아닌 경제·문화적 측면의 지역협력기구를 주장하며 끝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것이 1960년대 한국 외교가 주도한 아스팍(ASPAC)창설 노력이다.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왼쪽) 국방장관이 도쿄의 리쿠라 게스트하우스에서 모테기 도시미쓰(오른쪽에서 두 번째)
일본 외무상, 기시 노부오(오른쪽) 방위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미일 회담으로 일본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 적용 대상이라는 점과 중국 정부가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시행한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얻었다. 반대급부로 일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협력하게 됐다.
이는 국익에 따른 일본의 결정이다.

반면, 미국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부터 중국 견제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미 국무부는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또, 한미 회담 시작부터 블링컨 장관은 ‘북한 인권문제’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명을 무색하게 했다.

그럼에도 지난 18일 한미 회담 직후 나온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대로라면 삼각안보체제는 망가진 것도, 한국이 미국의 강화 요구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과거 사례에 비하면 오히려 수용적 태도로 보인다.

■중국 견제와 북한문제

한국의 국익적 관점에서 멀쩡한 삼각안보체제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북한문제다. 미일·한미 회담 모두에서 북한
문제는 다뤄졌다.
미일 회담에서 다룬 북한 관련 사안은 ‘일본인 납치’ 문제다.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교수는 “2+2 회담은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한 논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중국문제가 다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오히려 일본이 미국에 요구한 것은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문제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블링컨 장관은 일본 방문 동안 양복 상의에 파란색 리본을 달았다.

일본에서 파란 리본은 북한으로 납치된 피해자들의 귀국을 상징한다. 지난 16일에는 납치 피해자 가족이 보낸
서한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감동적”이었다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북한인권’, ‘북핵’문제가 논의됐다.
지난 17일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공동성명에는 “북한 핵탄두 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북핵문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는 “결국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아닌 중국의 인권문제와 연계해 북한문제도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2+2 회담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압박과 외교적 해결을 병행할 생각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당분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지켜보겠지만 시간만 흐른다고 판단되면 적대행위를 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친서 교환을 하거나 비공개 접촉을 해서라도 북한의 반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한국과 미국·호주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한 퍼시픽 뱅가드 훈련 모습.

미 국방부 영상정보시스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 장관회담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美,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했지만…日 이중적 태도에 먼나라 얘기

대북·대중 정책에서 '3국 안보협력' 원하는 미국
한국 군사정보는 필요하다면서 '과거사' 결부시켜 강경한 일본
실질적인 안보협력 방안은? "미국도 대안 없다"

비핵화 문제에서도 한국은 '위협 감소', 일본은 '선 비핵화'
미국도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언급 수준에서 봉합

한미 양국은 18일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한참 전부터 대북·대중정책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강조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두 나라의 속내와 현실적인 문제로 실질적인 '안보협력'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 군사정보는 필요하다는데 '강경' 일변도 일본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사이버 보안, 보건안보, 기후변화 문제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를 다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위협을 다뤄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로 직후였다.

미국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물론, 나아가 중국까지 견제해야 한다는 전략을 강조한다.
일본 역시 한국과의 군사협력 자체는 원한다.

일례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레이더의 음영구역(탐지가 불가능한 영역)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에는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한국의 레이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에서 정보를 공유받아야 발사 여부를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이는 자국 안보와도 직결된다.

한일은 2014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해 1급을 제외하고 2급 비밀까지의 군사정보를 공유해 오고 있다. 여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확정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그해 8월 한국이 GSOMIA를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미 당국자들이 '실망과 우려' 등의 발언을 쏟아내는 등 외교적 압박을 동원한 중재에 나섰다.
3개월 뒤 한국이 조건부로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소미아' 완전 종료 12시간 긴급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관계자들이 관련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한국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3.1절 기념사에서도 과거사와 경제·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투트랙' 방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블링컨·오스틴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에도 일본은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와 외무성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의 면담에서도 한국 측의 시정책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서 강경한 분위기다.

◇한국도 안보협력 언급은 하지만, 실질적으론 개점휴업

이런 상황에서 한일이 '안보협력'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안보협력의 가장 명확한 지표로 꼽을 수 있는 연합훈련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육군과 공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며 바다에서 만날 일이 종종 생기는 해군만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해군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 근해에서 열린 다국적 환태평양훈련(RIMPAC), 직후 괌까지 이동하면서 미국·호주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한 연합기회훈련, 마찬가지 3개국과 함께하는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사람 대 사람이 만날 일은 없다시피 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보협력의 방법론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2+2 회의 기자회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일 군사협력과 관련해, 미 측이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위협과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3국간 안보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우리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후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는 "지난해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 3국간 차관보급 안보회의, 연합훈련과 군사교류를 정상적으로 실시했고 올해에도 이러한 안보협력 기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6월로 예정된 샹그릴라 다자안보회의 등 계기에 한미일 고위급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각 군 차원 교류와 다자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 문제의 매듭을 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듯, 서 장관이 언급한 스케줄들도 대부분 이미 예정돼 있는 수준 정도다. 실무적으로 안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키포인트가 없는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문 대통령과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만남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의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현안과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일본이 거부한 상태에서 사실 미국의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北 비핵화 접근법에 괴리 보이는 한일…방법론 크게 차이나는데 안보협력?

로이드 오스틴(왼쪽) 미국 국방장관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일본 방위상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소재 방위성에서 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은 인식차가 크다.
한일 2+2 회의 직전 열린 미일 2+2 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양에 유엔 안보리 결의 아래의 모든 의무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한미 2+2 회의 성명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표현됐다.
두 공동성명 모두 미국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으면서도 한일 각 당사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양국의 시각 차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내용을 보면 일본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선 비핵화',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거부는 아니더라도 '(북핵) 위협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단계적 접근법에 따른 군비통제 방식인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 먼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나서야 반대급부를 줄 수 있다는 일본의 비핵화 접근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물론 한미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적시하기는 했다.
대북정책 재검토를 아직 마치지는 않았지만, '동맹 중시'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한국의 의견(input)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임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기본적으로 한일의 안보전략, 즉 비핵화 과정에 대한 목표와 접근법이 다르다는 엇박자가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미국이 원하는 실질적인 안보협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한미가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과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을 언급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일단 봉합한 것 또한 이런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김형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사진촬영을 한 후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함정에 빠진 한국, 미국과 일본의 노림수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대중국 포위망 쿼드, 투키디데스의 교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7일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 첫날 두 사람은 각각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했고, 이튿날은 양국 외교·국방 합동 회담(2+2회담)을 했다
. 미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외교 안보 고위층의 첫 방문이기도 하다.

앞서 12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호주·인도 정상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네 나라를 잇는 이른바 쿼드(Quad)의 첫 정상회담이었다.
그리고 사흘 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일본(15-16일)과 한국(17-18일)을 잇달아 방문해 동맹국들과 첫 장관급
회담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로 요약되는 아시아 지역 외교 안보 정책의 첫 삽을 뜬 한 주였던 셈이다.  
일반 국민에게 여전히 낯선 쿼드라는 용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특히 일부 언론은 미국과의 원활한 동맹 관계를 위해서 한국이 적극 나서라는 주문까지 한다.

그런데 어디로 나서라는 건지는 분명치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쿼드는 처음부터 한국이 참여할 성질의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쿼드의 시작

쿼드는 어원 그대로 미국·일본·호주·인도 네 나라의 안보 네트워크다.
한국이 나설 자리가 아닌 첫 번째 이유다.
물론 미국 정부에서 더 확대된 형태의 다자 회의, 이른바 '쿼드 플러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서 기술한 대로 이제 막 쿼드의 첫 삽을 떴을 뿐이다. 물론 훗날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것은 현재의 구성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단지 쿼드(넷이라는 뜻)라는 명칭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 방향성 때문이다. 
쿼드는 4자 안보 회의(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줄여서 부르는 말로 2000년대 들어 등장했다.
조지 부시(G. W. Bush) 대통령 이후 오바마와 트럼프 정권을 거치는 동안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는 큰 흐름이 감지된다.

정권 교체기마다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다듬어지는 과정에서의 변화였을 뿐이다.
바이든 체제에 들어 그 구체적 실체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결실을 맺은 것이 이번 12일 열린 4개국 정상회담이다. 
지도상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선으로 연결해 놓고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나라가 중국이다.

쿼드 동맹은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일본·호주·인도 네 동맹국들 간의 안보 라인이며 미국뿐 아니라 나머지 세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와도 직결된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쿼드는 중국의 팽창적 대외 정책이 야기한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12일 쿼드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지만,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쿼드 탄생의 가장 큰 명분은 중국이 제공했다. 만약 의도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외교적 패착이고, 의도했다면 중국은 새로운 냉전 시대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최근 20년 사이 미국의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동아시아 정책의 방향이 일관된 이유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중국의 대외정책과 지속적으로 같은 지점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여러 가지 대외전략 가설 가운데 하나였던 쿼드의 전략적 가치는 그에 따라 점점 높아졌고 이제는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굳어지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잇는 동맹체제 강화는 부시 대통령 당시 처음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호주의 대화 상대였던 존 하워드 총리가 물러나면서 이 구상은 소멸됐다.
물론 국가의 전략 수정이 지도자 교체 하나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대외 전략적 가치가 있고, 국내 정치에 유리한 면이 있다면 그 정책은 연속성을 띤다.

호주의 정권 교체로 쿼드 동맹 구상이 폐기됐다는 것은 당시 중국의 안보 위협이 경제 협력 관계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2000년대 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저가 임금과 무한한 인력 자원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 국가들의 공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였다.

클린턴 정권의 매개 역할에 힘입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중국은 국제무대의 전면에 등장했다.
그 상황에서 중국은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라기보다 매력적인 경제 협력 대상으로 더 크게 부각됐다. 호주의 쿼드 이탈은 그런 배경이 크게 작용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천 억 달러에서 2조 9700억 달러로 무려 여섯 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10년간 경제 규모가 수직 상승한 끝에 2011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기준 일본을 앞지르며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아베의 큰 그림

그 당시 일본은 끝없는 경기 침체, 인구 감소, 재정 적자 등 제자리걸음만 하다 2009년 자민당 장기 집권이 무너졌다. 
그러나 새로 정권을 잡은 민주당도 지지부진 했고 결국 3년 만에 다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을 하게 된다. 
2011년 경제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한 일본은 이듬해인 2012년 9월 20일 그들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중국 해군 호위함 2척이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된다.

이른바 센카쿠 열도 분쟁의 시작이었다.
일본의 충격은 배가되고 이때부터 중국을 미래의 일본을 위협하는 가상의 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일본으로서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해졌다. 

2013년 2월 아베 총리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라는 제목의 강연을 한다. 이 강연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또는 인도·태평양에서 규칙의 증진자이며 글로벌 공공재의 수호자이자 미국·한국·호주 등 동질 국가들의 긴밀한 협력자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 연설이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도·태평양을 언급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역시 2015년 12월 인도를 방문한 아베 총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일·인도 비전 2025'를 발표하는데 이 발표문의 부제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한 협동'이었다.
아베 총리는 중국의 위협에 맞설 장기 전략으로 동쪽으로는 전통적 맹방인 미국을 견인하고, 서쪽으로는 인도와 손을 잡음으로써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대중국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고 천천히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다.  

일본의 적극적 구애를 받은 인도는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중국과 해결되지 않는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는 1962년 중국과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당시에 비하면 지금 양측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벌어졌다.

게다가 2014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거대한 경제 협력체로, 인도는 이 계획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할 위험이 커졌다.
심지어 인도양의 지배권을 눈 뜨고 앉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일본의 거대한 외교·안보 프로젝트를 추진하던 아베 총리는 이즈음 '민주주의 안보 다이아몬드'라는 구체적 명칭을 고안해 전면에 내걸게 된다. 역시 미국-일본-호주-인도를 마름모꼴로 잇는 모양을 상징한다.
흔히 일본의 전통적 외교 전략은 반응형이라고 한다. 먼저 나서기보다 오는 행위에  반응한다는 의미인데, 경제력 수준에 비해 대미 외교에 절대적으로 치중하는 전략적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데 아베 총리 시대의 일본 외교는 분명 수동적 반응형 외교를 넘어선 측면이 있다.
흔히 이를 반응형에 상대하는 말로 전략형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일본의 다른 총리들에 비해 안정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대외전략을 세울 수 있는 힘이 된 측면이 있다.  




 

▲ 일본의 아베 총리가 케냐 나이로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6.8.28 ⓒ 연합뉴스

 
2016년 아베 총리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다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선보인다.
그해 8월 케냐에서 열린 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TiCAD VI)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태평양에서 인도양까지의 해양 공간을 글로벌 공공재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발표한다.

해양에서의 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표현인데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수사(레토릭)다. 이 발표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 해양에서의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 등을 강조하면서 해양 민주주의를 설파했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일본으로서는 큰 도전이자 기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제한적 외교를 구사하면서 고립주의 원칙을 고수했다.

아베 총리로서는 어쩌면 본인 임기 중의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신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견인하기 위해 사활을 걸었다. 
해외 안보 비용을 절감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총리는 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수행하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한다. 물론 이 전략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활용해 아시아에서 미군 역할의 상당 부분을 맡기고 싶어 한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반발.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제국주의 전쟁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라고 일본에 요구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틈만 나면 일본을 수용하라고 한국을 압박한다.  

어쨌든 일본의 적극적 인도·태평양 역할론은 미국에 구미가 당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래도 정치·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아시아 진출을 일본이 길을 닦고 문을 활짝 열고 기다려 주니 미국으로서는 그 이상이 있을 수 없다.
일본과의 동맹 관계는 더 굳건해지고 중국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린 셈이다.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는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해군 사령부를 기존의 태평양사령부(TACOM)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로 개칭했다. 이에 대해 당시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연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령부의 명칭을 변경한다'라고 개칭의 이유를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목적

올해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의 상당 부분을 트럼프 행정부의 연속성에서 찾았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다만 한 가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의미 있는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첫 쿼드 정상회담을 하는 등 일본의 구상을 적극 받아들인 바이든 대통령은 아베 전 총리가 역설한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대신 안보와 번영의 인도·태평양(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을 선호하고 있다. 
'자유와 개방'과 '안보와 번영' 사이의 차이는 뭘까?

아베 전 총리가 제안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용한 '자유와 개방'은 다소 추상적이다.
자유와 개방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뭘까? 뭔가 좋은 것일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까? 구체적 답을 찾기에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반면 안보와 번영은 더 직설적이고 구체적이다. 안보는 당장 내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번영은 당장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을 것 같다. 참으로 저속하고 원초적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늘 그 두 가지가 문제였다.
특히 강력하게 통제하고 제재할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더더욱 목숨과 돈을 지키는 문제가 어렵다. 

그것은 분명히 쿼드를 미국의 아시아 정책으로 실행하겠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와 개방' 대신 '안보와 번영'을 전면에 내건 것은 동남아시아의 아세안(ASEAN) 국가들을 염두에 둔 조치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일부는 '자유와 개방'에 거부 반응을 보일 국가들이 있다.
반면 안보와 번영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원한 딜레마다.

중국에 안보를 위협받는 반면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에 협력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바이든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견인하기 위해 '안보와 번영'을 내건 것이다.  
쿼드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아세안 국가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하는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그것이 앞서 언급한 '쿼드 플러스'의 모습이다.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은? 다이아몬드 구상을 거쳐 쿼드로 구체화해 미국을 견인한 일본은 애초에 한국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에 한국은 빠져있었다. 
미국은 쿼드를 가지고 한국을 시험하고 있고, 일본은 '말리는 시누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의 저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주장한 것인데, 신흥 강국이 부상하면 기존의 강대국이 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역학관계로 생각하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감정 또한 그것이다. 

그들의 의도인지 무의식적 태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도록 미국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에 대해 똑같은 심리를 투사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이 언젠가 '쿼드 플러스' 운용에 한국을 끌어들이려 한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새 협의체의 존재 이유와 근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마이 뉴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굴욕적인 한미동맹 반대한다”

각계 시민단체, 국회·외교부·미대사관·청와대 앞 등에서 릴레이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 17일부터 전국적 기자회견과 1인시위로 회담 규탄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이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및 2+2 회담 관련해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거부할 것은 거부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18일 오후 2시경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대중국 포위망인 ‘쿼드 플러스’에 한국 참여 압박 ▲한미동맹 위기관리 합의각서 개정 ▲한일문제에 대한 한국의 양보 압박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 한미일 연합연습/훈련 정례화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 11차 협정 가서명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대북정책 등 향후 한반도 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논의되고 합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코로나19로 위태로운 시기에 전 세계가 자기 나라 국민과 기업을 살리는 데 정신없는데도 유독 한국만은 미국과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주한미군주둔비는 13.9%나 올렸음에도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은 겨우 1.5% 올려놓고 나라가 뒤집힐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

여기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다”라고 개탄했다.
김은형 통일위원장은 “진정한 자주독립국가라면 이번 협상을 반드시 반대해야 한다”라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민주노총은 투쟁으로 끝까지 미국의 패권을 반대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성원 서비스연맹 통일위원장 또한 “지난해 코로나19로 백화점과 면세점노동자의 약 40%가 일자리를 잃고 해고돼 실업자가 됐다”라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우리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이성우 정보경제연맹 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기자회견 뒤 참석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미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각계 단체가 외교부 앞과 미대사관 앞, 청와대 분수대 앞 등에서 연 릴레이 기자회견의 하나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또한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 송승현 기자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불평등한 동맹 강요하는 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규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송승현 기자

 미국의 ‘2류 동맹’ 길 가는 한국

 

미, 쿼드·일본의 전략적 가치 중시
쿼드 참여하되 후유증 최소화해야
불참 시 한·미 동맹 위상 추락 분명

한국은 미국·일본·호주·인도로 이뤄진 4개국 안보 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해야 하나.
지난 12일 열린 첫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물음에 새삼 눈길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요즘 미국 외교통들은 예사롭지 않은 메시지를 쏟아낸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쿼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을 중시하라”는 주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포린 어페어스’에는 ‘아시아 자유 질서의 지도자, 일본’이란 노골적 제목의 글이 실렸다
. 핵심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내 오랜 동맹인 일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해 9월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도 ‘미·일 동맹, 늘어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여전히 미흡’이란 보고서를 냈다.
이 밖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도 쿼드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보고서가 줄을 이었다.
 
이들 싱크탱크는 미 외교의 길라잡이였다. 그러니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뻔하다.
다음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 상대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럼 한국을 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떤가. 이는 최근 이뤄진 바이든과 한국·일본·호주 정상과의 통화를 보면 안다.
그는 일본·호주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cornerstone)’이며, 미·호 동맹은 ‘닻(anchor)’이라고.
반면에 한·미 동맹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이라고 바이든은 말했다.
이런 비유는 미국의 오랜 레토릭이다. 하지만 그의 표현엔  큰 차이가 있다.
일본·호주는 큰 인도·태평양의 안보 파트너로, 한국은 훨씬 좁은 동북아의 동맹으로 규정한 까닭이다.
 
전엔 안 그랬다. 2013년 박근혜-오바마, 2017년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 때는 한·미 동맹을 “아시아·태평양의 중심축”이라고 미국은 강조했었다. 결국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아태에서 동북아 차원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많은 전문가는 한·미 동맹의 위상 회복을 위해 한국의 쿼드 가입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래야 태평양·인도양을 아우르는 동맹으로 대접받는다는 거다. 게다가 쿼드는 지진·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코로나 등 전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까지 논의하는 기구다. 그
러니 쿼드 참여 시 이들 네 나라의 도움도 얻을 수 있다.
 
이런데도 현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 미적거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등은 최근 “투명성·개방성·포용성 등의 국제규범을 지킨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뜻 보면 쿼드 참여 선언처럼 들리지만, 여기엔 ‘포용성’이란 꼬리가 달려 있다. 특정한 나라, 즉 중국을 견제한다면 이는 포용적이 아닌 배타적 협력체가 된다. 참여하지 않을 핑곗거리인 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도 가시지 않은 터라 중국 비위를 또 거스를 엄두가 안 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하나, 아니면 미·중 모두와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하나.
물론 답은 나와 있다. 쿼드에 들어가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게 최선이다.
쿼드는 2007년 창설됐지만, 중국의 압력과 일본·호주에 친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2008년 흐지부지됐었다.
그러다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2017년 일본 아베 정권 주도로 부활한다

. 주목할 대목은 재탄생한 쿼드가 완연한 반중 성향인데도 지난해 이후 중국이 보복은커녕 경제교류를 늘리자고 일본·호주에 손짓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중국이 쿼드 가입을 문제 삼아 경제적 불이익을 주려 한다면 “왜 한국만 그러느냐”고 반격할 수 있다.
 
위대한 과학자이자 신학자인 아이작 뉴턴이 갈파했듯, “재치란 적을 만들지 않고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일본·호주에 못 미치는 ‘2류 동맹국’으로 추락할 게 분명하다.      

 
남정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출처: 중앙일보] 

미 알래스카서 고위급 회담 시작하는 미·중 대표단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첫 만남부터 충돌한 미중…북핵 협력 필요한 한국 부담은 커져

미, 북한 문제는 협력 의사 밝혔지만 갈등 국면에서 쉽지 않을 듯
미중, 회담서 서로 '한국은 우리편' 주장…
동참 압박 커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첫 만남부터 인권, 무역, 기술 등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에서 격렬히 충돌하면서 한국 외교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특히 미중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할 두 국가라는 점에서 이들이 갈등 관계로 치달으면 한국이 중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여건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양국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 기조가 이어질 경우 이 같은 균형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지난 19∼20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 정면충돌로 치닫는 미중이 한국의 의중을 두고 기 싸움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의 신장·홍콩·대만에 대한 조치, 미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동맹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에 우려를 표하고서 이런 행동이 "세계 안정을 유지하는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양제츠(楊潔?)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미국이 국제 여론을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창하는 보편적 가치나 국제질서를 대다수 국가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다시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한일 순방을 언급하고서 "내가 들은 것은 당신이 설명한 것과 매우 다르다"며 "나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 동맹 및 파트너와 다시 관여한다는 점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동맹으로부터) 전해 듣고 있다. 중국 정부가 취한 일부 조처에 관한 깊은 우려 또한 듣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당신이 방문한 두 국가(한일)가 중국의 강압을 언급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들 국가가 직접 불만을 제기한 것인지 모른다.
미국만의 시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미국 편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중국이 믿지 못하겠다며 의구심을 표현한 것이다.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참석한 블링컨·설리번 2021년 3월 18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미측 대표로 토니 블링컨(오른쪽 두 번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중이 한국의 입장을 서로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한국이 최근 블링컨 국무장관 방한 기간 두 국가 간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데서 비롯됐을 수 있다.
한국은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에 맞서 협력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맹으로서 어느 정도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

한미 '2+2' 공동성명의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와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는 문구 등은 미국의 대(對)중국 입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공동성명은 물론 공개 발언에서도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만의 시각"이라고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에 대한 미중의 이 같은 끌어당기기가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강도가 세지면서 한국 외교에 부담을 안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다수다.

다행인 것은 미중이 일부 영역에서는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회담 후 성명에서 이란, 북한, 아프가니스탄, 기후변화 등의 의제에서는 이해관계가 교차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회견에서도 "중국이 그 영향력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미국이 중국에 바라는 역할에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북한 문제조차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대미 협상력 확보 차원에서 대북 제재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뚜렷해진 북중 밀착이 더 가속할 수도 있다.
또 미중이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 협력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중 양국이 대북 공조보다는 다른 지역의 안보나 무역, 기술, 인권 등 각자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분야에서 상대국을 저지하는 것을 더 중요한 외교 목표로 설정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는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미중이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하도록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 역할을 안 해서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중이 난타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북 협력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 참석한 양제츠·왕이 (앵커리지 로이터=연합뉴스) 2021년 3월 18일
(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 중국 측 대표로 양제츠(
가운데)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왼쪽 두 번째)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
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17일부터 전국 각 지역과 국회, 미대사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피켓팅으로 굴욕적인 한미일전쟁동맹에 거부하는 규탄행동을 이어왔다.
ⓒ 민주노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