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다. 후보 등록 결과 21개 선거구에서 71명의 후보가 등장했다. 평균 경쟁률은 3.4대 1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까지 4·7 재보선 후보 등록 결과 71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은 국내 1·2위 도시의 수장인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진행된다. 또 서울, 경기, 충북, 전남, 경남 등 5개 지역 8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선거가 열리고 서울,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7개 지역 9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도 함께 열린다.
후보별 기호는 정당 의석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국민의당의 4번을 받았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의 정당기호는 3번과 5번이지만 두 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결번이 됐고 의석수가 있는 기타정당은 그 뒤의 순번, 이후는 가나다순으로 기호가 결정됐다.
서울특별시장 선거에는 무려 13명의 후보가 쏟아져나왔다. 기호 순으로 박영선 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빅3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까지 단일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 오태양 미래당 후보, 이수봉 민생당 후보, 배영규 신자유민주연합 후보,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 송명숙 진보당 후보 등이 출마했으며 무소속으로 정동희, 이도엽, 신지예 후보가 각각 등록을 마쳤다. 부산광역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가 나왔다. 기호 순으로 김영춘 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손상우 미래당 후보, 배준현 민생당 후보,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출사표를 내밀었다.
이외에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김석겸 민주당 후보, 서동욱 국민의힘 후보, 김진석 진보당 후보가 나왔고 경남 의령군수 선거는 김충규 민주당 후보, 오태완 국민의힘 후보, 오용 무소속 후보, 김창환 무소속 후보가 등록했다. 이번 재보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며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본 투표 일시는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을 한다./사진=뉴스1
오세훈·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오늘 결론… 쟁점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협상을 한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실무협상단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여론조사 문항과 문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최종 합의가 타결될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에 이르게 된다.
앞서 양측은 전날(20일) 비공개 실무협상을 벌였다. 여론조사기관 2곳이 적합도와 경쟁력을 50%씩 반영하며 조사 표본은 각각 1600개씩 총 3200개, 무선 안심번호 100%로 설문하는 방식에 어느정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두 후보간 실무협상에서 결렬과 타결을 반복했음하면서 합의안이 나오는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중한다.
안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무협상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오 후보 측 실무협상단은 '디테일'을 이유로 타결을 지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처럼 양측이 시기를 조율하는 이유는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소수점 접전'을 펼쳐온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조사 시점에 따라 1~2% 포인트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8~9일 서울시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누구를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호하는지' 문항에서 오 후보가 38.4%를 기록해 안 후보(38.3%)를 0.1%포인트(p) 차이로 앞섰다.
두 후보 모두 '중도확장성'이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지만 오 후보는 보수층, 안 후보는 중도층과 진보층의 지지율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추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서울시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야권 단일후보 가상대결' 조사를 한 결과, 이념성향별로 오 후보는 보수(57.8%), 중도(38.4%), 진보(25.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안 후보는 중도(39.1%), 진보(28.2%), 보수(25.3%)를 기록했다. 오 후보는 보수층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안 후보는 중도·진보층에서 소폭 앞선 결과다.
박영선 ‘30만’ vs 오세훈 ‘36만’ vs 안철수 ‘74.6만’… “재선·3선 노리나”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에 고개 저어… “맥은 짚었지만 처방은 대선 후보급”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선택을 해야 할 유권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어떤 후보가 시장으로 적합할지를 비교해야하는데 공약도, 후보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다. 후보로는 현재 박영선(더불어민주당), 김진애(열린민주당), 신지혜(기본소득당), 오세훈(국민의힘), 안철수(국민의당) 등 19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당내 경선이나 단일화가 1차로 이뤄진 결과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확정은 아니다. 여권 내에선 박 후보와 김 후보가, 야권에선 국민의힘 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 중이다. 이에 쿠키뉴스가 우선 서울시장 주요후보로 꼽히는 박 후보와 오 후보, 안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실현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왼쪽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진기자단
◇ 박영선 ‘21분 서울’ vs 오세훈 ‘규제 완화’ vs 안철수 ‘민간 주도’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앞선 우상호 예비후보와의 당내 경선에서 ‘21분 콤팩트 도시 대전환’과 ‘5년 내 공공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서울시를 인구 50만명 단위의 21개 다핵(중심지)으로 나누고 21분 이내에 직장·교육·쇼핑·여가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강북에 있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공주도로 재개발해 30만호를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토지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공공임대 등을 늘리는 방안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5년간 36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뉴타운 정상화를 통해 18만5000호, 민간이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주택’ 7만호,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 3만호, 서울시가 계획 중인 7만5000호를 포함한 공급규모다.
여기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규제를 개선하고, 20~30대에게는 셰어하우스, 30~50대에게는 장기 무주택자 청약 특별공급, 50~60대에게는 공동생활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주택 공급 등 세대별 맞춤대책도 내놨다. 비강남권 지하철과 국철 구간 일부를 지하화해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주도 공급에 방점을 찍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임대주택 10만호 등 세대별 주거방식과 요구에 맞춘 공급형태를 통해 총 74만6000호를 향후 5년 이내에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규제지역이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세대별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의 월세부담을 없애기 위한 주택바우처나 보증금 프리제도 도입도 공언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한남3구역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 전문가들, ‘21분 서울’엔 “가능성 없다” 일축… 여타 공약에도 ‘갸웃’
이를 두고 한 서울시민은 “솔직히 다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저 속아주며 얼마나 고민하고 구체적인지, 일부나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가늠할 뿐”이라고 했다. 내놓은 공약을 모두 지킬 수 있으면 최상이지만, 지키지 못하더라고 깊이 고민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뽑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과연 시민의 바람처럼 실현가능하고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구상인지, 임기 1년의 보궐시장이 된 후 공언한 주택공급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이다. 이를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가능에 가깝다”와 같은 답변을 공통되게 내놨다.
당장 1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공약한 주택공급물량을 실현할 기틀조차 잡기 어렵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공급은 5년,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계획”이라며 “박 후보의 21분 서울이나, 오 후보의 상생주택 등은 서울시조례나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하는 수준이라 현실적으로 방향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야당이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이다. 그리고 주택공급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반을 만드는 것까지인 것 같다. 반면 여당은 수직정원부터가 말은 되지만 (실현이) 안 된다.
21분 서울 계획도 강남역부터 삼성역까지 출퇴근하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반경 2㎞ 내에 있어야 한다. 되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야당 후보들의 공약에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다. 권 교수는 “오세훈 후보의 36만호 중 기존 정부정책의 18만호가 포함돼 있다. 더구나 규제완화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상생주택이나 모아주택 등 소규모 주택공급의 경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걸로는 물량이 많이 늘지 않는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의 74만6000호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2·4대책에 포함된 역세권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에 다 포함된 내용이다. 그저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주체가 민간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나마 청도부지나 기지창 등을 활용하겠다는 점은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인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솔직히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의 바탕에는 재선, 3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현혹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고 말했다. 이어 “과연 예산도 많이 들고 시간도 긴 주택공급 공약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1년 후가 기대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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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12일 오후 서울 마포부 상암동 JTBC에서 열린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회에서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공급대책 쏟아내던 서울시장 후보들, ‘투기 방지’로 급선회
박영선 “당선되면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LH ‘검찰 수사’ 강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도 ‘공급 확대’에서 ‘투기 방지’ 대책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가장 급한 것은 발등에 불 떨어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다. 박 후보는 최근 LH 사태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적극적으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책 ‘급선회’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가장 먼저 ‘LH 특검론’을 꺼내 들며 정부여당에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4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당정에 요청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그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변동내역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올해 초 출마 공론화 당시 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놨다. 박 후보는 30년 이상 된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재개발해 평당 1000만원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하겠다는 공급책을 공약했다. 2월 초 라디오에서는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건설을 통해 서울 주택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는 “LH 사태가 선거에서 미치는 여파가 예상보다 무척 크다”며 “지금은 공공주택 공급 이슈를 부각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LH 사태는 4·7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공개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표본오차 ±2.0%p)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9%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0.4%p 올랐다. 이에 두 정당은 각각 30.1%, 32.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15일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야권 후보들 역시 부동산 공급보다는 LH 투기 수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민간분양과 공공물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주택 36만 호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날 LH 수사 관련 ‘검경 합동조사본부’ 설치를 제안하며 “특검이 삽자루라면, 검찰은 포클레인”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국철·전철을 지하화하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통해 5년간 총 74만6000호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안 후보 역시 LH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부터는 공급보다는 LH 수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신도시 투기 사건의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을 직접 올리기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허명 한국여성단체 협의회장,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13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후보들, 전문성 살린 '코로나 정책'…효과는 의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부동산이나 일자리 대책의 경우 각 후보 사이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책에서만큼은 각자의 전문성에 따른 다양한 공약이 나온 게 특징이다. 다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이슈임에도 후보들의 공약이 가지는 '영향력'은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지적도 나왔다. 각 후보별 공약이 서로 다른 곳을 가리키다보니 '빈틈'이 보인다는 평도 있었다.
의사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누구보다 ‘방역’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 전문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한다거나, 감염병을 전담하는 제2서울의료원 건립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출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 증편, 집단시설 전수조사 등 민생 공약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독경제’ 도입을 전면에 내세운다. 음식·반찬·세탁 등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으로 동네 소상공인을 돕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판로 및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6~2011년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을 살려 행정가로서 면모를 보여줬다. 오 후보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만든 정교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주요 영업시간이 업종마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오후 9~10시 영업제한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업종별 협회와 논의해 현장 목소리를 담겠다는 방안까지 마련해뒀다.
이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거라든지 정권 심판 이런 걸로 흘러가면 유권자들 피로도 높아지는데 강점을 내세운 생할 속 실천 가능한 공약 들고 나와서 시민들 설득하는 건 괜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의 공약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와 관련된 것임에도, 사회와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란 점은 문제로 꼽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런 수준의 공약들은 시민이 지지 후보를 결정할 만한 사유가 되진 못할 것"이라며 "후보들이 나름대로 차별화를 보여주려고 한 것 같지만 정책적 우열이나 선호도를 평가하기엔 내용이 너무 빈곤하다"고 말했다.
일부 공약은 예산 측면에서 한계점이 분명하다는 평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미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 다 정해진 마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공약일수록 다른 예산에 끼워넣기도 어려워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꼬집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서울시장 후보 재산보니···박영선-오세훈 50억대, 안철수는 1551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재산을 공개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의 재산으로 총 56억6,912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14억8,600만원)과 배우자 명의 일본 도쿄 아파트(9억7,300만원),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6억4,000원) 등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 예금 25억2,125만원, 배우자 명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원과 골프장 회원권 등 회원권 2억1,900만원도 신고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59억3,086만원이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연립주택이 22억1,6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광진구 전세 보증금 11억5,0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토지 1억7,844만원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 23억9,492만원, 증권 11억 9,950만원, 배우자 소유 조각품 5,500만원 등도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총 1,551억 8,060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본인 소유의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이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노원구 전세 3억3,5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 114억7,340만원이었다. 이밖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신고한 재산은 72억 6224만원이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김영춘 민주당 후보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의 재산으로 총 11억2,96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6억6,400만원, 배우자 명의의 부산 건물 전세보증금 4억2,000만원 등이 포함됐다.김 후보는 수형 생활로 소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장남은 지난달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 44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으로는 배우자 명의의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21억1,500만원과 해운대 건물 17억9,899만원, 본인 명의의 부산 기장군 근린시설 5억6,427만원 등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기장군 대지·임야·도로 등 10억9,403만원도 있다.
예금 5억7,318만원, 증권 1억2,327만원, 골프장 회원권 3억4,5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채무는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9억7,700만원을 포함해 총 21억9,337만원이다. 박 후보는 1981년 근시 및 부동시로 전시근로역(현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장남은 2010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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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벽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2021.3.10/뉴스1
▲ 지난 18일 서울광장에서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등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들이 '집권여당 서울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후보 사퇴가 박원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에 드리워진 악재들
LH발(發) 투기 의혹-박원순 피해자 등장-공시가격 인상-김여정까지 가세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여의도 정치권에 있어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 같은 것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이라는 정치의 사전적 의미는 차치하고 선거공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선거는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이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등 이른바 ‘빅3 선거’가 그렇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르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빅3 선거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적기 때문에 주목도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선의 향방을 일정 부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빅3 선거 못지않게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고자 하는 집권세력은 빅3 선거 못지않게 사활을 걸고 있다. 정책 대결로 승부를 보는 클린선거를 지향하기보단, 상대 후보의 사소한 약점까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흑색선전에 올인하고 있는 게 그 방증이다.
다만, 흑색선전에 올인할수록 검은 먹구름은 야권이 아닌 집권세력을 뒤덮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세력의 발목을 잡는 대형 악재들에 대해 정리해봤다.
LH 사태, 민심 이반 불러온 대형 악재 보궐선거 초래한 ‘박원순 성폭력 사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맞붙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를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되자, 민주당은 연일 박 후보를 겨냥한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MB(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연루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박 후보의 부인이 대학 교수에게 청탁을 했다는 입시비리 의혹, 최근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집중폭격이 진행 중이다.
야권은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 후보의 단일후보 가능성을 높게 점쳤는지, 오 후보가 과거 서울시장 시절 내곡동 일대를 주택지구로 지정하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처가가 이득을 봤다며 ‘오세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말을 빌리자면,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한다.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겁을 먹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란법석을 떨며 흑색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선거공학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선거는 총성 없는 전쟁과 같기 때문에 흑색선전도 여러 전략 중 하나일 것이다.
LH발(發) 투기 의혹 여파…박영선, 3자 구도에서도 불리
다만, 상대 후보를 겨냥한 민주당의 흑색선전이 무색하리만치, 민주당에겐 대형 악재들이 먹구름처럼 드리워지고 있다. 첫 손에 꼽히는 악재의 백미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벌어진 일로,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3기 신도시 인근의 땅을 사들였고, 토지 보상비 외에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지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하고 세금이 올라 가뜩이나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LH 직원들이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려 한 LH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더해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서영석‧김주영‧윤재갑‧임종성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및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등 민주당 소속 인사들의 투기 정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민심 이반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 등 사정기관에 맡겨 법대로 처리하는 진정성을 보였더라면 조금이나마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을 배제한 채 정부가 조사‧수사를 주도하다보니 ‘셀프 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박영선‧오세훈‧안철수 3자 대결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패배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 수용 기자회견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와 야권 단일화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9. photo@newsis.com
▲ 리얼미터가 문화일보 의뢰로 지난 13∼14일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천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대결에서 오세훈 후보가 35.6%로 박영선 후보(33.3%)에 2.3%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안철수 후보는 25.1%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가해자 중심에서 성폭력 사건 축소‧왜곡…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도 민주당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악재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지난 17일 ‘박원순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는 기자회견이라는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는데, 국민세금 수백억 원이 소요되는 보궐선거를 왜 치르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피해자는 “(민주당은)‘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저의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고, (가해자인 박 전 시장을 추모하면서)님의 뜻을 기억하겠다고 했으며, 당원 투표로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 그리고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선거캠프에는 저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며 “(민주당이)사과를 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는 “저를 피해호소인으로 명명했던 그 의원들이 직접 저에게 사과하도록 박영선 후보께서 따끔하게 혼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또 “(피해호소인이라 칭했던)그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가 지난 1월에도 (박 전 시장 성폭력 피소 사실을 유출한)남인순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분으로 인한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이라며 “저는 그분께서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민주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적대로 민주당을 비롯한 박원순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가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민주당 소속 공직자의 비위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엔 공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까지 개정해 기어코 후보를 냈으며,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토록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등 3인방을 박영선 후보 캠프에 포진시키기까지 했다.
피해자의 눈물어린 호소에 비록 남인순‧진선미‧고민정 의원 3인방이 박영선 캠프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피해자 요청대로 당 차원의 징계는 없었다. 박원순 사태 그로 인한 보궐선거가 진행 중인 현재까지,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줄기차게 외쳐왔던 공정과 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이번 보궐선거를 초래한데 따른 자성의 모습도 없었다.
공시가격 폭등→월세 폭등 부작용?…공시가격 산정 근거 ‘오류투성이
’민주당 입장에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는데,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70.68% 급등하고, 경기도는 23.96%, 서울 19.91%, 부산 19.67%가 오르는 등 전국 평균 19%가 인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4.44%에서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려왔으나 올해 갑자기 두 자릿수 급등률을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22.7% 폭등한데 이은 14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1년 전보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분의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는 최소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되는데,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의 경우 50%, 공시가격 6억원은 22.2%의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즉,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분보다 세금감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은 전국의 92.1%인 1308만 7000가구로 가장 많다는 것.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70% 늘었다.
이에 따라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월세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고가·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보유세 부담을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다. 야당은 공시가격 상승은 결국 증세로 이어지고, 또 공시가격 산정 기준도 깜깜이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식 부대변인은 지난 17일자 논평에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결국 ‘전 국민 보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법이나 시행령만 봐서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기 어렵다. 국토부가 업무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이나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등을 살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이번에 오른 공시가격만을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떤 변수를 고려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제주도 표준주택 사진을 올렸는데, 유리창과 문짝이 없고 지붕도 서까래만 남아 있거나, 입구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는 등 오랫동안 버려진 폐가로 추정되는 건물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폭탄증세보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위해 우선 (표준주택)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페이스북
김여정 어록, 이번엔 ‘떼떼’…野 “국민과 野에게는 한 없이 쌀쌀, 北에게는 한 없이 관대”
안 그래도 악재가 겹겹이 쌓이고 있는 판국에 북한까지 나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뒀던 지난 16일,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대규모 야외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만 진행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는 담화를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이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할 경우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해버릴 것이라는 엄포를 놨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겁먹은 개’, ‘특등 머저리’, ‘삶은 소대가리’ 등 조롱을 아끼지 않았던 김여정은 이번에도 ‘판별 능력마저 상실한 떼떼(말더듬이)”라며 조롱을 이어갔다.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국제인권단체의 우려를 샀던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대화를 하자는 메시지’라는 등의 저자세를 보였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북한을 추종하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곤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조롱과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도 마냥 저자세를 보이는 정부에 박수를 보낼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논란에 ‘좀스럽다’고 반응한 것에 빗대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지난 16일자 논평에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여정 담화에 대해)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국민과 야당에게는 한 없이 쌀쌀맞고 매몰찬 정권. 북한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고 따뜻한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이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로 제대로 된 연합훈련도 안하는 게 동맹의 현주소인데, 김여정은 그마저도 완전히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문재인 정권은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동맹 해체의 길로 가려 하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연합훈련도 안하는 군은 더 이상 동맹군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라는 협박은 한미동맹의 해체, 주한미군의 철수를 말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6일 내놓은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인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가 이날 오후 북한 전 주민이 보는 조선중앙TV에서도 보도됐다. 김부부장의 담화는 앞서 이날 오전 북한 대내용 매체인 조선중앙방송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4차 재난지원금 및 불투명한 야권 후보 단일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보궐선거를 앞두고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앞에 악재가 드리워지고 있지만, 아직 ‘히든카드’가 남아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총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는 예산을 더 늘리고 있어,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3조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떠나간 민심을 얼마나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가 불투명한 상황도 민주당으로선 호재다.
오세훈‧안철수 후보 측이 여론조사 문구 및 유‧무선전화 비율 반영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화 협상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면 박영선‧오세훈‧안철수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야권은 표가 분산되는 반면, 범여권의 결집으로 현재 열세인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여론조사 상으론 3자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고 해도 야권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집계되지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