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제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뒤 정부 측 인사말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며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사진=연합뉴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누가, 얼마나 받나
4차 재난지원금 추경, 25일 국회 통과 여행업에 300만원, 버스업에 200만원 전세 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70만원 이달부터 지급…29일 첫 문자 보낼 듯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을 위한 약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등 코로나19 타격이 큰 업종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무엇인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다. 제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보다 지원 대상자 수를 105만 명(280만→385만 명), 금액을 2조6000억원(4조1000억→6조7000억원) 각각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어떤 업종이 얼마씩 받을 수 있나.
"지난 1월2일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조처가 연장된 실내 체육 시설(헬스장)·노래 연습장 등 11개 업종(11만5000개)은 5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학원·겨울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 조처 완화 2개 업종(7만개)은 400만원씩을, 2월14일까지 집합 제한 조처가 지속됐던 식당·카페·숙박업소·PC방 등 10개 업종(96만6000개)은 300만원씩을 받는다."
-여행업 등 경영 위기 일반 업종 지원책은 없나.
"업종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1만2000개)은 300만원씩을, 40~60% 감소한 공연업 등(2만8000개)은 250만원씩을, 20~40% 감소한 전세 버스업 등(21만9000개)은 20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 업종(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사업장 243만7000곳에도 100만원씩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외에 지원책도 있나.
"고용 취약 계층 대상 고용안정지원금이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인 택배 기사 등 특고(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원씩을, 신규 지원 대상 10만 명에게 100만원씩을 준다. 법인 택시 기사 8만 명에게는 70만원씩을,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0만원씩을 준다.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을 신규로 지급한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이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 중 70%에 해당하는 270만 명은 국세청이 현재 보유한 자료만으로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에게는 오는 29일 문자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해 신청과 지급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수혜 인원의 88%인 70만 명에게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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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 투표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5. photo@newsis.com
'최대 500만 원' 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받나요?
국회가 25일 14조9000억원 규모의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면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385만명의 소상공인은 오는 29일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30일부터 50만~100만원을 받는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해 별도 신청을 거쳐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자를 못 받았다면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Q.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요?
A.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385만명의 소상공인·소기업에 ‘버팀목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만 총 6조7000억원 재정이 투입된다. 고용취약계층에는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준다.
세부적으로 특고·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기사 8만명,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등이 대상이다.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Q. 얼마나 주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한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
뜯어보면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Q. 최대 200만원을 더 받는 '경영위기업종'은 어디인가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대상 유형을 종전 5개에서 7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가운데 평균매출 감소액이 큰 분야를 ‘경영위기업종’으로 지정하고 매출액 기준 △20% 이상 감소 시 200만원 △40% 이상 감소 시 250만원 △60% 이상 감소 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돼 200만~300만원을 받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세청 데이터로 업종별 평균매출 감소율을 분석해 경영위기업종 10여개를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당초 1월 25일에서 지난달 25일로 연장했다. 이에 국세청 데이터를 분석할 시간도 부족했다.
국회는 피해를 명확히 분석하기도 전에 경영위기업종 지원 등을 섣불리 결정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A.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Q.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 전체 수혜 대상 380만명의 70%에 달하는 270만명에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 만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지급대상자’들이다. 안내 문자에 따라 관련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을 해야 한다. 별도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지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는 기존 수급 경험이 있는 경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았다면 관련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10만명의 신규 대상자는 3월 26일 이뤄지는 사업공고를 확인한 후 4월 12~21일 기간 신청해야 한다.
3만2000가구가 수혜 대상인 농림어업 바우처(100만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 주는 한시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은 아직 지급 방식을 정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중 세부 방안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에게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신청·지급이 일괄 시작된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진다.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밖에 농림어업 바우처는 모두 4월 중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Q. 가게가 2개 이상이면 재난지원금을 더 받나요?
A.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 시 200%를 받는 식이다. 예컨대 집합금지가 연장된 노래방 등 11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게를 5개 운영하고 있다면 ‘4개 이상 운영’ 기준을 충족해 지원금액(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는다.
Q. 최근 휴업 또는 폐업했는데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휴·폐업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제공’ 차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때와 마찬가지로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된다.
Q. 노점상은 얼마를 받나요?
A. 소득 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급한다. 지방자체단체 등이 관리하는 약 4만개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씩 지원한다. 여기에서 ‘관리 노점상’이란 점포임대료, 도료점용료 등을 납부하는 노점상을 의미한다
. 관리 밖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50만원씩 지급한다.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총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Q. 전기요금도 깎아주나요?
A. 방역 조치 대상 115만1000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준다.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을 50% 깎아주는데, 3개월 동안 1인당 평균 28만8000원 절감이 예상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30% 감면는데, 1인당 평균 17만3000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부는 소상공인 저리융자를 1조원 확대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 위기 버스업체 신용보증에 125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29일 시작된다.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늘고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추가됐다. 반면 청년과 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깎였다.
15조 추경 통과…여행·공연업 지원금 증액
━국회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조3987억원을 늘리고 1조4425억원을 깎아 438억원을 순감액했다. 기정예산을 더해 총 20조6000억원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집행 준비를 마친 셈이다.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19조5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COVID-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원단계를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업종별 지원금액을 높였다. 정부안의 매출 20% 이상 감소 경영위기 업종을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로 나눠 각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여행업을 포함한 60% 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집합제한 업종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구간 세분화와 지원금 확대에 따라 예산도 260억원 가량 늘었다. 저신용으로 시중에서 자금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 금리 1.9%로 1000만원씩 빌려주는 직접 융자 예산 1조원도 늘렸다.
당초 선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불렀던 농어민과 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도 신설했다. 농어업 지원예산 2422억원을 증액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고,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씩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화훼·친환경농산물 등 코로나 피해 농가에 16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최저 1% 금리로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마련했다.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겐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 마스크 4개월분 80매 등을 지원한다. ━
청년·여성 일자리 예산은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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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반면 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국회는 추경안에서 일자리 예산 2800억원을 줄였다. 국고채 이자 3600억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융자 예산 8000억원 등 본예산과 합쳐 총 1조4425억원을 깎았다. 일자리 2만4000개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서 청년과 여성, 중·장년 일자리 27만5000개를 만든다는 정부 목표도 25만1000개로 축소됐다.
채용 시 월 10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예산은 5만명에서 4만명 분으로 줄었다. 환경부가 추진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취약지역 개선사업 예산도 230억원이 줄어, 1만명 고용목표 사업이 8000명으로 축소됐다.청년 인턴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예산은 361억6000만원이 감액, 2만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던 계획도 1만4000명으로 줄었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사업소 40곳에 5억원씩 총 200억원을 지원하려던 사업은 절반으로 예산이 깎였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 중복사업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경력단절 여성 8000명 고용창출 목표도 4000명으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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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급 시작해 5월중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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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국회가 추경안을 의결해 이송한 직후인 25일 오후 3시30분 곧바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한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이날 '혁신성장 빅(BIG)3 추진회의' 등 예정했던 일정을 취소하고 추경안 의결을 우선했다.
추경안 제출 당시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 통과했던 18일에서 일주일 가량 지연된 만큼 추후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버팀목자금+' 수혜인원의 7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인원의 88%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마친다는 목표다.
버팀목 자금+는 26일 대상자확정과 자금배정을 거쳐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26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30일부터 지급한다. 기존 2~3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신규신청자는 별도 신청과 심사를 거쳐 5월까지 집행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된 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적자국채 추가발행 없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 농어업 지원 신설 등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주요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급개시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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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서 줄지어 서 있는 전세버스. 뉴스1
월말부터 재난지원금 20조 쏜다···소상공인 얼마 받나
20조7000억원에 이르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뿌려진다.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급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4차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정부안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이 늘었다. 농어민과 전세 버스 종사자 등이 추가됐다.” 농어민 지원금은 얼마인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농어업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모두에게 지급되진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피해를 본 3만2000가구만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민은 누구.
“코로나19 피해가 큰 ▶화훼 ▶친환경 급식 농산물 ▶겨울 수박 ▶말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5개 업종 농가가 대상이다. 매출이 많이 줄어든 메기ㆍ송어 등 양식 어가도 해당한다 . 농어업에 필요한 물품만 살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 유흥ㆍ사치품은 이 바우처로 살 수 없다. 100만원을 받으려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걸 확인 받는(증빙) 절차도 거쳐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남사화훼단지 내 농원에서 농민들이 출하를 앞둔 꽃을 돌보고 있다. 뉴스1
영세 농어민 지원금은.
“경작 토지 면적이 0.5㏊ 이하인 영세 농업인 46만 가구에 30만원씩 지원된다. 소농 직불금을 지난해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도서ㆍ접경 지역에 있는 2만여 어가에도 각각 30만원이 지급된다. 역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나간다. 대신 매출이 줄어든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100만원 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없다.” 그밖에 추가된 대상은.
“전세 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도 일부 늘었다.”
얼마나 증액됐나.
“원래 정부안에선 일반 업종(집합 금지ㆍ제한 대상이 아님) 가운데 평균 매출이 20% 이상 줄어든 업종을 경영 위기 업종으로 분류한 다음 1인당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었다. 국회를 거치며 경영 위기 업종이 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이상 40% 미만 감소 ▶40% 이상 60% 미만 감소 ▶60% 이상 감소 3가지로 세분화됐다.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업종은 250만원, 60% 이상 줄어든 업종은 집합 제한 업종과 같은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비해 각 50만~100만원 금액이 늘었다.” 지원금이 늘어난 업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여행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등은 1인당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연ㆍ전시업 등은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으로 25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여행사 부스가 텅 비어있다. 연합뉴스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지원금별로 차이가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받을 수 있는 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버팀목 자금 지급 절차는 29일 시작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문자는 26~27일 발송될 예정이다. 지급은 30일부터다. 대신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야 이달 내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이 첫 신청이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 소득이나 매출을 증빙ㆍ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서다. 나머지 지원금도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 지원금은 다음 달 나간다.”
다른 추가된 지원 제도는.
“신용도가 낮은(저신용)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1조원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폐업하면서 법인 명의로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소상공인이 개인 보증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 브릿지 보증도 제공한다. 코로나19 의료 인력에 일 4만원의 감염 관리 수가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지난 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상점 앞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옆에 휴업 안내문이 함께 부착돼 있다. 권도현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여행 등 300만원·농어가 100만원 바우처···29일부터 지급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공연 업종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들에게는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오는 29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1조4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400억원을 감액하는 등 증액과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회는 추경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의 지원단가 인상과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610억원 늘렸다.
지원 유형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여행·공연·전시 등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급 단가를 인상키로 했다. 올해 1월2일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 시설운영자(11만5000개 업체)에게 5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2종(7만개)은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96만6000개)은 300만원 등 당초 정부안대로 지급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체는 좀 더 세분화됐다.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업종(1만2000개)에는 300만원을,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업종(2만8000개)에는 250만원을,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업종(21만9000개)에는 200만원을 준다. 이들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기존 정부안보다 지원금을 50만~1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총 1조원 규모로 한도는 1000만원, 금리 연 1.9%의 직접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회는 또 농식품 소비 감소로 어려워진 농어가 3만2000 가구에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준다.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 가능토록 특별기획전도 연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준다. 또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안정지원금은 당초 정부안이 확정됐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을,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한계근로빈곤층에는 50만원을, 노점상에는 50만원을,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는 5개월간 250만원을 준다.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 인력과 대면 근로 필수노동자 등 103만명에게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4개월분(80매)을 나눠준다. 의료 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소속된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 2만명에 일별 감염관리수가 4만원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추경 심의 과정에서 총 1조4400억 규모로 감액된 부분은 금리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이자 절감분 3600억원, 일부 융자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일자리사업 1조8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대상인 전체 소상공인 385만명 중 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이 가능한 70%(270만명)는 오는 29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80만명) 중 기수급자 88%(70만명)는 30일부터 지급해 다음달 초 완료될 전망이다. 나머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다음달 중순부터, 신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10만명은 5월 말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주도한 국민의힘 이만희(영천) 의원의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0.5㏊ 미만의 토지를 가진 농업인 46만 가구에 각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지급이 이뤄졌을 뿐, 농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추경 논의에 앞서 농업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업인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농식품부와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았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농연 등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주도,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과 성명서 발표 등 농업인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해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농업인 재난지원금은 이번 추경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재원 마련 방안에 이견을 보이면서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에 이 의원은 24일 밤, 주호영 원내대표 등 협상의 키를 쥔 핵심 인사들을 수차례 직접 찾아 논의와 설득작업을 이어갔다. 결국 장시간 논의 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0.5㏊ 미만 소농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추가 국채발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농어업 및 임업, 화훼, 말산업까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2천401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추경에 농업인 재난지원금이 포함되기까지 정말 많은 고비와 진통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해주신 농업인 여러분들의 격려와 응원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족하지만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이번 추경 예산이 코로나와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농업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그동안의 현장과 국회 차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정부의 지속적인 무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라며"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점으로 농업이 생명 산업,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예산과 정책 모든 측면에서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서울=뉴시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업계. bjko@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는 정부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등이 포함돼 버스업계와 종사자들이 총 16억원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한형 기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인상…농어가·전세버스 기사도 지급
경영위기업종 세분화해 50·100만 원 인상 영세농어가 30만 원, 전세버스 기사 70만 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역시 15조 원 규모로 제출한 안에서 1조 4천억 원이 증액되고 같은 액수가 감액돼 총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림어가와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 및 소요. 기재부 제공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총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역시 15조 원 규모로 제출한 안에서 1조 4천억 원이 증액되고 같은 액수가 감액돼 총액에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농림어가와 전세버스 기사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매출 60% 이상 감소 일반업종 300만 원, 40~60% 감소는 250만 원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가운데 '일반업종'의 '경영위기업종'이 정부 안 한 종류에서 세 종류로 세분됐다.
애초 정부는 업종 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를 겪은 여행, 공연 등 10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해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회는 경영위기업종을 업종 평균 매출 '20~40% 감소'와 '40~60% 감소', '60% 이상 감소'로 세분화했다.
지원 단가 또한 여행업 등 60% 이상 감소 업종은 정부 안보다 100만 원 더 많은 300만 원으로, 공연업 등 40~60% 감소 업종은 50만 원 더 많은 250만 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국회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 등으로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 명에 대한 1조 원 규모 직접융자도 신설했다.
◇이달 말부터 지급 개시…4월 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 70% 지급 완료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직접융자는 1인당 1천만 원 한도로, 금리 1.9%가 적용된다. 국회는 또,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농업 2만 5천여 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천 가구에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영농·영어 부담 경감을 위해 30만 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도 지급된다.
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에게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 신규 지원이 결정됐다. 정부는 당장 25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이달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 달 초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체의 70%(270만 명), 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8%(70만 명)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신청 접수 시작일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직원 3명이 1만명 상대"…재난지원금 나눠줄 사람이 없다
"제발 1명만 더 증원해주세요. 직원 3명이 소상공인 1만여명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 힘겨운 시간이 예고된 이들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다. 코로나19(COVID-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업무를 맡아오며 조직 전체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인력 충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조직·기능 확대를 위해 협의중이지만 조속히 결론이 나긴 어려워 보인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이 마련됐음에도 정작 이를 나눠줄 전달체계의 핵심인 소진공의 인력 문제로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지 우려된다.
"지역센터 1곳서 직원 3명이 1만여명 소상공인 상대"지난 24일 서울 도화동 소진공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소진공 직원들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 긴급대출,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 등 직원들이 소화하기 힘든 양의 업무를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진공 직원들은 당장 적극적인 증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에게 호소했다. 전북과 충북의 상당수 지역센터의 경우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의 직원이 통상 1만여명이 넘는 소상공인들 상대하고 있다. 직원들은 최소한 센터당 1명씩만이라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긴급대출 업무에 더해 기존 업무까지 계속 수행하느라 피로가 누적됐다. 일반적인 소진공 업무는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재기지원, 협동조합, 특성화시장, 온누리상품권, 나들가게, 소공인 지원, 조사업무, 노란우산공제 접수, 불공정피해상담, 대리대출, 대출 사후 및 사고관리, 채권회수, 유관기관 네트워크관리, 창업지원, 전통시장 상인 상담 및 현장지도, 민원접수 및 응대, 지원정책 및 절차 안내 등이다.
대상·방식·재원까지 마련…남은 건 전달체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 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나이젤 길버트 영국 서리대 교수에 따르면 통상 사회복지정책은 할당,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로 분류된다. 할당은 복지의 대상, 급여체계는 현금이나 바우처 등 지원 방식, 재원 체계는 예산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현금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25일 추경으로 재원까지 마련했다. 남은 건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다.
그동안 정책금융 기능을 맡지 않던 소진공에서 지난해부터 맡은 재난지원금 지급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백만명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신청한 날 바로 지급하는 사례는 한국과 같은 규모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신속한 행정이다. 지금까지 중기부와 소진공의 인력을 '갈아넣는 형태'의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진공에 필요한 인력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신속행정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더군다나 소진공은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하며 생긴 내부 갈등을 올해 1월에서야 직렬 통합과 직무급 도입으로 마무리하는 등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역량을 쏟아야 했다.
인력증원 요청에 기재부·국회는 묵묵부답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때문에 올해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 22억원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소진공의 부족한 인력에 따른 부작용은 지난해 3~5월 소상공인 긴급대출 과정에서 나타났던 '줄서기' 현상을 또 불러올 수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60명의 전담인원이 385만명을 대상으로 맡는 구조다. 소진공 전체 직원 670여명은 직간접적으로 재난지원금 업무에 또 투입될 수밖에 없다.
중기부 역시 소진공의 인력 증원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인력 확대 권한을 지닌 기재부 공공국과 협의중이지만 해결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그 사이에 월 100시간 넘는 초과근무와 연이은 주말 근무로 병원 신세를 지는 소진공 직원들이 나타난다는 후문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전국 센터 직원들이 사명감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연일 더해지는 재난지원금 업무 때문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최소한 재난지원금 전화응대 업무를 도울 콜센터 계약직이라도 충원해주지 않을 경우 소진공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