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450㎞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형전술유도탄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북한

북한이 지난해 3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장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 동해로 탄도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450㎞

북한이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려를 표명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문자 공지로 “우리 군은 오늘 아침 7시6분경과 7시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이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다.

통상 사거리가 1000㎞ 이하면 단거리 미사일로 분류한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오전 긴급회의 뒤 입장을 내어 “NSC 상임위원들은 1시간 30분 동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이번 발사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하면서 관련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 보인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탐지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합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미사일인지에 대해 “분석 중”이라며 “아직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미사일이 일본 영역을 비행하지 않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 없이 제재 위반이 된다.

북이 이번에 쏜 게 탄도미사일이 맞다면 2020년 3월29일 이후 1년 만이고,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등장 이후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시절엔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사거리가 단거리이면 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회의 뒤 “지난해 3월 29일 이후 약 1년 만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와 지역의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하고 비난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박병수 기자 mirae@hani.co.kr

유영규기자

노동신문에 실린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시험사격 사진. 연합뉴스

北 “신형 전술유도탄 2발 시험 발사”… 김정은 불참

북한이 25일 신형 전술유도탄 두 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26일 밝혔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 체계”라며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국방과학원은 이번 시험 발사에 대해 “개량형 고체연료 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고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 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 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했다.  /연합뉴스

시험 발사 현장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리병철은 “오늘의 무기 시험이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며 “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 강화와 조선반도(한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날 시험발사는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도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 6분쯤과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으며, 비행 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이며, 지난해 3월 강원도 원산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약 1년 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긴장 고조시 상응항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유근 기자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던 장면.
사진 출처는 북한 노동신문.

 

CNN “북한,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일주일 새 두 번째

북한이 25일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CNN방송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NN방송은 미군과 정보당국이 북한 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 각종 데이터를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단거리·중거리인지,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CNN은 “북한이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까지 합치면 북한은 일주일 만에 최소 두 번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하려는 의도라고 CNN은 분석했다.

CNN은 그러면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지난 21일 발사와 관련해선 ‘저강도 도발’이라고 위험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CNN은 “미국이 레이더와 인공위성을 통해 북한의 모든 무기 실험을 추적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인공위성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발사 직후 포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뒤 백악관에 도착해 취재진
을 만나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실제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 EPA=연합뉴스

북한, 동해로 발사체 발사···美·日 "탄도 미사일 추정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25일 북한이 한반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를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단거리나 중거리 혹은 장거리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 다만, 미 군사·정보 당국 역시 현재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비행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교도통신'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이날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발사체가 일본 영내로 진입하지 않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며 “이미 중국과 친서 교환을 통해 정세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고 한미 정부를 시험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행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양 교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본에게도 위협적인 행위로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의 수요를 증대하고 한반도 긴장과 동북아 신냉전의 가능성을 높여나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북 결의 위반으로 명시하며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조치와 그로 인한 추가 정세 악화가 전망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5일 방한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한러관계와 북한의 미상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

북한 ‘선 넘은’ 도발...바이든 취임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

美고위당국자, 탄도미사일 추정
靑, 오전 NSC 긴급회의 소집
서욱 국방, 출장중 현지서 보고

‘반미전선’ 다지기 나선 김정은
바이든 첫 기자회견 앞두고 몽니

북한이 ‘탄도미사일 카드’까지 빼들었다.
합동참모본부는 25일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추가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CNN방송에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라는 정보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이 각각 420㎞, 43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한미 당국도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미사일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해외출장중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지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애초 예정된 민족통일협의회 청년위원회 출범식 영상축사 일정을 취소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바이든 시대 북미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체 국방력 강화 구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시점 자체가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및 한미 2+2 회의가 마무리된 직후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쿠바, 베트남, 라오스 등 사회주의국가 최고지도자에게 구두친서를 보내 ‘반미전선’을 다지기도 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탄도미사일이 확인되는 순간 제재 위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의도한 시험발사”라며 “북한이 쏘든 안쏘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 같으니 행동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재를 더 해봐야 무엇이 있겠냐는 식으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다만 “미사일 발사는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의 국가방위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이미 짜놓은 로드맵 대로 가는 것”이라며 이미 예정된 군사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내달 발표될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앞둔 시점이자 오는 25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국은 이전까지 북한과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뒀다. 앞서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로 대화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고 인식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면서 북한과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 입장에서 불쾌한 ‘몽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정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 위원장의 발사 참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의 보도 관행으로 볼 때 김 위원장이 참관했다면 하루 뒤인 26일 관련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보인다.

신대원·문재연 기자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해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한 모습.. .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탄도미사일 발사한 北 다음 수순…전문가 전망은

 

"추가도발 없이 숨고르기" vs "내달 15일까지 도발 가능성"
미국 대응 또는 대북정책 살펴볼 듯…4·15 기점 도발 가능성도

 

북한이 25일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초반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종의 미국 '간보기'로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추후 한미 당국의 행보에 따라 '숨고르기'가 이어지거나 '추가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날 함동참모본부는 "군은 오늘 오전 7시6분경과 7시2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며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50㎞, 고도는 약 60㎞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분석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앞서 21일에도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순항미사일 이후에는 한미 당국이 적극적인 반응을 내 놓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무력도발을 통한 이슈화가 되길 원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 '그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에 북한은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현재 미국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취임 후 여는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행정부의 반응이 원칙적으로 추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인 분석이 나와봐야지만 탄도미사일로 확정되면, 이를 활용한 발사는 안보리 위반"이라면서 아직 분석 중임을 강조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추가 유엔 결의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제제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 전반적인 미국 측의 반응에 따라 북한도 향후 도발 수위를 높여갈지, 낮춰갈지 조정할 것
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추가 도발 없이 북측의 '숨고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북정책의 발표를 하기까지 약 1달 정도 전 까지 추가적으로는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 측보다는 남측에 대한 강한 대남 비남 공세나 남측을 향한 무기 도발이 있을 수도 있어, 당장 자극적인 무기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남쪽을 흔드는 방식으로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언급했던 남북 교류협력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금강산국제관광국' 폐지 문제를 또다시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했다.
또 다음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리는 것을 감안, 북한의 무리한 무력도발은 '자충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반응 이후에 군사적 긴장의 수위를 높일지, 말지 북한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 도발을 지속적으로 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있는 북한은 이미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무력 도발의 타임테이블을 마련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오는 4월15일 태양절까지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군사 행동 수위를 높여나갈 공산이 크다"면서 "미국의 전향적 대북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약화하고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여지 축소, 한국 내 대북여론 악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대북 대치국면 조성 등 역풍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북한의 자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연중 큰 이벤트인 태양절을 기점으로 기존에 열병식을 개최하거나 무력 도발을 진행해 온 바 있다.
그렇게 때문에 순항미사일 이후 탄도미사일의 사실상 연속 발사는 북한이 도발 수순으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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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AP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지난해 3월 29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 사진.
/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바이든 “北미사일, 유엔 결의 위반..긴장 고조시 상응한 대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긴장 고조시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25일(현지시각) AP통신이 보도했다.
25일 오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특정 미사일로 인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의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긴장 고조를 선택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바이든은 또 “모든 형태의 외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최종 결과를 조건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북한이 여전히 외교의 최우선이냐는 추가 질문에 바이든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과거 퇴임 당시 북한이 가장 큰 외교 정책 위협이자 문제라고 경고했던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다.
지난 24일(한국 시각) 북한은 함경남도 함주 지역에서 오전 7시6분과 7시25분에 각각 탄도 미사일 한 발씩을 발사했다.

김수경 기자

 

 

 

 

 

2019년 8월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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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 전경(자료사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부 고민 더 늘었다

전문가들 진단…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 주목
"바이든이 단거리미사일 발사 웃어넘긴 데 대한 반응"
"동맹국 태세 점검…미 대북정책 공개 전 반응 떠보기"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북한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데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고민을 안게 됐다고 해설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교수는 이날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며 "바이든 정부 사람들이 조금 더 어려운 처지가 됐다"라고 말했다.

루이스 교수는 북한이 21일 단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표했을 때 그 의미를 '10점 중 2점'으로 표현했지만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2점보다는 높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훈련(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그들은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라며 "그게 바로 음양의 이치다"라고 비유했다.

이번에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장거리 기종은 보통 상승할 때 감지되고 상공을 10∼20분 비행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하강하기 전 발사를 알 수 있다"라며 "이번엔 미사일이 상승했다가 (바로) 하강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연구 담당 국장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주말(21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웃어넘긴 데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21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실제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그건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라며 "그들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체면을 조금이라도 구겼다거나 미국 정부에서 얕보는 언급이 나왔다고 느끼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으로 지난 주말 미사일을 쐈지만 즉각적인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이날 발사는 미국 동맹의 정보, 정찰, (핵) 억지 태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점검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공개되기 전에 미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수도 있다"라며 "북한은 (미국과) 대화까지 관심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했다.
또 김일성의 생일이 다가온데다 북한군의 춘계 훈련, 한미 합동훈련 등 시기적으로도 발사에 적합했다는 분석도 함께 내놨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019년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실시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日 해상보안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사진=NHK)

스가 총리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스가 총리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유엔 결의 위반” (10시10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2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북한 미사일에 대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또 항공기와 선박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라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NSC 회의가 끝난 뒤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이 각각 420㎞, 430㎞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미사일은 일본의 영해나 배타적경제수역에는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외신 “북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탄도미사일 쏜 듯”(10시7분)

주요 외신들이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의 첫 번째 탄도미사일 시험일 수 있다”고 했다. AF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는 중에 북한이 발사체를 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로이터 통신도 북한이 이날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최소 2발 쐈다면서 “북한과 접촉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가디언도 북한의 발사가 미국과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한·미·일 “북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동해로 발사” (8시40분 업데이트)

북한이 2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미국, 일본이 일제히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도 이날 오전 7시9분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CNN방송은 미국 고위 당국자가 관련 첩보를 근거로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날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이 순항미사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시킨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경우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김재중 워싱턴 특파원 · 김윤나영 기자 hermes@kyunghyang.com

대북 원유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 모습./AP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북제재위 소집..미국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이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를 소집한다고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대북 제재위는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유엔 대사 급이 직접 참석하는 안보리 회의가 아닌 외교관들이 모이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를 소집한 것은 과거에 비해 신중한 대응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유럽 국가들의 요청으로 안보리 회의가 열렸던 것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행위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 규탄한 바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김수경 기자

 

 

 

 

 

 

 

 북한 탄도 아닌 순항 미사일 발사…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북한이 일요일이었던 지난 21일, 2발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 또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시험하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측도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발사체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이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는 견해다. 이번 순항미사일은 한국군의 탐지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쏜 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4월 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 한경닷컴,

▲ 정의용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러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한반도 봄날' 날려 보낼 셈인가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아침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3월 이후 약 1년 만이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미국 정부가 대북 관계 재정립을 모색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북미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다분히 계산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1월과 지난 21일 두 차례에 걸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나 미국 반응이 신통치 않자 좀 더 강한 자극제를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관심과 현상 고착이다.

다소 무리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냄으로써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분히 외교적 제스처로도 읽힌다.

하지만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발사는 그 자체로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단정하지는 않았으나 추가 설명이나 외신 등의 분석으로 볼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래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한 셈이다.
지금도 냉랭하지만, 남북 관계 등 한반도 정세 전반이 더욱 경색될 소지가 크다.

정부도 이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에서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가운데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다.
북한이 샅바싸움부터 기선을 잡겠다는 의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오판이다.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감으로써 모순을 명확히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소위 '벼랑 끝 전술'은 이제 더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원칙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성향으로 볼 때 역효과가 날 공산도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레드 라인'을 넘었는지에 대한 미국 측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과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인내의 한계점을 넘나드는 추가 도발은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상식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한미훈련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했으나 수위는 조절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미국의 접촉 시도에 호응해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등 대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 다툼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3자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문제는 두 세력이 맞부딪치는 최접점에 한반도가 자리해 있다는 것이다. 양측이 강하게 스크럼을 짜면 짤수록 우리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가장 큰 걱정은 한반도 문제가 자체의 생명력으로 진전되기보다는 열강 간 패권 다툼의 도구로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평화를 일궈내겠다는 단단한 각오와 결의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우선 우리 정부는 갈수록 험악해지는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민족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현명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물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뒷북 공개'나 '눈치 보기'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북한도 무력 시위와 같이 이미 효용이 다한 상투적 접근법에서 벗어나 국제 사회가 수긍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야 한다.

오랜만에 찾아올지 모를 '한반도의 봄날'을 그냥 날려 보내고 다시 고통의 시간을 기약 없이 이어가는 것은 우리 민족 모두의 불행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사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실패 반증이다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5일 오전 동해상으로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동북아를 무대로 한 ‘신냉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접촉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초지일관 유지해 온 대북 유화정책도 시련을 맞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CNN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의 정보 평가를 인용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군과 정보당국은 현재 어떤 종류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CNN은 이 미사일이 단거리인지, 중거리인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같은 장거리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날 오전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향후 나오는 정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으로, 현지시각 25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에 금지된 군사 활동이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문 정부의 대북유화책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최근 중국, 러시아와 연대 강화를 시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북한 달래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

아시아타임즈 논설실
webmaster@asiatime.co.kr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