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연이어 이긴 기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들끓는 민심에 호소하며 그 동안의 연패를 끊어내겠다고 자신하고 있다. 차기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文 정부 레임덕이 달린 승부
민주당이 초반 열세를 딛고 서울, 부산을 모두 석권할 경우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당 장악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현상)도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친문 핵심 지지층의 위력이 다시 한 번 발휘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뭉쳐 정권 재창출로 나가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5월 예정된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물론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도 “누가 친문의 마음을 얻느냐”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울, 부산을 모두 국민의힘에 내준다면 당장 레임덕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선거 운동 기간 중 여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인 상황에서 정부 정책 기조를 둘러싼 청와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 패배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서울, 부산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한다면 여권 전체가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 야권 통합 주도권은 국민의힘? 제3지대?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압승해 야권의 이른바 ‘제3지대’를 흡수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꺾고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거머쥔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박영선 후보마저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이길 경우 제1야당의 확실한 힘을 보여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반문(반문재인) 진영 인사를 모두 흡수해 통합 야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선(先) 통합 후(後) 전당대회’ 모델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으로 쪼개져 민주당과 불리한 싸움을 벌였던 2017년 대선이 실패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번 선거 직후 국민의힘을 떠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대선 국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대로 오 후보가 박 후보에게 패한다면 야권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제3지대’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안 대표, 윤 전 총장 등 장외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 등 야권 원외(院外) 인사들이 안 대표와 윤 전 총장을 지렛대 삼아 야권 재편 과정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간신히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였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격렬한 야권 통합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 동화면세점과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에서 시민 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정부 국정동력·차기 대선까지… 黨 명운 걸린 서울시장 표대결
與, 승패여부 떠나 득표율 관심 큰 표차로 지면 '레임덕' 불가피 野, 근소차 이겨도 정권심판 무게 압도땐 보수재건·대권주자 영향
오는 7일 진행되는 보궐선거의 결과는 여야의 차기 대권의 명운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까지 좌우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과열되는 이유다. 특히 가장 큰 격전지인 서울에서 거대 양당의 득표율은 이 같은 변화의 바로미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서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자신하며 기 싸움을 벌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하지 않던 우리 지지자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표현하기 시작했다"며 "현장 민심 등을 볼 때 3%p 내외의 박빙 승부로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 나란히 출연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가 유지되거나 더 벌어지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정당에서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도 꾸준히 정밀한 여론조사를 한다.
저도 여의도 연구소장을 지내면서 아는데 부동층이 2, 3일 전에는 표심을 다 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막판 표심 변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같은 여야의 시선 차이는 이번 선거 결과에 여야의 명운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권 말기 국정 운영 동력까지 모두 걸리면서 양당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선거'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단순 승패 여부를 떠나 민주당이 높은 득표율을 보여주며 건재함을 보일 경우,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일정 부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이 높은 득표율을 보이며 민주당을 압도하는 표심이 확인될 경우에는 성공적인 야권단일화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등 정계개편은 물론 윤석열·이낙연·이재명·유승민·홍준표 등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만일 이 위원장의 주장대로 박 후보가 신승할 경우 여러 악재를 딛고 승리를 쟁취한 박 후보 본인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국정운영 동력에도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낙연·이재명 등 민주당 내 차기 대권 주자들도 정권 말기까지 문재인 정권과 발을 맞추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5%포인트 차이 내 박빙이더라도 오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낮은 득표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민주당은 물론, 야권 단일화를 하고도 큰 격차를 내지 못한 국민의힘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올 전망이다.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 및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계 입문 등 전력 보강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나아가 오 후보가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동시에 큰 격차로 승리할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에 무게가 쏠리면서 문재인 정부 말기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범야권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면서 야권 잠룡인 김태호·유승민·원희룡·홍준표 등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는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승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들에게 선거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만큼 배수진을 쳤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온 선거벽보가 담벼락에 붙어 있다.
D-1' 역대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여야, 2010년에 주목하는 이유
1995년 민선 시대 개막 이후 서울시장 선거는 8번 치러졌다. 대한민국 수도의 리더를 정하는 정치 이벤트인 만큼, 정계 판도를 바꾸고 유력 정치인이 탄생하는 무대였다. 4·7 보궐선거에서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맞대결을 펼친다. 각자 유리한 과거 사례를 곱씹으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자신하고 있다.
여야 모두 2010년 선거 복기… 박영선 '기대' vs 오세훈 '경계'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역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섯 차례, 국민의힘은 세 차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민주당은 조순·고건·박원순(3선) 시장을, 국민의힘은 이명박·오세훈(2선) 시장을 배출했다.
이들 모두 서울시장 당선을 분기점으로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서울시장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당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한 야권 단일후보였다.
박 전 시장은 당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했고 3연임에 성공했다. 민선 서울시장 최초 사례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비서실 여직원 성폭력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4·7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역대 최다, 최소 격차 당선인 모두 오세훈 후보다. 오 후보는 2006년 강금실 열린민주당 후보에게 33.7%p 차이로 승리했다. 당시 오 후보 득표율은 61.1%에 달했다. 역대 선거에서 유일하게 득표율 60%를 돌파한 사례다.
4년 뒤엔 진땀을 뺐다. 오 후보는 선거 직전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명숙 민주당 후보를 20%p 안팎 격차로 크게 앞섰다. 실제 개표는 두 후보의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됐고, 오 후보가 2만6000여표(0.6%p)를 더 얻으며 간발의 차로 당선됐다.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와 지상욱 자유선진당 후보가 각각 3.6%, 2.4% 득표율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한 후보와 노 후보의 단일화 무산에 따른 오 후보의 신승이었다.
여야 모두 2010년 사례에 주목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며 역전을 노린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민주당의 두터운 지지층에 기대를 건다. 최근 5년간 주요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기세가 남았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력한 서울 조직력을 경계하면서도 내심 오 후보의 '압승'을 점친다.
정권심판 여론의 흐름을 당력으로 극복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소한 15%p 이상 이길 것"이라며 "현장의 민심은 국민 전체가 거의 봉기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p 내외 박빙 승부를 오래 전부터 예측했다"며 "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율 60% 넘을까?… 8번 중 1995년만 60%대 기록
4·7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혜화동 제3투표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방선거에서 서울 투표율은 전체보다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건 1995년이 유일하다. 당시 투표율은 66.2%로 조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후 40% 후반대에 머물렀다가 2010년 선거에서 53.9%로 반등했다. 최근 2차례(2014·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에 근접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21.9%가 참여했다.
전국에서 서울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2014년 11.1%, 2018년 19.1% 등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도 뛰어넘었다. 첫 보궐선거가 치러진 2011년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되지 않았다.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최종 투표율 60%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공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재보선 특성과 사전투표 정착 효과를 고려하면 선거 당일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란 반론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영등포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1.4.5 ryousanta@yna.co.kr
서울시장 보궐선거 D-1…향후 시정 변화 불가피할 듯
(서울=연합뉴스) 시청팀 = 하루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에서 새 서울특별시장이 뽑히면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9개월 가까이 '정체' 상태인 서울 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대체로 박 전 시장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에 주력해 왔으나, 새 시장 선출 후에는 공약을 바탕으로 시정 방침이 빠른 속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계속 여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주목된다.
기념촬영하는 박영선-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유력
주요 양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밝혔다. 두 후보는 박 전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진 '아파트 35층 규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을 조정 또는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했다.
다만 박 후보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공 개발지에서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의 택지 확보 방안은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
반면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내 발굴조사 현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와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2021.3.22 jin90@yna.co.kr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운명은?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 후보가 당선되면 계속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장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광장의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동쪽 도로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완료돼 지난달 6일부터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폐쇄되고 동쪽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시작됐다. 이어 시는 5월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오 후보가 당선되면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박 후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특별시의회[촬영 안철수]
◇ 잔여임기 1년 3개월…취임 초부터 연임 '시동'
이번 보궐 선거로 뽑힐 신임 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이 채 안 된다.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시정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게다가 다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새 시장이 이번 보궐선거 이후 실질적으로 시정을 펼 수 있는 기간은 짧기만 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은 처음부터 '연임'을 위해 공약 실현을 서두르는 시정을 펴나갈 공산이 크다.
한편 시의회·자치구와의 협력 양상도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자치구청장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limhwasop@yna.co.kr, mina@yna.co.kr,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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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진기자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앞 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여권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페라가모 구두를 착용했다고 주장한 사진. 자료=클리앙
의식 흐름' 쫓으니 생태탕·페라가모?…서울시장 선거 '어쩌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까지 정치권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생태탕집 방문'과 '페라가모 구두'를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 검증을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야당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맞서지만, 여론은 대체 여야의 공방이 어디서 시작돼 무슨 과정을 거쳤길래, 생태탕과 페라가모로 번졌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의식의 흐름따라 '생태탕'과 '페라가모'…도대체 뭐길래'생태탕·페라가모' 공방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을 두고 오 후보가 땅 측량 현장에 갔다는 생태탕 식당 측 증언에서 나왔다. 식당주인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2005년 6월 오 후보가 방문했었다며 "(오 후보가) 백바지를 입고 멋진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들 B씨는 4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오 후보가 분명히 왔다. 5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 A씨가 지난달 29일 일요시사 인터뷰에서 오 후보의 방문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모자는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5일 '뉴스공장'에 다시 나왔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소 이유로 "야권의 해코지가 두려워서"라며 '말 바꾸기'라는 지적에 대해선 "(기자들 전화)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오락가락 설전은 이날도 이어졌다. 6일 TV조선 및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들 B씨는 "그때(목격 당시) 오 후보인지는 몰랐다"며 "(최근)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그럼 나도 본 것 같다. 그 사람이 오세훈이구만'이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맞다고 했다"고 전했다. 모자의 증언이 여권의 '공작'이란 오 후보 측의 의심은 더 커졌다.
'생태탕·페라가모' 이전 본질은?…내곡동 땅 '특혜' 여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달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2021.3.31/뉴스1
애초 오 후보가 서울시장이던 당시 처가가 소유한 내곡동 부지를 임대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해 36억여 원의 보상금을 수령해 '셀프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출발이었다. 여당의 의혹 제기에 오 후보는 해당 부지가 △장인의 사망으로 상속됐고 △시장 취임 전인 노무현 정부 때 임대주택예정지구에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 후보가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를 모른다"던 애초 입장을 "모른다는 표현은 (보금자리지구) 지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그 땅이 거기에 해당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축약적인 표현"이라 해명했고, 여권은 이를 '말 바꾸기'에 이어 '거짓말' 논란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고삐를 쥐었다.
이에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서 과거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경작인을 인터뷰했고, 이들은 '2005년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왔고, 함께 생태탕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어진 생태탕 식당 주인 모자까지 '오 후보가 왔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여당은 "본질은 오 후보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생태탕·페라가모'…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듯논란은 선거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 지난달 17일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오 후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5일에는 "오 후보가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한다"며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중앙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혐의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법률위 보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증인들이나 '김어준의 정치공장'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 때마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제기하는 풍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 일을 사법적인 판단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면서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 마지막 표심잡기…누가 웃을까 >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국회사진기자단/뉴스1
서울시장 누가 되든 '35층 규제' 풀린다…재건축 '들썩'
대선 전초전' 7일 재보선
朴·吳 모두 '35층룰 폐지' 공약 부산 등 결과 따라 정국 요동
서울·부산시장 등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7일 치러진다. 그동안 후보들의 각종 선거공약과 흑색선전을 유심히 지켜본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기회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4년간의 평가와 1년 뒤 치러질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여야 지도부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주요 지역을 돌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촛불집회의 상징인 광화문 유세 현장에서 “투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청년층이 많은 신촌 대학가를 찾아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의 무능과 위선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울산 남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9명을 함께 뽑는다. 유권자는 1216만 명으로 지난해 총선 유권자(4399만 명)의 30%에 육박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로 드러난 민심이 내년 대선과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2011년 박원순 시장 당선 후 10년간 지속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35층 룰’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가 5년간 약속한 주택 공급 물량은 각각 30만 가구(박영선)와 36만 가구(오세훈)에 달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계획된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면 주택가격은 중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며 “말 그대로 공약(空約)에 그치면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정비사업 10년 만에 정상화 기대…강남 50층 재건축 탄력받나 시장친화 부동산 공약 봇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을 잡기 위해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지금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전 시장이 재임했던 10여 년간 ‘보존’과 ‘재생’에 밀렸던 정비사업이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층고·용적률 규제 완화할 듯
박 후보와 오 후보는 모두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 민간 개발의 숨통을 터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박 후보는 여당 후보지만 공공 주도 개발을 고집하는 현 정부 기조와 거리를 뒀다.
박 후보는 민간이 일부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을 밀고 있다. 차기 시장 체제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인 ‘35층룰’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층수를 35층 이상 못 짓도록 한 이 규제는 서울시의 장기 도시계획 구상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담겼다.
박 전 시장이 2014년 도입한 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 등 다수의 재건축 아파트 사업을 막거나 지연시켰다. 오 후보는 일률적인 층수 규제 폐지를, 박 후보는 ‘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는 조건하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이 규제가 사라지면 50층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반대를 넘지 못했던 대치동 은마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용적률도 법정상한까지 완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최대 2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250%)보다 5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용적률을 완화하지 않아도 개별 구역의 용도지역·지구를 상향하는 식으로 더 높은 용적률을 줄 수 있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 부장은 “서울시장은 주요 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사업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며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게만 해줘도 정비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담이 커진 부동산 보유 세금을 줄여줄 가능성도 있다.
박 후보는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을 약속했고, 오 후보는 재산세 감면을 예고했다. 다만 박 후보가 제안한 공시가격 인상 폭 제한은 정부와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시장에선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한다.
오 후보는 재산세 50%를 환급한 서초구처럼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소득 1주택자는 아예 면제를 약속했다.
○공급 목표 달성은 미지수
두 후보가 향후 5년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주택 규모는 각각 30만 가구를 웃돈다. 박 후보는 3.3㎡당 1000만원가량의 반값 아파트로 공공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통한 민간 공급 18만5000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7만5000가구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 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 개발하는 ‘모아 주택’ 3만 가구 등 총 36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두 후보의 공약이 실현된다면 서울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4만 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가 당장 1년 정도에 불과한 데다 서울시의회, 정부 등과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실제 공급 물량은 공약한 것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와의 이견으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 후보 공약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들썩이고 있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부동산 부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당 내부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장 선거 이후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까지 부동산 정책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좌동욱/이유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