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오류 제로’ 개표 위해 -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초등학교 강당에 위치한 연희 제7투표소와 제8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1.04.07. park7691@newsis.com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기표 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레임덕 vs 분당 위기.. 오늘 지면 與도 野도 뿌리째 흔들린다
재보선 결과 따른 정국 전망 민주, 당선자 배출할 땐 레임덕 위기 극복 '경제통' 새 총리 내세워 민심 수습 나설 듯
국민의힘, 모두 석권 땐 야권 개편 주도권 "안철수·윤석열 전부 입당 후 경선 벌여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대선 정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탄핵 사태’ 이후 전국 단위 선거 4연패 중인 야당이 패배 의식을 털어내고 보수 재건의 계기를 만들지, 최근 레임덕 위기에 놓인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서울·부산 민심을 통해 재정비의 기회를 잡을지가 이번 보선 결과에 달렸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블랙아웃’ 전까지 지지율에서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은 상기된 모습이다. 부산과 서울 선거를 모두 이기면 국민의힘이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쥐고 차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보선을 이기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통합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야권 잠룡들이 모두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경선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지거나 두 곳에서 모두 진다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분당 위기에 직면할 것이고 안 대표와 윤 전 총장 등 ‘제3지대’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헤쳐 모여식 이합집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속대로 선거 다음날 퇴임하지만, ‘킹메이커’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8일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당을 떠나겠다”며 “약속을 지키고 나가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선거에서 이긴다면 윤 전 총장의 정치권 안착을 도우며 막후에서 대선 레이스를 관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위원장이 퇴임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을 대행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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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 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할 경우 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도 일대 혼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책임론에 휩싸인 당은 5월 전당대회까지 혼란을 거듭할 것이고 9월 대선후보 선출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대표 선거, 대선 경선 등을 두고 친문(친문재인)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대선주자가 충돌해 당이 분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이견이 노출된 것처럼, 견고했던 당청 관계가 흔들리며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월 중으로 거론되는 개각에서는 국민 통합을 고려한 총리 인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형 총리로는 5선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 대구 출신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충청의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론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현재 기조를 이어 가게 된다. 검찰개혁 등은 유지하되 부동산 등 일부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재고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총리는 통합형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부상할 수 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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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5일 오후 서울 영등포선거 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2021.4.5 ryousanta@yna.co.kr
박영선도 오세훈도 묶인 2개 족쇄, 누구 것이 풀릴까
오늘 선거일, 열쇠는 시민들의 손에
드디어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오늘(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7대 박원순 시장의 빈 자리를 메울 인물을 정한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후보는 모두 12명. 하지만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들은 기호 1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선거일로부터 6일 전)에 들어서기 직전 상황을 보면, 오세훈 후보가 웃는 분위기다. 그는 상당수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를 20%p 안팎 차이로 따돌리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촛불 민심'과 '샤이 진보'에 적극 호소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떠나 두 사람에겐 각자 힘든 선거였다.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줄곧 하락세를 면하지 못한 박영선 후보에게도, 많은 예상을 뒤집은 경선 승리에 이어 험난한 단일화까지 거친 오세훈 후보에게도. 그런데 두 사람은 공교롭게도 똑같은 악재로 끝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바로 부동산과 전임 시장 문제다.
▲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3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vs. 오세훈 시장의 내곡동 땅 가장 큰 악재는 부동산이다. 충격 정도가 더 큰 쪽은 박영선 후보. 그는 후보 선출 다음날인 2일 'LH 사태'와 맞닥뜨렸다. 지난해 총선 후 줄곧 부동산 문제로 분노해온 민심에불이 붙었다.
박 후보는 곧바로 특별검사제 도입, 3기 신도시 등 개발예정지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생겨나자 국민의힘은 '세금폭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박 후보는 3월 29일 첫 양자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한다"며 "제가 시장이 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를 총지휘하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이틀 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지난 1일 김태년 당 대표 대행마저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 3월 22일 오후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땅 '셀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2009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권우성
오세훈 후보의 부동산 악재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그는 경선 승리 직후 2009년 서울시장 시절에 배우자와 처가 가족이 소유한 내곡동 땅의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지정에 관여해 가족들이 모두 36억5000만 원의 보상금을 챙기도록 했다는 '셀프 보상' 의혹에 휩싸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지만, 정작 자기 가족이 부동산으로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오 후보는 단박에 일축했지만, 이내 곤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그는 즉각 "당시 이 땅의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시절인 2000년부터 꾸준히 재산신고에 그 땅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5년 6월 처가 가족들이 내곡동 땅을 측량할 때 입회하고, 인근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오면서 '거짓말' 논란에 갇혔다. 오 후보 스스로 "기억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3월 29일 TV토론)"고 했다가도, "대질신문 한 번이면 끝난다 (4월 4일 아차산역 유세현장)"고 말하는 등 그때 그때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전임 시장] 2006~2011년 오세훈 vs. 2020년 7월 9일 박원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8월 21일 오전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긴급회견을 열어, 그해 8월 24일 실시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뒤 무릎을 꿇고 있다. 남소연
오세훈 후보의 발목을 잡은 또다른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즉 과거의 자신이었다. 그는 시장직까지 걸었던 무상급식 문제, 적극 추진했던 세빛섬과 수상택시의 실패 등이 거론될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5일 마지막 TV 토론에선 경인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양화대교를 디귿(ㄷ)자 모양으로 바꾸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받고는 "앞으로 배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교각 사이를 늘려놨다. 언젠가는 배가 들어온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오 후보의 뉴타운 등 무분별한 재개발 정책으로 많은 원주민들이 밀려났고,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용산참사까지 발생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3월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이 사고(용산참사)는 과도한,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겼다.
그것이 본질"이라고 발언했다. 분노한 피해자 유족들은 이튿날 참사 현장에서 모여 "용산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사죄하라. 서울시장 자격 없다"면서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2020년 7월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시장'이라는,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로부터 끝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박원순 시장이 성폭력 의혹과 함께 세상을 등지자 민주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한 당헌당규를 지키라는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전 당원투표로 공천 방침을 정했다. 많은 비난을 떠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사과에 또 사과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기호 1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는 자리였다.
박 후보 스스로 상황을 돌파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그는 지난 3월 17일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피해자의 기자회견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일주일 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박원순은 정말 몹쓸 사람이었나"라고 쓰면서 다시금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날 관련 질문을 받은 박 후보는 "임 전 실장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또 한 번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24일에야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2차 가해를 방조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몰아친 뒤였다.
부동산 대 부동산, 전임 시장 대 전임 시장. 멀리선 비슷해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중 어느 쪽 족쇄가 더 강력할까. 그럼에도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박영선일까, 오세훈일까. 결론은 서울시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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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서울 광진구 자양3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건너편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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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오세훈 공약은 구독경제 vs 규제완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오세훈 후보가 네세운 유통 정책을 저마다 압축하면 구독경제와 규제완화로 나눌 수 있다. 박영선·오세훈 후보는 너나 가릴 것 없이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해왔다. 차이를 찾자면 규제를 바라보는 정도로, 여기에 유통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박영선 "구독경제로 21분 생활권"
6일 박영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정리해보면 대표적인 경제 관련 정책으로는 구독경제 추진을 통한 디지털 상생경제 기반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박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답게 대부분 소상공인을 위한 보호·지원 공약을 쏟아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의 급격한 매출감소 위기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입구조 확보와 디지털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내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과 함께 21분 안에 모든 것이 각 가정에 배달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시스템 구축에 힘쓸 것을 공언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중개플랫폼과 구독경제모델 구축, 기술과 마케팅,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들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상공 자엽업자가 배제되지 않고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안정특별보증 2조원 마련을 마련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을 1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임대사업자에게 15% 시비 지원을 통해 골목 경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소비심리를 개선해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유인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 스마트화를 위한 청년 디지털지원단과 생활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박 후보는 이밖에도 인공지능(AI)·5세대 이동통신(5G)·블록체인·빅테이터가 융합된 첨단 경제도시 조성과 여의도를 홍콩으로 대체할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 전시박람회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통한 융복합 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구축, 관광 산업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오세훈 "5대 거점 중심 4차 산업혁명"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5개 거점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3대 서울 경제축으로 설계해 2025년까지 서울 경제 규모를 50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5대 거점은 강서구 마곡산업단지의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그린기술(GT) 거점, 금천구 G밸리의 IT거점, 서초강남의 인공지능(AI) 거점, 동대문 홍릉의 BT거점, 용산을 중심으로 한 IT 거점이다.
특히 서울 재도약 혁신전략 특구를 지정해 입지 규제 등을 철폐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서울 내 각종 규제특구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상시 개선·정부 건의 제도를 확립해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인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형 규제 네거티브 시스텝을 확립하는 게 목표다.
오세훈 후보자는 창업 도시를 넘어 기업 성장 도시로 만들기 위해 유니콘 기업을 현재의 3배 이상 늘리겠는 방침이다. 권역별 엑셀러레이터부터 민관산학 협업의 앵커기관, 금융기관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추진하고, 1인창조기업부터 유니콘기업으로의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계획인 민관산학의 혁신전략 생태계 거버넌스 시스템을 수립하는 방식으로다.
기업창업(Start-Up)을 넘어 기업성장(Scale-Up) 단계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서울형 성장(Scale-up) 기업 인증 부여해 기업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장 직속의 '창업성장위원회(Start & Scale-Up 위원회)'를 설치하고 창업관련시설을 민간 전문 엑셀러레이터(Accelerato)에 전면 위탁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2033년 서울 경제 700조 시대 달성을 목표로 2032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서울' 브랜드를 재창조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당선 즉시 대한체육회, 재계와 합동으로 유진추진위를 구성하고 발족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마포구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집중유세를 마친 후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1.4.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서울시장 보궐선거 …향후 시정 변화 불가피할 듯
박영선·오세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 내세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등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림길'
(서울=연합뉴스) 시청팀 = 하루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에서 새 서울특별시장이 뽑히면 고 박원순 전 시장 사망 이후 9개월 가까이 '정체' 상태인 서울 시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대체로 박 전 시장의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관리'에 주력해 왔으나, 새 시장 선출 후에는 공약을 바탕으로 시정 방침이 빠른 속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계속 여부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5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 유력
주요 양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을 밝혔다. 두 후보는 박 전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진 '아파트 35층 규제' 방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아파트 공시지가 인상률을 조정 또는 동결하겠다는 공약도 비슷했다.
다만 박 후보는 향후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참여형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공공 개발지에서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의 택지 확보 방안은 '고밀도 개발'로 이어진다
반면 오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노후 주거지의 신규 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광장 내 발굴조사 현장(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 중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에서 조선시대 수로, 담장, 기단 등 문화재가 나와 관계자들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 . 2021.3.22 jin90@yna.co.kr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운명은?
박 전 시장이 추진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박 후보가 당선되면 계속 이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오 후보가 시장이 되면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시장대행 체제에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착수했다.
광장의 동쪽(주한 미국대사관 앞)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차로는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동쪽 도로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완료돼 지난달 6일부터 서쪽(세종문화회관 앞) 도로가 폐쇄되고 동쪽 도로의 양방향 통행이 시작됐다.
이어 시는 5월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오 후보가 당선되면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오 후보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박 후보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대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특별시의회 [촬영 안철수]
◇ 잔여임기 1년 3개월…취임 초부터 연임 '시동'
이번 보궐 선거로 뽑힐 신임 시장의 임기는 1년 3개월이 채 안 된다. 1천만 서울시민의 수장으로서 새로운 시정 구상을 실현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며, 게다가 다음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새 시장이 이번 보궐선거 이후 실질적으로 시정을 펼 수 있는 기간은 짧기만 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은 처음부터 '연임'을 위해 공약 실현을 서두르는 시정을 펴나갈 공산이 크다.
한편 시의회·자치구와의 협력 양상도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와는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자치구청장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량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에 대한 검색 데이터 차이가 득표율 차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검색량 평균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다. 박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후보의 검색량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지난달 23일 대폭 치솟았다. 박 후보가 지난달 26일 라디오 방송에서 “하루 2%포인트씩 지지율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 후보를 앞섰지만, 그 이후에는 오 후보가 검색량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오 후보(64%)를 박 후보(34%)보다 더 많이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전북 대전 등에서는 박 후보가, 경기 경남 광주에서는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다.
관련 검색어로 박 후보는 ‘편의점’ ‘재혼’ 등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의 관련 검색어는 ‘박영선’ ‘내곡동’ ‘사퇴’ ‘지지율’ ‘무상급식’ ‘안철수’ 등이었다. 네이버에서도 양상이 비슷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야권 단일화가 이뤄진 지난달 23일 오 후보의 검색량 지수는 100이었고, 박 후보의 검색량 지수는 18이었다. 전날에는 검색량 지수가 박 후보 19, 오 후보 31이었다.
카카오에서는 지난달 평균 검색량 지수가 박 후보 18, 오 후보 30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에서는 박 후보(30)에 대한 검색이 오 후보(27)보다 많았다. 남성에서는 박 후보(70)와 오 후보(73)의 검색량 지수가 비슷했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에서는 전반적으로 검색량이 적었지만, 박 후보 검색량이 오 후보보다 많았다. 20대의 박 후보 대 오 후보 검색량 지수는 4 대 2, 30대는 15 대 12였다. 40대는 35 대 38, 50대는 27 대 30으로 오 후보가 앞섰다. 60대 이상은 18 대 18로 같았다. 검색량이 많은 건 유권자의 관심이 높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꼭 호감으로 연결하기는 곤란하다. 예컨대 구글에서는 민주당이 강세인 광주에서 오 후보에 대한 검색량(75%)이 박 후보(2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 후보 역시 관련 검색어가 ‘편의점’이나 ‘재혼’인 것으로 볼 때 긍정적인 관심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박 후보는 지난달 25일 서울 홍익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해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고충을 들은 뒤, 점주에게 ‘무인 스토어’를 건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우편함에 투표안내문ㆍ 선거공보물이 꽂혀있다. ⓒ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 직원들의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끝없이 끌어내리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4.4%, 부정평가가 62.5%였다는 여론조사(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 조사.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의 수치도 언제 갱신될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정부를 향한 민심 이반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며 조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어느 것 하나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런 중에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고전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있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정권 지지율을 최대치로 끌어내린 민심이 서울시장 당선 후 일주일 안에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야당 후보의 공약에 들썩인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율배반적 현상이다.
선택적 공정을 택한 민심이 아니라면 의심해 볼 것은 일부 언론의 여론 호도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내놓은 재개발 공약을 두고 '오세훈 효과' '훈풍' '들썩인다'는 식의 기사들을 쏟아내는 것은 선거의 감시자 역할보다는 승자 만들기에 뛰어들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무모한 승자 만들기
LH 사태에서 보듯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재개발의 수혜자는 정보력과 권력, 금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이다. 돈 없고 집 없는 사람들은 투기를 할 처지도 아니거니와 설령 사는 곳이 재개발된다고 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보금자리를 잃고 외곽과 지방 도시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선 일주일 만에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에 민심이 술렁이더라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훈풍이라고 부풀리기보다는 부작용에 주목하고 검증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는 뉴타운을 25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때도 언론들은 뉴타운 건설 공약이 재개발 특수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색하는 기사를 내놓았다.
오 후보 당선 후에도 <강북 뉴타운이 달아오른다… 오세훈 당선에 개발 탄력>(동아일보), <강북 재개발 '오세훈 특수'>(세계일보) 등 뉴타운 건설의 장밋빛 청사진을 연이어 실었다. 이런 후과로 개발 예정지에 속한 평당 750만~1000만 원이던 노후 빌라는 2000만 원까지 치솟았다(5·31 후폭풍…강북 투자열기 '후끈', <문화일보> 2006.6.7).
2009년 1월 20일 6명(경찰 1명 포함)의 생명을 빼앗아간 용산 참사. 그 또한 무자비한 재개발로 빚어진 참극이다. 뉴타운 공약을 언론이 제대로 검증만 했더라면, 나라 전체가 재개발 광풍에 휩쓸리는 일도, 시민 모두가 뉴타운이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지도 않았을 것이다.
▲ 2009년 1월 20일 6명(경찰 1명 포함)의 생명을 빼앗아간 용산 참사. 당시 퇴로 없는 옥상에서 불길을 피하고 있는 철거민들 ⓒ 권우성
이랬던 언론들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서민 주거난 해소를 주장하는 것도 우습지만, LH발 부동산 투기에 문재인 정권 비판과 재개발 공약 후보 찬사를 한 지면에 싣는 모습은 보기조차 민망하다. 선거 때마다 언론의 중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부동산 공약에 있어서 부자 편들기 현상은 더욱 그렇다
. 뉴타운과 한강 르네상스 공약, 검증 없이 꽃단장 해주고 선거가 끝나면 재개발 공약 이행을 부추겨왔던 언론들. 이번 재보궐 선거도 달라진 것 같지 않다. 재개발 공약 검증도 없이 '효과' '들썩' '훈풍' 등의 용어를 동원한 떴다방 행세에 바쁘다. 언론사의 욕심에 부합하는 후보를 승자로 만들고, 당선된 후보를 통해 부자를 대변하려는 양수겸장의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반등하자, 많은 언론이 일제히 찬사의 기사를 쏟아냈던 게 얼마 전이다. <'반짝스타' 윤석열?... "고건·반기문과 다르다">(쿠키뉴스)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고건·반기문처럼 단명할 것이라는 여권의 의견에 많은 반론을 할애한 뉴스부터 <윤석열 "절이나 좀 다녀볼까"… 새삼 떠오른 '걸레스님' 예언>(중앙일보)처럼 검찰총장 사퇴시 퇴임사 원고를 보지 않고 외워서 발표했다고 무대 울렁증이 없다고 칭송한 보도까지 있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투기... LH 132억 보상금, 102억 차익> 기사는 다른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고, 오히려 정상 투자였다는 윤 전 총장 장모 측 해명 기사만 비중 있게 보도됐다.
언론, 부동산 근절 의지 있나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지 승자 만들기가 아니다. 선거 때마다 한쪽으로 치우친 보도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유독 심하다. 윤석열 총장의 승자 만들기는 관상과 예언까지 끌고와 미화하는 지경에 왔다.
허울뿐인 중립을 지키는 언론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증폭되는 시점에 무차별적 재개발 공약을 아무런 검증 없이 꽃단장해 내보이는 언론이 너무 많다. 이러고도 공정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민의를 언론이 올곧게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말이다.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거듭 말하지만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건 진보와 보수, 정부 여당과 야당의 문제가 아니다. 정보력·권력·금력을 움켜 쥔 권력층과 노동으로 삶을 유지하는 국민의 간극이 LH 직원 투기 의혹에서 드러난 대척점이다. 재개발 공약이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뉴타운 광풍 이후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언론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재개발 공약을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건 여론 왜곡이다.
재개발 공약에 반색하는 언론들. LH 직원 투기 의혹으로 드러난 권력층과 국민들의 대척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것부터 정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공정을 말하는 언론의 불공정을 날마다 목도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재개발 공약으로 서울시를 온통 투기판으로 만들 거라는 우려를 대변하는 언론은 왜 잘 보이지 않는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