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8pdj6635@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부동산부 신인규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해 직원들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인사하고 있다. 2021.4.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크게 앞서는 걸로 예측되자 안도하고 있다. 2021.4.7 zjin@yna.co.kr
오세훈 시장의 선거 당시 8·4대책 부지 일대 공약
野, 서울·부산시장 선거 압승…정권교체의 희망 품다
野, 4연패 끝에 첫 승…與, 충격 속 내홍 위기 與, 5년만의 전국 선거 참패…10년만에 서울시장 뺏겨 불공정·부동산 불만 누적…코로나 여건도 총선 때와 정반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정부·여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폭발했다. 7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출구조사에서 두 후보의 압승이 예측된 가운데 초반 개표에서도 크게 앞서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현재의 득표차가 유지된다면 두자릿수대 승리가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개표가 32% 진행된 이날 오후 11시 40분 현재 오세훈 후보가 55%를 득표하며 박영선 후보(41%)를 여유있게 앞서고 있다. 65% 개표가 진행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가 62%로 김영춘 후보(34%)를 더블스코어 가까이 이기고 있다.
공휴일이 아니었음에도 투표율이 서울 58.2%, 부산 52.7%를 기록했다. 광역단체장 재보선 투표율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다시 보수 정당에 서울시장 자리를 내주고, 2018년 어렵게 처음 깃발을 꽂은 부산시장 자리마저 4년 만에 빼앗기게 됐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간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뒀지만 이제는 정권 재창출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이후 1년 만에 탄핵사태의 수렁에서 벗어나면서 정치 지형을 반전시키며 정권교체의 기대감을 갖게 됐다.
출구조사 참패 후 당사 찾은 박영선(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참패한 것으로 예측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2021.4.7 zjin@yna.co.kr
민주당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이 원인이 된 이번 선거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 급격한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민심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치러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은 이런 여론에 불을 질렀고, 여기에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내로남불' 행태가 더해지며 정권심판론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동산 민심뿐만 아니라 '조국 사태'로 촉발된 공정성 논란, 검찰개혁 드라이브 과정에서 빚어진 거대 집권여당의 독주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 역시 원죄론을 상기시키며 선거 기간 내내 여권의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야당 후보의 내곡동, 엘시티 등 부동산 비리 의혹을 부각하는 동시에 부동산 실정을 읍소했지만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로나19 여건도 여권에 악재가 됐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는 K방역에 대한 국민적 지지 속에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강했지만, 이번엔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성난 민심을 더욱 들끓게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노선과 전열을 재정비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것이 승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되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1.4.7 jeong@yna.co.kr
대선을 11개월 앞두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 참패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누수 현상이 빚어지고 당청 간 거리두기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정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전면 쇄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대권구도도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당내 1강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독주 체제가 강화되거나, 오히려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제3후보의 활동공간이 넓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에 균열을 내며 내년 3월 대선 승리의 청신호를 켰다.
곧바로 이어질 야권 재편 과정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갖고 제3지대를 포섭하며 세력 키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 대권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승리가 국민의힘 후보 개인이나 당의 경쟁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정권 심판 여론에 힘입은 덕인 만큼 이후 여당의 재정비, 야권의 정계 개편 상황에 따라 대선 레이스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출구조사 결과 소감 말하는 박형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7일 오후 부산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1.4.7 handbrother@yna.co.kr yumi@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새벽 개표가 완료된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오 후보는 279만8788표를 얻어 190만7336표에 그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를 제치고 시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89만1452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18.32%포인트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7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지상파 3사 예측조사 결과를 보고 환호하고 있다. /출처=오세훈 서울시장 캠프
오세훈 득표율 57.5%로 서울시장 당선... 사회적경제 정책변화?
4.7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279만8788표를 얻어 57.5% 득표율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39.1%)를 18.3%p 차로 크게 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는 1961년 서울 성수동에서 태어났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일했고, 1994년 MBC 법률 프로그램 ‘오 변호사, 배 변호사’를 진행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오 당선자는 2000년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그 해 국회의원이 됐고,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장에 잇달아 당선됐다. 하지만 2011년 당시 ‘무상급식 논쟁’ 속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개표 가능 투표율에 미달한 책임을 지고 시장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이번 당선으로 약 10년 만에 서울시장직에 복귀한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결과에 따라 지난 10년간 진행됐던 사회적경제 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예상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오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사회적경제·도시재생 등의 정책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달 29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서울시장 후보자 공개질의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오 당선자는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했던 229개 주요 정책공약 가운데 22개를 보류·폐기하고 149개를 수정·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운넷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발표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44개를 가려내고 분석한 결과, 오 후보는 이중 9개를 보류·폐기하고, 28개를 수정·보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계승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7개다. 본지 3월30일자 참고.
구체적으로는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지역돌봄체계안에서 사회적 경제 촉진/활성화 등은 폐기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정하거나 보완하겠다고 밝힌 정책은 △‘서울형 자활제도’ 내실화로 일을 통한 자립기반 형성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셜벤처 육성 등이다.
한편, 지난 3월 12일 <이로운넷>이 서울시 사회적경제 전문가들과 진행한 좌담회에서는 공공성에 기반한 주택공급,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위한 평가체계 사회문제해결 중심으로 개선, 사회서비스 공적 역할위한 기금 정책, 건물 옥상 태양광 발전 활용 등 에너지 자립 필요 등을 차기 서울시장에 제안한 바 있다. 본지 3월31일자 참고.
오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스피드 주택공급’을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이 최대한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끔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상생주택’(7만호)과 ‘모아주택’(3만호)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주택은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역세권 등 서울 시내에서 이용이 적은 민간소유 토지를 임차해 토지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이 건설해 공급하는 민간토지임차형 공공주택을 말한다. 모아주택은 단독·다가구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급된다. 좁은 공간에 밀집해 있는 여러채의 집을 모아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하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서울시민 안심소득제도 시범실시’도 주요 공약사항이다. 안심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 일정액을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오 당선자는 200가구를 선별, 시범사업을 진행해 분석·평가를 통해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취업역량 강화 및 미래형산업 인재양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크게 빅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4차산업형 인재와 실리콘밸리 등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으로 나뉜다.
오 시장은 8일 보궐선거 승리 소감을 통해 “(전임시장) 지난 5년간은 머리로 일했다면 (이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며 “꼭 보듬어야 될 분, 챙겨야 할 분 그리고 절실한 분들 자주 찾아뵙고 말씀 듣고 그분들의 현안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는 시장으로 업무를 충실히 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박형준 당선자는 전임 오거돈 시장이 추진하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다수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울산 남구청장과 경남 의령군수에는 각각 서동욱, 오태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압승…서울 오세훈 57.5%, 부산 박형준 62.67% 野 "여당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서 비롯된 승리",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 가지겠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도 "여당의 실정에 따른 승리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승리는 '국민의힘'보다 '국민의 힘'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의 압도적인 승리는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국민의 힘'에서 온전히 비롯됐다"라며 "오늘 나타난 표심은 현 정권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 때문임을 잘 알기에 어깨가 더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더 겸허하게, 더 치열하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라며 "서울과 부산 시정을 올바르게 바로 잡겠다. 전임자들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또 환골탈태하여 저희에게 표를 주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며 모두의 국민의힘이 되도록 하겠다"며 "오늘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 저희 국민의힘은 그 길에 앞장서며 수명 다한 정권을 바꾸라는 명령도 충실히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5선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난 민심이 내로남불 위선-무능 정권을 심판했다. 서울시민, 부산시민은 오만한 정권을 무릎 꿇렸다"며 "민심은 유례없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우리 당으로서는 숙원을 풀었지만, 해일 같은 민심 앞에 두려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승리는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서 비롯됐다. 그러니 희희낙락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혐오감, 거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끝장내달라', '폭정을 종식해달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이 귀에 쟁쟁하다"라며 "위대한 민의에 응답하겠다는, 순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겠다. 환호작약하지 않겠다. 다시 신발 끈을 조이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같은 당 유의동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연패 뒤의 승리라 기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패배다. 우리의 득점으로 승리를 쟁취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위선과 오만 그리고 무능에 분노한 국민이 집권여당에 강력한 레드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끝난 것"이라며 "이제 국민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두 눈 부릅뜨고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 의원은 "(국민은) 보궐선거 승리에 샴페인을 터뜨리며 안주하는지, 더 큰 변화와 쇄신의 길을 가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변화와 개혁을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결코 자만하지 않고 국민이 갈망하시는 변화와 혁신을 하겠다"며 "민심은 무섭고 현명하다. 우리 당은 선거에 나타난 국민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야당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정부 여당이 미워서 나타난 표심"이라며 "조금이라도 착각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승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는 279만8788표(57.50%)를 얻어 190만7336표(39.18%)에 그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시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 간 표차는 89만1452표이고, 득표율 격차는 18.32%포인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96만1576표(62.67%)를 얻어 52만8135표(34.42%)에 그친 김영춘 민주당 후보(34.42%)를 누르고 시장에 당선됐다. 두 후보 간 표차는 43만3441표이며 득표율 격차는 28.25%포인트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사진제공=서울시
예산 40조, 1.7만명 인사권…서울시장, 어떤 권한 갖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7일 치러진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1000만명이 사는 거대도시 '서울'을 이끄는 시장(市長)의 힘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장은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만 26개나 된다.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미디어재단(TBS), 세종문화회관 등이 대표적이다.
약 1만7000여명의 서울시 소속 지방공무원과 정무부시장 임명·해면권도 갖고 있다. 서울시장 이름의 서훈 추천도 할 수 있다. 시장 결재 대상은 주요 시책을 결정하거나 결정을 바꾸는 사항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된다. 아울러 특정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 실무부서에서 검토케 하는 '입안권'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서울시장에 대한 예우도 장관급이다. 서울시장은 의결권은 없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수도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장의 정치적 위상 역시 다른 지자체장과 비교해 현격히 높다. 앞서 서울시장 출신 중 2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지난 1948년 취임한 제2대 윤보선 시장과 2002년 32대 시장에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다. 8대 허정 시장(1957~1959년)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22·31대 고건 시장(1988~1990년, 1998~2002년)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때 권한대행 역할을 담당했다.
제4대 이기붕 시장(1949~1951년)은 부통령을 지냈다. 국방을 제외한 경제·문화·사회 분야에서 수도 서울의 비중까지 고려한다면 서울시장은 권한과 책임이 대통령 다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은 정부' 서울의 시장을 '소통령(小統領)'이라 부르는 이유다.
‘부동산(재산)’ ‘생명’ 도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지 ‘반영 4·7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현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 값과 전·월세값 폭등, 공시지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과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로 시민들 ‘재산’에 대한 상실 우려가 낳은 결과
야당 국민의 힘 승리 예상...2010년 MB정부 지방선거 당시 “북한과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불안감 조성, ‘생명’ 위험 느껴 야당인 민주당 승리...여야 떠나 국민들 ‘재산’과 ‘생명’ 도전하는 세력 선거 패배한다는 사실 다시 보여 주어...오늘의 승자, 내일의 패자 될 수 있다는 점 유념 겸손하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오세훈 59% vs 박영선 37.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각종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대 박 후보간 20% 이상 차이가 났는데 7일 선거 후 발표된 출구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7일 오후 8시 투표가 마감되면서 개표가 진행중이라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심판
이번 선거는 부동산 문제로 성난 민심이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선거는 총알보다 무섭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실감난다. 투표 용지에 표출된 민심은 총알보다 무섭다는 것을 4.7 보궐선거가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 드는 순간 망한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몇 년전 한 명언도 그대로 적중한 셈이 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오만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사실을 다시 금 증명해 보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참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집권 여당의 ‘오만’에 대한 서울시민과 심판으로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부동산 문제로 인해 ‘화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 여당을 심판한 것이다.
오세훈 국민의 힘 후보 내곡동 땅 셀프 보상시비는 부동산 심판에 묻힌 셈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25차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가격 급등했다.
백약이 무효했다. 정부 여당은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부동산 3법를 밀어붙여 전세 기간이 ‘2플러스 2년’으로 늘어나면서 전세가가 폭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매매가 폭등에다 전세가 폭등까지 겹쳐 집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돼 2030 세대가 집 사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등 집 문제는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핵폭탄’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가 19% 상승, 집 가진자들에게 보유세와 종부세 폭탄을 안겼다.
강남에 집 한, 두 채 채만 가져도 수천만원 종부세를 맞아야 하는 날벼락을 맞아야 하는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서초구에 사는 A씨는 “퇴직 후 국민연금을 타서 살아야 하는데 종부세를 터무니 없게 부과해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씨는 “자식이 1000만원만 달라고 해도 어려운 데 정부가 세금으로 수백만~몇천만원을 부과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며 “코로나 시대 어려운 국민들 사정을 돌보지 않는데 대해 서울시민들이 크게 화나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투기는 불난 집에 휘발유를 부은 꼴이 됐다. 신도시를 조성하는 공기관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공정’의 원칙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어떤 부동산 대책도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정부가 막판에는 불안한 나머지 시장 경제 원칙에 바탕을 둔 대책 보다는 이념적인 대책을 쏟아내 문제를 더 꼬이게 했다.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이 집 있는자나, 없는자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선거 결과를 낙관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나름 분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이번 4.7선거 결과는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잘 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오 후보에 표가 쏠린 것이다.
◇2010년 MB정부 지방선거 직전 ‘북한과 전쟁 불사’ 발언 역풍 불어
이런 결과는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 당시 천안함 사건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발언을 하는 등 남북관계가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전쟁 발생 가능성에 ‘생명’ 위협을 느껴 당시 야당인 민주당 후보들에게 몰표를 주었다.
물론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여당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한명숙 전 총리, 노회찬 정의당 후보 3자 출마해 사정기관이 한 전 총리 수뢰 혐의로 수사한데다, 노회찬 후보가 십만표 이상 얻어 오 후보가 새벽 강남에서 표가 쏟아지면서 간신히 승리했다. 나머지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 송파·중랑구 등 4개 구청장을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야당인 민주당이 차지했다.
이 또한 당시 여당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오만’한 행태를 보여 선거에서 대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선거는 잘해서 승리하기 보다 상대방의 실책으로 승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 후보가 잘해서라기 보다 현 정부가 잘못해 어부지리로 승리한 측면이 강하다. 이로써 승자도 보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다시 국민들은 오만한 자에 대해 무서운 회초리를 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민심은 바다고 정치는 배’라는 표현을 하곤 한다. 민심이 성날 경우 배를 뒤집어 침몰시킨다는
무서운 말이다. 승자나 패자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주문을 명심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모든 것 받아들이겠다" 출구조사 결과 승복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재보궐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겠다”며 결과에 승복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응원해줬던 시민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는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가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방송 3사(KBS, MBC, SBS)는 한국방송협회 산하 KEP(Korea Election Pool, 방송사공동예측조사원회)가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오 후보 59%, 박 후보 37.7%라고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입소스,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한국리서치 등 3개 조사기관이 수행했으며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서울 50개, 1만1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1.7%포인트다. 사전투표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더불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앞서는 걸로 예측되자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참패' 결과에 무거운 침묵...10분만에 꺼진 유튜브 개표 방송
민주당 4·7 재보궐 선거 종합상황실 박영선·이낙연 불참 속 어두운 분위기 출구조사 발표 후 10분만에 자리 뜬 당 지도부
與 공식 유튜브 중계도 곧바로 종료 朴 대변인 '눈물' 보이기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3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20%포인트 이상 뒤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까지 '3%포인트 내외의 박빙 승부'를 예측했던 민주당의 예상보다 크게 뒤진 수준이다.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선거 종합상황실은 출구조사 발표 30여분 전까지 텅 빈 모습이었다.
오후 7시부터 북적였던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과는 상반되는 분위기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후 8시 5분쯤이 돼서야 상황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태년 당 대표 대행과 최고위원들, 박영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의원단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20여명이 두 손을 모으고 앉아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을 주시했다.
일찌감치 상황실에 도착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달리 박영선 후보는 상황실에 등장하지 않았다. 박 후보 선대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위원장도 불참했다. 이 위원장의 부인이 이날 오전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오는 1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다.
오후 8시 15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접한 참석자들은 일동 미동없이 TV 화면만을 주시했다. 당혹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스치기도 했다. 상황실엔 침묵이 맴돌았다. 카메라 셔터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오세훈 후보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소감 등을 들으면서도 의원들은 TV 화면을 응시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대표 대행은 잠시 숨을 크게 들이 쉬었으며, 박성민 최고위원은 한숨을 내뱉었다.
김 대표 대행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는 정확히 10분 뒤 ‘전화 설문조사 결과는 출구조사보다 격차가 적고 사전투표 결과까지 반영될 경우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떠났다. 곧이어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의 실시간 중계 방송이 곧바로 종료됐다. 박 캠프 대변인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당 지도부가 퇴장한 뒤에도 자리에 남아 눈물을 흘렸다.
이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영배 의원 등이 강 의원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출구조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구조사만 갖고 입장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캠프 측은 오후 9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박 후보가 잠시 후 선거캠프에 들러 지지자들과 인사 후 10시쯤 당사 상황실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7일 오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여분 전인 오후 7시반 서울 여의도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사 선거상황실이 텅 비어있다.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캡처
7일 오후 8시 25분쯤, 방송3사의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10분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리를 뜨자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끊긴 뒤 화면이 전환된 모습. /델리민주 유튜브 채널 캡처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대통령 참석' 국무회의서 존재감 나타낼까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1년 8월 서울시청을 떠났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약 10년 만에 '소통령'의 자리에 복귀했다. 오 당선인은 수도 서울을 이끈다는 상징성, 막강하고 폭넓은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됐다. 서울시장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고 정책 집행 책임자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정부의 포괄적 지도와 감독을 받는 동시에 25개 자치구의 상급단체로 지도·감독·조정권을 갖는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방을 제외한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 등 서울의 대부분 영역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을 제외한 선출직 중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아 '소통령'이라는 별칭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서울시장의 힘은 기본적으로 서울의 위상에서 나온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40조479억원으로 국가예산 558조원의 7%를 넘는다.
서울의 인구는 1000만명에 가깝고 면적은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은 20%를 차지한다. 서울시장은 유일한 장관급 단체장이며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라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서울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국정에도 깊숙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장은 2만명에 가까운 시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면·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정부직의 임면권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0여곳의 수장 인사 과정에도 서울시장이 역할을 한다.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권 행사도 누가 서울시장에 되는가에 따라 변화가 있다.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인허가권을 서울시장이 쥐고 있으며 지하철, 버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다양한 요금도 조정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공원 등의 설치 권한도 서울시장이 행사한다. 서울시는 조례, 지침 등으로 정책 세부사항을 짠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사업,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도 상황에 따라 현직 서울시장이 가로막을 수 있다. 때문에 개발 관련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 서울시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서울시장이 서울의 모든 정책을 마음대로 집행할 순 없다. 서울시의회가 조례·예산 의결이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서울시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 행정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점도 서울시장이 '절대자'가 아니라는 근거다. 특히 현재 서울시의회 전체 109석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오 당선인이 '외로운 싸움'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5개 자치구 구청장도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제외하면 모두 여당 인사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오세훈 당선 확실. 새벽 0시 20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동아일보DB
억눌린 부동산 불만 폭발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재건축 들썩이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폭발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공급대책과 보유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정책 변화의 트리거가 될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가 민간주도의 도시정비사업에 힘을 싣겠다고 공언한 터라 정부·여당과의 충돌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 오세훈, 25개구 싹쓸이…강남구 73.5%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57.50%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39.18%)에 압승을 거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 오 후보가 승리했고 특히 강남구에서는 73.54%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24.32%)보다 3배 많은 표를 받았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소위 강남 3구는 보수성향이 강한 데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부담, 재건축 규제 등으로 악화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투표율이 60%를 웃돌았다. 이들 지역에는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건축 단지가 많아 용적률 규제완화, 한강변 35층 층고규제 폐지, 구역지정 기준완화 등 오 후보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양천구와 노원구 투표율이 60%를 넘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인 지역은 투표율이 저조해 금천구가 가장 낮은 52.2%를 나타냈고 관악구·중랑구가 53.9%, 강북구 54.4%, 은평구가 56.0%로 각각 집계됐다.
◇ 시의회와 마찰 불가피…與, 민심 의식할 듯
층고 제한 완화, 용적률 규제완화 등은 서울시장이 조례를 통해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의회, 구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시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101석으로 절대 다수고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라 각종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세훈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수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서울시의회의 설득을 통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궐선거로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상태에서 내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의원들이 종전의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여당도 층수 제한 완화 등에 우호적이었고 시장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개발을 방해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어느 정도는 규제를 완화하고 가야할 것"으로 봤다.
◇ 공공주도 정비사업 불확실성 커질 듯
오 후보의 당선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차질이 예상된다. 오 후보는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 후보가 민간 정비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와 각을 세워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명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재건축에는 악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많다며 낙관하는 분위기지만,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 현재 진행 중인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고려하게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면 굳이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면 재건축 단지들이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도 "공공주도 정비사업 말고도 선택지가 다양해지거나 민간 시행으로도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토지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공공정비 사업진행의 속도와 동력이 둔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불확실성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며 "주택공급은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앞으로 상호 협력이 더 긴밀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심 복합개발 및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후보지를 공개했으며 이달 중에는 신규택지(15만호), 4~5월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2·3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재건축 단지·한강변 정비구역 기대감 수혜
오 후보 당선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재건축 단지, 한강변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강남구, 양천구 소재 재건축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이런 기대를 반영한 결과다.
시장에서는 안전진단 등 재건축 사업 절차가 속도를 내고, 층고 제한으로 묶여 있는 성수동 등 한강변도 사업에 활기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김규정 소장은 "이미 가격대가 높아서 재건축 단지가 오른다고 추격매수가 이뤄지긴 어렵다"면서도 "여의도, 잠실, 광장동 등 지구개발 진행이 더딘 곳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 후보가 서울 도시개발도 그림을 다시 그릴 것"이라며 도시재생 중심이던 정비사업이 대형 복합개발, 재건축 등으로 바뀔 수 있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인천시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조감도
재건축 '50층 시대' 온다...화색 도는 부동산시장
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201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 10년간 '규제 일변도'였던 서울 부동산시장이 '규제 완화'로 180도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특히 오 당선인이 "취임 후 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 재건축·재개발시장에서는 오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 오세훈 당선인 "재건축·재개발 파격적 규제완화…민간주도"
8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 당선인의 부동산 핵심 공약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규제 완화다. 한강변 35층 높이제한 폐지, 용적률 상향 등으로 민간 주도의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총 36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이 18만5000가구로 전체의 50%가 넘는다.
이밖에 ▲민간토지 임차형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7만가구 ▲소규모 필지를 소유한 이웃끼리 공동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모아주택'으로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으로 7만5000가구 등이 있다.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9일 '신규 주택 36만가구 공급'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급의 핵심 주체는 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게 해주면 5만~8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또한 그는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재가동을 시사했다. 주거지역에 대한 '7층 고도제한'을 폐지하고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며,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4.07 sungsoo@newspim.com
◆ 여의도 재건축시계 돌아가나…대교아파트 하루새 2억 점프
이에 따라 서울 내 재건축·재개발시장은 기대감에 부풀어올랐다. 특히 오 후보가 직접적으로 언급한 지역 중에서도 한강과 인접한 곳의 집값이 들썩거렸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규제가 사라지니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직접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1동 전용 151㎡(3층)는 서울시장 선거 당일인 지난 7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30억원으로 2억원 뛰었다. 지난 1월 23일에는 같은 면적 1층 아파트가 23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2개월여 만에 호가가 6억5000원 오른 것이다. 대교아파트는 지난 1975년 9월 지어진 47년차 아파트다.
현재 여의도에서는 ▲공작 ▲광장 ▲대교 ▲목화 ▲미성 ▲삼부 ▲삼익 ▲서울 ▲수정 ▲시범 ▲은하 ▲장미 ▲진주 ▲초원 ▲한양 ▲화랑의 16개 아파트가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여의도 재건축은 반포·서초·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함께 추진됐다. 하지만 여의도 집값이 폭등하자 박 전 시장이 지난 2018년 8월 긴급 기자설명회에서 "여의도 개발계획 발표와 추진을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하지만 지난달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된 후부터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 표정에는 화색이 돌았다. 재건축사업 인허가권의 상당수를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이 갖고 있어서 관련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여의도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이 지난달부터 이미 매물을 다 거둬들였다"며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쪽으로 다들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하나…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북적' 최근 광진구 자양동, 성북구 장위동 일대 단독·다세대주택(빌라) 시장도 손님들로 북적였다. 오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50%를 넘어서자 선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의 당선 공약을 가격에 선반영한 것.
광진구 자양동은 한강변에 50층 전후 초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내용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어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했던 지역이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오 당선인이 과거 서울시장이던 당시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양동 전용 129㎡ 단독주택은 지난달 22일 하루새 매도호가가 16억원으로 2억원 급등했다. 자양동 전용 20㎡ 연립주택도 지난 23일 1억4000만원으로 2000만원(17%) 뛰었다. 자양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요새 손님들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오 당선인이 야권 단일화 후보로 선출될 때부터 이미 당선될 것임을 예상하고 재개발 물건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성북구 장위뉴타운에도 기대감이 번졌다. 박 전 시장이 이곳을 뉴타운에서 해제했지만 오 당선인 덕분에 정비사업 구역으로 다시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3.25 sungsoo@newspim.com
장위뉴타운은 한 때 서울시 최대 뉴타운으로 꼽혔다. 하지만 박 전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실시함에 따라 전체 15개 사업구역 중 6곳(8·9·11·12·13구역)이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됐다. 사업지의 약 절반이 '올스톱'된 것이다.
그런데 오 당선인은 지난 2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재건축 재지정 및 신규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약 18만5000가구의 공급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까다롭고 규모도 작아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존 호수 기준이나 노후도, 접도율, 면적기준 등을 완화해 추진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오 당선인은 정비사업 구역지정 기준을 완화해서 재지정을 촉진하면 연간 2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5년치가 쌓일 경우 총 10만가구 공급이다. 또한 그는 노후 주거지의 신규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면 연간 7000가구씩 5년간 3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오 당선인은 후보로 선거유세할 당시 장위뉴타운에 여러 차례 방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장위동 단독주택 전용 98㎡는 지난달 30일 11억1000만원으로 5000만원 올랐다. 빌라 전용 41㎡는 같은 달 26일 4억8000만원으로 3000만원 뛰었다. 하루새 가격이 각각 5%, 7% 상승한 셈이다.
장위동 E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는데 여당 의원을 찍을 유권자가 얼마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며 "오 당선인은 선거유세 때부터 노후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시장에서 분위기가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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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빨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청와대는 7일 치러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윤곽이 잡히자 말을 아꼈다.
보궐선거 결과에 청와대 침묵, 개각 단행하나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 투표를 마친 문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 없이 청와대 경내에서 선거 결과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후 11시 기준 서울시장 선거는 14.03%(4만2241표) 개표한 가운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38만7778표(56.74%)를 얻어 27만5195표(40.26%)를 받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섰다.
부산시장 선거는 45.61% 개표한 가운데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44만2401표(63.11%)를 받아 23만9547표(34.17%)를 받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59.0%, 박영선 37.7%를,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 64.0%, 김영춘 33.0%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청와대는 선거 전부터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야당이 강세일 것이란 판세대로 흘러가고 있는 만큼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또는 청와대 차원에서 메시지가 나온다면 개표가 모두 종료된 8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엄중한 여론을 다시 한 번 확인함과 동시에 남은 임기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더는 국민을 핍박하지 마십시오”라며 차분하게 임기말 주변을 정리하고 마무리를 잘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4일 문 대통령의 지지율 급락이 이어지자 “국민의 마음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며 자세를 낮춘 바 있다. 한편,선거가 예측대로 여당의 패배로 끝날 경우 ‘분위기 쇄신용’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대규모 개각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보선 이후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장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바뀔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임대차3법 시행 이틀을 앞두고 전셋값을 대폭 올린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경질하면서 경제수석·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라인을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에 사의를 표명한 비서관급 인사도 있는 상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청 청사로 출근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은식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엎드린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윤은식 기자)
서울시청 공무원 등이 일렬로 줄은 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출근길을환영하고 있다. (사진=윤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