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압도적 패배를 했을까? (서울 편)

 

 

 

문재인 대통령. 동아일보DB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흑석동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한 김의겸 현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당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승계받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8일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국회 기자단)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민주당은 왜 압도적 패배를 했을까? (서울 편)

서울에서 전통적 텃밭에서도 배패, 이긴 구가 없었다.
 그나마 이긴 선거구가 5개인데 이것도 동 단위는 아니었다.
- 20~30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도 전략도 없었다.
- 여성 후보였는데 여대 주변에서는 더 졌다.

(김병건 기자)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생태탕까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네거티브’ 일색이었다.
흡사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오직 이명박의 BBK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집중한 나머지 역대급으로 패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것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은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주간조선이 매트릭스 리서치에 의뢰했던 2021년 2월 1일 조사에서는 박영선 38.3% 오세훈 25.0% 였다. [오차범위_±3.5% P] 2021년 2월 7일 한국일보가 의뢰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했을 때에도 박영선 37.0% 오세훈 19.0% [오차범위_±3.5% P] 여서 박영선 후보가 무난하게 낙승이 예상되었다.

그러다가 아시아경제가 의뢰하고 윈지코리아 컨설팅가 조사했던 2021년 3월 6~7일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는 30.3% 오세훈 후보는 49.3% [오차범위_±3.1% P]으로 처음으로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예상하는 조사가 나왔다.
소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인 많은 여론조사가 있었던 지난 30일과 31일 조사에서 박영선 후보는 30% 중반을 기록했고, 오세훈 후보는 50% 초중반을 기록하고 있다.

그럼 처음에는 앞서던 박영선 후보가 왜 추월을 당하고 역대급 패배를 했을까?

<1. 총평>

정부여당이 패배한 보궐선거인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비교하는 게 창피한 수준이다. 결과만 본다면 2021년 민주당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일단 유권자 규모부터 2011년 상반기 재보선은 선거인수 300만, 투표자수 100만, 2021년 재보선은 선거인수 1100만, 투표자수 600만으로 선거의 중요도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

결과만 봐도 2011년 한나라당은 강원도지사를 뺏긴 것을 제외하면 국회의원 보선에서는 성남 분당 을에서 민주당에게 의석을 뺏겼지만 김해시 을에서 민주당 의석을 탈환해 의석 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한나라당의 지방의회 의석은 오히려 증가했으나 2021년 민주당은 재보선이 치러진 곳들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지방의회 의석과 지자체장을 국민의 힘에 뺏겼다.

득표율 격차는 더욱 심각한데 2011년 한나라당이 패한 성남 분당을 과 강원도지사 보선의 득표율 격차는 각각 3% p, 4% p로 박빙이었으나 2021년 민주당은 인구 천만 서울에서는 18% 차 패배, 경합지역으로 만들었다고 자신하던 부산은 대구·경북급 스코어로 국민의힘에 몰표를 나왔으니 민주당으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역에서 참패했는데, 출구조사 결과 때부터 20% P 이상의 격차를 내며 완전히 패배하였다.
서울시 전 지역구를 국민의 힘에 석권했다.
불과 3년 전에 박원순 전임 시장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포함한 25개 전 자치구를 승리했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에게는 공들여 쌓아 온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과거 최악의 참패를 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강금실 후보보단 높은 39.1%을 받았지만, 문제는 21대 총선에서 범민주진영(열린 민주당+더불어 시민당)이 딱 39.12%이었다는 점이다.
즉 다르게 말하자면 콘크리트 지지층만 박영선을 찍어준 것이다.

<서울 모든 곳에서 완패>

박영선 후보가 이긴 동이 서울 425개 행정동 중 구로3동, 항동, 성산1동, 화곡8동, 창신2동의 단 5곳뿐이다.
문제는 구가 아니라 동이라는 것이다. 은평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관악구, 금천구, 중랑구 등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오세훈에게 말 그대로 완 사이드로 당하면서 단 한 개의 구조차 건지지 못하고 모조리 빼앗겼다.

심지어는 오세훈이 정치 신인 고민정에게 패배한 광진구와 박영선 후보가 내리 3선을 했던 지역구인 구로구에서 마저도 박영선 후보가 대패했다.

<20대 민주당을 저주하다>

민주당이 20대 남자에게 얼마나 큰 표를 잃었는지 선거 예측에선 대학생들이 많아 여당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측된 대학교 권역에서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전부 참패했다.

여대가 있는 권역에서도 다 참패했는데 신촌동, 청파동, 동선동, 미아동, 하월곡동, 쌍문1동, 공릉2동 등에서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서지 못하고 패했다. 청파동, 쌍문1동, 하월곡동, 공릉2동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과반 득표율마저도 내줘버렸고 특히 신촌동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렸다

젊은 남성 측에게는 상대적 박탈감과 안티 페미니즘 성향을 갖게 되었는데, 페미니즘 친화적인 경향이 큰 진보정당에 대한 반감을 공고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20대의 표는 미래권력이라는 것인데, 비교적 정치에 관심도가 높은 게 남성층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젊은 남성표의 이탈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자산을 잃은 것으로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이 젊은 여성표를 제대로 흡수 한도 아니다. 여성정책들이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도 그다지 많지 않을뿐더러 정작 페미니스트를 기치로 내세운 민주당 인사들이 성범죄를 일으키고, 정작 성범죄 엄벌 운운하던 주제에 자기 정당 인사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내로남불 상황에 실망감이 커져다. 심지어는 정작 페미니즘과 관련이 깊은 여대 권역에서조차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열세인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한 20대들의 반 여당 정서에 대해서 민주당은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20대는 경험치가 부족하다", "20대 남자는 롤 하고 축구 보느라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들에게 경쟁에 밀려서 그렇다" "이명박근혜 때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 등 정상적으로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철저하게 20대 남성을 배척해오던 것이 결국 민주당 완패라는 성적표로 돌려받는 데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런 신호가 올 때 당의 구심점이었던 당대표는 자신의 대선 출마만을 고민하고 있었으니 예정된 패배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오세훈 후보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는 강남 3구에서 60%~70% 정도의 몰표가 나왔다.

동남권 전체에서만 무려 39만 표 차이(서초구 9만 9천 표, 강남구 13만 6천 표, 송파구 10만 5천 표, 강동구 5만 표)로 참패했기에 박영선 입장에선 강북과 노원, 도봉, 에서 55% 이상을 득표해 낙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경합지역인 양천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등에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득표율에 그쳐 무려 17% 차이로 패함으로써

오세훈 후보에게 기울어졌고, 심지어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구로구나 전통적 여당 텃밭인 강북구, 은평구, 호남 이주민이 많이 사는 금천구, 관악구마저도 5% 이상 격차로 패했다는 점이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북구에서마저도 6% p의 격차로 패했으며, 노원구, 중랑구, 동대문구, 도봉구, 성북구는 10~15% p 내외 격차, 특히 한강과 가까운 성동구, 광진구는 무려 20% p 가까운 격차로 참패를 당했다.

그중 1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오세훈과 고민정이 경합하여 고민정 의원이 승리했던 지역인 광진구 을의 경우도 20% p가 넘는 격차를 보이며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4.7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선거 다음날인 8일 총사퇴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가운데)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사퇴 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의 오만>

21대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국정을 운영했다,
결국 정의연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 윤석열 직무정지 사건 등 여러 가지 논란이 터졌다.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소장파나 외부의 비판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모를까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콘크리트 지지층만 바라보며 중도층을 크게 실망시켰다.

21대 총선으로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하고 상임위까지 전부 차지한 데다가 토론도 없이 몇몇 법안들을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되면 바로 야당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소환하며 내로남불, 남 탓,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가 결국 LH 사태로 결정타를 먹게 되었다.

이미 역사적인 부동산 폭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공공주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 면에서 완전히 실패했음이 입증된 상황에서, LH 사태가 터짐으로써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부서에 대한 신뢰까지 잃으면서 민심에 불을 붙여버린 것이다.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정부만의 잘못이 아니며" "과거 정부 때 씻지 못한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식의 처방을 내리고 검찰을 배제한 채 국수 본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명백한 수사결과나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선거 기간을 맞았고, 정부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야당의 정부 심판론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코로나 재확산, 백신 도입 지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등 여당의 지지율을 흔드는 여러 요인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지지율은 거의 40%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지만, LH 사태 이후로는 35%가 붕괴되는가 하면 부정 평가까지 60%가 넘어갈 정도로 철옹성 같은 지지율마저 무너졌다.

여기에 이해찬 전 대표의 ‘부초서천’ 망언이 나왔고, 부산 지역 현역 의원인 박재호 의원이 "부산 사람들이 조중동을 너무 많이 봐서 한심하다"라고 했다. 부산의 일부 사람들은 부산은 공식 선거 유세 기간 시작 전에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참고로 부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지가 전국지 영향력을 초월한 지역으로, 조중동을 다 합쳐도 부산 시내에서는 부산일보 판매부수의 반도 안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부산시는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두 지역지가 전체 신문 판매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 국회의원으로서 부산일보는 보고 사냐는 비판을 들었다.
당장 국민의 힘의 전신인 자유 한국당과 미래 통합당이 이부망천, 인천 촌구석 발언 등으로 인천에서 참패한 적을 똑똑히 지켜봤음에도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다

<네거티브>

선거 캠프는 먼저 사죄를 구하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더 비리가 심하다며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만 운운했다.
토론에서도 박영선 후보 측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곡동을 시작으로 일명 생태탕, 살바토레 페라가모 구두로 계속 네거티브 공세를 벌였다.

하지만 이런 시도조차도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네거티브에 대한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
이는 17대 대선 당시 사실상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 그리고 20대 총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초반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을 폭로할 당시에는 '오세훈이 시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땅이 수용되게 했다'라는 주장을 골자로 네거티브를 시작했다.

그러나 오세훈 후보는 곧바로 노무현 정부 시절 지구가 지정된 점, 국장 전결 사안인 점 등의 정공법으로 이를 반박하자 LH 사태와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 직권남용이라는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 네거티브의 근간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네거티브 자체가 힘을 잃기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패배 원인을 잘 분석해 2030 남성 청년층을 끌어안는 태도, 래디컬 페미니즘 및 강성 친문, 친북, 혐일 등 극단 세력들과 결별하는 태도,  참신한 대권주자를 발굴하여 차츰차츰 지지율을 회복해야 다음 대선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참고로 국민의힘에서는 태극기 세력과 결별했다.



저작권자 © 서울일보 

김병건 bestpaul@nate.com출처 : 서울일보(http://www.seoulilbo.com)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4ㆍ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며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만·몰두·독주…민주당 패배 3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근본 원인은 ‘180석의 거대 의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막강한 의회권력을 부여해준 민심이 불과 1년 만에 심판으로 뒤바뀐 데는 역설적으로 180석의 힘을 ‘잘못 쓰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와 의석수의 힘에 취해 적폐청산 및 검찰개혁에만 몰두하고 ‘입법 일방통행’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결국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오만함으로 작동했고, 이는 내년 정권 재창출을 앞두고 ‘기회’가 아닌 ‘위기’가 돼 돌아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1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얻은 180석이라는 의석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 정당이 확보한 최대 의석수였다.
민주당이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막강한 의회권력까지 통째로 장악하게 되면서 우려는 일찌감치 나왔다.
우선 180석을 얻기 위해 민주당이 벌인 ‘꼼수’부터 문제였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원내 1당을 내줄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 비례 정당을 만든 야당을 비판하면서 똑같이 따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략적 제휴세력’이었던 정의당과도 멀어지게 됐다.

21대 국회 상황은 시작부터 민주당 ‘독주’ 체제였다. 야당이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모두 여당이 차지했다.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입법 등을 놓고는 야당과 협의 없이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이낙연 당시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언한 ‘야당과의 협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개혁은 우리를 선택해준 국민의 뜻”이라면서 과반 의석이라는 ‘힘의 논리’에 기대 국회를 끌고 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검찰개혁은 ‘추미애(전 법무부 장관)·윤석열(전 검찰총장)’ 갈등으로 귀결됐다.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 사임으로까지 번졌다.
여권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의제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국 ‘정권 안정’을 위해 민주당을 택했던 민심은 1년 만에 돌아섰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8일 통화에서 “180석이란 기회를 위기로 돌려받은 셈”이라고 말했다.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여당이 고발한 오세훈·박형준..'거짓말 무죄' 이재명이 살리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로 당선인이 정해지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엄포를 놨다.
과연 이 엄포대로 4·7 재보선 결과 당선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여당의 고소‧고발이 ‘당선무효형’으로 이어질까.

與 거짓말 고발…오세훈‧박형준 시장 ‘당선무효’까지 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 민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선거기간 2009년 서초구 내곡동 배우자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지정된 것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5일엔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에 입회한 뒤 생태탕집에서 식사를 했음에도 부인했다며 같은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당시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거주용 건물에 전입신고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아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측이 검찰에 고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8일 취임식을 가진 박형준 부산시장. [사진 부산시]

檢 고소·고발, 허위사실공표 포함한 흑색선전 가장 많아

실제로 대검찰청의 통계에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공표를 포함한 흑색선전 사범이 이번 선거 관련 고소·고발사건 중 59.8%로 가장 많았다.
대검은 8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상대 정당 등에 의해 모두 99명에 대한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검 부장회의에서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각급 청에서는 선거 사건 등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 [부산=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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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이러니, 이재명이 ‘선거 중 거짓말’ 허용 폭 넓혀
변수는 3가지다. 우선 선거 패배를 승복한 민주당이 고소‧고발이 취소될 가능성이다.
그러나 통상 선례에 비춰보면 낙선인에 대한 고소‧고발에 비해 당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취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오 시장과 박 시장의 '생태탕''엘시티' 고발에 대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두 시장이 재판에 넘겨진다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서 대법원이 '후보자 거짓말'의 허용 범위를 크게 넓혀 당선무효형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같은 해 10월 무죄가 확정받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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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TV토론서 방어적 부정확한 답변, 공표행위 아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분적으로 틀리거나 여러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까지 공표행위로 보아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시작하면, 후보자 간 활발한 토론이 어려워져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로 해당 법리는 최근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근거 법리로 인용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그 제한 법령의 적용은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 ‘공안통’ 검찰 간부는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것이 최근의 입법 및 판결 취지”라며 “TV 토론처럼 즉흥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허위사실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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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포함한 민주당 쇄신방향을 설명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위생장갑을
낀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시무 7조’ 조은산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쿠키뉴스] 문대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시무 7조’로 유명한 논객 조은산이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한 이유 세 가지를 꼽았다.
조은산은 8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민주당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는 지지율 확보에는 용이했으나 정작 선거에서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젠더 현안들을 쏟아내며 2030 유권자들을 젠더 갈등의 한복판으로 몰아넣는 데 성공했다”며 “이제는 직접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눈물만으로 강간범 신세로 전락하는 게 가능해진 진보적 '남녀평등'의 시대가 열렸고 분노한 젊은 남성들은 급속도로 지지층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잃은 남성들의 표만큼, 여성들의 표심은 확실히 챙겼어야 했으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며 “야권을 향한 압도적인 20대 남성의 지지만큼 20대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끌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신조어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3인의 그녀들과 함께 윤미향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지속적인 2차 가해로, 차츰차츰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갉아 내린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조은산은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민주당 패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뉴스공장을 ‘극성 친문 세력의 놀이터’라고 꼬집었다.
조은산은 김어준에 대해 “털 많고 탈 많은 음모론자”라며 “수많은 수식어 중에서도 나는 그를 평가하기에, 이보다 절제되고 또한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표현을 찾을 방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수많은 음모론 중에서도 특히 천안함 좌초설을 통해 그는, 극렬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게서 이미 보지 말아야 하고 듣지 말아야 할 인물로 각인된 지 오래”리며 “즉 친문 세력의 정신 승리를 위한 도구이지, 중도층의 흡수와 포용을 위한 도구가 아니란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조은산은 “(박영선이) 그의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도층의 표를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은산은 민주당이 패배한 세 번째 이유로 '국민들을 과소평가 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는 전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해 치러졌지만, 집값 폭등에 대한 심판과 그 주범들의 내로남불에 대한 단죄에 가까웠다”며 “그러나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그들은 국민의 감성을 끌어안기보다는, 국민을 그들의 낡은 감성에 끼워 맞추려 부단히 노력했고 국민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 오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 폭등의 현실에 부쳐 허덕이는 국민 앞에 민주당은 싸구려 감성과 네거티브, 과거사 들추기와 신변잡기에만 급급했고, 내곡동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 외에 그 어떤 미래 지향적인 스토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들려주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한편 조은산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맥주 한 잔 하셨는가”라며 “이제 긴장하시라. 그러나 쫄진 마시라”며 “서울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것임을 기억한다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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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용산역 앞
유세현장에서 대학생·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두 손을 번쩍 들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3/ 사진 = 뉴스1

吳 싫지만, 민주당은 더 싫다"…'이남자'가 등돌린 결정적 이유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윤재천씨(28)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7일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윤씨는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남성을 홀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오세훈은 싫지만 LH사태·인천국제공항공사 채용 논란을 불러온 민주당은 더 싫다"고 했다.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혔던 '이남자'(20대 남성)가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오 후보는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서 20대 이하 남성들에게 72.5%에 가까운 '몰표' 지지를 받았다.
오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린 일등공신에는 '이남자'가 있다.

20대 남성들은 ‘이남자’에 대한 홀대가 민주당을 거부하는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를 비판하는 20대를 ‘일베’와 ‘바보’로 치부하는 여권에 대한 반감도 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책임의식과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20대가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민주당 지지 안 하면 일베?…'이남자'가 말하는 오세훈 찍은 이유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27)는 21대 총선에서 이낙연 의원에게 투표했다.
그러나 이씨는 1년 후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줬다. 이씨를 가장 실망시킨 것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다
. 이씨는 "항상 '자신은 깨끗하고 서민적'이라고 말했던 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인 것은 충격적"이라며 "자신들이 공격당하니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몰아가는 것도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모씨(29)는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에 걸친 면접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김씨는 "당장 눈앞에 취업 문제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 중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다"며 "친구들 중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집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언제 20대 남성들에게 일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준 적 있느냐"고 했다.

친민주당계의 핵심 세력이었던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 이탈을 '단순한 치기'로 치부하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도 한몫 했다. 박영선 후보는 선거 기간 여론조사에서 20대 지지율이 낮은 것을 두고 "20대는 40대와 50대보다 경험치가 낮다"고 발언했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조성씨(29)는 "청년주택 마련이나 취업지원금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도대체 20대 남성이 받는 혜택이 무엇이냐"며 "이때까지 실컷 '표가 되는' 계층을 위한 정책만 내놓다 막상 20대 남성들이 지지를 철회한다니 '철없는 바보'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남자'들의 오 후보 지지가 잇따르는 것을 두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20대는 모두 개XX'라는 과격한 주장까지 등장하면서 세대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대남은 게임에 미쳐서 답 없는 세대. 정치를 일베에서 배우고 언론에 선동당하는 세대"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글이 수십건의 추천을 얻었다.

반면 20대 남성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을 때는 한마디도 없더니 이제와 20대 남자들이 일베, 극우주의자라고 몰이한다"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50,60대도 야당을 찍었는데 유독 40대만 '우리가 선이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다"는 글이 수백건의 추천을 얻어 '베스트'로 선정됐다.



공정도, 평등도 없다…'이대남' 등 돌리게 만든 정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
공사(LH) 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3.4/ 사진 - 뉴스1

전문가들은 공정과 평등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적 문제가 20대 남성들에게 실망감을 가져다 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20대와 40대의 세대갈등으로까지 번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여당이 기성세대와 20대 남성들의 공조를 위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득권과 기성정치권의 부패를 상징하는 'LH사태'가 20대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줬다"며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20대 남성들에게 '어떻게 사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겠냐는 불안감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이 싫어서 오세훈을 지지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20대는 어느 세대보다 민주 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라며 "부동산 집값 폭등이나 LH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민주당의 책임의식과 공정성 자체에 의문을 품는 20대 남성이 늘어났다"고 했다.
유달리 20대 남성에서 '몰표'를 준 것에 대해서는 20대 남성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취업난이 심화되고 여러 업종에서 남녀 구분이 희미해지면서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역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 교수는 "군 문제로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20대 남성들은 최근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취업 시장에서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다"며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경쟁에서 좌절감을 느끼는 20대 남성들의 젠더 갈등에 대한 반작용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20대男 73% 오세훈 지지 "민주당 싫을뿐 난 보수 아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남녀 간 투표 성향에서 20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방송 3사 출구 조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72.5%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택했고 여성들은 44%가 박영선 후보를, 40.9%가 오 시장을 지지했다.
다만, 20대 여성의 15.1%는 기타 후보를 뽑았다고 답해 20대 남성(5.2%)보다 많았다.  

20대는 학창시절에 교복을 입고 세월호 참사(2014년)를 지켜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 광장에서 촛불 집회(2016~2017년)를 경험했다. 대체로 보수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세대로 분류되기도 한다.
동시에 남녀 갈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서울연구원 2020년 조사) 세대라는 평가도 받는다.
성향을 단순화하기 힘든 20대의 이번 서울시장 선택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20대 남녀 8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 서울연구원 자료]

 

20대 男 ‘무너진 공정’에 민주당 지지 철회  

20대 남성들은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이유로 '무너진 공정성'을 꼽는다. 대기업 직장인 최모(29)씨는 "민주당 지지자였다. 문 대통령 당선과 비슷한 시기 취업을 했다.
그런데, 돈을 열심히 벌어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 나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지 철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한 윤모(25)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 좋은 회사에 취직해도 아버지 세대 같은 안정성은 남의 일"이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윤씨는 올해부터 암호 화폐를 공부와 투자에 열중하고 있다.
 

‘반(反)민주당=보수’ 공식 안 맞아 

현장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0대 남성들은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지 5060세대처럼 보수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투표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윤씨는 “젠더 갈등, 20대 남성의 피해의식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준민(28)씨는 “오세훈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반발심에 투표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오만과 위선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A(28)씨는 “민주당과 86세대에 반발하는 게 보수화라고 볼 수 있느냐.
(민주당 인사들의) ‘선택적 정의’와 ‘내로남불’에 실망했다고 보수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다.
60대 이상과 20대 남성의 선택은 결과는 비슷해도 과정의 결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20대 女 “사표 되더라도 변화 필요성 공감”

오·박 두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뽑았다고 밝힌 여대생 정모(22)씨는 “사표가 되더라도 사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을 살펴보니 군소후보들이 다양성을 포용하는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투표했다”고 설명했다.
출구 조사에서 ‘기타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한 20대 여성의 15.1%가 정씨와 유사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여성의당), 신지혜(기본소득당), 신지예(무소속) 후보 등 여성의 권리를 강조한 후보들에게 투표한 것으로 추정된다.
 

“성추행 논란, 네거티브로만 쓰더라”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서울 저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학에 다니는 안모(24)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했다고 한다. 부산 출신이라는 안씨는 “민주당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서울과 부산에서 선거가 이뤄지는데 후보들이 이를 네거티브로만 활용할 뿐 구조적 문제 해결이나 예방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면서 “우리 세대는 강남역 살인사건, ‘스쿨미투’ 등으로 여성주의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번에 그런 공약들을 내세운 후보들에게 표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중 한 명이 당선될 게 분명하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고 했다.
그는 “부산 본가와 서울의 제 주변에선 민주당은 명분만 그럴듯하고 행동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 이런 모순적 태도에 반감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다는 직장인 B(28)씨는 “여전히 주변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다만, 나처럼 문 대통령을 뽑은 이들 중 오세훈 시장을 택한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성 이슈에서는 양당이 차별화가 안 됐고, 부동산과 ‘내로남불’이 큰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진관동주민센터 관계자들이 은평뉴타운 벚꽃길 주변에 붙어있던 선거벽보를
제거하고 있다.[연합뉴스]

 

 

“20대 여성도 여전히 차별 현실 느껴”

서울의 모 여대에 다니는 전모(20)씨는 “국민의힘은 오래전부터 여성혐오와 차별 때문에 논란이 있어 또래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편이다. 하지만, 성추행이 불거진 여당이 낫다고 보기도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민 끝에 ‘차악’을 고르는 마음으로 박영선 후보를 택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또래 20대 남성들은 가부장제 기득권을 누린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여성들은 여전히 채용 등에서 성차별적 현실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국·정진호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공동취재사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도한 KBS 뉴스 자료 화면.
갈무리

 

바라는 대로 이뤄왔던 민주당, 이젠 스스로 증

 

 

 

 

 

전국적 이목이 집중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그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예측됐던 대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승리였다. 실제 득표 결과는 오세훈 후보 57.5% 대 박영선 후보 39.18%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해석된다.
혹자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젠더선거'로 보기도 하고, 내곡동 의혹을 둘러싼 '네거티브 선거'로 보기도 한다.
또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부동산 선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야당에 대한 불신'이 격돌하는 선거였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모두 본인의 경쟁력, 미래 비전, 정책으로 겨뤘다기보다 '정권에 대한 실망'과 '야당에 대한 반감'을 주로 거론하며 싸웠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결과를 보면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훨씬 컸다.

성·연령대별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지점들이 여럿 있다. 먼저 20대 남성들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는데 60세 이상 고연령층(남성 70.2%, 여성 73.3%)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세훈 후보의 청년층 공략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20대 남성들이 정권에 가지는 실망감이 생각
보다 컸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거론되는 3050층 중 40대 남성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오세훈 후보의 득표가 과반을 기록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20대 여성의 경우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를 제외한 기타후보에 15.1%가량 투표했다고 집계됐는데, 다른 성·연령층에 비해 제3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질 선거였다고?

여권 지지층 내에선 이번 선거가 애초에 불리한 선거였다는 의견이 종종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박영선에게 결코 불리한 판이 아니었다.
2월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고, 2월 16일에는 MB 국정원 불법사찰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월 26일에는 국내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2월 28일에는 가덕도 특별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월 1일엔 4차 재난지원금 당정 협의까지 마무리지으며 상승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다.

불리하지 않았던 판을 불리하게 만든 건 대내외적 실책의 연속이 만든 결과로 보인다.
3월 1일 박영선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모든 운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바로 다음날인 2일 LH 내부 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4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며 야권지지층의 기대감에 불씨를 지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7일)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23일)의 박원순 관련 발언은 정권심판론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불리하게 판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무인슈퍼, 20대 경험부족, AI통역 관련 발언이 잇따른 것도 큰 실책이었다.
9일부터 오세훈 내곡동 땅 문제를 띄우며 공격을 퍼부었으나 성난 민심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보궐선거 패배는 레임덕의 시작? 좀 더 지켜봐야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상황실에서 방송3사
(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 결과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16년 20대 총선 승리 이후 승리를 거듭하던 민주당은 5년만에 다시 패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흐름이라고 예단하긴 아직 이르다.
이번 선거결과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어진 조사들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무수행 긍정평가보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가 10%p가량 높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이번 선거결과를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아직 이르다.

사람들이 정치세력을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잘못한다(Doing Wrong)'와 '잘 못 한다(Doing Badly)'로 나눠서 봐야 한다. 아직 여러 지표들을 볼 떄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평가가 '잘못한다'로 보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간 정부의 실책이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방향에 대해 동의하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당지지도가 30% 전후로 박스권을 형성했고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나 지지도가 40% 전후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흐름상 국민들의 평가가 '잘 못 한다'에서 '잘못한다'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3월 보궐선거 정국을 거치며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증가했고 그 결과가 고스란히 반영된 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패배다. 정부여당이 반성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보궐선거 패배를 마주한 민주당의 여섯 가지 과제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4.7재보궐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어찌됐든 2022년 대선은 지금부터다. 이번 선거를 대선 본게임 전에 맞는 '예방주사'라고 여기고, 선거를 통해 주어진 과제들을 얼마나 보완해내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대세하락의 시작이 될지, 죽비를 맞고 정신차리는 계기가 될지는 민주당에게 달렸다.

민주당의 최우선 과제는 '반성'이다. 누군가는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겠지만 새로운 당대표를 중심으로 전당적인 내부쇄신이 필요하다. 8일 민주당 지도부는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다고 밝혔다.
당보다 개인을 위해 각개전투를 뛰는 선수들을 바로잡고, 원팀정신으로 개혁완수와 정권재창출을 위해 온힘을 다해 달려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강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특히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이재명 대세론'이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재명 견제가 당의 중심 의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도 있다. 
둘째, '지지층 신뢰 회복'이다.

민주당은 그간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피해갔다.
"1당이 아니라서" "정권을 잡지 못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를 장악하지 못해서" "압도적인 1당이 아니라서" 등등. 국민들은 끝끝내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지지층들은 힘을 실어줬으나 힘있게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무기력함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갖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개혁의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놔야 한다.

셋째,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 20대가 민주당에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역사적인 대승을 거뒀다고 평가받는 21대 총선 즈음에서도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60대 이상과 비슷한 수준이었다(2020년 4월 3주차 갤럽조사, 민주당 지지율 :18~29세 31%, 60세 이상 31%). 2017년 대선 전후와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다(2017년 5월 1주차 갤럽조사, 민주당 지지율 :18~29세 42%, 60세 이상 16%).

20대의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는 단순한 정책 한두 개, 몇 차례 만남 정도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20대가 가지는 분노의 핵심은 '공정'이다. 민주당이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승리한 이유도 공정이었다.
민주당이 다시 승리하고자 한다면 내부적인 일탈에 대해 일벌백계하면서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올려야 한다.





 

▲  방송3사(KBS,MBC,SBS) 공동 출구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가 모두 참패한 것으로 예측된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개표상황실에
당직자들이 대부분 떠나 텅 비어 있다.공동추재사진

 

 
넷째, 누구도 탓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결과가 비등비등하게 나왔다면 패배요인을 가려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압도적으로 패배한 경우엔 누구 때문에 패배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 박영선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모든 성·연령·지역에서 패했다. 언론 때문에, 검찰 때문에, 2030 때문에, 힘을 실어주지 않은 진보정당들 때문에, LH 부동산 투기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굳이 패배요인을 찾고자 한다면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과거 맨체스터유나이티드의 주장이었던 로이킨의 명언을 기억하자.
"패배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그것은 패배한 이유이고,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패자의 변명일 뿐이다."

다섯째, 유능함을 전면에 내걸어야 한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부터 최근 김상조 전 정책실장까지 수많은 여권 인사들이 도덕성 문제에 휘말렸다. 양당의 역량을 비교하는 여러 조사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도덕성'에서는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 사실상 도덕성 우위에 대한 어드벤티지가 사라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도덕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면 유능함으로 압도하는 수밖에 없다. 마침 야권 대선후보 지지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도 도덕성에 큰 리스크를 안고 있고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덕성보다는 유능함으로 강점을 드러내야 한다. 
여섯째, 미래 이슈를 선점해야 한다. 남은 2021년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내년초부터 대선 본선이 다가오고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네거티브나 정치논리가 주목받을 것이다.
붕 뜬 시간 같지만 지금이 미래를 이야기할 최적의 시기다.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전세계적 위기로 대두된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비대면 노동이 강화될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할 방안이 무엇인지,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혁신산업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며 미래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선후보 경선을 통해 더 날카롭게 가다듬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후 선출될 대선후보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선구자 이미지'를 필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처럼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실책들을 반추하고 다시 나아갈 길을 모색하면 된다.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정부여당이 초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업무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표 규제 완화로 '시장'에 힘 싣기?..'시장' 맘대론 안 된다

오세훈표 규제 완화로 '시장'에 힘 싣기?..'시장' 맘대론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서울 부동산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고려하면 오세훈 시장의 권한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일정 부분 공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35층 제한 등 규제 완화, 전문가 다수인 시 도시계획위 등 통과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알리미에 따르면, 오 시장은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과 일률적인 높이 규제 완화 △주거정비지수 폐지(완화) 등으로 민간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오 시장의 구상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빠르게 현실화할 것으로 꼽힌 '일률적 높이 규제 완화', 즉 서울시 '35층 규제'를 푸는 것부터 그렇다.

'35층 규제'를 담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전임 故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마련된 것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 개발 원칙을 세운 법정계획이다.
이를 고쳐 층고 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시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1명은 도시, 건축 분야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업계 제외)이다. 그 외 시의회 소속이 5명, 행정2부시장과 주택‧도시계획 관련 시청 소속 실무진이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가 집단의 판단이 관건인 셈이다.
또 다른 공약인 주거정비지수 폐지(완화)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한 사안이다.

주거정비지수는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주거지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서울시의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담겨 있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가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 상한을 완화하는 것 역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상한이 적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이를 50%p씩 낮춰 250%, 250%로 상한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의회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원 11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02명(93%), 국민의힘 소속이 6명(5%)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녹록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 윤창원 기자

 

◇재초환 등은 애초에 '권한 밖'…정부와 협조‧대립 이어갈 듯

이밖에 민간재개발‧재건축을 수월하게 하는 상당수 조치가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개정 권한을 가진 데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힘을 얻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언급했듯,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 시장으로서는 무조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역세권 개발 등 정부의 계획을 도우면서 가능한 규제 완화를 얻어내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재보궐선거일이었던 지난 7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에서 새로운 시장의 방침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여야 후보님들의 다양한 공약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면서도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 방식에는 토지주와의 협의, 순환정비 등 특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잘 이어가기 위해 서울시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다만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사안은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 등 개발과도 결이 맞는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해 8‧4 대책 발표 당시 공공재건축의 혜택인 층고 제한 완화를 두고 이견을 보였던 만큼, 정부와 신임 오 시장의 서울시가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해 공감할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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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첫 출근을 하며 서울시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박영선 구멍난 운동화, 가식적"..민주당에 등 돌린 2030 남성들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2030세대 남성 유권자들의 표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게 쏠렸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가식적', '위선적'이라는 단어를 썼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 후보가 57.50%를 득표하며 박영선 민주당 후보(39.18%)를 18.32%포인트 격차로 크게 앞지르고 당선됐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가 진행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 후보는 18세, 19세, 20대 남성들에게 72.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22.2%만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
30대 남성들 역시 오 후보에 표를 몰아줬다. 30대 남성 중 63.8%가 오 후보를 찍었다. 박 후보를 찍은 비율은 32.6%에 불과했다.<뉴스1>이 취재한 젊은 남성들은 정권 심판을 위해 오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A씨(27)는 "오 후보가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 정권을 심판하자는 마음으로 오 후보를 찍었다"며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대가 역사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거나 이명박근혜 시대 교육을 받아 보수화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일하는 김모씨(27)는 민주당 후보의 가식적인 모습이 싫었다고 했다.
김씨는 "박영선 후보가 구멍난 운동화나 찢어진 구두를 신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표를 얻기 위해 하는 가식적인 행동처럼 보여 정이 안 가더라"며 "재산이 많은 박 후보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진정성이 없어보였다"고 지적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모씨(30)는 "민주당이 당헌을 바꾸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모습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청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도 싫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로 인한 지도부 사퇴를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들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내뱉었다.
A씨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평범한 결혼·출산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꺾였다"며 "소득이 높아져도 서울에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우리 세대들이 코인이나 주식 같은 재테크에 몰두하게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씨 역시 "이번 정권은 부동산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실패했는데도 별로 바뀌지 않는 것 같다"며 "우리들은 월세에서만 살아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어 "남성을 위한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여성 위주의 정책만 강조하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젊은 남성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에 대해 "젊은 세대가 결혼도 연애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집권 4년 차에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젊은 남성 중 상당수는 남녀가 경쟁하는 환경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해 민주당의 여성 친화적인 정책을 역차별로 느끼는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딜레마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전날(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며 비대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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