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 아파트 공시가 전면 재조사 할 것
국토부 공시가 인상으로 조세 저항 거센 상태 오, 재조사 통해 '공시가 동결' 공약 추진할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 뿐만 아니라 강북, 수도권, 지방에서도 공시가 불복 움직임과 함께 지자체들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오 시장은 취임 사흘째를 맞은 10일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선별진료소를 둘러본 뒤 기자들의 공시가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1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다음주 초 심도 있게 재조사를 지시할 생각" 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 동결'을 공약한 바 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취임 첫날부터 민생회복을 강조했던 만큼 급격한 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흉흉해진 민심 수습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공시가격이 60개에 달하는 조세제도와 연결돼 있다"며 "급격한 공시가 인상에 대해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시가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이 돼 민생과 직결된다.
그러나 공시가 조정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공시가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공시가를 조정할 권한 없지만 공시가를 급격히 올리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협의는 가능하다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시가에 반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자치구는 야당 소속의 조은희 구청장이 이끌고 있는 서초구가 유일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조정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 방침을 정한 만큼 여당 소속 구청장이 이끄는 다른 자치구도 서울시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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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오세훈 주택공급' 성공조건?
"서울시장, 당장 할 수 있는 것 있다" 사업 막는 '구청장·시의회 담합', 내년 선거 감안하면 미지수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구단위계획인 정비구역 지정은 서울시 소관이다. 은마나 잠실 5구역도 그렇고 여의도, 압구정도 그렇고 모든 정체되어 있는 것이 정비구역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 속도를 늘려야 한다.
그걸 해야 사업 인가가 진행된다. 거기서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시그널을 주는게 중요하다." (이석주 국민의힘 시의원)
"각 구의 개발사업은 각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의 뜻을 잘 받드는 구청장님들이 구민들과 함께 가려는 방향이 있다.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구민들의 바램이, 구청장님들의 구민을 위한 행정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고립무원'. 국토교통부·서울시의회·각 자치구청장·전임 시장이 임명한 시 고위공무원단 등 집권여당 일색인 서울시정과 관련해 오세훈 신임 시장이 처한 상황을 압축한 단어다. 그런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세간의 관심이 크게 쏠려 있다.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오 시장에게 기대하는 서울시민의 진짜 민심도 절반 이상은 부동산에 달렸다는게 공통된 정치권 분석이다. 본보가 9일 오후 늦게 취재한 이석주 시의원과 조은희 구청장은 오 시장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정비구역 지정 등 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역별로 구민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살펴서 가야 한다는 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해 속도감 있게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오세훈식 청사진의 첫 단추이기도 하다.
특히 부동산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제시한 공공주도는 실현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업체 대표 이 모 씨(54)는 본보 취재에 "공공주도 백날 해봤자 그러한 사업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주민들"이라며 "사업성이 있어야 주민동의를 통과하고, 그 이후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소유권 이전 등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대상이 될만한 아파트가 30만 세대 넘는다"며 "여러 행정규제로 중단된 정비사업들이 많다.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지정한다면 공급 확대 신호를 주택시장에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주 시의원 또한 본보 취재에 "현재 서울시는 364개소의 새로운 현장들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 규제로 멈춰있다"며 "이곳만 속행시켜 줘도 20만 세대를 새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에는 내진에 취약한 30년 이상된 낡은 재건축아파트가 45만 세대이고 뉴타운지구 재개발 등 400여개 구역이 해제 후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이를 최대한 재활용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계획상 지역의 종들이 세분된 후 지난 20년간 도시공간은 급변했다"며 "이러한 지역을 상향 재정비하고 교통이 양호한 1000평 이상 대지는 협상을 통해 종을 상향시켜 새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 이러한 방안들은 많은 전문가들도 이미 증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의 향후 주택공급 행보에 또다른 변수는 시간이다. 실질적으로 오 시장에게 남은 임기는 1년에 불과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어야 제대로 된 장기 주택공급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측 관계자는 본보 취재에 향후 오 시장의 시정 방향에 대해 "말을 섣불리 꺼내기 쉽지 않다"며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이상 규제 완화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아직 밑바닥 민심은 1년 사이에 또 뒤집어 질 수 있다고 본다"며 "부동산시장은 이미 시장 안정세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시간이 문제다. 1년은 짧기 때문이다. 뭘 해서 당장 성과를 내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당장의 부동산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각자 지역에 어필하고 유권자 눈에 들 액션을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후보 당시 유세 중에 "규제에 막혀있는 지역 시의원 한분 한분을 만나 설득하겠다"며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나섰다. 오 시장 대부분의 공약이 사업기간 5년을 잡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각 구청장과 시의회의 협조가 필수다.
오 시장이 어떤 협치를 펼지 주목된다.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짧아보이지만 길 수도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달려 있다. 오 시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동해 주택공급 확대에 성공할지 기대된다.
서울 관망세 지속, 매도 문의 늘고 전셋값도 안정 노원 송파 강남 등 재건축 '강세'…"기대감 커져"
서울 집값이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는 커지지 않고 있고, 매매수급지수를 봐도 '매도문의'가 매수문의보다 더 많은 상태인데, 전셋값도 안정세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 집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듯 하다. 일각에선 대세하락까지 언급하고 있다.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는 않은 듯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재건축단지들이 몰려있는 곳들은 강남·강북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승폭을 키웠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거대여당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세훈 시장의 규제완화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한동안 '오세훈표 해법'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매도문의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주(4월5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05%를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 상승, 세부담 강화, 2·4 공급대책 구체화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는게 한국부동산원의 해석이다.
실제 5일 기준 매매수급 지수는 96.1로 지난주의 101.0보다 4.9포인트 떨어졌고, 기준선인 100을 밑돌아 매도문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수급지수는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매도문의와 매수문의가 동일할 때 100으로 보고 있고. 100을 초과하면 매수문의가 많은 것으로, 100이하이면 매도문의가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지난해 10월 첫째주(10월5일) 99.5로 기준선을 하회한 이후 11월 넷째주(11월23일) 99.8을 마지막으로 다시 100을 웃돌았고. 18주 연속 100을 넘다가 이번주 10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강남·강북 할 것없이 '재건축' 오름폭 확대
이런 서울 전반의 분위기와 달리 재건축 시장은 점차 달아오를 기세다. 송파구는 이번주 0.1% 상승해 서울지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남구 역시 0.08%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초도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0.08% 올랐고.,노원구 역시 0.09%로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11단지의 2차 안전진단 탈락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0.07%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완화 약속에 기대감은 점차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재건축 규제는 서울시의회 및 중앙정부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안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이들 재건축 단지들은 '오세훈 표 규제완화 해법'에 관심을 쏟는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재건축아파트들은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 그동안 너무 오른 피로감에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전세시장 안정세는 유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은 급등 피로감 계절적 비수기, 신규 입주물량 등의 영향으로 매물이 늘면서 지난주의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 마포(-0.01%), 강남(-0.02%), 강동구(-0.01%) 등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0.27%, 0.1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 간부와 첫 인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발·재건축 규제 1주일 안에 푼다" 오세훈 앞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고 선언했으나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임기와 여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사정을 볼 때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스피드 주택 공급'으로 서울에 18만5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게 핵심이다.
오 시장의 당선으로 벌써부터 여의도, 잠실, 대치동,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곳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들썩이고 있다. 오 시장은 향후 5년 안에는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한강변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없애고,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조례상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두고 있는 것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늘린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려면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의결 사안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점을 감안하면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은 사실 서울시장의 권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 핵심 규제로 꼽히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등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협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시장이 1차 안전진단 신청을 승인해도, 조건부 통과시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차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35층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만들어진 규제라 오 시장이 밀어붙이면 없앨 수 있다. 다만 용적률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9일 광화문 인근 재구조화 공사 현장.[사진 = 김승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 800억 광화문광장 공사 중단하나..현장가보니
서쪽도로 폐쇄해 교통 혼잡..유동 인구 감소 인근 자영업자들 "매출 타격 크진 않아"
광화문 현판을 마주한 소형 굴착기. 이순신 장군 동상을 둘러싼 '안전제일' 울타리. 791억원 예산이 투입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현장이다. 서울시가 '진정한 광장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과 함께 해당 사업은 중대기로에 직면했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해왔다. 서울의 한복판에 유동인구도 많은 광화문이다보니 재구조화 중단 여부는 오세훈 서울시정의 변화의 상징처럼 언급돼왔다. 다만 이미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다보니 중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9일 찾은 광화문 현장에서 접한 민심은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냉랭했다. 버스정류장 혼란, 교통체증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 인근 직장인들은 불편 호소
이날 오전 11시경 광화문 광장 일부구역에선 교통혼잡이 발생했다. 여기저기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퍼졌고, 경찰은 '지나가세요' '멈추세요'를 외치며 차량을 통제하느라 진땀을 뺐다. 낮 시간에도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것은 지난달 6일부터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 서쪽 도로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턴 허용 위치가 바뀌고 동쪽 왕복 7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은 특히 출퇴근 시간이 가장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서쪽 편도 차로 폐쇄뿐만 아니라, 광화문 정면에서 우회전해 서울 시청으로 가는 차로가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바람에 병목 현상까지 벌어지면서다.
광화문 지하철역 근처에 정차해 있는 택시기사 김모씨는 "낮시간대는 그나마 괜찮은 편이지만 퇴근시간에는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마비되는 수준"이라며 "웬만하면 저녁에 이 근방에는 오지 않으려한다"고 말했다.
KT 광화문 사옥 인근 공사 현장.[사진 = 김승한 기자]
인근 직장인들도 출퇴근 시간 피로감을 호소했다. KT 광화문 사옥에 근무 중인 박모씨는 "평소 40분이면 출근하던 길이 공사 이후 1시간 이상 걸렸다"며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한 날에는 일부러 회사에 남아 7시 이후 퇴근하는 일도 잦다"고 하소연했다.
버스 정류장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광장 서쪽에 있던 버스 정류장이 동쪽 세종대로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세종문화회관 앞 정류장을 자주 이용했다는 70대 여모씨는 "처음 정류장이 바뀌었을 때 정류장이 사라진 줄 알았다.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간신히 찾을 수 있었다"며 "널찍한 곳에 정류장이 있었는데 공사장 한복판에 만들어 놓으니 불편하다"고 말했다.
◆ 매출 타격은 크게 없어...10년전 오세훈 시절 회상하기도
9일 광화문 사거리.[사진 = 김승한 기자]
직장인 이용이 많은 탓에 인근 자영업자들 매출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 주한호주 대사관 뒤편에 위치한 한 카페 직원은 "가게 특성상 앉아있는 손님보다 사가는 손님이 많은 편이다"며 "공사로 이동이 불편해진 것은 사실이나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대로 서쪽에 위치한 한 중식당 직원도 "2016년 국정농단 사건 이후 광화문광장은 정치적인 공간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유동인구와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광화문 광장에 스키점프대를 만들었을 당시 유동인구와, 나들이객이 많아져 매출이 크게 늘었던 기억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5월부터 서쪽 도로를 편입해 광장을 넓히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재구조화 사업을 반대해 오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새로운 사령탑이 되면서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리에서 만난 시민 중엔 재구조화 중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광화문 인근 흥국화재에 근무하는 전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역에서 세종대로 사거리에 걸쳐 보행로를 확장하는 공사가 막 끝났는데 이번에 광화문광장 공사가 또 진행된다"며 "요즘 경제도 엉망인데 멀쩡한 광장을 수백억원 들여 왜 고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SK텔레콤 본사에 근무하는 최모씨 역시 "지금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을 무슨 이유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세금을 엉뚱한데 쓰지말고 오 시장이 적극 나서 공사 일정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화문광장 사업 중단과 관련해 서울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구조화 공사 관련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 중인 것은 없다"며 "향후 차근차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공사 중단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미 공사 진척이 상당히 이뤄진데다 서울시 의회 등도 중단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오 시장 취임 첫날부터 광화문 공사 중단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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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갈등 해결을 촉구하며 엎드려 큰절을 하는 상인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있다.2021.4.8. [이충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으로 공사 강행 비판을 받았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단될지 주목 된다. 8일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진행?… 시기·업체 선정과정 살펴볼 듯
오세훈의 서울시정 ‘3대 키워드’
②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릴까 ③편향성 논란 TBS 교통방송 개혁?
▲ 광화문광장 운명은…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가 1년 3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재개발·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TBS 교통방송 개혁 등이 3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오 시장의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오 시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35층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한강변 주거시설 35층 규제는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해진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는 문제가 다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법정최고치인 300%가 아닌 250%의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수고, 이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승인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의 민원 사항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80억원(11층)에 거래돼 올해 전국 최고가 아파트 거래 기록을 세웠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큰 틀에서 변할 가능성보다 시기와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와 공사 시기 결정, 업체 선정 과정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더 커진 TBS 교통방송 개혁도 주요 과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프로그램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TBS가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고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이 TBS에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고, 임원을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7인 중 2인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시 관계자는 “당장 프로그램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TBS 내부에서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의 지원단체 등은 내부적으로 오 시장 측과의 면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 시장이 전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공사가 한창인 광화문광장 일대 세종대로 모습. /연합뉴스
자영업자 어려운데…
서울시장 권한대행, 광화문광장 사업에 시민세금 790억 '펑펑'
김인호 "이미 예산 투입 많이 돼…중단하면 혈세 낭비" 오세훈 "코로나로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누굴 위한 공사인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달들어 600명대로 늘어나며 4차 대휴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방역 강화 등으로 영업제한 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앞당겨지고, 코로나 확산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시민들을 대표하는 서울시 의회 의장이 전임 박원순 시장과 서정협 권한대행이 시비 700억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추진을 옹호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9일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장이 뜻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회 차원에서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부분이고 이미 예산 투입이 많이 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광화문 광장의 서측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보행로로 확장하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공사를 시작했다. 이 사업은 2023년까지 총 791억원을 들여 광장 동쪽 도로를 넓히고 서쪽 차로는 보행로로 조성한 뒤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걸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가 아니겠냐"며 "그다음에 수많은 시민 공청회와 시민 알림 과정을 거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업을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했다.
김 의장의 발언과 달리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강행을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경실련 측은 "광화문광장은 지난 2009년 약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시민들에게 개방된지 아직 1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시민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직 공무원이 궐위된 상황에서 공사를 긴급하게 강행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무효 청구 소송 2차 공판을 오는 5월13일 열 예정이다.
서울시 안팎에서는 신임 오세훈 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가능성을 여러번 제기한 바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전 조선비즈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광화문 재조성 사업 문제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다.
시장이 되면 공사 진행 상황을 자세히 확인하겠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광화문 재조성 문제 처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도 이 사업을 비판해왔다.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가뜩이나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그저 광장이 중앙이 아닌 편측에 있어야 한다는 건축가의 고집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광장 재조성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 모른다"며 "이런 무모한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은평구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대응 현황 점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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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er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시의회에서 김인호 의장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의회
오세훈 시장 협치 요청 하루 만에… 서울시의장 "광화문 공사 중단 못해
여대야소 시의회, 힘겨루기 시작 “35층 제한 완화 등 의회 동의 필요” 吳 공약 이행 과정 첨예 갈등 예고 ‘박원순 임명’ 부시장 전원 사의
“광화문광장 공사는 시장 뜻대로,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줄곧 비판해 온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중단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첫 출근 날 ‘여대야소’인 시의회를 찾아 ‘협치’를 요청했지만 하루 만에 현안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시의회와 오 시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한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수많은 시민공청회와 시민알림 과정을 거쳐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한다면 혼란만 초래할 일”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코로나19로 살기 어려워진 마당에 도대체 누굴 위한 공사인지 묻고 싶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의장은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시장 전결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원 동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의회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상임위 논의도 거쳐야 한다.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현안사업의 수정 등을 요구한다면 무조건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중구 서울 시의회를 찾아 김인호 시의회 의장과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새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김 의장이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시의회가 시장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취임 첫날부터 김 의장을 찾아 “의회에서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나”라고 고개를 숙였다.
시장이 공약을 걸고 당선된 만큼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대야소 상황에서 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더 첨예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인적 쇄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 1부시장과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김우영 정무부시장도 지난 7일 사표를 제출했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 1급 공무원 6명 중 5명을 퇴진시키는 물갈이 인사를 했다. 오 시장은 전날 시 간부들을 만나 “전혀 없겠다고 장담은 못 하지만 전임 시장 초기 때처럼 깊은 검토 없이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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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세진 기자
오세훈 시장 과연 성공할 것인가?
서울시민은 서울시정을 공정하게 개혁하기를 바란다!
4월 9일, 시사포커스가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 중 오세훈 서울시장의 향후 업무 성공 전망에 관한 질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에서 모두 이긴 오세훈 시장이지만, 그의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능력보다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여당의 비협조가 원인이다. 9일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호(민주당)는 시청 직원들에게 뜻밖의 전체 메일을 보냈다.
이 중 눈여겨볼 내용은, “신임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이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어떠한 큰 성과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향한 노력일 것”이라면서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공직자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것이었다.
시의회 의장이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낸다는 것도 이례적이며 전례가 없다. 그것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직후 말이다. 시의원들에게 보낸다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왜 이 시점에, 시 행정 공무원들에게 당부 메일을 보내, 의회와 행정부 간 삼권분립을 어기면서까지 월권행위를 부당하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년짜리 시장, 오세훈에게 저항하라’라는 메시지가 아닌지 세간에 말이 많다.
특히,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맡아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대목은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조직을 개편하며, 편향적인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민 전체의 민의를 대변하는 행정보다는 급진적이고 좌편향적인 사업을 통해 서울시를 왜곡시켜 오지 않았는가!
‘박원순 시정’의 본질은,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고 서울시를 좌파 행동부대로 만들었으며, <보수>를 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냈다는 것’이다.
만약, 시의회 의장이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탄핵의 사유가 된다. 반면, 모르고 한 것이라면, 서울 전체 시민의 민의를 읽지 못하고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식함을 따질 수밖에 없다. 시의회 의장 자격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서울NPO센터는 현재 동서남북, 네 군데가 있다. 모두 진보좌파 성향의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운영한다. 만약, 서울시가 공평하게 민의를 수렴했다면, 균형이 있게 보수우파 시민사회단체에도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란 조직을 신설하여 좌파 활동가들이 급진적 내용을 서울시민에게 주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
이것도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에게 냉정한 심판을 가한 유권자들이 분노할 상황이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 사업, 사회적경제 사업 등 일방적으로 좌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산하는 데 막대한 세금을 써왔다. 오세훈 시장이 이러한 사정들을 묵과한다면, 서울시 조직을 통한 합법적 이적행위를 용인하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여당의 암묵적 활동 기구가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자신들만이 옳다는 전제 아래, 서울시를 진영으로 나누고 좌파 진영의 밥그릇으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왔다. ‘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이었던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시정과 활동이 다 문제라고 할 수 없다. 바람직한 정책과 시정도 살펴보면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서울을 왜곡시켜 왔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자조적인 자기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서울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도 예외일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새로운 시장을 깔보고 기울어진 서울시정을 바로잡는 ‘개혁’에 저항한다면, 서울시 유권자들의 선택은 분명할 수밖에 없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더 가혹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바란다.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로 갈 것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서 개혁에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민심을 바탕으로 서울시를 바람직하게 ‘개혁’해야 한다. 개혁에는 항상 부담이 따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대충 엉켜 이미지 정치를 할 경우, 여론의 화살은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자기혁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공정한 서울, 정의로운 서울로 거듭나는 데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다수당인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은 정파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서울시민을 위한 냉정하고 공정한 활동이 필요한 때다. 천만 서울시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
또한, 서울시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출입기자단에 라이브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언론사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시정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 또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시민들이 지켜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 또한 거대 여당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자기 멋대로 국회를 주무를 수 없는 것은 라이브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이 낱낱이 국민들에게 생중계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달한 유튜브와 통신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서고, 시의회가 무조건 서울시정을 방해할 수 없도록 언론정책을 세우는 것이 긴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과 함께 공정한 시정 활동을 통해 개혁에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