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 (도쿄 교도=연합뉴스사진은 지난 2월13일에 촬영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2021.4.13 chungwon@yna.co.kr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동아일보 & 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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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AP/뉴시스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왜 논란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이날 회의 후 "정부는 처리수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잘못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오염수를 희석해 순차 방류할 예정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안전성을 두고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 주변국 등 국내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무엇이고,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가 가져올 여파가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원전 오염수...무엇이 들어있나?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t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한다.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134·세슘 137, 스트론튬 90등의 방사성 핵종 물질이 포함돼있다.
동일본대지진: 10년 전 후쿠시마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이 물질들을 처리하고, 처리수를 또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의 농도를 일본 규제 기준의 1/40, WHO(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식수 기준의 1/7까지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 원전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 844t의 오염수가 보관됐으며, 현재도 그 양이 계속 쌓이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2년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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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접국인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실행을 목표로 규제 당국 승인과 관련 시설 공사 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준비할 방침이다. 오염수를 모두 방류하는 데는 약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원전 오염수 안에 포함된 물질 중 가장 거론이 많이 되는 것은 '삼중수소'다.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뤄진 화학물질인데, 물과 화학적 성질이 같아 화학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다. ALPS 처리를 거치더라도 삼중수소는 남는다.
이대로 해양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한다면 바다에 삼중수소가 떠돌게 된다. 그러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축적되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후 베타선을 방사하면서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일어난다. DNA에서 핵종 전환이 발생하면 유전자가 변형되고 세포를 파괴해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식기능을 저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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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린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시장 관계자가 일본산 가리비를 대상으로 방사능 측정을 하고 있다 국제환경 단체들은 각종 오염 물질이 처리 과정을 거쳐도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10월 '2020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위기의 현실'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삼중수소 말고도 오염수에 들어 있는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며 "이 핵종들은 바다에 수만 년간 축적돼 먹거리부터 인간 DNA까지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된 여러 문서를 보면 도쿄전력은 ALPS가 불검출 수준으로 오염수를 처리 및 정화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2013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의 영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시 극미량의 세슘 등이 불과 한 달 내로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린피스는 삼중수소의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12.3년인 만큼 탱크에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오염도가 줄었을 때 방류하는 대안도 제시했지만 일본 정부는 비용 등을 이유로 해양 방류를 고집하고 있다.
높아지는 비난 여론
일본 정부의 결정을 두고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있다. 특히 일본 현지 어민과 시민 단체 등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오염수 해양방류를 앞장서서 반대해온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의 기시 히로시 회장은 이날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며 "후쿠시마현뿐만 아니라 일본 전국 어업자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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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도 해양 방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 긴급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따른 국내영향을 면밀히 예측·분석하고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강력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올려 "일본의 이런 행위는 극도로 책임감이 없고, 심각하게 국제 공공의 건강과 안전, 주변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과 근접한 부산의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일본 정부는 약 125만t의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후 2023년부터 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환경단체들은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 바다에 유해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악영향 등 각종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3일 뉴스1에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좀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친환경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일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도 "방사성 물질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 뒤 시간에 걸쳐 나눠 배출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민 안전과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핵을 주장해온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삼중수소의 농도를 400~500배 이상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다고 하지만, 국이 짜다고 물을 붓는다고 해도 소금의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사무처장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했다고 말하지만, 일본 정부가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태평양 연안 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연안에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지난해 10월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철회하라는 항의 서한을 동구 일본영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원전수 희석하겠다는 日정부…`주변국 우려` 말고 `국익` 때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자국 내 비판도 무릅쓴 결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마지못해 기존 방침에 바닷물 희석 방침을 채택한 것도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가을쯤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략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저장탱크에 비축하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844t(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137만 톤인 후쿠시마 탱크 용량의 90% 이상이 채워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3년 10월이면 오염수가 가득차게 된다.
일단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선량을 희석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결정은 여전히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변국의 반발이 아닌 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이 기본 방침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날 결정한 기본 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만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얘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풍평'(風評·소문)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연합뉴스
스가 "日 원전오염수 방류 문제없어…가짜정보 바로 잡을것
2년간 원전수 오염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 잡을 것" 전문가들 "오염수 재처리해도 방사능 완전 제거 어려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힌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시 한 번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1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한 스가 총리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삼중수소)를 포함한 오염수의 처분과 관련해 "오염수 방류에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현재 관계부처에서 풍평(風評·잘못된 소문)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앞서 일본 정부 소위원회는 트리튬(삼중수소) 등을 포함하는 오염수를 기준 이하 농도로 희석해 바다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며, 해양 방출이 보다 확실히 실시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일 기시 히로시(岸宏)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에 대해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염수의 해양 방출 시점은 2년 후가 목표로,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서 방출할 준비를 진행해 방출 시에는 트리튬 농도를 정부 기준치의 40분의1까지 희석한다는 방침이다.
지지통신은 "정부는 이미 해양 방출에 대한 방침을 확실히 굳혔다"며 "스가 총리는 실제 방류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변국에)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 영향으로 노심 용융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도 부서진 건물에 지하수와 빗물이 스며들면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이 하루 180톤(2019년 기준)씩 증가하고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라는 장치로 여과해 저장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2년 10월이면 저장탱크가 가득 차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없게 된다.
이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만들어 해양에 방출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염수를 재처리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을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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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로이터 뉴스1
후쿠시마, 마셔서 응원하자?'...日아소 "원전수 마셔도 별일 없다" 망언
아소, 과거 후쿠시마 부흥운동 '먹어서 응원하자' 연상 발언 논란"그 물 마셔도 별 탈 없으니까,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것""후쿠시마 오염수 저장탱크를 늘리는 비용이 줄어들어 좋은 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해당 방침에 대한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이웃국가와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자국을 변호하기 위한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그 물을 마셔도 별 문제는 없다"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더 빨리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늘려야 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떠도는 소문과는 다르게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중국이나 한국(의 원전)에서도 방출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하"라고 주장했다.
13일 일본 내각 기자회견 중 아소 다소 일본 부총리. 발언은 "저 물을 마셔도 별일 기자회견 중 아소 다소 일본 부총리. "저 물을 마셔도 별 문제는 없다"는 발언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유튜브/ANN 갈무리]
해당 발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날 내각회의(각의)를 마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다만, 해당 발언은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지역이 오염되자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해당 지역의 부흥 사업인 '먹어서 응원하자'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먹어서 응원하자 사업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다수의 연예인과 유명인사를 동원해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이 원자력 피폭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백혈병이나 암이 발병한 후 사망해 일본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일었다.
2011년 일본 농림수산부가 후쿠시마 지역 부흥을 위해 시행한 '먹어서 응원하자' 광고. [사진=유튜브 갈무리]
이날 오전 스가 내각은 각의를 열고 전날 예고했던 대로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대신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라는 단어를 채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의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과 신체에도 위험성이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국제 사회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과 환경 감시 등을 투명하고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원전 오염수 방출 처리 결과가 국제 원자력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지지 입장을 내놨다.
13일 오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하는 내각회의를 주재 중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왼쪽 끝).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다.[사진=AP·연합뉴스]
반면,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이웃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물론 일본 시민사회 조차도 전날부터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해당 결정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 이날 한국 주재 일본 대사관은 아이보시 고이치 대사의 성명과 각종 기술적 사안, 비판 지점 등에 대한 해명을 담아 언론 등을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다.
13일 일본 도쿄에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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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소금부터 걱정”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온라인에는 벌써부터 소금을 사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소금도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며 “미역, 김도 오염된다.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소금이랑 이런 건어물 사놔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 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한다. 김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작년에 우리나라 연구소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동해, 서해도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구적 재앙이 맞고 인류에 대한 재앙이 맞는데 아무래도 더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보관 탱크. 정화작업을 거쳤지만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아 있다(사진=AFP)
미국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것에 대해선 “너무 황당하고 미국에 대해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너무나 중요한 안보 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많다”며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수산물 말고 전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에 수산물을 되게 많이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면 지금도 타격을 이미 받고 있다. 멍게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한다. 한국에 주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는 수협이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살림이나 아이쿡 같은 생협도 똘똘 뭉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한 국제 소송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연히 (소송을) 해야 하고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특히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건 꼭 해야 된다. 왜냐하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소정기자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회색·흰색·하늘색 등의 원통 모양 시설물이 모두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다.[사진=EPA·연합뉴스]
지난해 1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 앞에서 방제 작업 중인 노동자들 .[사진=EPA·연합뉴스]
12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일본산 수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수산시장 상인들은 한숨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 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기로 13일 공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부지 내 1000여개의 탱크에 보관할 수 있는 오염수는 137만t이다. 그러나 현재 보관 중인 처리수는 약 125만t으로 2022년 10월이면 저장탱크가 가득 차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처리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후 해양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2011 년 3 월 15 쓰나미가 오쿠마 타운에있는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단지의 4 호기를 덮치면서 원전이 녹아내렸다. AP=뉴시스
지난 1월 항공 촬영한 후쿠시마 현 오쿠마 초에 위치한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AP=뉴시스
전문가들은 “처리수에는 여전히 다량의 핵물질이 남아있는 것이 문제다”며 “해양 오염은 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쿄전력이 다핵종제거설비 장치로 오염수를 여과해도 처리수에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6(삼중수소)은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정작 일본의 어업인들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하고 있다. 13일 중국 외교부는 ‘이웃국이자 이익관련 국가로서 중국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비롯해 미야기, 이와테, 이바라키, 아오모리, 지바, 군마, 도치기 등 일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수산물은 연간 3만t 수입되고 있다.
벌써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얼어붙은 수산 시장 상인들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장시장 상인들도 일본의 결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도쿄 북쪽의 후쿠시마 현 나미에 타운에 위치한 후쿠시마 다이 이치 원자력 발전소. AP=뉴시스
12일 스가 요시히 데 일본 총리가 도쿄 관저에서 열린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차관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관련 일본 동향 및 우리 정부 대응 계획을 브리핑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4.13. kmx1105@newsis.com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도쿄 총리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AP=뉴시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 13일 청년진보당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1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판매 중인 일본산 도미. /사진=정한결 기자.
日오염수, 미국 돌아 한국으로..누가 수산물 먹겠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욱 죽을 맛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찾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은 한산했다. 점심 시간을 앞두고 사람이 몰릴 법도 했지만 손님이 없어 상인들은 점포를 정리하거나 의자에 앉아 쉬고 있었다. 손님인 줄 알고 기자에게 말을 건 상인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야기를 꺼내자 실망감을 드러냈다.
상인들은 코로나에 이어 '방사능 악재'가 찾아온다는 소식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7년간 일한 A씨(58)는 "원전사고 때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더욱 죽을 맛"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어업 종사자들이 근심에 빠졌다. 종사자들은 일본산 어패류에 이어 한국산도 결국 방사능 피해를 볼 것이라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日 오염수 방류 결정…어업 종사자 "코로나로 이미 바닥, 그 바닥 더 떨어질 것"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앞으로 2년 간 안전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치고 방류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현재 약 125만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이날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은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매출이 반토막 났던 뼈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일본산 명태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생태탕이 식당 메뉴에서 사라지고, 일본산이 러시아산으로 대체되는 등 충격이 컸다.
이곳에서 30년 간 일한 최모씨(58)는 "수산물로 먹고 사는데 방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손님들이 일본산은 거절해왔다"고 밝혔다.
4년째 매장을 운영하는 이모씨(48)는 "코로나 사태 전에는 점심 시간쯤 원래 손님들로 바글바글했다"면서 "코로나로 2년 간 바닥을 찍었는데 (오염수 여파로) 그 바닥마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무리 희석이 된다고 해도 일본은 우리와 가깝다"면서 "방류는 (일본과 한국이) 같이 죽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줄돔, 멍게, 가리비 등과 함께 주로 일본산 양식을 수입하는 도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이날 수산시장에서는 일본산 도미와 줄돔 등을 파는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도미 등의 활어회를 전문 판매하는 매장의 직원 B씨는 "여기보면 다 일본산인데 (원산지) 보면 안 사먹지 않겠나"라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데 이번 문제로 더욱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도미를 판매하던 이씨 역시 손님이 더욱 줄 것을 걱정했다.
"결국 한국산도 위험…특단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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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사진=정한결 기자.
오염수가 결국 한국산 수산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30년 경력의 김모씨(50)는 "오염수가 미국을 거쳤다가 우리나라로 온다고 한다"면서 "이후 한국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세슘 등이 나오면 누가 먹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그 날이 오면 수산물은 못먹게 된다"면서 "나부터 안먹는, 아니 못먹는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에 매출이 이미 줄어 당장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일본은 후세대에게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했다.
상인들은 한일 양국 정부를 향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씨는 "내 가족이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일본 정부의 결정이) 말도 안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최씨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아니라 관계된 국가가 많은데 왜 방류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강력하게 나섰으면 좋겠는데 힘이 없어 기대가 안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관 등에서 일본산 수산물 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정부는 국제사회에 호소해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日 정부 외교성과…韓외교, 동맹관리·글로벌 여론전도 밀려 방류 가능성 제기될 때부터 국제사회 설득하겠다…성과는?
일본 정부가 13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정식 결정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근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며 미국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일본 외교의 성과라는 분석과 함께, 우리 외교 당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의 입장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고 결정했다. 한국 정부는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정보를 제공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더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다만 각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일본의 결정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결정은 투명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따라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처리수를 처분하기로 결정한 일본의 투명한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고까지 썼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제관행에 부합한다"고 발언하면서 일본 측 입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미국과 국제기구의 긍정적인 반응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여론전'에서 한 박자 빠른 대처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일본은 미국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밀착외교도 한몫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일본은 줄곧 반중전선에 서서 미국과 밀착외교를 강화해왔다.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중국 인권 문제를 공동 문서에 명시했고 최근 반중국 협력체 쿼드(Quad) 등에서 일본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의 밀착외교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본다"면서 "일본이 이끌어왔던 쿼드에 미국이 편승해 주요 인도·태평양 정책이 되면서 일본의 목소리가 최근 커진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곧 방미할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와 관련 방미 전 사전에 교섭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입장에선 일본이 국제기구인 IAEA를 통해 검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결국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1960년 당시 일본의 원전설립 배경에 미국이 깊숙이 관여해왔다면서 후쿠시마 원전의 1~4호기를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가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미일이 이를 공동으로 운영해온 셈"이라며 "미국은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예상된 일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안일한 대응을 펼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제사회에 보다 명확하게 우리의 피해와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단 지적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여론전에 속수무책인 상황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미중 대립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든 한국 외교의 돌파구로 종종 언급되는 '외교 지평 확대' 조차 주변국에 밀리는 상황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외교가에서 나온다.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 기준치 이하로 만든 후 방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식을 들은 부산·경남지역 수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3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잘못된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부산·경남지역 어촌계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관계자는 "지금 대형선망수협측에서 반대가 엄청 심하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앞으로 조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울분을 토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민간단체가 말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다"며 "외교부 등 정부가 입장을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줬으면좋겠다"고 바랐다.
부산지역 한 어촌계 계장 이모씨는 "일본은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출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가 안전하냐, 한번 처리(희석)해서 방류한다고 해도 오염수인데 피해가 없을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씨는 "어민 입장에서는 생존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어서 너무 화가 난다"며 "정부가 일본측에 더 강력하게 어필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지역 어촌계 관계자 권모씨는 "일본 쿠로시오 해류가 태평양에서 와서 일본을 따라 캐나다와 미국쪽으로 간다"며 "해류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캐나다나 미국 쪽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주변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염수에 섞인 어떤 나쁜 성분이 피해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조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연구기관측에서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선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은 "원전수가 우리나라까지 흘러들어오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나라 연안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알 수 없다"면서도 "지속적으로 해양 수산물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체내에 원전물질이 발견된다면 그와 관련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우영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사무관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결정은 내렸지만, 구체적인 방류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적극적인 대응책은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매년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환경과 수산물 체내 분석을 하고 있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주변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전 원산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에 들어있는 다량의 핵물질을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한 뒤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처리수'의 70%정도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오염수에 들어있는 트리튬(삼중수소)은 ALPS를 통해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처리수'에 대해서는 ALPS를 통해 재정화하고, 삼중수소에 대해서는 바닷물을 400~500배 부어 일본이 정하고 있는 삼중수소 농도 한도 기준치의 1/40 미만으로 희석한 뒤 바다로 방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본격적인 오염수 배출은 지금부터 2년 뒤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이 완료되는시점인 2041~2051년 진행한다는 게 일본측의 목표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로 당시 1~4호기에서 냉각수 순환이 멈추면서 폭발했다. 이에 냉각을 위해 주입된 냉각수(해수)와 빗물,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현재까지 하루160~170톤 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저장 가능 물량은 약 137만톤이고, 현재 125만톤 가량이 찬 상태다. 지금 추세로 보면 오염수는 2022년 가을쯤이면 가득 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