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예고 속 韓·中·日 무역질서 갈등 우려

 

 

 

 

 

후쿠시마 원전소 모습. /제공=AP연합

오염수 탱크가 설치된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

 

 

 

 

 

 

 

14일 오후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협중앙회와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등 수산단체 관계자들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우 기자  pro1288@naver.com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출 예고 속 韓·中·日 무역질서 갈등 우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사드와 화이트리스트 갈등으로 대표되는 동북아 무역질서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로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행위를 규탄하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을 논의에 나섰으며, 시민단체 등도 즉각적인 지소미아 파기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거부를 주창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밝혔다.

이 자리는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을 전달했던 자리로, 상대국 대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현안과 관련해 수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 지시했다.

잠정 조치 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본이 방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가처분 신청'과 같은 절차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일본 교과서 내 독도를 명기한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 배상 등의 과거사 문제들로 악화된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꼬일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가장 유력한 오염수 처리 방안으로 제시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의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포함돼 있다. 이중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치더라도 제거되지 않아 바다에 떠다니게 되고, 인체에 흡수될 경우 피폭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후쿠시마 발전소 폭파사건 이후 우리 정부는 2013년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고,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9년 우리 정부가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렇지 않은 듯 하다”며 망언을 내뱉자 우리나라와 중국 등은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상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은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국제 공공의 건강과 안전, 주변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15일 종교환경회의 회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며
집회를 진행 중이다. /한스경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치는 '사요나라 원자력발전 1천만인 행동 실행위원회'가 13일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와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화상으로 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등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각자 검토하기로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단체 등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어민 등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국내 환경단체들 역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 테러’로 규정하고 방류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바다 방류를 막이 주세요’라는 청원이 게시되는가 하면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민감정 악화로 새로운 NO 재팬 운동을 이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본이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 협의 없이 오염수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아베 퇴진 이후 다소 누그러진 양국 무역갈등이 이번 오염수 방출 문제로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이은 또 다른 무역갈등으로 재점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동북아 무역질서는 현재 사드 설치, 위안군 합의 갈등을 위시한 영유권 문제로 복잡하게 엮인 상황이다.

국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만큼 일본의 일방적 방사능 폐수 방류가 실제화할 경우 경제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때문에 경제계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의 중재 속 원만한 합의를 바라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전면적인 무역공격 양산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중일 경제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대단위 피해를 감수하면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악화된 국민 감정은 이전보다 강화된 소비자 운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kimck@sporbiz.co.kr

출처 : 한스경제_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처리수 보관 탱크의 모습.(사진=로이터)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원전수 희석하겠다는 日정부…`주변국 우려` 말고 `국익` 때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과 자국 내 비판도 무릅쓴 결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마지못해 기존 방침에 바닷물 희석 방침을 채택한 것도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보여진다.

일본 정부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의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내년 가을쯤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돼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게 이유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략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저장탱크에 비축하는데, 지난달 중순 기준 약 125만844t(톤)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현재 137만 톤인 후쿠시마 탱크 용량의 90% 이상이 채워진 상태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23년 10월이면 오염수가 가득차게 된다.
일단 일본 정부는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일본은 삼중수소를 해양에 방출할 때의 농도 한도를 1ℓ당 6만㏃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치의 40분의 1 미만으로 희석해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방사선량을 희석해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결정은 여전히 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변국의 반발이 아닌 현지 어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내용이 기본 방침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한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구상에 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날 결정한 기본 방침에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오염수 배출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구입 기피나 관광 산업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황만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얘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동시에 '풍평'(風評·소문) 불식을 위해 모든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열린 부산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철회요청서를 일본영사관에 전달하고 있다.
2021.4.14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아이들, 수산물 못 먹는 시대 올 것"

부산시민들 "안전하다는 연구결과 나와도 망설일듯"
"한국 국민, 더 이상 피해 보면 안돼…정부가 막아라"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부산 시민의 일본 정부에 대한 반감과 수산물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13일 오전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범정부적으로 풍평(잘못된 소문) 대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해양 방출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해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41~2051년까지,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한다.
부산 시민들은 일본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반드시 해양방류를 막아야 된다고 요구했다.  

동래구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정선경씨(40대)는 "일본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뭐하고 있는 짓이냐"며 "우리가 일본처럼 원전 터트리고 오염시켰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어떻게 나왔을 것 같냐"고 반문했다.
정씨는 "막내가 1학년인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 쯤이면 생선이나 수산물을 못 먹는 시대가 올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마트 내 해산물 코너에서 만난 김모씨(30대)는 "회나 조개구이 같은 거 좋아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큰 피해가 없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피해가 없을 수 있겠냐"며 걱정했다.
김씨는 "예전에 사고(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났을 때 부터 원산지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없더라"고 말했다.

그는 "바다에서 흘러서 오염물질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건데 일본산만 아니면 안전한 게 아니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자포자기 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시민도 있었다.
마트 인근 한 횟집에서 만남 김모씨(40대)는 "(수산물을) 안먹든지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냐"며 "바다 뿐만 아니라 산도 땅도 다 오염될 건데 이쯤되면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부산시민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일본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일부 시민들은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발언과 함께 정부의 더 강력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갈치 시장에서 40년째 어패류를 팔고 있는 임귀자씨(64)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끊겼는데, 앞으로 손님이 더 줄어들 것 같다"며 한숨을 뱉었다.

임씨는 "해양방류 만큼은 우리 정부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당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산업이 위태로워지면 부산의 명물 자갈치 시장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자갈치 시장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해양방류 만큼은 꼭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갈치 시장에 방문한 모녀지간 정모씨(60대)와 김모씨(30대)는 "찝찝해서 오늘도 생선은 안샀는데 앞으로 더 못먹을 것 같다"며 "만약 우리 정부가 수산물을 먹어도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다고 해도 망설여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일본에 강하게 규탄해 해양방류 만큼은 꼭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원전수가 우리나라에 흘러들어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영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사무관은 "매년 해수부에서 후쿠시마 인근 바다환경과 수산물 체내 분석을 하고 있다"며 "주변 수산물에 대해서도 수입 전 원산지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중 반발에 日 당혹? "오염수 직접 마시라" 中 발언에 후퇴

日 관방장관 "오염수 마시는 행위,
안전성 증명된 것 아냐" 후퇴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마셔도 문제가 없다고 해 논란이 일자 일본 정부는 마시는 것이 안전성 증명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놨다.

15일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삼중수소(트리튬)가 포함된 후쿠시마 원전의 물을 “마시더라도 별일 없다”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을 두고 “마시는 것에 의해 방사성, 그런 문제에 관해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증명될 리가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이라며 한걸음 물러섰다.

그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렇다면 그 물을 마셔보고 다시 얘기하라”고 반응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홍콩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도 아소 부총리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규제 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음료수 수질 가이드라인의 7분의 1로 희석해 처분한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해명했다.

가토 관방장관은 ‘마셔도 안전하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WHO가 정하는 수질 기준을 훨씬 밑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앞서 중국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비난하며 주변 국가가 방류 계획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과 중국이 전날 제1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오염수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들이 오염수를 마시고 밥이나 빨래를 하거나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그는 “오염수가 해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해야 하고 한국 등 주변 국가와 함께 방류 계획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건의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은 아시아의 안전 이익은 무시하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겼다.
한중 양국은 자국 국민의 건강과 국제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오염수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중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서울의 한 롯데백화점 수산물 코너.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기돼 있다.
[사진 롯데백화점 =연합뉴스]

日원전수에 소비자 불안…대형마트 “日 수산물 취급 안한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사고 이후 생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15일 “일본산 수산물은 전혀 취급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방사능 검사도 수시로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경기 오산과 경남 김해 물류센터에서 전 수산물에 대해, 이마트는 서울 구로에 위치한 상품안전센터에서 매주 20~30개 품목을 무작위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노르웨이·미국산 수산물 수입과 지속가능수산물 유통에 관한 국제 표준(MSC∙ASC 공급망 인증)을 취득한 수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일대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을 수입 금지한 상태다.

그 외의 모든 일본산 식품은 수입 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나오면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한다.
지난 1월부터는 방사능 장비를 확충하고 방사능 검사 시간을 1800초에서 1만초로 늘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였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 결정.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2011년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격납 용기 내의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뿌린 물에 10년간의 빗물, 지하수 등이 모인 것이다. 오염수 양은 지난달 중순 기준 125만㎥ 정도다.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에서 삼중수소(트리튬)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체내에 들어온 삼중수소가 체내에서 붕괴하며 방사선을 방출하면 내부 피폭으로 인해 암을 일으키거나 생식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 시설을 짓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승인을 거쳐 약 2년 뒤부터 20~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다. 대부분 방사선 핵종은 제거하고, 삼중수소는 세계보건기구 식수 기준의 1/7로 농도를 희석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오염수가 수산물을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안전성을 확언할 수 없는 만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높아지는 추세다. 한 업계 관계자는 “2년 뒤 방류이긴 하지만, 해역이 근접한 만큼 국산 수산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각신문사 

 

 

 

 

 

 

 

▲14일 경향신문 1면.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14일 조선일보 2면.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진보당 부산시당이 15일 오후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태극기와 일장기를 갈라놓는
국교단절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2021.4.15/© 뉴스1 노경민 기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들끓는 부산…일본영사관 앞서 규탄 시위 이어가

환경단체·군수·진보 정당·시민단체 합세
부산시, 일본영사관에 철회 요구서 전달

 

"용납할 수 없다."

부산 각계 단체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연일 일본영사관을 찾아 분노하고 있다.
일본 해협과 근접한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지역사회의 들끓는 민심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영사관 앞에서 15일에만 총 세차례의 규탄 집회가 열렸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오후 1시30분 스타트를 끊었고 시민단체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이 바통을 이어받아 일본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부산노동자겨레하나가 오후 5시30분 영사관 앞에서 항의 행동에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일본 정부의 방류 결정을 방관하는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쓴소리를 했다.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은 "일본의 반인륜 행동에 힘을 싣는 미국과 IAEA를 규탄하며 당장 동조를 멈출 것을 강력히 촉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0.0001리터라도 방류한다면 시민과 함께 '국교단절'도 불사할 것"이라며 "'한국 따위'라고 망언을 쏟아내며 인류의 생명마저 위협하는 일본이 과연 정상 국가인지 의문이 든다"고 쏘아붙였다.

아베규탄 부산시민행동은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을 돌이키지 않으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 참가를 재검토해야 하고 지소미아 협정도 당장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이날 항의서한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방류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돌발상황도 벌어졌다.
진보당 부산시당이 회견을 마치고 일본영사관 앞에 '오염수 방류 철회' 내용이 담긴 항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시청 앞에서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민 안전과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첫 규탄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가 한꺼번에 일본영사관 앞에 뛰쳐나와 "원전 오염수는 수개월 후 동해, 부산과 제주 앞바다 등에 도달할 것이며 전지구적 해양생태계와 수산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전날 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해양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일본영사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부산시도 힘을 보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며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일본영사관에 전달했다.

성명서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주변 국가와 처리 방법 협의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시민·국제사회와 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blackstamp@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방사성 오염수 저장 탱크
(자료사진) © AFP=뉴스1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부산 환경단체 분노…"돌이킬 수 없는 재앙"

"일본 정부가 독단 결정할 문제 아냐…
국제적 규제 필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과 근접한 부산의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일본 정부는 약 125만t의 오염수에 있는 방사성 물질을 알프스(ALPS·다핵종 제거 설비)로 걸러낸 후 2023년부터 방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처리가 불가능하다. 삼중수소는 인체 내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환경단체들은 일본과 가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부산 바다에 유해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인체 악영향 등 각종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13일 뉴스1에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해류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좀더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친환경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며 "일본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제적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도 "방사성 물질을 법정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 뒤 시간에 걸쳐 나눠 배출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전세계 해양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라며 "부산시는 시민 안전과 어민들의 생존을 위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반핵을 주장해온 지역 정치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한기 정의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삼중수소의 농도를 400~500배 이상 바닷물을 섞어 희석한다고 하지만, 국이 짜다고 물을 붓는다고 해도 소금의 절대량은 줄어들지 않는다"며 "완전히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우 사무처장은 "오염수를 알프스로 정화했다고 말하지만, 일본 정부가 결과를 숨기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도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서는 태평양 연안 도시뿐만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경남 연안에 가장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지난해 10월 영남권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철회하라는 항의 서한을 동구 일본영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blackstamp@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앞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관련 부처에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충우 기자]

문 대통령 "日 오염수 방출 국제소송 검토"…러·EU도 규탄 나섰다

일본 마이웨이에…접점 찾던 한일관계 파국으로
文,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 지시

신임 日대사 만난 자리서
"韓우려 日에 전달해달라"
한중 외교당국도 긴급 논의
야권선 정부 늦장대응 질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또다시 파국을 맞고 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국제해양법 제소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가뜩이나 위안부 분쟁을 둘러싸고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잇따른 국제 소송전으로 맞붙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 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당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제소 검토에 들어갔다. 잠정 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의 이익 보전과 해양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한 문 대통령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신임장 제정식이 끝나고 환담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일본이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와 극심한 대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오는 7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한일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 일본 결정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이며 동북아 번영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협력 정신과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대화 여지를 남겼다.
아이보시 대사는 한국과 우호 관계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일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현재 양국 관계가 충분히 만족스럽진 않지만 대통령 리더십하에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양국 외교당국은 국장급으로 구성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처음 개최했다. 회의에서 양국은 일본이 인접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이뤄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공유하고, 일본의 상응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아세안의 대표적 해양국인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통화해 일본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해 한국·중국·대만 등 인접국에 이어 러시아·유럽연합(EU)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나라와 협의하지 않았다"며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EU도 "일본은 국내외적 의무를 다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일본 정부에 대한 유감과 함께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관련해서는 "일방적 결정과 태도 모두 용납하기 어렵고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주변국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예경 기자 / 임성현 기자 / 정주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문 대통령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에서 이례적으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
대사에게 일본 원전수 방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청와대

문 대통령 지시한 일본 오염수 막을 ‘국제법적 조처’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한 제소·잠정조치 방안
“자국서 발생한 오염이 타국 환경에 손해주지 않도록 보장”
‘중재’ 재판소 구성 때까지 잠정 조치…가처분 결정과 유사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잠정 조처와 제소는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문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한 제소와 잠정 조치 요청은 모두 19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규정한 협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194조2항)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분쟁해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제 제소할 경우 현재로선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서 다루게 된다.

중재재판소는 제소가 이뤄진 뒤 구성된다.문 대통령이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를 언급한 것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각 분쟁당사자의 이익을 보전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제290조)는 조항 때문이다. 즉, 중재재판소가 구성되는 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이하 재판소)는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는 재판소가 사안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잠정 조처는 국내법에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어떤 행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가처분 결정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해양법 분쟁절차 전문가인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잠정 조치의) 결론은 예상할 수 없다”며 참고할 만한 사례로 2001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목스 플랜트’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은 영국 서부 해안 셀라필드에 건설된 ‘목스’(MOX·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우라늄 합성물질) 생산 공장에서 방사성 물질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아일랜드가 중재재판소 제소와 함께 잠정 조치를 요구한 건이다.

당시 중재재판소는 목스 플랜트 시운전으로 인해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 교환 및 아일랜드해에 미칠 위험이나 영향 모니터링, 해양 오염 방지 위한 조치를 고안하는 데 양국이 협력하라는 잠정 조치를 내렸다.
이 교수는 이처럼 “정보 제공, 협력 등 잠정 조치 내용이 무척 간단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상태라면 잠정 조치로 ‘방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조처를 요청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위험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정 조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현정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제법)는 “잠정 조치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 관련)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이라면서도 “원전수 방류 가능성을 몰랐던 바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률 검토는 해놓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 이 교수는 “잠정 조치 요청은 본안 제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1996년 설립된 독립적인 사법기구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곳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19일(이하 현지시간)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일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일본 편을 든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 16일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가지면서 손동작을 하고 있다.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화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한겨례 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한일관계 악화 우려·고통스러워..바이든, 스가와 논의할것

미 고위당국자 밝혀..마무리 단계 미 대북정책 검토 관련 협의도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대만 공식 거론 예상"..1969년 이후 처음
다음 쿼드 회의 일정도 발표 전망.."미, 중일 경제적 유대 인정"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 악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이 공식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논의의 상당 부분은 대중 견제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15일 취재진에 "한일관계가 현재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우려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일간) 정치적 긴장은 동북아에서 효과적이려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사실상 방해한다"면서 "대통령이 스가 총리와 이를 논의하기를 원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이 촉발한 한일관계 악화를 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의 방류를 사실상 지지한 만큼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대북 접근 등에 있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가 미국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한 마지막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한일과의 협의 속에 대북정책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이달초에는 미국에서 한미일 안보사령탑 첫 대면회의를 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개요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당국자는 미일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에 대만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의 공동성명에 대만이 거론되면 1969년 이후 처음인데,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다음 쿼드 회의 일정을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고 미 당국자는 설명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대중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 협력체로 지난달 첫 화상 정상회의를 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신장과 홍콩 문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이니셔티브가 도출되며 5G 협력에 일본 정부가 20억 달러를 내놓는 방안도 합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미국이 모든 측면에서 일본의 동참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의 깊은 경제적·상업적 유대에 대해 인정한다고 했다.
또 주의깊은 행보에 대한 스가 총리의 바람을 존중한다는 발언도 했다. 미국이 원하는 만큼 대중견제에 동참하기 어려운 일본의 입장에 대해 어느 정도 양해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스가 총리와 회담한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 맞아들이는 첫 외국 정상이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마친 후 정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IAEA, 8년 전 이미 일본 원전수 방류 검토 제안했다

당시 미국도 IAEA 견해에 동조
정부는 “검증해 보자는 취지” 해석

정부는 1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찬성한 것이 아니고, 검증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IAEA는 성명에서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 논조가 미국과 IAEA가 (일본 결정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찬성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일본이 국제기준에 맞춰 (방출)한다고 하니 한번 검증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IAEA는 8년 전부터 일본에 오염수 방출 검토를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IAEA는 2013년 12월 후쿠시마 원전 실사를 진행한 뒤 브리핑에서 “후쿠시마와 주변 현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이 확보돼 있다”며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방사성 농도가) 국가가 정한 기준을 밑돌면 방출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도 곧바로 “국가 기준 미만으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해 방출해야 할 것”이라며 IAEA 견해에 동조했다.

IAEA는 2014년 2월에도 ‘지속가능한 오염수 대책’을 담은 보고서에서 방사성 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밑도는 오염수는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일각에선 일본이 지난해 10월 해양 방류 방침을 이미 확정했지만 우리 정부가 “결정된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해양방출을 결정한 게 이미 작년 10월”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이달 중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나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측은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같은 달 29일 한·일 국장급 협의도 열렸지만 우리 측 인사는 “그 얘기(오염수 처리)는 (협의에서) 없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정부는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외교·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검토도 나섰다. 다만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방출을 막을 묘수가 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고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방출 전에 다핵종제거설비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므로 물을 섞어서 농도를 조절한 뒤에 방출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이 소식을 접하니 일본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는 발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여 톤이 저장되어 있다.
실제 방출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이 필요하므로 2년 후로 예상이 된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24개국의 311개 단체가 해양 방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외교부 제2차관은 주한 일본대사를 조치해서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
중국도 해양오염에 따른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한다.

일본이 이웃 국가에게 방사능 오염수 배출에 관해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은 애초에 없었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오염수 유출이 일본만의 문제도 아니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 중국, 대만 그리고 태평양 연안을 끼고 있는 나라와 나아가서 해양을 끼고 있는 국가가 피해를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세계의 국가가 모두 피해가 예상되는데 일본은 안전하다는 주장만 있을 뿐 검증의 결과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오염수 해양방출을 계획하는 단계이고 아직 실행단계가 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어서 우리의 경각심을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칫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일본의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다.

미국이 진심으로 방사능 오염수 배출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미국의 동부 연안에 방출하게 하라. 일본의 오염수를 컨테이너에 싣고가서 방출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준다면 한국도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대서양 연안에 방출하면 유럽국가들이 허용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염수 방출에 한국과 중국 그리고 대만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많은 아시아의 국가가 일본을 성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미국도 일본을 두둔하고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은 세계국가들의 공적이 될 것이고 미국도 성토당할 수 있음을 명심했으면 한다.

미일동맹도 중요하다고 믿고 한미동맹도 철저하게 존중하는 필자와 같은 사람이 이런 일로 미국에 등을 돌리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이 일본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일본은 적으로 간주 될 것이다.

도쿄올림픽이 개최될지 알 수 없지만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나라가 일본의 행위를 문제 삼아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방출이 여러 가지 방출방법에 있어서 절대로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해양오염으로 인류가 신음하는 날이 올까 두렵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이 해결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해야 할 문제다.

일본은 오염수 해양방출계획을 즉시 취소하기를 바란다.

 

이병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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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관계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물질 방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4141206057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