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 셋째 날…美부통령 접견 후 한미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참여를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연합뉴스

 

 

 

 

 

 

 

임종윤기자

 

 

 

 

 

정성진 기자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을 비롯한 미 하원 지도부

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05.2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이 20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연방하원의원 지도부와 간담회에 앞서 발언을 위해 연단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방미 셋째 날…美부통령 접견 후 한미 정상회담

 

오전에 카말라 접견…오후에 바이든과 회담
백신, 한반도 문제, 반도체 협력 등 논의 전망

 

 

[워싱턴DC·서울=뉴시스]안채원 김성진 기자, 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셋째 날인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전 해리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공조 강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새벽이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 파트너십과 한반도 문제, 반도체·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회담 직후에는 양 정상의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돼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워싱턴 D.C.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하며 셋째 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인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기념관에서 무명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패를

기증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정상회담)문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한미동맹 강력히 발전"

 

3박5일 미국순방 일정 개시…

미 상·하원, 초당적 결의안으로 문 대통령 환영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3박5일 미국 순방의 첫 일정으로 '미국의 성지'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혈맹'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Tomb of the Unknown Soldier)에 헌화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한국전쟁 전사자를 포함해 참전용사 및 가족 약 40만명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참배하는 곳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kckim100@newspim.com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워싱턴 관구사령관의 안내에 따라 '하나님만 아시는 무명용사들'을 기리는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참배하고,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군인들의 희생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기념패를 기증했다. 기념패에는 '무명용사와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In Memory of the Unknown Soldiers and their Noble Sacrifices)'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행사를 마친 문 대통령은 헌화 행사에 참석한 미측 인사들을 만나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운 미군들에 대해 재차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렇게 피로 맺어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다져진 한미동맹을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에 이어 문 대통령은 인근의 '루즈벨트 기념관'을 시찰했다. 기념관의 주인공인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으로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끌어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의 기반을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도국가 도약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미 의회 지도부들을 만나 한미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3일 발의된 상원 결의안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를 넘어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지키기 위해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약속을 재확인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19일 발의된 하원 결의안 역시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을 수호하는 핵심축"이라며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넓히며 심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동맹이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PA 자료사진] 연합뉴스

 

 

 

 

달라도 너무 다른 文-바이든, 3시간 단독 회담서 '케미' 이룰까

 

 

한미정상회담 임박..백신·북핵·반도체 등 논의
文 '진중한 협상가' 바이든 '대범한 승부사' 평가

 

 

협상가'와 '승부사'.

 

한국 시간으로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마주 앉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은 각각 이렇게 평가된다. 두 정상은 통역 외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을 진행한 뒤 확대 회담, 공동기자회견에 걸쳐 3시간여 동안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 반도체·배터리 사업 등과 같은 굵직한 주제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의 협상 스타일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회담의 분위기와 최종 합의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 '가톨릭 신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화법과 협상 스타일은 '극과 극'이다.

문 대통령은 오랜 기간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신중하고 차분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2018년 첫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유리알 다루듯 하겠다"고 한 발언은 이를 잘 드러낸다.

문 대통령은 평소에도 거친 언사는 물론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자신의 소신은 끝까지 밀어붙이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을 설득해 결과를 얻어내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18년 문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 "상대에게 공을 돌려 원하는 것을 얻는 협상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 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전략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범한 승부사'다. 일례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성이자 흑인·아시아계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게 그가 대선 후보로 선출되게 된 '승부수'로 평가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처럼 원칙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화법을 구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력배' '히틀러'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살인자'로 지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반발에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서도 "민주적인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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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포드·SK이노 합작 발표…'환상케미' 기대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포드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셀 합작사 설립을 발표했다.

회담을 전후해 양국에 기대되는 경제협력 방안들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나온 사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포드 공장을 찾아 미국 전기차 시장 육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을 찾아 현지 관계자들을 독려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국 정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양국 차세대 산업이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기대들이 나온다.

 

포드·SK이노 손잡고 '블루오벌SK' 탄생…SK이노, 2025년 배터리 캐파 190GWh까지 뛴다20일 SK이노베이션과 포드는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위한 합작법인(JV) '블루오벌SK'를 설립키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작법인명은 포드의 파란색 타원형 엠블럼인 블루오벌(Blue Oval)과 SK이노베이션의 SK를 합친 것이다.

JV를 통해 양사는 202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연간 약 60GWh의 전기차 배터리, 셀, 모듈 등을 생산키로 했다.

이는 약 100kwh 용량 배터리가 필요한 전기 픽업 트럭 6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양사는 향후 약 6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작사가 투자할 6조원,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 1~2공장에 투자된 3조원 등 총 9조원의 직간접 투자 외에도 향후 시장 확대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포드와의 60GWh 규모 합작법인을 만들기로 해 북미 전기차 생태계에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글로벌 Top 수준 배터리 도약한다는 목표에 더욱 가까워졌다.

2025년 목표였던 '연산 125GWh+α'를 넘어 190GWh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포드는 전동화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기업의 하나로, 이런 포드와 협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양사 합작법인 설립은 SK이노베이션과 포드간 협력을 넘어 미국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전기차 산업 밸류 체인 구축과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짐 팔리 포드 사장 겸 CEO도 "SK이노베이션과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향후 차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요소를 수직계열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포드의 미래를 다른 누구에게도 양보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전기차·배터리 동맹' 강화…K배터리 '날개' 달까김준 사장의 언급에서처럼 이번 협력사례는 단순히 기업간 협력을 넘어 미국과 한국이 각각 육성중인 차세대 산업에 온기를 더욱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미국 완성차 시장 1·2위인 GM·포드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는 분명 큰 기회"라며 "급성장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양대 완성차 업체와 '커플링'(결합)된다는 신호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포드와 결속력을 다지게 될 SK이노베이션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글로벌 탑3 지위까지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미국 시장의 폭발적 성장성에 기대서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조지아에 약 3조원을 투자해 1·2공장을 짓고 있다. 1공장은 9.8GWh 규모, 2공장은 11.7GWh 규모로 각각 2022년, 2023년 본격 양산 예정이다. 두 공장 물량은 대당 50kw 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 43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에 더해 3·4 공장 투자도 조만간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LG에너지솔루션도 일찌감치 미국 시장에 진출해 뒀다. 2012년부터 미시간 독자 공장(5GWh)을 가동중인데 더해 GM과 손잡고 현재 오하이오 및 테네시 공장에 1·2 합작법인을 설립중이다.

총 5조4000억원 규모로 1공장은 2022년, 2공장은 2023년 양산이 예정된다.

양 공장 생산능력은 70GWh에 달한다.

합작공장과 별개로 2025년까지 5조원 이상 단독 투자해 독자적으로 70GWh 이상 배터리 생산능력도 갖춘다.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2월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성장률 전망치 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만9000대에서 2025년 147만1000대로 347.1%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중국 시장 규모는 111만3000대에서 380만대로, 유럽은 136만5000대에서 335만5000대로 커질 전망이다.

미국 전기차 침투율(신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3%에서 2025년 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중국의 침투율은 5.7%에서 15.5%로, 유럽은 11.4%에서 21.0%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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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31. scchoo@newsis.com

 

 

 

 경제외교' 4대 그룹 방미…한미정상회담서 투자발표 주목

 

 

경제사절단에 최태원·김기남·공영운·김종현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투자 규모 40조 예상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 등 국내 4대 그룹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보따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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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방미 경제사절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4대 그룹 주요 CEO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그룹이 미국에 투자를 결정했거나 투자를 검토 중인 규모는 약 40조원에 달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170억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자지역은 삼성전자가 현재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인 미국 오스틴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20일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2차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검 회의에도 초청받는 등 투자 압박을 받고 있어 조만간 공장 입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2025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과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해 총 74억달러(약 8조3879억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5, EV6 등 전기차 모델의 미국 현지 생산을 추진하며 앞으로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 등을 검토해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등 단계적으로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사진 삼성전자

 

 

 

바이오 기업들도 미국 업체들과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에 주력하고 있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 미국을 방문,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산 백신 ‘노바백스’와 계약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미국 모더나와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계도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SK의 경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 주에 3조원을 투자해 총 21.5GWh 규모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3·4공장 추가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3·4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면 미국 내 총 투자규모는 약 6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22일 최 회장과 함께 조지아주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에 미국에서 배터리 공장 추가 투자계획이 공식 발표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국 자동차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2조7000억원을 들여 35GWh(기가와트시·배터리 용량 단위)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테네시주 스프링힐에도 같은 규모의 2공장을 짓는다.

또 2025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에만 70GWh 이상의 배터리 독자 생산능력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이 없는 삼성SDI도 미국 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美기업도 "이재용 사면"…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사면요구 잇따라(종합)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 주재 미국기업 800곳을 회원으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물론, '친문(親文)'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20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암참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촉구했다.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낮추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노력에 이 부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FT에 "삼성에서 가장 중요한 임원인 (이재용 부회장) 사면은 미국과 한국에 있어 최선의 경제적 이익일 것"이라면서 암참은 '비정치적' 단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기업인 삼성이 바이든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데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위태롭다고 암참은 경고했다.

이번 이재용 사면 촉구는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나왔다고 FT는 덧붙였다.

암참이 미국 기업 명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회장의 재구속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당시 "삼성은 한국 기업이지만 세계적으로도 리더십을 가진 중요한 기업"이라며 "삼성이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며 지속해서 기업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권 잠룡인 이광재 의원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 부분과 백신 부분에서 좀 더 미국의 요청이 있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거듭 사면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도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심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백신과 반도체 문제가 세계 기술 경쟁의 정점에 서 있다"면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여권 대선주자들 가운데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첫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한편, 시사저널이 지난 11일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21.9%였으며, '잘모르겠다'고 답한 것은 2.1%에 그쳤다.

국민 여론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찬성비율이 가장 높다.

문 대통령이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알링턴 국립묘지 내 무명용사의 묘 참배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정상회담)펠로시 만난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코로나 극복 계기되길"

 

하원 지도부 간담회 "바이러스 이기는 길, 연대와 협력"…

루스벨트 기념관서 '뉴딜정책' 집중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하원 지도부를 만나 "한미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협력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함께한 간이 연설에서 "코로나는 사람 간 물리적 거리를 넓혔지만, 역설적으로 전 인류가 하나로 연결됐음을 증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를 이기는 길이 인류의 연대와 협력에 있듯, 더 나은 미래도 국경을 넘어 대화하고 소통하는 데 있다"며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펠로시 의장은 "문 대통령을 모시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기후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혁신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계의 미래에도 기여하고 양국 국민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양국의 우정은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뿐 아니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을 통해 더 공고해졌다"면서 "한미관계는 안보의 관계지만, 그것 외에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미국 연방하원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하원 지도부 만남 직전 워싱턴DC 내셔널몰에 자리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 기념관을 찾은 문 대통령은 '뉴딜정책'에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부흥의 시기로 이끌었다"며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정책들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방문에 대해 "루스벨트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자리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21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감대를 쌓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루스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루스벨트 조각상 앞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뉴시스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서 ‘북한’ 핵심 의제

 

미국 백악관이 21일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시각으로 20일 공식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역내 안보 문제 또는 전략적 문제 대응에 관한 한국과의 협력 면에서 물론 내일 북한이 논의의 중심적 의제가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들은 기후, 경제적 동반자 관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또한 중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들은 모두 내일 양자 대화와 회담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나는 그것이 그(바이든)의 의제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지난 4월 말 ‘잘 조정되고(calibrated) 실용적인 접근법’이라는 윤곽을 제시했었다.

이번 문 대통령 방미 기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 공유와 함께 추가적인 조율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시돼 왔다.

사키 대변인은 ‘대중 견제’ 성격으로 알려진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 쿼드에 네 구성원이 있지만 너무 수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 미국에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과 첫 대면 양자 회담을 하는 데 대해 “나는 그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내 안보 문제나 전략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할 수 있고 3국간 협력도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이 속한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으며 한국도 일부라면서 “쿼드 멤버십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거나 예상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이 내일 여기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완전한 양자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이 그 전략적 관계의 중요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들을 인용, 백악관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우려 발언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을 잘 아는 5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강력한 표현을 지지하기를 바란다고 FT는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인천공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43만6000회분이 지난 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해 운송 차량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1.05.05. pak7130@newsis.com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백신 수급…전문가 "mRNA백신 추가 구매해야"

 

 

 

9900만명분 확보했다 하더라도 안심 못해
변이 대응, 소아·청소년용 접종 물량 필요
부스터 샷, 타 백신 도입 일정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와 소아·청소년 접종을 고려하면 mRNA백신을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범정부 백신 도입 TF에 따르면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29만7000회분의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이하 화이자) 백신이 이날 새벽 국내에 도착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823만회분이며 상반기 중 1009만회분이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코백스, 개별 제약사들과 협상을 통해 9900만명분(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구매한 상태다. 전 국민의 약 2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3600만명의 약 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코백스 1000만명분, 화이자 3300만명분, 모더나 2000만명분, 노바백스 2000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명분, 얀센 600만명분 등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은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겸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도 21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백신 관련 미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99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더라도, mRNA백신 위주로 추가 구매 계약을 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변이가 확산 중인 데다가, 성인이 아닌 소아나 청소년 접종까지 고려하면 9900만명 확보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영국형,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형, 브라질형, 인도형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8일 0시 기준 2577명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이거나 확진 추정자다.
mRNA백신 중 일부는 변이에도 일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 등 제약사들은 변이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모더나 홈페이지에 따르면 모더나는 호주와 2500만회분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1000만회분은 기존에 개발한 백신이고 나머지 1500만회분은 변이용으로 개발 중인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모더나와 2000만명분의 백신을 구매 계약했는데 모두 기존에 개발된 백신의 선구매 계약 물량이다. 변이 대응 용도로 개발하는 백신을 새로 확보하려면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

접종 연령 확대에 따른 백신 물량도 고려 사항 중 하나다.
화이자의 경우 국내에서 16세 이상이 접종할 수 있지만 고위험군인 고령층에 우선 사용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12세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도 접종을 해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접종 위험 대비 이득이 낮아 30세 미만은 사용을 중단한 상태여서 화이자와 같은 mRNA백신이 필요하다.

또 노바백스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9월에 할 예정이어서 국내 승인과 도입 일정이 불확실하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년 안에 부스터 샷(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사실을 감안하면 백신 추가 구매 필요성은 더 커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노바백스는 아마 8~9월은 돼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최대한 빨리 접종을 해야 일상으로 돌아가고, 학생들까지 다 맞출 생각을 하면 화이자나 모더나를 더 받는 게 좋다. 부스터 샷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추가 구매보다는 이미 확보한 백신을 얼마나 빨리 국내로 도입하느냐가 주요 논의 전략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추가 구매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물량이 충분히 계약돼 있어서 전체 물량은 큰 걱정 없다"라며 "도입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선구매 계약한 백신을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 (사진=뉴시스)

 

 

 

한미 정상회담서 미중 사이 한국의 딜레마 재차 노출 전망

 

 

 

 

 

바이든, ‘강력한 대중 협공’ 압박... 文, '사드 보복' 악몽으로 주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한국의 딜레마가 또 다시 드러날 전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현지시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견국인 한국이 미중 사이 처한 딜레마와 더불어 동맹들과 대중 협공을 펴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주장의 한계 역시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의 대중 강경책에 한층 일치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4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한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 견제에 발을 맞추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특히 대만해협 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건 1969년 이래 처음이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연합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사카 국제공공정책 학교(OSIPP)의 사토 하루코 연구원은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과 관련해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며, 양국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사토 연구원은 "그러나 미중 경쟁을 기정사실화할 때 일본은 인구나 경제 규모로 인해 이런 새로운 역학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더 나은 상황"이라며 "한국은 훨씬 취약하다.

광대한 중국 시장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고려하면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도 미국 주도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한 어조의 공동성명을 내기 위해 문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역시 동맹들과 함께하는 대중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스가 총리에 이어 세계 정상으로선 두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한다.

백악관은 문 대통령에게 스가 총리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에 대한 '강한 어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중국 정부의 날선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넣길 꺼린다고 알려졌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 교수는 "한국은 사드 사태와 같은 제재에 대해 악몽을 갖고 있다"면서도 미중 사이 결정을 지연하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도 화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유럽 한국국제교류재단(KF-VUB) 한국석좌는 가디언에 "한국은 중국과 미국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2중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 접근방식의 핵심은 다른 미국 동맹들처럼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동맹들이 얼마나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판할 의향이 있는가를 놓고 한계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과거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사태를 언급하면서 "당시 한국 정책입안자들은 (미국으로부터) 버려졌다고 느꼈다.

 

지난 미국 행정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돕지 않았는데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면 바이든 행정부라고 과연 도울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김용철기자

 

 

 

美전문가들 "한미 정상회담, 아시아 동맹 중요성 반영"

 

 

빅터 차 "아시아 동맹 재생의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반영된 것"
스나이더 "한미동맹 강화 위해,'백신 스와프' 기꺼이 환영해야"
클링너 "미일 회담과 유사 정서 없으면, 文정부 대한 반응 좋지 않을 것"

 

 

 

2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에 두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줄여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21일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 석좌는 CSIS 웹사이트에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임을 언급하면서, 아시아 동맹 재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타격 역량 개선을 포함한 방어와 확장된 억제력 강화 착수 수단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일괄합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단계적 접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민주적 가치, 기술, 글로벌 보건, 신뢰할 만한 공급망과 기후 문제 '쿼드'와 매우 밀접하게 겹친다는 해석인 셈이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뜻을 같이하는 나라들의 협력의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치에 기반한 한미 동맹 협력과 관련한 두 번째 도전은 대북 정보 전달 촉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대치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견해차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역내 안건과 관련해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경제적, 그리고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정서가 포함되지 않을 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한국이 섣부르게 양보를 제안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고, 또 역내 안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일 관계 악화는 북한과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만큼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정치경제 석좌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웹사이트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한미동맹의 모순은 특히 한국 진보정권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후 남북한의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야 하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뿐 아니라 대중 정책에서도 미국에 대항하기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동맹에는 북한을 넘어서는 논리가 있다고 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정상회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던 대북정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3개월 만에 대북정책의 틀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서둘러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키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증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는 열려있으며 이를 위한 잘 조정된(calibrated) 실용적 접근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잘 조정된 접근법이란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북한이 호응해오는 특정한 조치에 대해 제재 해제 준비 등으로 상응하는 신중한 외교적 접근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그랜드 바겐과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전략적 인내 노선의 중간격인 단계적 해법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읽을 수 있다.

 

북한이 조건없이 협상 테이블에 들어와 북한이 핵동결이나 일부폐기에 동의할 경우 미국이 상응적 조치를 취하며 비핵화에 이르는 전략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은 우선, 과거 미국의 행정부 모두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전제로 하지만 창의적 대북정책을 구상하기보다는 절충적 접근방식을 택한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적 목표로 표방하고 점진적이면서 단계적 진전을 현실적인 목표로 정하고 있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새로운 북미관계의 수립, 한반도의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국참전 유해송환의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이 거부하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는 여지를 상당히 열어놓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할 경우 북미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협상의 국면에 다가가려면 미국이 보다 더 구체적인 유인책 제시가 필요한데 민주당 정부의 핵심기조인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가 어려울 듯하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윤곽은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교에서 동맹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노선을 반영하여 문재인 정부와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한 협의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방문과 국방부 대변인이 쿼드 화상정상회의에서 사용했던 ’북한의 비핵화‘ 표현 대신 트럼프 행정부 당시 사용했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표현을 적용하여 대북정책의 목표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이 취임후 첫 방한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백악관 대북정책 발표 이후 바이든 외교안보팀 안에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구상이 본질적으로 이전 정책들을 절충하는 것 이외에는 새로운 점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전례와 다른 길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화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기대했던 제재완화 의지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철회 및 인도적 지원 등이 이번 대북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대선을 전후하여 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염두에 두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완화표명 및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실망한 북한이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에서도 “김정은은 미국이 북한의 조건대로 자신과 협상하게 만들려고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기 미사일 발사여부를 검토할지 모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방한한 미국의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일대를 방문하는 등 공개적 행보를 보인 것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경고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시도로 보인다.

  워싱톤에서 열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최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민감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양국정상이 처음으로 대면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잖은 시각차를 보였던 대북정책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한 뒤 한미동맹강화 등 최대한의 정상회담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

정치학과 교수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1호기가 19일 오전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합동공군기지에 도착해 있다. 공군1호기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의 한 호텔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김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