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

 

 

한미, 원전 진출 맞손…'파트너십' 구축 통한 백신 생산 허브 국가 발판 마련
삼성 등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 394억달러 투자
경제단체 "한미 양국 다방면 협력 강화 환영"

 

 

한미 정상회담으로 안보 동맹에서 원전·백신·경제 등에 걸친 양국의 공조가 재확인됐다.

전통적인 동맹에서 기후 변화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한 셈이다.

한·미 양국이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합의하면서 유럽과 중동 쪽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도 방문하며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의 한미협력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중도 부각했다.

 

이에 반도체 수급난 속에서 공장 확보에 열을 올리던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미국 정부는 반색을 표했다.

한국은 백신과 안보 부분의 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다.

◇ 한·미 "원전사업 공동 참여한다"

한국과 미국은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은 함께 원전 공급망을 구성해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참여하기로 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원전 공급 때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 의정서 가입 조건화'를 양국 비확산 공동정책으로 채택했다.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를 선언함에 따라 원전 업계 수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출해 지난달 6일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설계 등 전통적 분야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원전 강국이다. 한국은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 기술에 강점을 보인다.

이런 강점을 토대로 한 협력 모델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력 강화로 지난 2011년부터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상용화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졌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미상무부에서 열린

한ㆍ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파트너십' 구축 통한 백신 생산 허브 국가 발판 마련

백신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백신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해외 시장 진출에도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미국 모더나, 노바백스와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등이 백신 개발 및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특히 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복지부, SK바이오사이언스도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 및 생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양국은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퍼실리티를 포함해 세계 국가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협력과 별개로 주한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미상무부에서 열린

한ㆍ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삼성 등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분야 394억달러 투자

한·미 양국은 반도체·배터리 산업부터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에 합의했다.

양국 주요 기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상무부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등은 400억달러 규모의 미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최첨단 공정인 5나노 미세공정 라인 증설에 20조원을 쓰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과 낸드플래시 연구센터 지원에 1조원이 넘는 투자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분야에서 GM, 포드와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12조원대를 투입하고,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와 수소,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 등에 5년간 8조원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를 벌인다.

이에 미국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활용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계획을 내며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선언에서 "현시대의 위협과 도전 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5G, 6G, AI, 양자, 바이오 등 신흥 기술 분야, 청정에너지, 민간 우주 탐사, 과학·항공 연구 분야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국의 아르테미르(Artemis Accords) 서명 추가 참여를 위해 미국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이 약 3조원을 투자해 연간 43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험생산도 들어갔다.

◇ 경제단체 "한미 양국 다방면 협력 강화 환영"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안보와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미 양국간의 반도체 투자와 첨단기술 협력, 공급망 협력 강화 약속은 매우 값진 성과라며 한미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크게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적 이익이 더욱 증진되고, 국가의 이익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공유하는 한 단계 성숙한 동반자적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 백신 동맹은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c.kyj@gmail.com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정상회담, ‘백신 파트너십’ 맺고 ‘미사일 제한’ 풀었다

 

[미디어리퍼블릭]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단독회담과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까지 3시간 7분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회담 외에도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공동기자회견 등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백악관에 머문 전체 시간은 낮 12시 5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5시간 40분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과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라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공급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은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역사를 보건분야로까지 확대한 뜻깊은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과 관련해서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힘으로써, 남북과 북미간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 지원에도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는 양국이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해 한국이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양국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오픈-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해외 원전시장 진출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영식 기자 korpress@naver.com

출처 : 미디어리퍼블릭(http://www.mrepublic.co.kr)

 

 

 

 

 

 

 

22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위탁 생산 계약 MOU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

부터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문 대통령,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사진=연합뉴스

 

 

 

백신 스와프 대신 백신 생산 파트너십 구축

 

 

[매일일보 조민교 조현경 기자] 한국과 미국은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한미 간 코로나 백신 스와프는 무산됐고, 대신 백신 생산에 있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생중계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주한미군이 한국군과 접촉하는 만큼 양국 장병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었다.

추가적인 미국산 백신 확보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언론에 “(미국 측 입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한 개도국 쪽에 우선적으로 (백신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좀 약하다는 게 미 측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미국의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백신 위탁 생산계약을 체결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보건복지부는 노바백스와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미 백신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백신을 공급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녹아있지만, 한국의 안정적인 백신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을 비롯한 첨단 제조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정상회담 직전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현대차 등이 미국에 총 44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기업 대표들을 직접 지목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협력이 더 기대된다”고 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협력 역시 중국 견제 성격을 띤다.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성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는 사실을 발표, 북한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또 같은 날 발표된 한미공동성명에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한미정상회담 백신 낭보…삼성바이오, 8월부터 모더나 백신 생산한다

 

 

 

文 참석한 가운데 위탁생산 계약 체결
이르면 8월부터 원액 들여와 백신 생산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무상지원을 얻어낸데 이어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으로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문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간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모더나 백신 원액을 들여와 완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합의했던 한미간 포괄적 백신협력의 구체적 성과다.
문대통령은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간 위탁생산 계약을 맺어 기쁘고 기대된다"며 "한미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1일 모더나는 식약처로부터 최종 국내 허가를 받았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에 이어 국내 4번째로 허가를 받은 백신이다.

특히 모더나는 화이자와 같은 mRNA 백신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강하고 부작용이 적어 접종 선호도가 높은 백신이다.

 

현재 국내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백신을 위탁생산중인 가운데 모더나까지 합류하면서 한국의 백신허브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어 모더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간에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모더나는 한국에 mRNA 백신생산 시설 투자와 인력채용에 나서고 정부는 모더나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나선다.

 

모더나와 국립보건연구원간에도 '감염병 질환에 대한 연구 협력 강화 MOU'를 맺었다.

모더나 백신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대가로 백신 원천기술 확보에 한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간 '백신 개발 및 생산에 대한 MOU'가 체결됐다.

양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비롯한 차세대 백신 개발에 협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공장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생산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했고 스테판 반셀 모더나 CEO,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 등이 직접 참석해 협약을 체결했다.

 

[임성현 기자 / 워싱턴=공동취재단]
[ⓒ 매일경제 & mk.co.kr,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백신 스와프 대신 55만 장병 백신 지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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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백신 협력이 양국 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그리고 주한미군과 협업하는 한국군 장병 55만여명에 대한 무상 백신 접종 등 두가지 방향으로 결론났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던 대규모 한·미 백신 스와프는 합의사항에서 빠졌다.

명분과 실리를 쫓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미국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백신 관련 성과에 대해 “미국이 가진 백신의 기술,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이 가진 생산 능력을 결합해 전 세계 코로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에서 과학자,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의 확대, 원재료의 공급 부족 해소, 백신 생산과 관련한 과학 및 기술 협력,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백신 생산 능력을 조기에 확대해 전 세계적인 백신 수급 애로를 해소하고,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백신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매우 정교하고 뛰어난 회사와 함게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라며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에 걸쳐 10억 명 접종 분량의 생산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단지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백신 공급을 논의했다”며 “두 국가는 최대한 모든 세계인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55만명의 한국군은 미군과 자주 접촉한다”며 이들에 대한 백신 무상 지원계획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걸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미국 측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한국군에 대해 미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며 “조건 없이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백신을 제공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6월 백신 보릿고개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청해 온 ‘백신 스와프’는 합의에서 빠졌다. 제3세계의 백신 사정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모범국인 한국에 백신을 지원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미가 절충안으로 ‘주한미군과 협업하는 한국군’에 대한 백신 제공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누구나 인정하는 70년 넘은 전통의 동맹 국가다. 동맹 국가 간에 정상회담을 하고 외교 관계를 맺을 때 100가지를 요구해서 100가지를 다 들어주게 할 수는 없다”며 “미국 입장에선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도 훨씬 부실하고, 확진자도 훨씬 많고, 또 사망자 수도 비례적으로 훨씬 높고, 치명률도 높은 이렇게 취약한 국가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백신 스와프 논의가 없었느냐는 질문에 “미측의 입장은 우선 미국도 자체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게 미측의 설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다들 분류한다”며 “우리와 같은 미측의 지원을 희망하는 나라가 너무 많아 미국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워싱턴=공동취재단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바이든, 백신·반도체 ‘경제동맹’ 강화…대중·대북 공조 ‘업그레이드’

 

 

文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끝내고 귀국
두 정상, 백신· 반도체, 북한·중국 주고 받아

 

 

[헤럴드경제=워싱턴 공동취재단·서울 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23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외교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투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 등을 주고 받으며 양국의 ‘경제동맹’을 한층 강화했다.

 

중국과 북한을 두고 얽혀 있던 한미 양국의 입장 차이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두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한국 정부가 원했던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등이 명시됐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한 대만 해협도 의제로 언급됐다.

 

우선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오랜 ‘혈맹’으로서 안보·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공급망과 관련해 경제 동맹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미국내 반도체·배터리 투자를 얻어냈고, 한국으로선 글로벌 백신 허브로 가는 발판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내놓은 공동성명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혈맹으로 미국군과 접촉하는 한국군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사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도 강화됐다. 두 정상은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직전 주재한 ‘한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도 발표됐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화상회의를 통해 삼섬전자 등에 요청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대중, 대북 정책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미간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으로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숙원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공동성명서에는 중국의 부상을 막고자 하는 미국의 바램도 포함됐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공동성명서에 적시됐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구성한 ‘쿼드 협의체’도 포함됐다. 미중 패권경쟁 속에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던 우리 정부가 미중 양국간 일부 현안을 직접 거론하면서 불확실성을 다소 제거했다는 평이다. 미중 사이에서 등거리를 외교를 펼치던 한국이 이번 정상회담 행보에선 미국 측으로 기운 모습을 보였다는 풀이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마스크 없이 진행됐다.

두 정상은 회담 내내 ‘거리두기’ 없이 맨 얼굴을 맞댔다.

주먹 인사 대신 맨손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배후역할’ 돋보여

 

 

바이든, 파안대소․한국투자 ‘생큐’연발
신기술 파트너십, 한미경제 동맹 격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바이든 첫 한․미 정상회담 성공에 삼성, SK 등 대기업들의 배후역할이 유난히 돋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대형투자를 계획한 한국 기업인들을 호명해 가며 ‘생큐’ ‘생큐’를 연발했다.

 

문 대통령은 옆에서 박수로 환영하는 장면을 보여줬다.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최고의 회담’ ‘기대이상의 성과’라고 했지만 배경이 바로 대기업들의 협력 때문이 아니었을까.

신기술 파트너십… 한미경제 동맹 수준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중국 견제형 백악관 반도체 회의에 삼성전자를 초청하고 후속 상무장관 주재 회의 때도 삼성전자를 초청했다.

미․중 반도체 격전에 한국 반도체가 미국 라인에 서달라는 신호였다고 본다.

이번 대통령 방미를 수행한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공장에 170억 달러의 2개 라인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자동차, SK이노베이션은 포드차와 손잡고 배터리 공장에 140억 달러, 현대차는 전기차 공장에 7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SK하이닉스는 실리콘밸리 R&D센터에 10억 달러 추가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로써 주요기업들의 대미투자 계획은 도합 394억 달러(44조원 상당)로 집계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두고 파안대소하며 땡큐, 땡큐를 연발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간 ‘신기술 분야 파트너십 강화’에 합의했다고 기록했으니 거의 ‘한미경제동맹’의 선언 아닌가.

대한민국 청와대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면 아닌가.

미국정부는 한국 대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과 충분한 인프라 지원을 약속했다.

이 역시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뒤늦게 문 정권이 민․관합동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일부 세제, 인프라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51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는 ‘탈원전’ 해외는 ‘원전수출’ 믿을수 있나

문 정권 출범이래 친노동, 반재벌 노선으로 법인세 인하는 ‘부자감세’ 인프라 지원은 ‘재벌특혜’라는 지적이 기본 메뉴였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 시 이재용 부회장 만나 “국내 투자도 크게 늘려 달라”고 당부했지만 삼성 반도체 단지는 공업용수와 전기공급 애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이번 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도 SK의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 격려했지만 최태원 회장이 미국 정․재계 대표들과 연쇄회담으로 펼치는 경제외교가 화려했다.

지금껏 유명 기업인들이 글로벌 경제활동을 통해 이번 한미정상 회담 성공을 뒷받침 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반면에 공동성명에 “해외원전 수출에 공동참여 한다”는 합의 대목은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회의를 느낀다. ‘탈원전’의 문 정권 두 얼굴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는 말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탈원전으로 UAE에 수출한 한국형 APR-1400 원자로는 갈 곳이 없어졌다.

세계의 원전시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독차지다. 문 정권의 탈원전이 뒷받침 해준 결과다.

대통령은 취임직후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를 선언하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희생자를 수백, 수천명이라는 거짓자료를 인용했다. 원전 위험을 과장하기 위해 잘못된 자료를 그냥 발표한 모양이다.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해 청와대 비서실, 산업부 장관, 한수원이 한통속이 되어 경제성을 조작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투자가 끝날 무렵에 공사를 중단했다.

이렇게 국내 원전기술, 원전산업 생태계 다 죽여 놓고 미국과 해외원전 수출 합의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더구나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체코 방문했을 때는 “한국 원전은 40년 무사고”라며 원전 세일즈 했지만 무슨 성과가 있는가.

이번 회담이 기대이상의 성과를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이 잔뜩 기대한 코로나 백신은 어찌됐는가. ‘백신 스와프’ 없고 ‘한국우선 공급’도 헛말 아닌가.

한국군용 55만명분 제공한다지만 “주한미군과 연합작전 하는 한국군에게 배려한다”는 의미다.

문 정권이 북한 눈치 보면서 축소, 지연시킨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와 무엇이 다른가.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다행

대통령이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강조한 대목이 한미동맹 강화를 의미할는지 모르지만 친중으로 기운 문 정권의 외교 행보를 한발 당겨 복원한 셈 아닐까.

바이든 대통령이 6.25 참전 랠프 퍼킷 주니어 대령(94)에게 최고의 명예훈장을 수여하며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 주니어 대령은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용감하게 격파한 6.25 영웅으로 한국에게도 은인이다. 문 대통령이 주니어 대령과 함께 기념 촬영한 장면이 감명 깊다.
양 정상 공동성명에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전유지의 중요성을 담은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필경 중국 시진핑 주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아직껏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을 희망하는 처지에 공동선언문이 마음에 걸리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생큐’ ‘생큐’ 격려를 받은 삼성, SK 등의 중국사업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런가. 사드배치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혹독한 보복을 당했는가.

문 정권이 사드 관련 3불(不)을 약속했는데도 아직 중국의 사드보복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삼성, SK 등의 중국사업이 무사하리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가 나서서 민간기업 보복을 막아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문 정권이 시 주석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 아닐까.

임기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했다면 “중국눈치 때문에 국익을 손상시키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출처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http://www.economytalk.kr)

 

 

 

 

 

워싱턴=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2. scchoo@newsis.com

 

 

 

 

 

 

예상밖 성과 文정부 버팀목 될 것… 백신 스와프 성사안돼 아쉬워"

 

외교·안보전문가 의견
투자규모 비해 백신 55만명분 부족
한반도 비핵화 유연한 접근 필요

대만 문제 등 中 자극할수도
백신·반도체 공조엔 '합격점'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을 지탱하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예상 밖의 성과'가 났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전문가들은 한미가 백신과 반도체 분야에서 공조를 단단히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한미 간 원론적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회담 자체는 예측대로 흘러갔으나 결과물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주한 미군 관련 백신 55만 명분을 직접 확보한 것 외에 한국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 할 수 있게 됐고, 한국 기업은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에 가까워졌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실행을 촉구했으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프로세스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 달 전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보다 의전 측면에서도 한국이 배려를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 평가도 세세하게는 엇갈리지만 "잘 된 회담"이라는 평이 주를 이뤘다.

중국·북한과 관계 설정이 숙제로 남았지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미국과의 '첫 단추'는 잘 끼웠다는 것이다.

◇백신 '55만명분+생산기지 확보'= 백신 확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상징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바이오·제약 기술력이 강한 한국에 백신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을 딛고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인 강준영 교수는 23일 "주한 미군이 있고 연합 작전을 펴는 한국군이 있으니 1차적으로 한국에 백신을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이 기회가 돼서 다음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까지 보면 괜찮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백신 외교로 우군을 확보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위상을 세우려 한국에 백신을 줬다고 봐야 한다"며 "한국이 백신의 또 다른 생산기지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적 팬데믹 위기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회담 전 일각에서 '백신 스와프설'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자체가 어렵다.

 

미국과 동맹인 67개 국가 중 40개국이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방역 상황이 제일 좋은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만 백신을 주기엔 처음부터 부담됐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고민 끝에 나온 게 55만인 것 같다"고 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소 외교안보센터장은 "백신 55만 명분은 너무 적다"며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백신 스와프를 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도체·배터리 투자, 경제 그 이상의 의미=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단순 경제적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박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라 본다"며 "이 투자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동조해준 부분이 있고, 특히 대규모 투자가 단순히 미국에만 유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기술투자가 핵심이었다.

5G, 6G로 불리는 이동통신 기술 등에 대해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배제한 채 기술 표준을 새로 끌어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동참한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경제분야에서도 미국과 같이 가면서 산업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강 교수 역시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를 군사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부품화해 미국을 능가하는 사이버전술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전략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투자한다는 복합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이번 정상회담 중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보수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원론적 입장 속에 미국과 발을 맞추면서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전부 포함됐다는 것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이 모두 들어가 있지만 전문을 들여다보면 이를 포함한 남·북, 미·북 간 모든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싫어하는 6자회담까지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이 내용으로 북한과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성김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 것은 긍정적 부분이다.

 

유연한 외교적인 접근을 강조함에 따른 조치로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인권 문제를 함께 언급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언급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며 "이게 문재인 정부가 취할 진심이라면 옳은 방향으로 정했다.

 

다만 이후 갑자기 북한이나 중국을 만나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 어렵게 쌓은 미국과 신뢰도 잃고 북한·중국과도 거리를 좁힐 수 없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 비핵화 프로세스가 없으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식 일괄타결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CVID)를 다시 외치기 시작한 만큼 더 규범적으로 될 수 있으나 논의의 여지는 열어뒀다"고 내다봤다.

◇'대중 견제' 무릅쓴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평이 다소 엇갈렸다. 박 교수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단어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라며 "여태까지 해온 것들 중에서는 가장 전향적으로 나갔다"고 했다.

 

박 교수는 "미사일 지침의 경우도 800㎞라는 기존 사거리가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것이고, 북한도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후속조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북핵 문제를 우리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를 미국 쪽으로 움직이게 만든 동력이 됐을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보고 움직이는 상황이라, 문재인 정부로서는 미국에 조금 더 협력하는 모양새를 갖춰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는 구상을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강 교수는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으로 조금이긴 하지만 분명히 미국 쪽으로 기운 게 보인다.

중국 측이 심하게 반발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 쓸 정도"라고 했다.

신 센터장의 경우 오히려 "쿼드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북한 인권문제도 포함됐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들어갔으면 국방·외교·경제에서 모두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대만 문제까지 언급해 과하게 중국을 자극해 반발을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이 자국의 주권 문제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데드라인인데, 이렇게 하면 시진핑 방한을 추진하는 청와대에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이 보이지 않게 한국 기업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임재섭기자 yjs@dt.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서 가져온 ‘세 가지 보따리’

 

 

 

 

양 정상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조 잇기로 …

“구체적 행동계획 논의 없어”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19~23일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쳤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기조를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세 가지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42년 만의 미사일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 회복”

양국 정상은 지난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 △미사일 지침 종료 △백신·반도체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선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 수단은 외교와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기후변화, 인도주의 등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해 갈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1979년 10월 제정된 미사일지침은 미국의 미사일 기술이전 대가로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이른바 국가 간 가이드라인이다.

 

이로 인해 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의존도를 높이고 미사일 개발이나 우주 연구에서 족쇄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미사일지침을 완전히 종료해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백신·반도체 협력 약속, 한국 기업 44조원 미국투자 계획

두 정상은 이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기후, 글로벌 보건, 5G·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양국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와 공동 연구·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풀이했다. 그는 “5G·6G·AI·양자·바이오·청정에너지·우주탐사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장병 55만명에게 백신 접종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평가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백신, 기후변화, 해외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 남북관계 개선 과제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게 논의되고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자화자찬이 아닌, 백신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국민 앞에 설명하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바이든 대북정책에서 밝혔던 ‘실용적 접근, 단계적 접근, 외교적 해결’이라는 방향만 다시 반복적으로 언급했을 뿐 정작 중요한 문제였던 ‘구체적 행동계획(실행전략)’이 논의조차 안 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공동성명 합의에 기초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출발점을 잘 살려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3박5일 일정의 미국 공식 실무 방문을 마치고 23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文대통령 "최고의 회담"...한미 정상회담 평가는?

 

 

美 백신지원과 성김 대북특사 임명'에 "깜짝 선물" 반색
'외교를 통한 북핵 해결'에 공감대...다만 美 '약속 이행' 전제달아
美 '대중국 견제' 요구, 中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 모양새

 

 

 

 

문재인 대통령이 3박5일의 미국 공시 실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3일 늦은 밤 귀국했다. 

 전용기(공군 1호기) 편으로 전날 오후 미국 애틀란타 하츠필드 국제공항을 떠난 문 대통령은 약 14시간여의 비행 끝에 이날 밤 11시께 성남 서울공항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22일(현지시각) 아틀란타로 향하는 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기대한 것 이상이었다"며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반영해 주느라고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백신 파트너십에 이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와 '성김 대북특별대표 임명 발표'를 미국 측의 '깜짝선물'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직접지원 발표에 대해 "미국민들이 아직 백신접종을 다 받지 못한 상태인데다,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나라가 매우 많은데 선진국이고 방역과 백신을 종합한 형편이 가장 좋은 편인 한국에 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나라는 내부의 반대가 만만찮았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특별히 중시해주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또한 "성김 대북특별대표의 임명 발표도 기자회견 직전에 알려준 '깜짝선물'이었다"면서 "그동안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대북 비핵화 협상을 더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성김 대사에 대해 "한반도 상황과 비핵화 협상의 역사에 정통한 분이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여했던 분"이라면서 "통역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이어서 북한에 대화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강조했다.

 

◆ 방미 성과 크지만...대중·대북 문제 해결 과제 또한 적지 않아

 

문 대통령이 이같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백신 파트너십-대북문제 공동대응'이라는 최고의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성과'로 내세웠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그긴 비대면으로 진행해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함께 한미가 이번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동전선(win-win전략)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는 외교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미국의 백신 지원, 미사일 지침 해제 등 원하는 바를 얻어냈고, 미국은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냈고,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은 외교, 대화가 필수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토대로 한다고 함으로써 협상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남북 대화 관여 및 협력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1979년 미사일 자율 규제를 최초로 선언한 이래 40여 년간 유지되어 온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여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며 "이는 우리가 2001년에 가입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또 2002년 가입한 HCOC 탄도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헤이그행동규약 등을 우리가 충실하게 이행해 온 데 대한 국제 비확산 분야에서의 우리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밖에도 '한미 간 국제 백신 허브 파트너십 구축',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상호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호혜적 투자 및 공동 연구개발 확대' 등을 방미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한국전쟁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문 대통령은 귀국 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북한 핵문제 해결에서 북한의 태도가 걸림돌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주장에 의견을 같이 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지키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에 호응할 지가 미지수인 셈이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명시한 점도 장애요인 중 하나다.

 

 두 정상간 공동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는 문구가 적시돼 우리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앞서 우리 정부가 국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은 물론 그 행위에 대해 강하게 제재하고 나섰기도 했고, 북한이 내부 인권문제를 '내정 간섭'이라며 매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공동성명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간 한미

확대정상회담 모습［사진=청와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작심 대중국 견제 발언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한 점을 두고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 중에 있는 우리 정부 입장으로서는 중국을 자극한 점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선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한 반발을 하는 상황이라 대만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 참여를 놓고 다소 원론적인 합의문을 내놓아 중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다소 수위가 낮은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쿼드 참여와 관련해선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고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쿼드 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그런 문장을 같이 합의하여 포함했다"며 "우리 정부는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라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대만 등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도 "남중국해 관련 사항들은 우리 정부가 이미 아세안 관련 회의 등에서 합의했던 사항들"이라고 말해 특별한 의미가 더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전 예상됐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불발된 점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동맹국가 간 정상회담을 할 때 100가지 요구에 100가지 다 들어주게 할 수는 없지 않나"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미간 양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보다 공공의료 체계도 훨씬 부실하고, 확진자도 훨씬 많고, 치명률도 높은 취약한 국가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미국 측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방미 일정에 대해 “역대급 방문과 역대 최고의 만남.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해외여행이자 첫 인모임이었고 마스크 없는 첫 만남이 너무 좋았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의 결과가 더 좋을 수 없었어. 그것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섰다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아낌없이 이해하고 반영했다”고 했다.

 

 또 “President Joe Biden,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그리고 House Speaker Nancy Pelosi 모두 매우 친근하고 유머러스하며 사람들을 편안하게 바이든 대통령과 연설자 펠로시는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력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모두가 나를 정성으로 대해주었다.

 

진정으로 환영받는 느낌이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나라를 위해 외교에 참여하는 노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백신 파트너십' 외에도 백신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라는 발표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일이었다”며 “미국도 완전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한국보다 훨씬 나쁜 나라에서 많은 요청이 흐르고 있다는 내부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꽤 있었다고 한다.

통제 및 예방 접종. 하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소중히 여겼다”고 힘줘 말했다.

 

임기를 1년 정도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조기 '집단면역'과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정책 등 내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 해결은 물론 '남북대화-북미대화'와 '미중 갈등'에 대한 국익 중심의 실리적 외교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 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소정현 편집인

 

 

 

 

 

 

 

 문 대통령, 훈장수여 가족과 기념촬영 / 사진=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성과

 

 

[일요주간 = 소정현 편집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공식 실무 방문했다.

조 바이든 美 행정부 출범 후 한미 간 첫 정상회담 이어서 국내외로 비상한 관심이 쏠린 것은 너무 당연했다.

트럼프 정권에 이어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국 압박과 견제정책이 일절 수정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한국의 북한 관계 역시 심각한 교착상태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은 분명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이다.

 

또한 혼선의 한미 관계의 불완전성과 백신 현안은 한미 양국의 재결속력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 경제에 대활력을 담보하는 수준의 투자를 확약할 수 있을지도 상당한 궁금증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방문 사흘째인 21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선언에서 실상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다.

절제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적 수사법의 포장지를 한 꺼풀 벗겨보면 그 맥락을 진단하는 것은 수능문제 난이도가 매우 쉽게 출제된 격이다.

일단 중국의 입장은 매우 실망수준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고,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꺼낸 것은 추후 한중 관계의 복원과 호전은 예측하기 아예 어려운 형국으로 돌변했다. 한미가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해 가장 강경하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어서 반발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예상 밖 과제로 돌출된 것이다.

 

또한 한미가 사거리 ‘최대 800km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한 것도 미국이 직접 한반도에 자국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동맹인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낙제점수를 준 것에 후회할 입장이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통해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는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일관성 없는 널뛰기 대북 정책의 딜레마를 재학습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중을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북정책의 엇박자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한미 간 갈등의 단초를 예고케 한다.

 

특히 북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북정권의 협조가 절대적인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이 얼마나 적기에 효율적일지? 여하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이 총 44조원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밝힌 것에 감사를 표하며, 경제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은 문대통령의 공식실무방문에도 상당한 환대에 인색하지 않았던 실질적 원인이었다.

글로벌 코로나 정국이 지속되면서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백신 확보와 협력은 한국 측 입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이 한국군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만큼 양국 군대의 안전을 위해 한국군 55만 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과 한미 정상회담 이튿날인 22일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서 모더나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대목이다.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브이(V) 백신에 이어 국내 위탁생산이 결정된 네 번째 글로벌 기업의 백신이다.

이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의 현실화는 성큼 다가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동맹은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문구는, 미국의 입장에서 금번 정상회담은 이완된 동맹을 필히 복원하는 본격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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