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지원금 엇갈린 당정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여름 전국민 재난지원금 현실화하나 (CG)서울 명동 거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전국민 지원금서 '전' 빠지나..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

 

 

 

정부 "국민 70%+카드 캐시백"..여당,

전국민 고수 속 90%에 여지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이보배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국민 70%에 지원금+카드 캐시백 패키지 제안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이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소득 상위 30%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은 추가 소비에 나선다는 전제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소득하위 70% 역시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돌려받는 금액에 한도액도 설정하겠지만 소비 여력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고소득층에 더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맞춤형 지원 vs 보편적 지원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정부가 이번 2차 추경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하반기 내수 대책 중 하나로 1조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당, '전국민' 지원금 원칙 유지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인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

 

송 대표가 연설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한 데 이어 다음날인 17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시 한번 '전국민'을 명시했다.

 

 

 

 

 

 

 

 

 

 

 

송영길 ′3종 패키지′ 추경 속도전…"신용카드 캐시백"

 

 

 

대외적으로는 '전국민' 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국민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지원금이라기보다 국민 지원금 형태로 바뀌면서 국민 대다수에 지급되는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80·90%로 가면서 '국민 지원금'으로 변경 가능성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논의 양상이 이처럼 전개되는 것은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도 연동돼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전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지지지(知止止止)란 표현까지 구사한 바 있다.

지지지지는 '그침을 알아 그칠 곳에서 그친다'는 표현인데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물러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즉 전국민 지원금을 완강하게 고수하는 것이 홍 부총리의 사의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여당도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정도 선에서 이견을 봉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일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정 소요 예산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speed@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뉴스

 

 

 

 

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지원금 엇갈린 당정

 

 

올해 여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확실해졌다. 쟁점은 이 돈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눠줄 것인가로 넘어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과 피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전 국민 다 주자" "고소득층 빼야" 재난지원금 엇갈린 당정

1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전망을 수정하고 2차 추경 규모와 시기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조~30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는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ㆍ접종 등 재난 대책과 2021년 하반기 내수 대책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 내에선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뚜렷하다.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때에 맞춰 소비를 일으키려는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층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반대로 여당은 전 국민 대상 100% 지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며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년여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난지원금이 처음 논의됐던 지난해 3월.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70%에 주자”며 고소득층 30% 제외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바로 한 달 뒤 선거를 앞둔 여당은 100%(전 국민) 지급을 밀어붙여 실행했다.  
 
올여름 지급될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도 비슷한 당ㆍ정 갈등이 예상된다.

여당은 2차 추경에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위로금(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 지원금, 자영업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반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올 여름 '5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나. 자료 : 기획재정부 등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만 지급해도 15조원이 든다.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가구당 지급으로 가도 10조원 이상 든다.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1인)에서 최대 100만원(4인 이상)을 지급하는데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1차 때와 유사한 전 국민 위로금에 피해계층 선별 지원, 손실보상제 재원까지 추가되면 20조~30조원에 육박하는 ‘수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초과 세수로도 막기 어려운 규모다.

기재부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을 고집하는 배경이다.
 
하지만 무게 중심은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 쪽에 쏠려있다.

보궐 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미 공약했다. 

당시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 목적의 지원금”이란 청와대의 설명도 뒷따랐다.
 
대통령의 공약에, 거대 여당까지 뿌리치고 홍 부총리가 선별 지급 고집을 이어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추경의 효과와 목적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선별이냐, 보편이냐란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다”며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까지 훼손하며 효과가 불분명한 추경을 추진하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Vs “70% 선별”…재난지원금 당정 진통

 

 

당정청 회의 열어 쟁점별 막바지 논의
재난지원금 대상 놓고 당정 이견 커 쟁점
종부세 2% 선정 어떻게…후속 절차 검토
6월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서 확정 발표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논의에 나선다.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여당안으로 확정할지가 쟁점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대상 어떻게? 전국민 Vs 선별 지원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최근 현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청와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윤호중 원내대표, 김부겸 국무총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22~24일 열린다. 경제 분야 질의는 23일이다.

우선 당정청은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시기를 놓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초과세수(작년 1~4월 대비 올해 국세수입 증가분)’ 32조 7000억원 중 기재부는 20조원 안팎,

여당은 30조원 이상을 재난지원금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 방식의 경우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전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참조 이데일리 6월16일자<[단독]카드 긁으면 10% 돌려준다..민주당 파격 소비부양책 추진>)

종부세 상위 2% 어떻게? 서민감세도 추진?

부동산세 관련해서는 당정청이 여당 개편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상위 2%로 완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남아 있는 쟁점은 ‘종부세 상위 2%’ 과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지다.

공시가격의 상위 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 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도 매년 바뀌게 된다.

이번 민주당 결정에 따라 기재부, 국세청은 매년 들쑥날쑥하는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매년 시행령을 개정해 종부세를 내는 기준선을 발표해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시장 혼란도 불가피하다.

매년 6월 1일(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돼서야 본인이 종부세 대상인지 알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올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내달 국회를 통과한 뒤 12월 납부할 때쯤에야 과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여당 일각에선 부동산세 부담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가 세제개편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 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근로소득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과 적용 폭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국회,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 지원 방안 조속히 내놔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소급적용' 없이 과거 손실은 '피해지원'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손실보상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방역 행정조치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라면서 사회적 재난의 평등한 분담 측면에서 여야 합의 하에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정부·여당, 손실보상·피해지원 대상·규모 분명하게 밝히지 않아 단독처리 명분과 실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급 피해지원 규정 부칙 대상이 분명치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기자회견 내용에 ‘소상공인’ 만 언급한 점 △소급 피해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할 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 매출 10억 이상 사업장 ->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소급 피해지원에서도 또다시 배제 ‘반쪽짜리 차별적 보상’이라는 점 등을 문제 삼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칙에 있는 소급 피해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을 넘어 전체 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명확히 해서 충분한 수준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 응답자 10곳 중 6곳은 임대료 연체 중이고 4곳 중 1곳은 3개월 이상 연체 중이라 건물주 이들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를 언제든 쫓아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야 국회에 당사자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지원 방안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야 국회가 제 역할 하지 않아 겪는 박탈감과 배신감이 늘었다며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 하루속히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정부와 여야 국회가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동법 49조1항2호(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 근거 조항)가 누락됐는데도 이 법을 빨리 개정해서 이들 중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누적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분노이며, 특히 지난 16일 애초 '소급적용'에 찬성했던 일부 국회의원이 소급적용 미포함 손실보상법 통과에 찬성한 데 대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2020년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20조 원 증가했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역시 200% 돌파했다며 '손실보상·피해지원이 ‘반쪽짜리’에 그치지 않도록' 이후 과정 철저하게 모니터링·대응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국회에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정부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데 대하여 제대로 된 손실보상(소급효)을 해 달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편 (가칭)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소급적용 관철 비상행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산자중기위 법안 소위에서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이 통과한 데 대하여 전국 대규모 항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1인 스케치북·손팻말 시위를 국회와 정부청사, 청와대, 지자체 청사 등 앞에서 이어가고 있으며 전국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계획 중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이 제시한 △PPP 대출 방식 △저신용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직접대출 △신용등급에 상관없는 무이자 추가대출 △한도 없는 추가 대출(지자체, 대출 한도로 추가 대출 안 됨) △대출이자 감면 △대출 만기상환 연장 등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으며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을 포함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이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및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누적된 영업손실을 본 모든 업종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효와 재난 지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된 영업손실 모든 업종 희생자에게 합당하게 시행하라고 계속해서 강조 중이다. 

 

이 외에도 가칭 여야 국회의원·지자체 공무 감시단 단원들은 겉으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위하는 '척' 위장하면서 속으로는 이들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은커녕 오히려 해당 의원과 소통을 직간접으로 막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명단을 수집 중이다.

이를 차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활용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들은 "차기 대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을 자신들 홍보 카드로 활용하려는 심산도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다"라면서 이처럼 비도덕적인 국회의원과 보좌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여야 국회의원은 이제라도 민중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당장 오늘부터 민중과 소통하는 순결한 의정 활동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여야 국회를 향해 정부에 손실보상 관련 정보를 왜 안 주냐고 재촉하기에 앞서 정부 아닌, 중소상공인 단체와 개별 단체들에 자료 요청을 해야 했던 것 아니냐면서 이 시간 이후 '정부가 자료를 주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궁색한 변명은 그만하라 고 일갈하고 민중 앞에 진솔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최소한 그동안 한 번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영업소에 대해서는 수백 일간 이어진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책임 방역제로 즉각 전환·시행하라고 호소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 면담 요청을 거부한 해당 주무관 이름을 공개할 예정이다.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기자        편집  허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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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다음주 금융안정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물가도

발표한다. (PG)  [그래픽=연합뉴스 캡처]

 

 

 

 

 

가계·기업 빚 얼마나 늘었나...코스피 FOMC 충격 딛고 전고점 넘을까?

 

다음주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5월 생산자물가,

4월 인구동향 등 발표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 추후 인상 예고 불구

코스피 상승세 지속될 듯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이 최근 가계·기업의 빚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포함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공개하고, 5월 생산자 물가, 4월 인구동향 등 최신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다. 

코스피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충격을 딛고 전고점을 또 넘어설 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이 22일 내놓는 '금융안정 보고서(6월 기준)'에는 가계·기업 등 민간 부분의 신용(빚) 현황과 특징 등이 담긴다. 작년 말 공개된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민간 부문의 신용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11.2%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5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후 올해 상반기 중 민간 부문의 부채가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 주목된다. 이 통계는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한은은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발표한다.

앞서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07.04)보다 0.6% 높은 107.68(2015년 수준 100)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원자재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5월 생산자물가지수도 7개월째 상승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그래픽=연합뉴스

 

 

 

 

 

24일에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를 설명한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은의 상황 인식과 대처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23일 '4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인구 동향은 출생과 사망, 혼인과 이혼 등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출생아 수 감소세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인구 감소 현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3월 인구동향을 보면 1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519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3천133명(-4.3%)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래 1분기 기준으로 가장 저조한 수치다.

인구는 3월까지 17개월째 자연 감소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경제정책방향과 연동돼 있다. 정부는 소비활력 대책 중 하나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비상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비교 시점에 대비해서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환급 형태로 캐시백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때 일반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조치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 건에만 배정이 이뤄진다.

하반기 IPO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뱅크는 20일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중복 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 16일(현지시간) FOMC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나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  [사진=AP연합뉴스]

 

 

 

 

한편, 카카오, 네이버 등으로 대표되는 성장주의 상승에 힘입어 연일 ‘조용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미국에서 전해진 조기 긴축 예고의 여파로 주춤해졌다. 14~16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점에, 종가 기준 지수 3,278.68까지 찍었지만 이후 금융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3,260선으로 밀렸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재 0.00~0.25%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추후 금리 인상을 예고, 당초 2023년까지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보다 인상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달러화가 뛰고,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이익 추정치가 점차 좋아지는 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미국발 충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속에 다음 주 코스피가 3,300선 돌파를 시도하는 강세장이 재현될 수 있을지 관심 커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

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로 지시했다. 연합뉴스

 

 

 

 

 

 

 

 

/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돕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부를 물가 자극,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당,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적극 추진···물가 상승세 속 추가 자극 가능성 
“실물경제 촉진 측면서 부정적이지 않아 vs 현 상황서 악영향 더 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백신 접종 현황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빚 없는 2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전문 기관들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말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3.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3월 전망치 3.3% 보다 0.5% 오른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3.4%에서 3.8%로 0.4%p 상향 조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 경제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정 당국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확장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6%p로 전월(2.3%)보다 상승폭이 0.3%p 확대됐다.

 

지난 1분기(1~3월) 밥상물가 지표로 꼽히는 소비자물가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4.6% 상승했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문가들은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급등이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글로벌 원자재 및 중간재 수급 불균형은 향후 경기 회복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더 심각해지거나 지속적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이 고점이라는 분석이 많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집행한다면 물가 상승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물가 상승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두고서는 경기 회복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의견과 악영향이 더 크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부양은 통화를 팽창시키고 재정을 투입해 실물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물가나 임금이 올라갈 때 실물경제가 자극된다.

 

코로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 통화 완화 정책의 원래 목표는 실물경제 촉진이고 그런 면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물가가 아닌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올라가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빈 교수는 “목표 물가 이상으로 크게 오른다면 문제지만 지금 경기가 워낙 침체라 물가 변화가 없다가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라며 “완화 정책 목표는 경기 부양이고 경기 부양은 항상 물가나 임금 상승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는 건 매우 우려해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건 맞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신을 통해 코로나가 잡혀간다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부터 3~4개월 정도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가 많이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11월 정도 되면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집단 면역이 어느정도 형성되고 나면 확 오를 것이다.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재난지원금이 물가에 주는 영향이 크다. 몇 조가 풀린다고 하면 몇 십조가 소비에 더해진다고 보면 된다”며 “원래 있었던 수요의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극화 돼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라 재산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같이 올라주는 게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재는 작년에 경제가 안 좋았다가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물가 상승을 보통 평균을 두고 얘기하는데 현재 실제 사람들이 더 많이 부딪히는 농축산물 같은 물가 상승이 커 체감 물가가 훨씬 높다. 이럴 경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면 괜찮은데 현재 나라빚이 1000조원이 넘는다”며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라며 “현 상황에서 굳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줄 필요성이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정책유통부최성근 기자sgchoi@sisajournal-e.com

 

 

 

 

 

 

 

 

 

 

사설] 재난지원금·손실 소급보상 놓고 당정 갈등 빚을 땐가

 

 

정부가 엊그제 여당에 떠밀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론화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내수 활성화’다. 재정 건전성 비판을 의식한 듯 초과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하겠다지만 믿기 어렵다. 정부가 예상하는 올해 추가 세수는 국세수입 예상치(315조원)에서 세입 예산(283조원)을 뺀 32조원 선이다. 정부·여당은 올해 20조∼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적 효과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당정이 지급 대상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은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까지 망라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공언했다.

문제는 재정 투입의 목표와 타깃이 명확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조차 올해 4% 수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내수 활성화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선제적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에서 재정 확대는 정책 엇박자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하고 남는 20조원을 재원으로 취약·피해계층 위주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도 소급적용하자고 생떼를 부린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급적용을 하긴 할 것이다.

 

털고 가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소상공인 등 취약·피해계층 지원, 내수·고용대책, 백신 대책까지 추경에 담으면 30조원을 훌쩍 넘긴다.

적자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정부·여당의 공언이 무색해진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촌각을 다툴 정도로 긴박한 사안이 아니다.

올 들어 5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먼저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55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7만5000명 감소했다.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이나 줄었다. 방역에 협조하느라 생존 위기에 처한 이들의 손실을 보전하는 건 불가피한 일이다.

세수가 늘었다고 무턱대고 돈 풀기에 나서는 건 위험하다.

 

소급 적용은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중복지원 논란을 부를 수 있고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최소한의 생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남는 세수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써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겉으론 ‘나랏빚 상환’ 뜻 모은 당정…속으론 재난지원금 동상이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나랏빚 상환에 쓰겠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모처럼 정부와 여당의 뜻이 모였지만 속내는 서로 다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막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당에서도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안 하겠다는 방어적인 발언”이라거나 “조금이라도 추경 규모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과 세수 전망치인 32조원을 모두 2차 추경에 쓰더라도 이 가운데 40%(12조8천억원)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정산 뒤 중앙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천억원에 불과해서 홍 부총리 계획대로 국채 상환까지 이뤄지면 추경 규모는 예상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민주당이 국채 상환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있다.

국민의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방만 재정”이라거나 “국민들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이라며 맹비난 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행보다.

 

앞서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며 “세금이 더 걷히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10명 중 6명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했던 지난해 5월과는 여론도 사뭇 다르다.

 

지난 4일 리얼미터가 <와이티엔>(YTN) 의뢰로 18살 이상 500명을 조사한 결과, ‘전국민 보편 지급’을 원하는 응답자는 38%로 나타났다. ‘선별 지급’(33.4%)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25.3%)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여당으로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반발과 달라진 여론을 달랠 만한 카드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재정법 90조에 초과 세수가 생기면 일부를 의무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야당도 국가채무에 대해 지적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부는 상징적으로 갚을 수 있다”며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채무 상환 규모는 1조원 미만의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에도 초과 세수가 25조원 넘게 들어와 적자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28조8천억원으로 계획했던 적자 국채 발행도 15조원으로 줄인 바 있다.

이번에는 국채 축소 발행이 아닌 기존 채무 상환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갚고 애초 예정된 국채를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 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처럼 지자체가 재원 일부를 부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태도다.

 

전체 초과 세수의 19.24%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으로 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연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14조3천억원 규모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8대2로 재원을 나누어 부담한 바 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며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6일) 꺼내든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패키지'

가운데 카드 캐시백의 추진 내용이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야 살아라 '신용카드 캐시백' …정말 최선인가?

 

 

송영길 "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추진"
지원 통한 '소비 쏠림'도 우려…KDI "소수 영역 소비 성장"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16일) 꺼내든 '추가경정예산(추경) 지원 패키지' 가운데 신용카드 캐시백의 추진 내용이 주목된다.

비교 시점의 카드 소비 차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소비 차액의 일부만 캐시백으로 환급해줘 실제 소비 증진 효과가 있을지에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송 대표는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모니터링으로 여름 휴가 전 혹은 추석 전 지급을 두고 당정이 서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민간 결제 소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통해 캐시백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라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상품권 지급이 소비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백신 접종 전후로 소비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예산이 추가되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더욱 많은 결제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진다"고 내다봤다.

우려하는 반응도 만만찮다. 소비 활력이 이미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의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결제 활력은 올해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는 지난 4월 기준 카드 결제건수를 19억3000만건으로 전년동월(17억1000만건)대비 13.2% 늘었다고 집계했다.

결제금액은 81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68조7000억원)에 비해 18.3% 늘었다.

 

결제 소비활력이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 굳이 카드 캐시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할 당위성이 적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카드소비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비진작 지원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다"며 "도리어 지원이 이뤄지면 지원금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등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예산 지원을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다 소비 차액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 활력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여기에 오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전 분기 대비 5% 이상 늘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 소득공재율을 10% 추가하는 정책도 추진해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카드 캐시백 지원이 아직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지원 규모도 성격상 큰 비중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송 대표가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한데다,

추경 이후 지방에 교부금을 전달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2차 추경으로 30조원 이상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추경 이후 지방에 40%의 교부금을 전달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19조원인 상황에서 카드 패키지에 사용될 정부 예산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실제 송 대표가 소비 지원 3종 패키지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소개한 점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집행된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 등 정부 소비 지원책은 소비 쏠림 현상을 가져왔다.

 

김미루·오윤혜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말 1차 재난지원금 분석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 획득시 지원금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월급은 부채 상황이나 저축에 사용하고, 가구·의류 등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지원금이 쏠렸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당정은 예산 지원을 통해 캐시백을 지급하는데다 소비 차액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소비 활력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여기에 오는 3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을 이전 분기 대비 5% 이상 늘린 소비자를 대상으로 카드 소득공제율을 10% 추가하는 정책도 추진해 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카드업계는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보다 소상공인 세제지원 등 간접적인 영역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점에 대해 정부도 기대를 표한 결과"면서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보다 소상공인, 카드사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gathr4040@asiatime.co.kr[저작권자ⓒ 아시아타임즈. 

 

 

 

 

 

 

(사진 출처: 아이스톡)

 

 

 

 

 

돌고 돌다 결국 그곳으로…재난지원금의 ‘뻔한 일생’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단비가 돼줄 것이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측도 있다.

재난지원금을 푸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않을까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난지원금은 대부분 국민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까?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식재료값을 지불할 것이다. 식재료 업자는 그 돈을 운반 업체에 지불한다.

운반 업체는 직원 월급을 주고, 직원은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런 식으로 돈은 계속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다.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은 분명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돈은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손에 들어간다.

이미 여윳돈이 충분히 있어서 추가로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지금도 충분히 소비 생활을 하고 있기에 돈이 더 들어왔다고 더 쓰지는 않는다.

재난지원금은 계속 돌고 돌다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

이들은 그 돈으로 무얼 할까? 그냥 통장에 둔다.

그런데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은 예금으로 두지 않는다.

주식을 산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부동산을 산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몰려드는 돈은 더 많아진다.

 

그래서 주식 가격도, 부동산 가격도 오른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악화됐는데도 주식,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엄청난 재난지원금을 풀었고, 이 돈은 결국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주식,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은 코로나19 사태로 큰 이익을 봤다.

 

빈부 격차가 더욱 심해진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나눠 주려 할 때 그 이익과 부작용부터 고려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을 줄 때 이익은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자금을 준다는 점이다.

 

부작용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는 사실이다.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은 서민에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 타격이 크다.

집을 사려는 이와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타격을 준다.

지금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고 그 대신 국가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찬성이다.

국가부채는 정말 갚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후세에 전가하거나 아니면 돈을 더 찍어서 해결할 수도 있다.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대신 집값이 수억원 오르고, 월세가 수십만원 뛴다고 하면 어떨까? 이것은 분명히 손해 보는 일이다.

당장은 100만원이 들어와서 좋지만,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보다 더 큰 지출을 부담해야 한다.

 

지금 재난지원금이 없으면 굶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그런 부담을 지더라도 당장 100만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 그 정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아니다.

당장 이익인 것 같지만 결국 손해가 되고, 빈부 격차가 더 심화된다.

결론적으로 재난지원금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한정될 필요가 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113호 (2021.06.16~2021.06.22일자) 기사

 

사진=게티이미지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카드 캐시백까지 뿌리겠다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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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이 새롭게 제시됐다.

 

올해 3분기에 카드를 2분기보다 많이 쓰면 사용액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2분기에 월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3분기에 110만원을 사용할 경우, 환급 비율을 10%로 가정하면 증가분 10만원의 10%인 1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된다.

 

민주당은 카드 캐시백을 전 국민에게 적용하는 대신 환급액에 상한을 둘 계획이다.

현금이나 다름없는 카드 포인트를 준다고 하니 소비를 북돋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슨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도 주고 카드 캐시백도 해주겠다는 건가.

송 대표는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며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를 32조원으로 잡고 대강 추산해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우선 초과 세수의 40%(12조8000억원)는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한다.

이를 떼고 나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은 19조2000억원이다.

 

그런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기존에 했던 만큼 하려면 20조원 넘게 필요하다.

카드 캐시백을 넣기도 전에 이미 초과 세수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렵다.

 

게다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초과 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는 만큼 추경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이 지금 꼭 필요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므로 전 국민 지원금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여당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살포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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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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