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의 부동산 대책 ‘왜’ 집값 못 잡았나...“통계부터 왜곡”

 

 

 

 

박지영 기자 pjy@newdailybiz.co.kr

 

 

 

 

 

서울 시내 전경 /사진=쿠키뉴스 DB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반포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

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5번의 부동산 대책 ‘왜’ 집값 못 잡았나...“통계부터 왜곡

 

 

집값 잡기 첫걸음,

통계 개혁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 상승세는 여전하다.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대책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잘못된 부동산 통계를 근거로한 부동산 정책과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가공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수도권 아파트는 6.95%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73% 대비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도권 아파트는 올해 1월부터 꾸준히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0억원짜리 집이 있다면 매월 1000만원 이상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6월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월 4일 나온 25번째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대출규제 및 부동산 세제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부동산정책 수립에 바탕이 되는 국가공인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경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원에서 올해 1월 3689만원으로 79% 상승했다.

이는 경실련이 서울 25개구에서 3개 단지씩, 총 75개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해 나온 결과다.

 

KB 평균 매매가격 통계도 같은 기간 75% 상승했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부 통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집값이 17%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와 통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현격히 벌어진 통계 격차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를 바탕으로 마련된 부동산 대책이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영향이다.

특히 국토부는 통계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통계’라는 지적도 받는다.

김성달 경실련 국장은 전날 이와 관련해 “정부 통계는 산출식을 공개하고 있지만 산출식에 어떠한 데이터가 반영되는지, 대략 2만여 가구인 조사대상이 어디 아파트인지,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가짜 통계에 대한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실련 기자회견 /사진=조계원 기자

 

 

 

여기에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주택 공급체계다.

예컨대 신도시 공급 체계를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사는 사들인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공급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가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이고, 높아진 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자극해 집값 상승세를 끌어 올리는 문제가 나온다.

또한 정부가 직접 대규모 도심 재개발에 나서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빌라 가격까지 올라가고 있다. 실제 부동산원 기준 수도권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올해 들어 5월까지 1.48% 상승해 지난해 같은 기간 0.47% 보다 3배나 높은 상황이다.   

김 국장은 “정부가 개발만 하면 집과 땅값이 오르고 있다. 이는 LH와 건설사를 위한 주택공급일 뿐“이라며 ”공급을 늘려 집값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현 방식의 공급확대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돼야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부동산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공직자들이 대다수 집값 상승의 수혜자라는 점도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단적으로 국토부장관은 물론 1․2차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우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은 “공직자가 사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며 “부동산 부자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전날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왜곡된 통계 개혁을 통해 정확한 현실 인식과 근본적인 정책 기조 전환은 집값을 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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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키움증권)

 

 

 

 

 

 

 

 

정부 믿었던 자신이 순진”… 40대, 부동산 규제에 발등 찍혔다 

 

 

대도시 무주택 348가구 자산 분석
文정부 들어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70% 올라
7월 이후 DSR 강화로 대출 더 줄어
고소득자도 LTV 막혀 집 구입 요원

규제에도 집값 오르고, 규제로 빚 못 내
서울 거주 40대 가구 무주택비율 47%

6억 넘는 아파트에 DSR 40% 새 규제
주담대 외 추가대출 1억 넘기 힘들어

11억 집, 4억4000만원만 주담대 가능
‘LTV 40%룰’ 부모찬스 없인 집 못 사
고소득자도 강남구는 접근 불가 지역

 

 

 

서울 목동에 전세를 살고 있는 40대 김진화씨(가명)는 맞벌이로 연 1억3000만원을 번다.

그는 자신을 고소득 직장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2017년쯤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7억5000만원쯤 했는데, 살까 말까 망설였어요.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것이라 장담하고, 그때도 싸다는 생각은 없었으니까 집값이 내려가리라 믿고 전세를 선택했죠.” 그때 결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불을 헤집는다.

 

“2019년에 전세를 갱신하며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동네 아파트가 9억원쯤 했거든요. 이제 정말 고점이겠거니 했는데…”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평균가는 11억6500만원이다. 좀 더 싼 곳으로 집을 옮기면 되지 않을까.

“요즘 서울 어디든 싼 데가 있긴 한가요?

수도권조차도 비싸요.

직장과 아이 학교도 고려해야 하고, 맞벌이다 보니 부모님께 돌봄도 부탁해야 하잖아요.

전셋값만이라도 더 안 오르기를 바랄 뿐이죠.” A씨는 정부 정책을 믿었던 자신이 순진했다고 자책했다.

40대. 현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자 경제의 허리로, 부양가족을 돌보고 은퇴 준비도 해야 하는 세대다.

남녀 구분 없이 이들 40대가 가장인 서울의 가구는 정부통계 기준 76만4637가구로, 이 중 내 집이 있는 가구는 53%인 40만4571가구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각종 부동산정책에도 47%는 여전히 내 집 마련을 못했다는 얘기다.

 

 

 

 

 

 

 

 

23일 세계일보가 금융권의 대도시 무주택 40대 소득자 348가구의 자산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정책에 따른 가구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오는 7월 이후 고소득층을 포함한 40대 대도시 무주택 가구 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으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가구(분위 평균 기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 변화가 없는 한 40대 무주택 가구는 강남과 같은 고액 아파트 밀집지역 구는 물론,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낮은 도봉구와 금천구의 아파트 매입도 쉽지 않았다.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달까지 18.98% 올랐지만, 지난달 서울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같은 달에 비해 70%가량 상승했다.

고소득자는 이번 DSR 규제 강화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막혀 집을 사기가 어려웠고, 4분위 이하 가구는 DSR 규제에 더욱 대출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낮을 수록 DSR 규제의 영향을 많아 받았다.

오는 7월 이후 5분위는 서울 아파트 구입 시 DSR에 따른 주담대 영향이 없었고, 4분위는 서울 25개 구 중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만 대출금액이 DSR의 영향을 받아 감소했다.

 

3분위는 13개 구의 아파트 구입 시 DSR 규제로 대출금이 감소했고, 2분위는 21개 구에서, 1분위는 모든 구에서 DSR 영향으로 대출금이 줄었다.

정부의 DSR 규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중·저소득층의 아파트 구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억대 연봉자도 대출 받아 9억 이상 아파트 구입 ‘언감생심’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40대 전세세입자의 애환 담긴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무주택이지만 집을 1채라도 사려는 지금까지 소외된 40대들을 생각하시고 정책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각종 대출 규제 등을 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집값만 오르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규제로 집을 사기 더 어려운 아이로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세계일보가 서울 등 5대 도시 거주 40대 소득자 가계의 분위별 소득·자산 현황과 서울의 부동산 시세,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국민 가계 소득을 5등분으로 나눴을 때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조차

 

‘영끌’을 해야 서울의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고, 4분위 이하 가구는 신용대출을 포함한 은행 빚만으로는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구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무주택 40대, 국가통계 평균보다 자산 적어

 

국가통계포털의 주택 통계를 종합해보면 2019년 기준 서울 40대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무주택 비율이 90%가 넘는 30세 미만이나 68%인 30대보다는 낫지만, 상당기간 경제활동을 해 왔음에도 가족을 부양하거나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여전히 큰 숙제다. 현재 서울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60% 이상은 내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의 40대는 향후 60대가 되더라도 주택보유 비율이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무주택 가구 40대의 현실 파악을 위해, 유사값으로 시중은행이 2020년 하반기 조사한 5대 도시 40대 무주택 소득자 348가구의 현황을 입수, 정부의 5분위 소득 경계값에 따라 분류했다.

 

그 결과, 소득 5분위별 △연간소득 △자산 △대출 △순자산(자산-대출)은 <5분위> △1억2500만원 △4억2500만원 △6500만원 △3억6000만원 <4분위>△6500만원 △2억2600만원 △5600만원 △1억7000만원 <3분위> △4900만원 △2억2300만원 △5200만원 △1억7100만원 <2분위> △3700만원 △1억4800만원 △5700만원 △9100만원 <1분위> △2400만원 △1억1900만원 △2200만원 △9700만원이었다.

 

 

 

 

 

 

 

 

 

부동산이 없는 40대 대도시 가구는 분위별로 소득 차이가 뚜렷했지만 순자산은 1·2분위와 3·4분위가 비슷했다.

 

또 물가가 높은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이들의 순자산 보유액은 정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나타난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에 미치지 못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0년 소득 5분위별 순자산은 △5분위 7억9400만원 △4분위 3억9400만원 △3분위 2억9200만원 △2분위 2억1500만원 △1분위 1억2000만원이다.

 

고소득자일수록 정부 통계보다 자산이 휠씬 적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구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돼서다. 주택 보유 가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자산을 증식했지만, 무주택 가구는 그렇지 못했던 셈이다.

 

◆고소득자 집 사고 싶어도, LTV 막혀 ‘한숨’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은행의 문턱은 정부규제에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인 서울의 LTV는 40%다.

소득에 관계 없이 아파트 가격의 40%까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능하다.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의 실수요자와 생애 첫 주택구매자는 LTV가 50%로 높아지지만,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4월 통계 기준으로 서울 25개 구 중 평균 아파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곳은 없다.

 

 

 

 

 

 

 

 

 

 

 

 

LTV 대책에 이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가계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DSR를 차주(대출자) 단위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가로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서울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면 차주 단위 DSR 규제(시중은행 40%)를 받게 된다.

 

연간 갚아야 하는 돈이 소득의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규제 대상이다. 신용대출 산정 기간도 점차 축소된다.

 

5분위 고소득 가구의 대출은 LTV 40% 규정에 막혀 있다.

LTV 규제에 따라 5분위 가구는 서울 11억원의 아파트를 살 때(30년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2.5% 이자) 4억4000만원까지, 7억5000만원의 아파트를 살 때는 3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4분위 이하 가구는 LTV와 DSR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1분위 가구는 7월부터 당장 서울 전 지역 아파트 구매 시 주담대 감소 영향을 받고, 다른 분위 가구들도 일부 아파트의 주담대 금액이 줄어들거나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2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그들은 왜 아파트를 살 수 없나

 

이제 정책 변화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다른 재테크 없이 은행 대출만 이용해 4분위 이하 서울 무주택 40대 가구가 서울에서 자력으로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하다.

 

7월 이후 소득 4분위 가구가 금천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주담대로 최대 금액은 5분위와 마찬가지로 LTV 최대 한도인 2억6800만원이지만 DSR 한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대출 최대액(연봉 150%까지 대출 가능, 이자 4% 기준)이 7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아파트를 사려면 순 자산을 빼고 1억6100만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3분위와 2분위 가구도 줄어든 은행 대출과 자산 외에 각각 1억9500만원, 3억100만원이 더 있어야 금천구 아파트를 살 수 있었다.

1분위 가구는 새 규제를 적용하면, 주담대조차 줄어들기 때문에 매입 자금이 3억7200만원이나 부족했다.

 

아파트 평균가격이 8억9700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하는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사는 건 더 어렵다. 4분위와 3분위는 3억59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신용대출 최대한도는 새 DSR 룰에 걸려 각각 4900만원과 1400만원밖에 안 된다.

 

가진 자산을 탈탈 털어도 4분위는 3억1900만원, 3분위는 3억5300만원이 더 있어야 동대문구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2분위와 1분위는 말할 것도 없다. ‘부모 찬스’ 없이 자력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돈이다.

 

5분위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금천구 아파트는 주담대 외에 43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살 수 있고, 동대문구 아파트도 신용대출 한도에 육박하는 1억7800만원을 빌리면 구매 가능하지만, 대출 여부는 불확실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대출을 옥죄는 상황이어서 고소득자라고 해도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설령 신용대출을 받아도 이자로만 연간 720만원의 부담이 늘어난다.

 

긍정적인 관측으로도 9억원 아파트까지가 사실상 5분위 가구가 구매할 수 있는 한도다.

5분위가 평균가 11억9000만원의 마포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에 2억2200만원, 주담대가 되지 않는 평균가 19억6000만원의 강남구 아파트 구매를 위해서는 14억1500만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구는 40대 고소득자도 접근불가한 성이었다.

 

 

 

 

 

 

 

23일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집값 상승률 2·4대책 이전 복귀

 

서울 아파트시장 움직임이 심상찮다. 2·4대책 이후 서서히 상승폭을 줄였던 아파트값은 4월 보궐선거 이후 다시 몸값을 높이더니 결국 15주 만에 대책 직전 상승률로 복귀했다.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게 화근이었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서울의 아파트값은 18.98%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1년이 남았는데도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한 부동산경기 부양으로 경제를 떠받쳤던 박근혜정부 임기 5년 상승률 13.17%를 벌써 오버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보면 지수로 표현되는 통계보다 현 정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쉽게 확인된다.

보궐선거를 전후로 매수세가 들끓었던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현대6차 전용 196.7㎡가 지난달 9층 물건이 6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평형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4월 1층이 30억2500만원에 팔렸다.

층이 달라 단순비교하긴 어렵지만 4년 사이 상승률이 108%다.

이 단지 144.2㎡형은 같은 기간 24억원(6층)에서 45억5000만원(13층)으로 90%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의 추이도 비슷하다. 지난달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 3323건의 평균 매매가는 10억2300만원이었다. 이는 2017년 4월의 평균가 5억9000만원보다 73% 높은 가격이다.

 

향후 집값 동향 예측은 쉽지 않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 남은 임기 동안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시장 과열 움직임이 나타난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매수심리는 높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와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의 연 이은 조합설립인가로 거래 가능한 매물이 귀해 오름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여기에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에서 대출문구가 걸려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당정 부동산 추가대책도 2030에만 초점

 

정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동시 규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모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당정도 이를 의식해 부동산 보유세 인하와 함께 이 두 요소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의 초점은 주로 2030세대에 맞춰져 있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 39세 미만의 청년 및 7년 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40년 만기의 정책모기지 대출이 도입될 예정이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년의 경우 미래 소득을 선반영해 DSR를 올려주는 제도도 적용한다.

 

청년들을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워낙 서울 집값이 급상승해 이런 대책에도 LTV 상향 없이는 주택 구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대책 중에서 40대의 아파트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LTV와 DSR 비율을 얼마나 어디까지 조정·적용할지 여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운 무주택자 LTV 90% 완화 방안은 당내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이 도입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지금보다 쉽게 아파트 구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LTV를 너무 높일 경우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며 오히려 주택값이 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논의의 방향을 보면 LTV·DSR 확대 시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지역을 제외하거나, 소폭 인상, 특정 연령대에만 혜택을 주는 방향이 유력해 보인다.

이 경우 서울 거주 무주택 40대는 대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40대를 포함한 전 연령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와 DSR를 적절히 높이고, 서울까지 반영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엄형준·나기천 기자 ti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부동산.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 부동산·금융시장 변수 세가지...한은-금융규제-전세시장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금융당국 규제 강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화 정책 등이 부동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 유근탁 연구원은 23일 ‘2021년 하반기 부동산 및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영수 이사, 유근탁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가계부채 중심으로 돈을 많이 풀어 소비자 물가 문제보다는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이 주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 재정보다는 은행 중심의 통화 확대로 물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 급등, 가계부채 문제 심화로 통화 정책 기조 전환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서영수 이사, 유근탁 연구원은 "한은 홍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7~8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대부업법 적용 여부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봤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사는 고객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 제공 요구, 입증 책임을 사실상 금융회사에 부여하는 것이다. 대부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소득, 재산, 부채상황 등을 고려해 객관적 변제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서영수 이사, 유근탁 연구원은 "금소법, 대부업법상 과잉 대출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적극 적용시 금융사의 대출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출 심사시 금소법을 적극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 DSR 전면 도입, 전세보증금 등 사적 부채도 DSR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 중금리 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 점은 은행간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서 이사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려면 신규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대출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의 중금리 대출 규제는 시장 규모가 작아 향후 궁극적으로 은행 간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은행간 경쟁 완화는 은행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한편 DSR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극 적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이사, 유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세제 완화, 대출규제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주택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에서 빠진 갭투자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선거를 앞둔 규제 완화, 지역 공약 등이 주택시장 과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 이사, 유 연구원은 "현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보완을 통한 전세 시장 안정화, 갭투자 관련 세제상 규제 강화 등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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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

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 저층

주거지 사업 후보지인 영등포구 신길동 인근 지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6월까지 분양권’ 꾼들 기웃…2·4 부동산대책 후속법 논란

 

 

 

[일요신문] 도심공공주택사업지 내 부동산 매입자에게 주택 우선공급권(분양권) 대신 현금청산으로 지급하는 시점을 ‘2월 5일’에서 ‘6월 말’로 늦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6월 안에 사업 후보지 내 매물을 산 사람에게는 분양권이 주어지게 됐다.

정부는 당초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 공공주택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했었는데, 또 다시 정책을 바꾸면서 도리어 투기꾼들에게 틈새시장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는 6월 15일 김교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공공주택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의 우선공급권을 제한하는 시점을 당초 ‘2월 5일’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 △판단기준은 ‘매매계약 체결’에서 ‘이전등기완료’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월 4일 이전에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 시, 우선공급권을 부여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요건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구별 후보지 발표일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지구지정 전까지 소유권 이전을 받을 경우에 해당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공공주택사업지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법안소위 의결일로부터 15일 뒤인 6월 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법안 처리까지 약 2주일의 공백 기간이 생기는 셈인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부 지역에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던 지난 2월과 달리 현재는 이미 전국의 46곳, 약 4만 9000채 규모의 사업 후보지가 공개된 까닭이다.

일요신문은 6월 21일과 22일에 걸쳐 사업 후보지 인근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다. 수색 14구역이 있는 서울 수색역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 씨는 21일 ‘매수 문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들은 17일부터 ‘추천할 만한 곳이 있으면 사고 싶다’며 전화를 걸어왔다.

 

18일 이후부터는 부동산 유튜버 사이에도 많이 퍼져서 일반인들 문의도 많이 들어왔다. 사실상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A 씨는 “결국 돈 있는 사람이 채가는 기회다.

2주가 채 안 되는 기간에 잔금까지 다 치르고 등기를 넘겨 받아야 하니 기본적으로 유동 현금이 4억 원 이상은 되는 현금부자들이나 노려볼 수 있다.

 

대출 받아 집 마련하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28일까지 등기를 완료해야만 조합원과 입주권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미 좋은 물건은 많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소수의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땅이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B 씨는 17일 오전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중개사사무소 대표로부터 투자 권유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국토부가 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B 씨에 따르면 이 공인중개사는 “사업 후보지 내에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땅이 나와 소수의 고객들에게만 먼저 연락드렸다”며 한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개했다.

빌라나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갖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분양권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그러면서 “13~14일 안에 등기 이전을 마칠 수 있는 곳이다.

 

아파트나 빌라를 사는 것보다 투자비나 관리비가 적게 든다. 당장 내일(18일)까지 현금 완납이 가능한 분부터 우선순위에 올라가니 일단 부동산으로 오라”고 매수를 권유했다고 했다. 필요한 돈은 약 3억 5000만 원이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부지 면적이 90㎡(약 27평) 이상이면 현재 보유한 주택수와 무관하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지목이 대지일 필요는 없고 도로라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90㎡가 넘는 도로부지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나오는 매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1필지일 필요도 없고 여러 개의 필지를 모아 분양권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종종 5~10㎡ 크기의 부지가 원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단독 필지로 30~90㎡ 미만 규모의 토지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날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분양권이 주어진다.

단,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 이용 현황이 도로인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토교통부는 2·4 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서울 4개 구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개발 후보지인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인근 모습. 사진=연합뉴스

 

 

 

 

 

 

 

반면, 매수자 전부를 투기 세력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 씨는 22일 “사업 후보지에 땅이나 집이 있다고 해서 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면 무주택자에게 분양권이 나온다.

결국 이번에 땅이나 집을 사서 분양권을 받은 사람은 최소 3억~4억 원 이상의 현금을 굴릴 수 있는 무주택자라는 말이다.

 

이런 분들은 진짜 실거주 목적의 매수자이거나, 애초에 자기 이름의 땅을 만들지 않는 전문 투기 세력이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꾼’들은 공공주도재개발 지역에 큰 관심이 없다. 사업 특성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초 정부는 투기 방지를 이유로 2·4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 이후에 공공주택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사업 후보지도 모르는데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을 의무화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업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정책 발표 후 매입한)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정당한 조치”라며 “보완 계획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런데 대책을 마련한 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입장을 바꾼 셈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수혜는 소수의 현금부자들이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러한 시장의 우려에 대해 “통상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완료까지는 시일이 걸리므로 기준 시점을 늦춘다고 해도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 일요신문(www.liy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국토부 금융위 부동산규제 엇박자…대출자만 발동동

 

 

 

 

 

조정대상지역 적용시점 놓고
국토부 "모집승인 신청부터"
금융위 "입주 모집공고부터"

대출믿고 분양받은 일반인
LTV 줄어들어 `발동동`

 

 

 

# 올 초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계약까지 마친 직장인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가 적용된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최근 은행에 문의해보니 이곳은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LTV가 축소됐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답답한 마음에 시행사에 문의하니 계약 당시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확인해줬는데, 이제 와서 금융위원회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고 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발효 시점을 두고 국토부와 금융위 기준이 달라 일선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LTV가 축소되고 전매가 제한되는 등 제약이 따른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사업장은 조정대상지역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까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은 비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전매나 청약 등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할 주택법 부칙 역시 사업자의 승인 신청을 기준으로 새로운 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부칙을 인용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 비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칙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효력 발생일의 전일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A씨의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구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했고, 이날 오후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의 전매나 청약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도 해당 아파트 청약을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진행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시 1순위 자격에 제한이 따르며 2주택자 이상은 청약 자체가 불가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그 같은 제한이 없다.

하지만 해당 시행사가 문의한 결과 금융위는 시행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인 지난해 12월 18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에서도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효력 발생 시점을 두고 두 정부 부처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하기 위해 대출을 준비하던 일반인들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LTV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6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집값의 9억원까지는 50%가 되고, 9억원을 초과하면 30%가 적용된다.

 

해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 13억원을 적용하면 대출 가능액이 기존 7억8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 줄어든다.

만일 분양받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 중도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몰취당할 수도 있다.

 

시행사 피해도 우려된다.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일으켜 공사비로 납입해야 하는 처지다.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각 부처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서로 크로스 체크해서 문제없도록 재점검하고 구제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원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주택자금대출[연합뉴스TV 캡처]

 

 

 

 

쏟아진 부동산대책에 '대출약정 위반자' 속출…5대 은행 676건

 

 

 

기존 주택 처분, 구입 주택 전입, 추가 주택 매입금지' 대출 조건 어겨

즉시 변제·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신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서울=연합뉴스) 은행팀 = 2018년 9·13 대책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20여 차례가 넘을 만큼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약정을 어겨 대출을 강제로 뱉어내고 신용등급도 떨어지는 대출자가 약 700명에 이르고 있다.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 처분, 구입 주택 전입, 추가 주택 구입 금지 등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체결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페널티(벌칙)를 받는 경우가 속출한다는 뜻이다.

 

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에서 3월 말 기준으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모두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잔액)으로 집계됐다.

이들 은행은 지난달 말 이런 통계를 포함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270건(대출잔액 375억원) ▲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48건(109억원) ▲ 추가주택 구입 금지 위반 676건(621억원)이다.

 

우선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2018년 9·13 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약정을 체결해야 했다.

 

더구나 이후 2019년 12·16 대책, 2020년 6·17 대책 등을 거치면서 처분 기한은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계속 짧아졌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새로 집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다.

9·13 대책은 처분조건부 약정이 필요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1주택 세대 모두와 무주택 세대 일부(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가 '구입주택 전입 약정'도 함께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6·17 대책 이후에는 모든 무주택 세대에도 구입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약정을 요구했다.

9·13 대책 당시 '2년 이내'였던 전입 기간 역시 12·16 대책, 6·17 대책에서 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새로 집을 구매한 대출자에 해당한다.

 

9·13 대책에 따르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의료비·교육비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쓰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1억원 이내 한도에서 가능한데, 이 자금이 주택 구입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은 해당 대출 전액 상환 전까지 추가로 주택 등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할 뿐 아니라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불이익을 안내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인되면,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해당 계좌는 '연체 계좌'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변제(상환)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가 더해질 뿐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더구나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은 해당 대출의 완전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전달되고, 이를 근거로 향후 3년간 금융기관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약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대출 당시 체결한 약정을 잊어버리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도 많다"며 "약정 위반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할 뿐 아니라,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지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shk99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11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인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복잡한 부동산 규제에…'약정' 위반으로 700명 주담대 회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관련된 약정 위반으로 대출을 강제로 갚고, 신용등급이 떨어진 대출자가 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계좌 수는 676개,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원(위반으로 상환된 대출액을 뺀 잔액)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중은행은 지난달 말 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이행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사며 주담대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걸 대출자의 의무 사항으로 담은 약정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어길 경우 주담대를 회수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하고 있다.

  약정 위반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 270건(대출 잔액 375억원)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 48건(109억원)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360건(137억원) 등이다.  

 

Sample [x]Aixs titleSample [y]Axis Title가계 주택담보대출 약정 위반 현황자료 : 5대 시중은행, 3월 말 기준대출건수대출잔액(억원)처분조건부 위반전입조건부 위반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0100200300400

 

 

 

 

 

 

저작권자ⓒ KBS(news.kbs.co.kr) 

 

 

 

 

약정 어기면, 연체로 분류돼 신용등급 하락…3년간 주담대 금지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은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받으며,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해놓고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경우다. 처분 기한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지속해서 짧아졌다.

2018년 9ㆍ13 대책 때는 처분기한이 2년 이내였지만, 이후 2019년 12ㆍ16 대책(1년 이내)→2020년 6ㆍ17 대책(6개월 이내) 등이다. 
 전입조건부 약정 위반은 집을 산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전입시한 역시 9ㆍ13 대책 당시 2년 이내에서, 12ㆍ16 대책과 6ㆍ17 대책을 거치며 각각 1년 이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의 경우 주택 구입용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은 뒤 새로 집을 구매한 경우 해당한다.  
 이번 정부 들어 각종 약정이 추가되며 시중 은행은 주기적으로 약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행 기한이 도래한 채무자에게 유선, 모바일 문자 등을 통해 약정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 3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약정 이행 기간 도래 건수는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이고,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 건수는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 등이다.  
 약정을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크다.

해당 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고, 해당 계좌는 연체계좌로 분류된다.

 

상환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하고, 대출이 연체된 만큼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제한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

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도 부위원장은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하여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 "회수 조치 지체 없이 취해라"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한 고액 신용대출 규제에 따른 대출금 회수도 시작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내놓으며 1억원 넘는 고액 신용대출자가 1년 내 규제지역 내 집을 살 경우 해당 대출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6개월 주기로 주택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점검 시간인 지난 5월30일을 기점으로 신용대출이 회수됐다.   

 금융당국도 이런 대출 회수를 은행권에 압박하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약정을 위반한 경우도 있지만, 대출 당시 체결한 약정을 잊어버리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도 많다”며 “약정 위반 시 대출 상환과 신용등급 하락,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도 어려워지는 주담대를 받은 고객은 약정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 여부에 항상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진= 푸르지오 에듀포레. 조감도

 

 

 

 

 

 

사진= 구미 센트럴푸르지오 투시도

 

 

 

 

부동산 열기 뜨거운 비규제지역, 하반기엔 주요 단지까지 신규 분양

 

 

 

 

까다롭지 않은 청약 및 대출 조건에 수요자 몰리며 청약 경쟁률 치솟아
경북 구미·포항, 강원 강릉 등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 관심 높을 전망

 

 

 

 

강화된 규제와 세금 폭탄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출 규제가 덜해 자금마련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짧아 단기간에 시세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억' 소리 우스운 비규제지역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예외는 없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매제한이 풀린 화성시 반송동 '신동탄포레자이'의 전용면적 84.98㎡ 분양권은 지난 3월 6억2,340만 원에 거래됐으나 4월에는 8억5,012만 원으로 급등했다. 한달에 2억원 가량, 하루로 치면 700만 원선이 꾸준히 상승한 셈이다.

또 구미시에 공급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의 전용면적 84.84㎡ 분양권은 지난 1월 3억8,700만 원에 거래된데 이어 5월에는 5억2,700만 원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단지는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한 구미시에 공급돼 당첨자 발표 당일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해당 면적의 평균 분양가는 3억3,800~ 3억7,900만 원선으로 지난해 11월말 계약 체결 즉시 전매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약 5개월만에 2억 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은 것이다.

개별 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 평균 시세까지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부산시 기장군의 지난 4월 평균 아파트매매 가격은 2억5,307만 원이었으나 5월에는 2억6,058만 원으로 한달 사이 2.96% 상승했다. 또 같은 비규제지역인 충남 아산시는 4월 1억7,162만 원에서 5월 1억7,478만 원으로 1.84% 오름세를 보였고, 경북 구미시는 동기간 1억4,542만 원에서 1억4,791만 원으로 1.71% 오르기도 했다.



청약 완화에 수요, 투자 집중

이는 완화된 청약, 대출 조건이 한 몫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비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 계약 즉시 전매가 가능하거나, 6개월(공공택지 제외)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다.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수도권 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 2주택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가 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너나할 것 없이 비규제지역 분양 단지의 청약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군산시에 공급된 '군산 호수공원 아이파크'는 443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순위에서만 2만4,713명이 신청해 평균 55.79대 1을 기록했고, 4월 아산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모종 네오루체'는 평균 61.27대 1, 3월 울산시 울주군에 공급된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는 평균 19.4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 역시 많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기준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매매거래 현황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에서는 외지인 매매거래가 3월 221건에서 4월 332건으로 50.22% 증가했다.

 

동기간 전북에서는 군산시가 178건에서 231건으로 29.77% 늘었고, 충남에서는 아산시가 460건에서 479건으로 4.13% 증가했다. 또 충북 충주시(158건→ 179건, 13.29%)와 경남 거제시(177건→ 181건, 2.25%)등 지역에서도 외지인 거래가 전월대비 많았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의 풍선효과가 여지 없이 시장에 반영되며, 다양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프리미엄을 경험한 학습효과 사례가 입소문 나고 있는 만큼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규제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올 하반기 비규제지역에서는 경북 구미시에 14년만에 공급되는 대우건설의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비롯해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그리고 '포항 아이파크(가칭)' 등 단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건설은 7월경북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짓는 '구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4층, 9개 동, 전용면적 84㎡ㆍ98㎡, 총 819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 세대는 통풍이 잘되는 4Bay 판상형 구조와 안방 대형드레스룸, 주방팬트리, 현관창고 등 수납 공간 설계가 적용된다.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원호초등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구미중학교, 구미고등학교, 구미여자고등학교 등 구미의 명문학군과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대구·경북권역을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 23년 개통 예정) 경부선 구미역과 경부고속도로 구미IC, 북구미IC(21년 10월 개통 예정)등 교통망도 이용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7월 강원도 강릉시 교동 일원에 짓는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면적 84~185㎡, 1,305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교동7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이며 전체 부지 중 70%의 면적은 공원이 조성돼 기부채납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영동초등학교, 관동중학교, 강릉제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형성돼 있으며 KTX강릉역, 강릉시외버스터미널, 강릉시청 등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원에 짓는 '포항 아이파크(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포항제4일반산업단지와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에 들어선다. 인근 남포항IC를 통해 인접한 울산시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반도건설은 7월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동 일원에 짓는 '거제 옥포동 반도유보라(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84~109㎡, 총 292세대로 공급된다.

단지 앞으로 롯데마트가 있고 옥포국제시장, 옥현시장 등 지역중심 상권과 인접해 있다.

옥포시외버스터미널, 옥포항도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

일신건영은 9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일원에 짓는 '이천 사동리휴먼빌(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84㎡, 총 605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앞에는 SK하이닉스가 들어서 있다.

경충대로를 통해 이천시청, 롯데마트 등이 들어선 중심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영동고속도로 이천IC와 경강선부발역 등 교통망 이용도 가능하다.

 

 

고승민기자 ksm@dt.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부동산 규제 피한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기

 

 

부동산 규제 피한 오피스텔 시장 인기, 거래량도 점점 늘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이 반사 이익을 받으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대출 규제와 청약 요건 강화 등의 규제를 가하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에 직면한 수요자들이 이와 같은 규제을 비껴가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5월~2021년 4월)간 3.3㎡당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9.45% 상승했다.

이는 전년(2019년 5월~2020년 4월) 상승폭 대비 (12.1%) 보다 약 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역시 주거용 오피스텔 부상에 한몫을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는 약 615만여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약 2,034만여 가구)의 30.2%에 달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여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청약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해 여러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 지속적인 1인가구 증가로 수요 확보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갖춘 오피스텔은 청약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5월 청약을 접수한 '루카831' 오피스텔은 337실 공급에 청약자수 4,092명이 몰려 최고 47.5대1 평균 12.14대1의 경쟁률 기록했다.

 

지난 4월 대구에 분양한 '동대구역 골드클래스'도 최고 44.48대 1, 평균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며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거래량 역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 4,186건으로 지난 2월 대비 31% (1만,819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청약 요건 등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눈여겨 보는 추세"라며 "편리한 교통환경과 우수한 입지, 선호도 높은 브랜드를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 상품으로 지속적인 인기를 누릴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국에 공급되는 오피스텔에 많은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개발업체 GL은 오는 6월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 11·12블록에 위치한 'GL메트로시티 한강'과 오피스텔 'THE GL'의 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연면적 약 12만8,782㎡, 83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GL메트로시티 한강'과 지상 최고 23층, 1개 동, 전용면적 29~60㎡, 420실 규모로 조성되는 오피스텔 'THE GL', 그리고 1층 전체를 아우르는 근린생활시설(58실)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복합콤플렉스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GL메트로시티 한강'의 부속 동인 오피스텔 'THE GL'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전용면적 29~60㎡, 총 7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차별화된 힐링 공간을 누리는 테라스 특화 설계 타입(일부 세대 제외)이 조성될 예정이며, 한강 조망(일부 세대 제외)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다.

'THE GL'은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맨 앞자리에 위치하여 한강 조망을 확보했다.

특히 향후 개발 여건에 따라 조망권이 변하지 않는 영구 조망 프리미엄 갖춘 것이 큰 장점이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C2블록에서는 '판교 아이스퀘어'가 분양 중이다.

금번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23~84㎡ 규모의 오피스텔 251실과 상업시설 45실이며, 해당 단지는 오피스텔을 비롯해 업무, 상업, 문화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다.

 

750여개의 기업이 입주 예정인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들어서 풍부한 배후수요를 자랑하며, 약 1,300여개의 기업과 6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도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대왕판교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대우건설은 오는 4일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에 조성되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총 568가구 규모이며 오피스텔은 ▲84㎡A 23실 ▲84㎡B 46실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원대역과 북구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광역 교통 수단인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KTX·SRT가 이용 가능한 동대구역과 서대구역(2021년 예정)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단지 가까운 곳에 신천, 금호강 등 수변 환경과 침산공원·해바라기공원·연암공원·달성공원 등 풍부한 녹지가 조성돼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구본규기자 qhswls20@dt.co.kr

 

 

 

 

힐스테이트 동탄역 멀티플라이어 투시도

 

 

 

 

 

부동산은 자신 있다”더니 93% 폭등한 서울 집값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나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3㎡당 2,061만 원에서 4년이 지난 2021년 5월 3,971만 원으로 뛰었다.

30평형 기준으로 평균 6억 2,000만 원에서 11억 9,000만 원으로 치솟았다.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경우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 걸려 4년 전보다 소득을 모아야 하는 기간이 11년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17%라고 설명했지만 같은 기간 경실련 조사로는 79% 올랐다.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4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헛일이 됐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를 더 키운 것은 대통령의 무책임한 호언장담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을 믿은 국민들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도 집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집값 상승의 최대 요인인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당은 말로만 ‘공급 폭탄’을 외칠 뿐 실질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공시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 부동산 세금 헛발질만 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 활성화 등으로 민간 공급을 확 풀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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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영등포구 63아트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에

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 2021.04.05. park7691@newsis.com

 

 

 

금리인상과 주거용부동산

 

 

코로나가 2년째 온 세상을 팬데믹으로 묶어 버렸다. 

백신 개발로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이 경기회복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피하기 힘들게 되었다. 수많은 부동산 규제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가액은 많이 올랐다. 

 

'동네 강아지 집도 오른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들릴 만큼 지역을 막론하고 상승했다. 유수한 많은 주요기관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3.5-4.0%대를 내다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다.

 경제 성장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리인상은 피할 수가 없는 과정이다. 

단순히 금리만 오른다고 부동산이 급락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7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에서의 학습효과로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의 변화가 민감한 부분이고 즉시 시장에 반영되지만 부동산 정책이 1주택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주택 관련 금융시장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고 있었기에 건전성이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금리인상으로 인한 이자 감당 압박으로 급매물은 나올 수 있어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급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량 공급이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 가격은 조정을 받을 것이고 안정될 것이다. 지나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은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부동산 완화정책을 기대하는 매수자들도 소극적으로 관망하고 있다. 

 

금리는 항상 유동적이기에 금리인상을 피하지 못한다면 지나친 부채는 축소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입주를 원하는 무주택자라면 보다 상급지의 주택으로 집 장만을 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인다.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투자가 될 것이다. 

실거주 주택 구입은 전세, 월세보다는 언제나 리스크가 적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김종천 과천시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

변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 시장, 이소영 의원, 윤성원 국토부 1차관(왼쪽부터). 뉴스1

 

 

 

 

[사설] 주민 반발에 백기 든 졸속 부동산 대책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려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기존의 청사 부지 개발 대신 다른 후보지를 물색해 4300가구를 대체 공급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표면상으로는 기존 안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발표한 택지 계획을 주민 반발로 10개월 만에 취소하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공급대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온다.
 

과천 4000가구 공급 계획 제동 걸려
태릉·용산 등에 파장…공급 차질 우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천 주민들이 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강경하게 반발하자 당정이 백기를 든 것으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대로 가면 정부의 공급 대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공급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심히 걱정스럽다.

 

실제로 8·4 대책 당시 과천과 함께 발표한 노원 태릉골프장(1만 가구)과 용산역 정비창(1만 가구),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원 주민들은 과천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소속 오승록 노원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등 강경 대응 중이다.

 

자칫 잘못하면 당초 정부가 약속한 공급 물량에서 3만 가구 가까이나 구멍이 생긴다.
 사실 이 같은 집단 반발은 예견된 참사다. 세금 때리기와 대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다급해진 청와대와 여당은 지난해 8월 국토부와 함께 부랴부랴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수요 틀어막기에서 공급 확대라는 정책 전환의 방향은 옳았지만 주민 의사를 무시한 졸속 강행이 문제였다. 정부나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택지를 지정한 게 화근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과천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대체 공급 물량 등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8·4 공급대책이 현실성 떨어지는 졸속 대책이었다는 걸 자인한 셈이나 마찬가지다. 집값을 잡겠다며 설익은 공급대책을 졸속으로 쏟아낸 게 8·4 대책뿐이 아니다.

 

지난 2·4 공급대책에서는 공공 소유도 아닌 사유지를 활용해 재산권 침해 우려마저 제기되는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해당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
 
대체 언제까지 부작용이 뻔히 예상되는 졸속 대책을 내놓고 수정하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주택보다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출처: 중앙일보] 

 

 

 

 

사진은 지난 1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