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원'...“전국민 4인가족 100만원 거론

 

 

 

 기나연 기자 bhaum2730@naver.com

 

 

 

 

 

 

 

 

5차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 기재부제공]  © 로컬투데이

 

 

 

 

[5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700만원'...

“전국민 4인가족 100만원 거론”

 

 

기재부, 2차추경안 내달 초 국회 제출
소상공인 자영업자 8월 지급..최대 700만원까지
당정, 전국민 일괄지급 조율...9월 추석전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이 빠르면 8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700만원에 내외에서 8월 중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당정이 전국민 일괄 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일반 국민의 경우 9월경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추경의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및 민생·고용 대책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5차 재난지원금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다. 

 

 

 

 

 

2∼4차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으로 선별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맞춤형과 전국민 일괄지급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 전국민 일괄지급의 지급 범위를 두고 현재 당정이 조율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 모두에게 일괄지급해야 하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급 금액은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이 거론된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지원금보다 상향한 최대 700만원 내외에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차등적으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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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6.24. (공동취재사진)

 

 

 

 

與, 소득 하위 7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대상 최대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수준으로 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추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당정) 회의 때 70%를 얘기했고 80% 얘기는 정식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비율 상향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며 "지난번에 70% 얘기했을 때 71%와 70.1%, 69.9% 등 나누기가 쉽지 않다. 다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며 "(지급 대상) 나누는데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COVID-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했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했다.

집합금지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에 대해서는 100~500만원을 차등 지급했다.
당정은 2차 추경에선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 아래 지원금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지금 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부자를 또 지원할 필요는 없다며 소득 기준으로 나누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차 추경 규모도 민주당은 33~35조를 언급하지만 정부는 30조원 초반대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초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에,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에 지급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전국민 지원금 검토 안해"...추석 전 지급 전망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계층에게 오는 9월 추석 전 선별지급 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여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정부는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80%와 90% 선도 대안으로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중 소득 5분위를 제외하는 소득 하위 80%가 유력한 기준선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신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전국민이 대상이 된다"며 "지난 3개월 치 평균소비액을 초과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는 여당과 세부 조율을 해야 한다.

여당에서는 최대 50만원, 정부에서는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던 올해 1차 추경보다 2차 추경에서는 최대 액수를 상향해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홍 부총리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사각 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 지급 업종 분류를 더 세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설명했던 최대 35조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적자를 걱정하시지만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하겠다"며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 범위에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7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7월에 국회에서 추경이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문지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검토···이르면 8월 지급

5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조율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7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됐던 지원금 규모를 늘려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집중적으로 선별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은 이르면 8월, 일반 국민 지원금은 9월 지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 세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24일 당·정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당·정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5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전국민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 등을 담은 2차 추경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관심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에 모아진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총 4차례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2차(100만~200만원)와 3차(100만~300만원)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피해계층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됐다.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지급된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5차 지원금의 경우 정부가 일찌감치 “두텁게 선별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원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국민 지원금은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조율 과정을 통해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선 국민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눈 계층별 분류 구간에서 최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당정이 중간선인 80%와 90%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5차 재난지원금 외에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을 포함하면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을 넘기는 ‘슈퍼추경’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보다는 많아 역대 두번째 규모가 된다.

정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향신문 & 경향닷컴,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1.05.20. xconfind@newsis.com

 

 

 

 

 

세금으로 부자들만 혜택"...지원금보다 못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부가 하반기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 추가로 소비할 사람이 많지 않아 내수부양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

2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의 세부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막판 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란 하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을 종전보다 늘릴 경우 여기에 비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캐시백은 직접 현금 지원은 아니지만 소비를 통해 2분기 대비 3분기 증가분에 대해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국민들에게 공짜 돈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돈을 쓴 만큼 혜택을 주는 방식이어서 이를 위해 당초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캐시백은 '할인'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보다 원래 계획했던 소비를 통해 캐시백 혜택만 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도 "10만원을 환급받자고 신용카드를 100만원 어치 더 긁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캐시백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물건을

살펴보고 있다. 2021.6.3/뉴스1

 

 

 

 

간혹 캐시백 혜택을 보고 계획에 없던 소비에 나설 순 있지만, 이 경우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보다는 명품가방 등 '사치재'를 소비하기가 쉬워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치재는 수요의 소득탄력성(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의 정도)이 1보다 큰 재화로 정의되는데, 이는 소득 변화에 수요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국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캐시백 혜택의 상한선,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주로 TV, 명품백 등 고가의 제품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목적 중 하나가 소상공인 지원이라면 차라리 해당 재원을 캐시백 대신 재난지원금에 투입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이 소비에 비례해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고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문제도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결국 고소득층에 혜택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같은 재원이라면 차라리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종합소득세를 통해 고소득층에게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혜택이 집중되는 고소득층의 경우 대개 저소득층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혜택을 본 만큼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성태윤 교수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세금을 걷어서 고소득층에 할인 혜택을 주는 개념"이라며 "투입하는 예산 대비 소비 촉진 효과는 낮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재난지원금 꼬인 실타래…'신용카드 캐시백' 해법 될까

 

 

 

홍남기, 선별 지급 입장 고수…여당 절충 가능성 시사
지급 범위 격차 줄이면 캐시백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
캐시백 한도 이견 좁혀야…적용 대상 실효성 논란도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당정 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이 꼬인 실타래를 풀 해법이 될 지 주목된다.

정부가 피해 계층에 집중하는 선별 지급 입장을 굽히지 않자 전 국민 지급을 고집하던 민주당이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2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발표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방식 등을 확정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재정당국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 입장이 확고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다시금 못을 박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선별 지급을 강조해왔다.

여당이 거세게 밀어붙이면서 번번이 뜻을 굽혔던 홍 부총리는 이번에는 달라진 양상을 전하기도 했다.

여당과의 입장차에 대해 그는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부터 줄곧 전 국민 지급을 내세웠던 여당도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비용은 소득 하위 70%, 80%, 90%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최상위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6.22. (공동취재사진)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적용해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내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정 간 이견에 "당은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지만, 정부는 70%로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절충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어서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지급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도 그는 "갭을 줄이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된다"며 "지난 3개월 치 평균소비액을 초과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이다.

월 평균 50만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다음 달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한다. 3개월 간 신용카드 사용 초과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5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캐시백 최대 한도와 관련해선 당정 간 세부 조율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50만원을, 정부는 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에도 캐시백 대상이 지역 상권에 집중되고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한편, 홍 부총리도 이번 추경을 20조원 안팎으로 편성하겠다던 기존 입장과 달리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35조원까지 거론하며 역대급 추경 편성을 예고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걷을 세금을 올해로 많이 이월해 상반기에 (이월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며 "글로벌 경제를 포함해 우리경제도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세금 늘어난 것 포함해 상당부분 초과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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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재난지원금 캐시백 논의에 카드사 역마진 '우려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들은 사용처 제한 등으로 역마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캐시백' 혜택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2분기에 신용·체크카드로 평균 100만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원을 썼다면 증가분(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총 투입 예산은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논의되고 있는 방안이 역마진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8월 중 지급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영업수익(가맹점 수수료)은 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비용, 판매·관리비(포인트 지급·청구할인 등 관련), 서버업그레이드 등 추가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된 카드사 영업비용은 1053억원으로 집계돼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 사용처 제한도 역마진 발생에 요인이다.

 

사용처의 경우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제외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캐시백 대상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영세가맹점 등에서의 소비로 제한될 경우 카드사의 수익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전례를 보면 이번에도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용 측에서는 역마진이 나는 건 맞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마케팅의 유무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 재난지원금 사례를 봤을때 마케팅을 하지 못했고, 결국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높은 카드사로 고객이 몰렸기 때문이다.

 

또 다른 카드업계는 "소비진작이 목적이라면 마케팅을 허용해 주고 소비를 끌어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정부가 10% 캐시백을 주겠다고 하는데 카드사가 추가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신규 회원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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