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 합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연합]

 

 

 

 

 

 

 

 

 

 

ⓒ프레시안(=유상근기자)

 

 

 

 

당정,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지급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그간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전 국민 대상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선별지급에 무게를 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신 나머지 20%는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늘어난 만큼 캐시백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캐시백 예산 1조원을 포함한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총 15조~16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규모는 약 36조원으로 33조원의 추경예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정은 코로나19 패키지 외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안정 예산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13조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80% 지원으로 정한 것에 대해 "실무 논의 과정에서 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으나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80% 즉 5분위 이상인 20%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20%는 캐시백으로 보전해주고, 약 300만명인 취약계층에는 지원을 더 두텁게 해 나가자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신규 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및 인력 육성, 고용안전망 보완에도 나서기로 했다. 청년 문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2022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오는 10월로 앞당겨 약 5만가구가 조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다음 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언 기자

 

 

 

소득 하위 80% 준다는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당정, 2차 추경 33조 편성
1인당 25만~30만원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1조 반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9일 추경안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33조원에 기정(旣定)예산 3조원을 더해 36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등 이른바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기획재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지만 하위 80% 수준에서 가닥을 잡았다.

가구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30만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박 의장은 “나머지 상위 20%는 카드 캐시백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를 더 하면 더 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도 1조원 이상 반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에 더해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도 최대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백신·방역 분야에 4조~5조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13조원이 투입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혜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못 박은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병언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photo@newsis.com

 

 

 

 

 

 

 

 

김진우 기자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30만원…피해 소상공인엔 최대 900만원

 

2차 추경 내달 처리…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누가 얼마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상위 20% 가구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받을 수 있는 주체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으로 정해졌다.

코로나19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소상공인엔 최대 9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가구 대상이지만 인별로 지급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가구별로 지급됐던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인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재난지원금의)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여부를 가리기 위해 건강보험료 데이터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올해 소득 하위 80% 범위는 △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4인가구 기준 연소득이 1억1703만원 이하인 가구원은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80%는 직장가입자 월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월 41만6108원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만 10조~12조원의 돈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80%인 약 4000만 명에게 각각 25만~30만원을 지급하려면 산술적으로 10조원에서 12조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9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은 ‘소급적용’이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상 소급 지원’으로 정리됐다.

법에 소급을 명시하지 않지만 실제론 과거 피해를 가려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상은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다. 최대 900만원이다.

박 의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중층적 지원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와 함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달래기 위해 이번 추경으로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추경 예산 1조원 안팎이 쓰일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3종 예산으론 15조~16조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전 국민에 돈 뿌리는 것은 문제”

 

다만 이 같은 추경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사업별 구체적 금액이 적시된 추경 예산안을 다음달 1일께 발표하고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추경 규모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의장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대해 “다 열려 있다”고 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와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80%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화정책과 달리 재정정책의 장점은 어려운 계층을 선별해 도울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회복되는 가운데 사실상 전 국민에게 돈을 주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면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진/고은이 기자 justjin@hankyung.com

 

ⓒ 한경닷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연봉 1억 넘으면 제외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600여 만 가구에 1인당 25~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약 33조 원으로 꾸려진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 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기자

 

 

 

 

 

 

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年소득 1억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30만원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건보료 등 통해 대상 선별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
소상공인 113만명 손실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의 범위는 이번에 ‘소득 하위 80%’로 조정했지만, 최하위 가구에 별도 지원금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그리고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등 현금성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당정 협의 후 밝힌 총 33조 원 규모의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밝혔다. 기정예산 3조 원을 합하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된다.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하고, 추경 일부는 국채 상환에 쓰인다.

 

당정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으로 결론이 났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지급과 정부가 고수했던 소득 하위 70% 안을 절충한 결과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를 직장·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산출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 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배제되는)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100만 원으로 지급됐던 반면, 이번 재난지원금은 인별(人別)로 지급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외에 각종 현금성 지원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대상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만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고소득층이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4.2%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치(4.0%)보다 높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과잉 유동성, 물가 상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이 취약계층 지원에 포커스를 둔다면 통화정책은 금융 불균형 누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는 조합”이라는 설명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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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20만원 나혼자 가구도 재원지원금?..소득하위 80% 기준액은

 

 

 

당정, 33조원 2차 추경 합의..5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정
건보 기준 1인 가구 월 365만원·4인 975만원 이하땐 혜택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당·정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른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소득하위 80%'에 자신이 포함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소득 상위 20%는 (신용카드) 캐시백, 상생소비 지원금으로 보존하는 방식, 하위 300만명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지원을 좀 더 두텁게 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는 15조~16조원, 백신 방역 보강 4조~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 예산 2조~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예산 12조~13조원이 배정됐다.

 

최대 관심은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 가구인데, 어디까지가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느냐다. 소득 하위 80%란 소득분배지표 중 5분위 배율에서 1~4분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소득순으로 10명을 나란하게 배열했을 때 아래서부터 8명을 뜻한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범위는 Δ1인 가구 월 365만5662원 Δ2인 가구 617만6158원 Δ3인 가구 796만7900원 Δ4인 가구 975만2580원 Δ5인 가구 1151만4746원 Δ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이보다 월 소득이 아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약 365만원을 넘지 않고,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월급을 합해 약 975만원을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수급 대상이 되는 셈이다.

다만 이 소득 개념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월 보험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37만6159원, 지역가입자 41만6108원이다. 5인 가족이면 직장가입자 42만3946원, 지역가입자 46만8665원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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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 그래서 우리집 재난지원금 받나못받나

 

 

 

재산 없어도 소득 높으면 못받아 맞벌이 불리
소득하위 80%는 받고 81%는 못받아 형평성 논란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상위 20%는 빼고 주는 선별 지원이다. "81%와 80%가 사는 게 다르냐" 소득 몇백원에 갈리면서 여론도 나뉘고 있다.

오늘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이름이 붙여진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소득이 아닌 가구당 소득으로 지원 대상이 나눠진다.

소득 하위 80% 여부는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

올해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월 소득은 365만5662원이다.

 

또 2인 617만6158원, 3인 796만7900원, 4인 975만2580원, 5인 1151만4746원, 6인 1325만7206원이다.건보료 기준대로라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가구원 수가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보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 정도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될 것이다"고 했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는 정확히 뽑아봐야 할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으로 바뀌어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지급액×가구원 수'로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한편,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과 비슷하다. 기정 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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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재난지원금 전국민 80% 지급 확정···“현금보단 소멸성 디지털 화폐 바람직”

 

 

 

당정 2차 추경 36조원 규모 합의···지급 기준 4인 기준 연봉 1억원 예상
작년 재난지원금 수혜 업종 주목···80%선 지급 절벽·소득 파악은 과제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하면서 내수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급 형태가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 보다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지급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기정예산 3조원을 추가하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이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되고 초과 세수 중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추경 내용을 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 지원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이 여기에 해당한다.

관심을 모았던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 기준으로는 1인가구 월 365만원, 2인가구 617만원, 3인가구 796만원, 4인가구 975만원 이하가 각각 해당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4인가구 기준) 소득 상위 20%는 1억원 정도라고 한다”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000만 가구 정도면 400여만 가구가 20%에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는 설명이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정 금액이 지급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현금 지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카드 포인트나 지역화폐 방식의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영업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113만곳에 지원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에 비해 자금 지원 유형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고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원에서 크게 올리기로 했다.

 

고소득층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지원금’에는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발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정부와 협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 코로나 방역 보강에 4조~5조원이 편성된다.

일자리, 창업, 주거, 생활금융 등 청년 지원책이 포함된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예술, 관광업계 지원방안도 포함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보편적 지급 성격이라는 분석이다.

경제적 효용성이 1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코로나 사태 초창기였던 1차 재난지원금과 현재 상황이 다소 다른면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카드 매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면서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발병 직후 매출 감소 피해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더 컸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 증가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전통시장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더 크게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세탁소, 안경, 헬스, 패션(의류)·잡화, 가구 등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이 크게 늘었다. 재난지원금 금액 사용액 기준으로는 안경, 세탁소, 마트·슈퍼마켓·생협·식료품, 패션의류, 패스트푸드, 베이커리 순으로 높았다.

KDI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비 증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으로 소득이 증가한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데 따른 요인이 클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의 영향이 혼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형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현금 지원쪽에 비중을 두고 검토하는 상황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지역화폐나 소멸성 디지털 화폐 충전식으로 주면 주어진 기간 내에 써야하기 때문에 소비 진작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며 “소득 기준을 80%로 정한 데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 상위 80%를 넘는 순간 서서히 줄어드는게 아니라 절벽식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100원 차이로 25만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소득 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 교수는 “미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6% 정도에 불과해 소득 파악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나라는 24%에 달한다”며 “또 비정형 노동도 많고 지하 경제 비슷하게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있어 선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정책유통부
최성근 기자sgchoi@sisajournal-e.com

 

 

 

 

 

지난 3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가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5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지급 시기는? 소상공인 최대 9백만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정
△ 소득 하위 80% 지원금
△ 소득 상위 20% 신용카드 캐시백
△ 오는 8~9월 지급 예상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추경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 편성 방향과 5차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를 합의했다.
당정은 5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명명하고 대상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은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로 구분해 진행된다. 이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상생 소비지원금' 형태로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도 지급된다. 

집합금지 제한조치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13만명을 대상으로,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 및 자금지원 유형을 세분화해 폭 넓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 규모는 최대 900만원으로 예상된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 분들에 대해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일명 '3종 패키지'에 15조원 이상의 예산을 배정하고 백신 방역 보강에는 4~5조원, 고용과 민생 안정 지원에 2~3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13조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소비로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키워낸다는 포용적 회복 전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편 지원방식인 '코로나 극복 3대 패키지'로 전국민을 빠르고 고르게, 어려운 분들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25~30만원 
오는 8~9월 지급 예상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80%로 확정되면서 기준 금액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다. 
당정은 소득 하위 80%를 산정을 위해 연 소득 1억원을 기준으로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장은 "대략 1억원을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약 170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게된다. 
재난지원금은 가구당이 아닌 개인당으로 지급되며 금액은 25~30만원 선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단,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200만 저소득 가구에는 10만원 씩 추가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8~9월이 유력하다.

당정은 올해 추석 연휴(9월 20일~22일) 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월드투데이(https://www.iworldtoday.com)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80% 재난지원금' 여진…與 대권주자도 온도차(종합)

 

 

이재명·이광재 "전국민 지원해야"

이낙연·박용진 "상위권은 캐시백으로"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당정이 29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추경 당정에서 확정된 만큼 선별지급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지만 여권 대권주자들은 아쉬움을 피력하는 방식으로 보편복지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화상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서도 '전국민'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 당국 개혁론을 강조하면서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며 "재난지원금이 아닌 (경제) 도약지원금으로 이름이 바뀔 시점 즈음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 차원에서의 목소리도 나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SNS에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모두가 겪고 있는 재난을 위로하는 성격의 돈도 못 받으면 어디 세금 낼 맛이 나겠냐"고 토로했다.

 

 

 

 

 

 

중대본 화상회의서 발언하는 오세훈·이재명·박남춘(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왼쪽부터)과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인천시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9 kimsdoo@yna.co.kr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최문순 강원도지사 북콘서트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득 하위 80%' 결정과 관련해 "견해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고 말하며 당정의 선별지원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소득 상위 20%에게 아무런 혜택이 전혀 안 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소득층에 조금 더 얹는 쪽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장이 조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무상급식 전선에서 승리한 이후 '보편' '무상' 방식의 복지 노선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이든 선별이든) 정부가 선택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깊이가 더 큰 대상에 두텁고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의 차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논란의 핵심에는 대선주자들의 복지 정책 인식차가 반영되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결국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갈등'으로까지 확장하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선을 앞두고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 문제를 연결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권주자들 간에 논란이 더 가열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홍 의원은 "원칙에 근거해 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하고 기본소득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모인 민주당 대선주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kmk@yna.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

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밀당 끝에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명분도 실효도 없다

 

 

 

 

당정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되는 추경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교부금과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현금성 지원에 쓰이게 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세금을 똑같이 내는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데다,

 

지원이 꼭 필요한 소득 하위 30% 등 저소득 계층도 아니어서 '명분도, 실효도 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안 총 규모는 약 33조원 내외"라며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은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확정 예산 중 이번 추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포함되는 기정예산 3조원까지 더하면 전체 추경 규모는 36조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손실보상·신용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비중이 큰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 113만 곳이 대상이다.

당정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금 규모도 키우기로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려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 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박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체계 등을 통해 추측할 때 소득 상위 20%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이니 440만 가구 정도가 (상위) 20%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가구당 지급했던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개인 대상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 약 300만명에게는 일정 금액이 추가 지급된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지원금 대상이 전 국민으로 바뀔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 전 국민 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하면 야당과 국회 논의를 통해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안을 편성할 때도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는 내달 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은 1조원 상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액보다 8월부터 3% 이상 더 쓰면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준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캐시백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내수 진작을 위해선 새로운 소비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번 내수 진작책으로 발생하는 소비는 새로운 소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소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소비한 것이겠지만, 결국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재정 규모에 비해 소비유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미경·은진 기자 the13ook@dt.co.kr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9. photo@newsis.com

 

 

 

 

 

재난지원금 80%' 지급에 與 일각 반발…이재명 "배제·차별의 문제"

 

 

 

정부 난색에 '전국민 지급' 방침 물러선 與…80% 선별지급
우원식 "재난위로금도 못 받으면 부자들 세금 낼 맛 나겠냐"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29일 최종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 선별지급으로 한발 물러섰다.

약 440만가구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키로 하면서 사실상 전국민 지원금 지급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이를 놓도 당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선별과 보편 문제 아니라 배제,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방역과 심리방역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배제하게 되면 80%와 81%(사이)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정한 계층 중심으로 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가족 단위로 하게 되는데 가족 구성원 간 갈등도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여권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상은 전국민에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끝날 시점에 (지급)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재난지원금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재난지원금이 아닌 도약하는 지원금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에 하는 게 좋다"고도 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면 국민이 가장 하고 싶은 게 여행이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게 여행·관광 서비스업"이라며 "이쪽에 조금 더 혜택을 줘야 한다.

10만원 바우처를 주면 소비가 약 50만원 일어나 5배 정도 늘었는데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은 인색하게 하면서 재난지원금 20% 정도를 줄여 어려운 사람들 보상을 두텁게 한다니 정말 무슨 말이냐"며 "20% 정도를 줄여서 80% 에게 나누어 주면 그게 두터운 것이냐. 기껏 5~6만원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모두가 겪고있는 재난을 위로하는 성격의 돈도 못받으면 어디 세금 낼 맛이 나겠냐"며 "도대체 '이건희 손주에게 공짜밥 주냐'던 철지난 선별복지 논란을 왜 우리 기재부가 일으키는지 알 수가 없다.

80%로 하면 80.1%의 불만에 대해서는 뭐라 할 것이냐"고 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