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착한실손'의 본격적인 판매를 앞두고 보험사가 '업셀링(Up-Selling)'을 하려는
움직임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픽사베이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
이지만, 의사협회와 보험업계 간의 이견으로 논의가 멈춰있다. 연합뉴스
사진=뉴시스
우려했던 실손보험 대란 현실로
[4세대 실손보험] 4세대 오기전 3세대 갈아타기 러시 일부 전산마비 등 시장·가입자 혼란
받은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도입시기와 맞물려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 30일까지 '3세대 실손보험 막차타기'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과거 질병 이력이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우 진단심사를 받아야 해 바로 가입이 어려운 데다 가뜩이나 전산이 몰리는 월말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서 전산이 마비되는 곳까지 나왔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들도 4세대 이전에 3세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커서다.
일부 회사의 경우 전산이 1시간가량 먹통이 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보험금 청구도 되지 않아 설계사를 비롯해 고객들까지 불만의 소리가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12~2시까지 계약이 완료돼야 3세대 실손 가입이 가능해 고객 문의가 폭주한데다 마감날(월말)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라고 전했다.
실제 대부분의 보험사는 6월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점심시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 가입 심사를 마감했다. 설계사를 통한 가입에 어려움을 겪은 가입자들이 바로 가입이 가능한 다이렉트(온라인) 채널로 몰리기도했다.
다만 기존 질병이력 등에 대해 확실히 고지하지 않을 경우 차후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할 수 있어 제대로 보험에 가입된 게 맞는지에 대한 고객 혼란도 커졌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이는 4세대 실손보험이 기존과 비교해 비급여 혜택이 대폭 줄고, 보험금을 받은 만큼 보험료 할증이 예고돼 보험료가 오른다고 해도 1~2세대 가입자들의 유지 혜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험금을 받지 않는 대다수 가입자는 기존보다 더 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는 보험의 특성상 바뀌는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커서다.
일부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신규 판매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이같은 인식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3세대 실손처럼 판매를 중단하는 회사들이 늘어 시장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보험업계와 당국은 부랴부랴 불 끄기에 나섰다.
판매를 중지하기로 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경우 보유계약이 각각 14만건(0.5%), 9만건(0.3%)으로 낮아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은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단 기존 실손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신규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을 받지는 않지만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기존 가입자들이 4세대로 전환하는 전환 실손을 7월부터 적용하며 생보사들은 7~8월에 걸쳐 차등 적용한다.
4세대 실손은 개선될까 …할인 몰아주기에 손실 우려도
일각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정부의 과도한 개입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아닌 보험사에서 만드는 상품인데 상품구조부터 보험료 등 모든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한다"라며 "새롭게 개선된 실손보험을 내놓는다고 해도 문제점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크지 않을 것이 우려되자 당국이 기존 3세대 실손보다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각종 할인 혜택을 중복적용토록 하면서 손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4세대 실손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을 경우 다음해 비급여 특약에 대한 5% 할인은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차기 1년간 보험료 10%를 할인해주는 무사고 할인도 그대로 유지된다.
또한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때 3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인을 위해 1~2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만큼 보험료를 9.8~9.9% 할인해준 이른바 '안정화 할인특약'도 4세대에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보장내용이 각기 달라 세대를 분리한 실손보험을 이전 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만큼 이후 세대 가입자에게 할인 혜택으로 돌려준다는 얘기다.
가입자도 손해율도 달라 사실상 보험원리와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같은 안정화 할인특약 내용은 실손보험 약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 개선과 상품 존속을 위해 새로운 실손보험이 나오는 것인 만큼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면서도 "다만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실제 이전 가입자들과 비교해 적절하게 맞게 책정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비급여 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반영되지만 5년간은 위험률 조정이 되지 않는다"라며 "4세대 실손의 실질적인 효과는 5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보사 기준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30.5%, 3세대 실손도 104.3%를 기록했다.
보험사는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2조7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1분기에만 7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김미리내 (pannil@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
적게 쓰면 적게 내는'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탈까 말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것이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이다.
기존 상품과 비교해 자기부담금이 높아졌다.
본인의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새로운 실손보험 전환시 보험료·보장범위 등을 고려해 보험 갈아타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조언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15개 보험회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NH농협생명·흥국생명)는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내달 1일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 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했다.
통원공제금액도 급여 항목은 병·의원급 최소 1만원, 상급·종합병원 최소 2만원, 비급여 항목은 최소 3만원으로 올라간다.
대신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 대비 10~70%(손해보험 10개사 보험료 평균) 저렴해진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4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팔린 '구(舊)실손'에 비해서는 약 70%가 낮아졌다. '표준화 실손'(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에 비해서는 50%,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판매되는 신(新) 실손보험(일명 '착한 실손보험')에 비해서는 약 10% 저렴하다.
예컨대 40세 남자 기준 월 보험료는 1세대 실손 4만749원, 2세대 실손 2만4738원, 3세대 실손 1만3326원이지만, 4세대 실손은 1만1982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할 경우 누구나 쉽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보장 종목 확대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갈아타더라도 전환 전 계약(3세대 실손)의 무사고 할인 적용을 위한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사고 할인은 직전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을 때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보험료가 부담되고, 병원 이용이 적을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갈아타기를 고민해볼 것을 권한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의 이용량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4세대 실손보험 신규가입 또는 전환시에 보험료나 보장범위,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기존 보험가입자의 경우 현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갖고 있는 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야 한다"며 "구실손에 가입해있는 사람은 보험료 부담이 있을텐데, 계속 보험료 부담을 안고 아플 때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이 병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가는데, 그 때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라면 4세대 실손보험이 확실히 유리하다.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자기부담금이 거의 없이 병원을 자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실손이나 표준화실손을 갖고 있는 게 맞다"며 "본인의 건강상태나 의료 이용성향,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지 등을 검토해서 계약 전환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 실장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30대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랑 40대, 50대가 한 살 한 살 나이들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르다"며 "후자의 보험료 인상 속도가 가파르다. 그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가격 측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고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해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일정이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MG손해보험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가입과 기존 계약전환을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명, 흥국생명은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으며, 기존 계약전환은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으며, 기존 계약전환은 내달 22일부터 가능하다. 교보생명은 내달 1일부터 신규가입을 받으며, 기존 계약전환도 내달 1일(예정)부터 이뤄진다.
NH농협생명은 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을 받으며, 기존 계약전환 시점은 8월 이전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사 방문이나 콜센터 전화, 보험설계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가입한 보험대리점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보험사는 전환 전·후의 상품을 비교해 안내하며, 계약전환 의사가 있을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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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화' 4세대 실손보험···'비급여'가 핵심 변수
급여·비급여 분리 선택···개인 손해율 따라 보험료 조정 비급여에 '보험료 차등제'···'무사고 할인제' 중복 할인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보험은 비용(보험료)과 보장(보험금) 사이의 선택이라고 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할인·할증'효과에 의구심 금융당국 "과잉 의료이용 유발 제한 기대...보험료 부담은 감소" 동양∙ABL생명 등 일부 생보사 "판매비중 미미∙손실 커 판매 않기로"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는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도입∙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사 10곳, 생명보험사 5곳 등 15개 보험회사들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를 통합한 기본형과 도수치료 등 비급여 3개 특약으로 구성된 상품구조다.
반면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한편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 분리, 자기부담비율 상향, 무심사 전환 원칙 등을 주요 골자다.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중 다소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보험료 할인·할증’체계다.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은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1~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보험료 할인, 2단계는 보험료 유지, 3~5단계는 보험료 할증 구간이다.
피보험자가 비급여 보험금을 300만 원 이상 지급받을 경우,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경우 할인율은 5% 내외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300%의 보험료 할증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현행 3세대 실손보험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이와 같은 보험료 차등 적용은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할증·할인 구조에 대해 "보험료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간 형평성을 맞춰 주는 것"이라며 "할증 받은 재원으로 할인을 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이 분분한 향후 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연간 비급여 의료이용으로 1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약 5%의 가입자의 할증을 통해 이용량이 거의 없는 약 95%의 일반 가입자가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일부 선택이 가능한 비급여 의료를 연 100만원 이상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할증을 부과하는 체계여서 형평성을 맞추는 등 합리적인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생보사 "수익구조 불균형, 팔수록 적자"…금융당국 "할인유지"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의 수익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며 '팔면 팔수록 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25일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BL생명 역시 지난달 29일 판매 하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기로 한 생명보험사도 삼성생명을 비롯 한화생명, 교보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등 5곳에 불과하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실손보험 판매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과잉진료에 따른 '높은 손해율'을 지목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판매 포기를 선언한 동양생명의 경우 지난해 실손 합산비율(발생손해액과 실제 사업비의 총합을 보험료 수익을 나눈 손해율)이 112%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에게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 지급 및 사업비 등으로 112원을 썼다는 의미다.
12원을 손해 본 셈이다.
ABL생명은 실손보험의 합산비율이 132.2%로,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7개의 생명보험사 중 가장 높다. 더구나 ABL생명의 계약 보유량은 단체계약을 포함해 11만4천건으로 전체 실손보험 계약 3천900만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즉 보유 계약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손해율도 높은 실손보험을 적자를 보면서까지 굳이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다.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신규 가입은 어렵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전환형 4세대 실손보험'으로 운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 역시 "기존 가입자를 '전환형 4세대 실손보험'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이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인 비급여 전체를 특약으로 분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과 할인 등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구조임에도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판매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셈이다.
더욱이 지난 2017년 4월 출시된 3세대 실손도 3년 만에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며 적자로 전환된 만큼 이 역시 보험손익(보험료 수익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할인 체계 유지 방침도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원은 지난 28일 5개 대형 손해보험사를 비롯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주요 보험사들을 소집해 '실손보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기존 3세대 실손보험에 적용한 9.8~9.9%대 보험료 할인을 4세대 실손에서도 계속 유지하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실손보험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4년 간 손실액이 약 7조3천억원대다.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되고 있는 보험금이 훨씬 많은 실정에서 4세대 실손 판매 역시 부담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4세대 실손이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 ~ 70% 저렴하게 출시되는 반면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보험금 지급 금액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서 이를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생보∙손보협회 "판매중지는 일부 보험사"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는 지난달 29일 4세대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결정한 보험사들이 나오자 이들 보험사들의 판매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실이 지속돼 왔고, 시장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판매 증대를 통한 수익개선이 어렵다고 판단,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일부 중·소형 생명보험사 위주로 판매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중단 없이 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으로 대체, 전환 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온 기간이 길고, 주력 상품이다보니 판매 중단이 쉽지 않다"면서 "반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실손의료 상품 판매를 2009년에 시작했고, 판매 비중이 크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판매 중단 결정에 부담이 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손보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이라며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새로 나온 실손보험 갈아타? 말아?
도수치료 등 보장범위 제한 보험료는 저렴·불임 치료에도 유리
실손의료보험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험료를 싸게 가져갈 것인지, 넓은 보장을 유지할 것인지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나이가 들어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데다,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면 기존 실손을 유지하는 게 좋다.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대체로 갈아타지 않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은 대체로 자기부담금이 없고, 병원 치료비나 약값 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 갈아타기에 더 신중해야 한다.
보험료가 비싸지는 문제가 있지만 비싼 만큼 보장이 좋다.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보장조건도 만기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4세대 실손은 비급여 도수치료 횟수가 제한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10회까지만 가능해진다.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매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이 붙는 것인데, 1, 2세대 실손이 연간 180회, 3세대 실손은 연간 50회까지 보장된다는 점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다.
당장 보험료는 4세대 실손이 훨씬 싸다.
금융당국은 기존 상품보다 10~70%가량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세대 실손에 가입한 40대 남자의 월 보험료 평균이 1만3326원이라면 4세대 실손은 1만1982원으로 10% 정도 절약할 수 있다.
1세대 실손(4만749원)이나 2세대 실손(2만4738원)과 견주면 보험료가 50~70% 저렴해진다.
비급여를 많이 타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단점이 있지만 대부분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즉 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는 점도 따져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재가입 주기 변경에 대해 "실손이 의료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게 변경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질환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면 실손에도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4세대 실손에서 습관성 유산이나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불임 관련 질환 보장이 확대된 것도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 판매…당국 압박으로 보험료 10% 인하 손해율 개선안되면 적자 확대…손보사, 대체상품 없어 판매 지속
4세대 실손의료보험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벌써부터 적자 걱정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신상품의 보험료를 3세대보다 10% 가량 낮췄다.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자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 2곳은 실손보험 판매 중지를 결정했지만, 손보사들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종신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등 대체재가 있는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들은 실손보험 외에는 마땅한 장기보험 상품이 없는 탓이다.
3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병원을 많이 가면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선을 보이는 가운데 ABL생명과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했다.
생보사들 중에서는 삼성·한화·교보·NH농협·흥국생명 등 5곳에서만 4세대 실손보험을 내놓는다. 실손보험 판매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심각한 적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총 6866억 원에 달해 지난해(2조5008억 원)에 이어 막대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1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도 132.6%로 전기(131.1%) 대비 1.5%포인트 뛰었다.
위험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사들이 받은 보험료보다 지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이 연초에 1·2세대 실손보험료를 10~12% 가량 올렸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히려 상승한 것은 보험료를 더 많이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충분히 인상하지 못했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비급여 의료비 등 무분별한 의료 쇼핑 탓"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전체를 특약으로 분류, 지급보험금이 많을 경우 관련 보험료가 최대 300%까지 할증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됨에도 보험사들은 환영하기보다 우려가 더 크다.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4세대 실손보험료를 3세대보다 10%가량 낮추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1·2세대 실손보험료를 올렸으니 대신 4세대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는 보험사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수는 계속 줄고 있다.
과거 30곳이었던 실손보험 판매 보험사가 17곳으로 감소하더니 최근 2곳이 더 빠져 15곳이 됐다.
그럼에도 실손보험을 취급하던 손보사 10곳은 모두 4세대 실손보험도 판매하기로 했다.
마땅한 장기보험이 없어 적자를 보더라도 실손보험을 상품 라인업에서 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탓으로 풀이된다.
종신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등 여러 장기보험이 있는 생보사와 달리 손보사는 실손보험 외에는 별다른 장기보험 상품이 없다. 업권 특성상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 상품은 다룰 수 없으며, 저축성보험의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돼 매력이 크게 떨어진다. 변액보험도 판매할 수 없어 상품 라인업이 제한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U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u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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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시대…보험사들 판매 중단 속앓이
[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시대가 열린다.
비싼 치료를 많이 받을 경우 보험료가 크게 올라지만, 보험금 청구를 자주 안하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같이 새 실손보험이 나오지만 보험업계는 조용한 분위기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장사를 해도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여론과 금융당국의 눈치 때문에 실손보험 장사를 접기 어려운 입장이라는 분석이다.
아울러 미래에 보험업이 헬스케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수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사업을 한동안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ABL생명은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지 않고 동양생명은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에선 실손보험 손실 때문에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접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BL생명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의 적은 판매물량과 높은 손해율 등을 고려해 4세대 실손보험 출시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 기존 실손보험 가입 고객을 위한 전환용 4세대 실손보험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고 계약 보유량도 16만건으로 많지 않아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적자가 심하다보니 유지비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생보협회)와 손해보험협회(손보협회)는 29일 4세대 실손보험 시장공급 위축 우려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7개 보험사 가운데 15개 보험사가 4세대 실손보험을 올해 7월에 내놓는다.
손보사는 본래 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있었던 10개 회사가 출시한다.
생보사는 동양생명과 ABL생명 외 나머지 생보사들이 판매한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이번에 출시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장체계를 합리적 개편해 향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 중심 경영 차원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판매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당국 취지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관리할 수 있어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손해율 자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앞으로 실손보험 사업을 중단하는 보험사들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손보험 사업으로 좋은 수익을 얻기 어렵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보험사들은 한동안 실손보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판매 중단을 선택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에 데이터를 보내면 보험사가 의료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내역 등의 데이터를 보험사로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5월 하나원큐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시행했다.
실손보험 문제에 대해 경제계‧업계 인사들은 여러 주장을 내놓고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보험도 상품이라 시장의 원리가 작동해야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 더 나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며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할수록 보험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피해가 커진다"고 말했다.
더불어 "실손보험이 지속가능하려면 보험사가 자율성을 갖고 상품 구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손실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는 "4세대 실손보험은 영업보험료를 부담만 할 때는 보험이용자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보험금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건"이라며 "보험금 덜 받는 조건을 영업보험료 내려준다며 4세대 실손보험으로 바꿔 준다는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를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지급 범위를 축소하기보다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나빠서 영업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금 지급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지 '실손의료보험 영업손익 분석'을 전면 검토해 검증‧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