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탈석탄에 전력대란 자초…10년만에 `블랙아웃` 위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 발전소.(이데일리DB)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 (연합뉴스)

 

 

 

 

 

 

이번주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전력 수급이 우려되는 가운데

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의 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

가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탈원전·탈석탄에 전력대란 자초…10년만에 `블랙아웃` 위기

 

 

열돔 폭염에 산업용 수요 폭증
신한울 1호기 허가 늦어진 탓
원전 24기 중 8기 정비로 중단
예비력 4.5GW아래로 떨어질 듯

 

 

 

무더위에 산업용 전력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2011년 9월 있었던 '블랙아웃'(대정전)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완공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운영 허가를 받은 신한울 원전 1호기만 제때 가동했어도 지금같은 전력 부족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는 최저예비력 주간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번주 예비력이 최저 4기가와트(GW)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비력은 전체 전력 공급 능력에서 사용하지 않은 전력량을 말하는데, 통상 예비력이 10GW 이상이어야 안정적이라고 본다.

지난 12~16일 전력 예비력은 계속 10GW에 못미쳤다. 특히 지난 13일 예비력은 8.8GW로, 올 여름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력 당국은 예비력이 5.5GW 아래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준비'를 발령하게 된다.

 

이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관심'(4.5GW 미만)·'주의'(3.5GW 미만)·'경계'(2.5GW 미만)·'심각'(1.5GW 미만) 순으로 경보 수위를 높인다.
전력거래소는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 단계가 '관심'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이 현실화한다면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수급 비상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심각' 단계에서는 일부 지역의 전력을 강제로 끊는 '순환정전'을 시행하는데, 2011년 블랙아웃 이후 실시된 적이 없다.

전력 공급 비상의 원인은 일부 원자력발전소가 정비에 들어가 가동을 못하는 등 전력 공급 능력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기 회복으로 산업용 전력 수요는 늘고 있고, 열돔 현상으로 무더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가정용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 8기가 정비 중으로 멈춰서 있다.

특히 한빛 4호기는 격납 건물에서 철판부식 및 공극(틈)이 발견돼 2017년 5월부터 4년 넘게 장기 보수를 하고 있다.

한빛 5호기는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재가 잘못 적용돼 지난해 4월부터 보수에 들어갔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전력 비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신한울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이 지나서야 조건부로 운영 허가를 받게 되는 등 적시에 발전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비행기 충돌 위험과 원전 부품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운영 허가를 내줬지만, 신한울 1호기는 연료 장전과 시운전을 거쳐 내년 3월에나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

허가가 지연되지 않았다면 이번 여름부터 전력을 공급, 전력난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 전망을 세우면서 영구 폐지한 삼천포화력 1·2호기, 보령화력 1·2호기 등 석탄화력발전소를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을 추진해놓고, 정책 수정을 검토했던 것이다.

다만 이미 폐지를 결정한 발전소를 재가동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시행하지 못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연합뉴스

 

 

 

탈원전 역습, 폭염 시작도 전 전력 휘청

 

 

 

예비전력율 10%까지 떨어져
이번주 안정선 무너질 가능성
"탈원전 폐기 안하면 위기 반복"

 

 

 

폭염이 주중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전력대란'의 우려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 주 국내 전력사용량이 폭증하면서 예비전력의 비율은 이미 안정선인 10%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진 상태다.

주중에 그 안정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지난 2013년 8월 전력 수급 '주의'가 발령된 이후 8년 만에 비상 단계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전력예비율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근본적 원인으로 꼽으며 "정책을 폐기하지 않으면 전력 수급 위기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등 전력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를 '전력 수급 비상 주간'으로 설정하고 전력 상황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주 전력 예비력이 4.0~7.9기가와트(GW), 예비율은 6∼7%대로 떨어지면서 전력 수급의 첫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전력 공급 능력에서 수요를 빼 계산하는 예비력과 예비율은 통상 10GW, 10%선을 유지해야 안정적이라고 본다.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내려가면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준비'(5.5GW 미만)·'관심'(4.5GW 미만)·'주의'(3.5GW 미만)·'경계'(2.5GW 미만)·'심각'(1.5GW 미만) 단계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진다.

준비~주의 단계가 발령되면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은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전력 수요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공장 등 산업체에서는 조업 일정을 조정해 전력 소모가 많은 생산시설 사용을 자제해야 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경계~심각 단계로 수위가 올라가면 재난경보가 가동되고 비상절전·순환정전이 실시된다.

 

공장에서도 필수조명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비상 단계가 발령된 것은 2013년 8월 '주의'가 실시됐던 때가 마지막이다.

정부는 우선 급증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수요반응(DR)제도'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전력 사용을 자체적으로 감축해 전체 전력 공급 부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생산시설 가동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기업들도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와 경기회복으로 전력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이 전력 수급 위기를 가중시켰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날이 흐린 장마철만 보더라도 태양광발전은 전력 생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 기업 경기가 회복되고 전기차 등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될 텐데 전력 수급 위기를 방지하려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설비용량 120GW 태양광발전의 전력생산량은 24GW짜리 원전과 비슷하다"며 "전력 공급 속도만 봐도 원전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3월 31일 경주 천북산업단지 내 대성메탈 경주공장에 지붕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문재인 정부의 고삐 풀린 탈원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과잉투자’로 치달아

 

 

최근 문재인 정부가 탄소 감축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탈원전을 표방하며 신재생에너지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자 결과, 전력 수급에 비상이 켜진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져야 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와 신재생에너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근의 3가지 자료가 발표돼, 이목이 쏠린다.

첫째는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이다.

 

둘째는 정부가 최근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의 내용이다. 친환경 에너지 육성을 명분으로 추진한 탈원전의 결과, 오히려 파괴되는 국토의 폐해 규모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셋째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안’에 담긴 태양광 발전의 어마무시한 규모이다.

주체와 내용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3가지 자료 모두 신재생에너지 과속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① ‘묻지마 보조금’ 최근 4년간 2.5배 급증...전남 연간 예산과 맞먹어

문재인 정부가 최근 4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지급한 보조금’이 2.5배나 급증했다는 자료가 발표됐다. 이대로라면 2030년에는 연간 8조8000억원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남도 전체 연간 예산 크기와 맞먹는 규모이다.

지난 15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관계부처를 통해 받은 신재생 국가 보조금 전수조사 내역을 보면 문재인정부 들어 신재생 보조금이 약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6000억원으로 4년 동안 2.5배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에너지자원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분야별로 지난해 태양광에는 2조3000억여 원이 투입됐고, 풍력에 3000억여 원이 쓰였다.

문재인정부 4년간 지출된 돈을 모두 더하면 7조3366억원이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3만7600㎿, 풍력 2만400㎿를 공급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과 설치용량을 근거로 2030년 보조금을 비례해 전망해보면 연간 8조8723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된다.

정부의 '묻지 마 식'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 수급을 하는 '가짜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설 정도가 됐다.

윤 의원은 "효율성과 투명성은 생각하지 않고 묻지 마 식으로 현금만 살포하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모든 부채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력 수급은 불안해지면서도 오히려 전기료 상승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 상태가 됐다"면서 "더 늦기 전에 안정성과 효율성을 생각해 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에 설치된 풍력 발전기.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는 신재생에너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다. 가정집 뒷마당으로 나서면 바로 보이는 풍력발전기가

무섭게 느껴진다. [사진=양준서 기자]

 

 

② 서울시 2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 깔린다...전 국토의 63%가 민둥산 될 지경

최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에 의하면 ‘무리하게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어,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 이상의 국토에 태양광 패널이 깔릴 전망이다. 전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산은 민둥산이 될 지경에 놓였다.

‘2030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목표(NDC)’에 따르면 태양광은 125GW, 풍력은 34GW까지 증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가 새롭게 설정한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확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까지 완전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34GW, 24GW까지 늘릴 방침이었다.

상향된 NDC를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광은 91GW, 풍력은 10GW를 더 늘려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추산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을 1GW 늘리기 위해서는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

 

정부가 수립한 NDC에 따라 태양광 설비용량을 91GW 늘리기 위해서는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1201.2㎢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에너지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사실상 불가”라고 평가한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서울시의 2배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마나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 태양광에 의한 전력 생산은 불가능해진다.

③ 그동안 깔린 지붕 태양광 패널의 165배를 30년 동안 설치?

국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전문가 72명이 참여해 작성한 ‘2050 탄소중립안’의 내용도 충격적이다.

핵심은 태양광·풍력의 대대적 확충이다.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9년의 48배로 늘려 2050년 전력 수요 가운데 61%(752.3TWh)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이걸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2019년의 우리나라 태양광의 누적 설비는 중국·미국·일본·독일·인도·이탈리아·호주·영국 다음으로 세계 9위(11.2GW)였다.

국토 면적 대비 밀도는 네덜란드·일본·독일에 이어 4위나 된다.

이걸 30년 동안 다시 약 50배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752.3TWh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는 태양광 480.1GW(기가와트=10억와트), 풍력 41.6GW나 된다.

국내 최대 솔라시도 태양광 단지(전남 해남)에는 여의도 절반 정도 면적(1.58㎢·48만평)에 태양광 패널 25만장이 깔려 있다.

480GW면 솔라시도 설비 용량의 4880배가 된다. ‘

2050 탄소중립안’의 자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를 설치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일반 토지는 지자체들의 입지 규제가 까다로워, 설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어렵다.

지붕 태양광은 별도의 부지 구입비가 필요 없고 입지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더라도 지붕 태양광만으로 144GW는 불가능한 수치이다.

 

2019년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붕 태양광 숫자의 165배 만큼 설치해야 2050년 목표치인 144GW가 나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말하자면 전국 모든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건물이나 토지 소유주 가운데는 태양광이 싫다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지금도 태양광 때문에 곳곳에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으로 ‘태양광 강제 설치법’을 제정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다간 태양광 전체주의 국가로 바뀔 지경이다.

그럴 경우, 20년마다 나올 태양광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펜앤드마이크 출처 

 

 

 

 

 

 

 

신월성 1호기 전경 /조선DB

 

 

 

 

 

 

신월성 1호기 전경 /조선DB

 

 

 

 

 

전력부족 위기에 '구원투수' 원전 등판…3기 긴급투입

 

 

 

 

정부가 여름철 전력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정지 중인 원전 3기를 긴급투입한다.

화재로 정비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를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빠른 21일 투입하고 월성 3호기도 23일 전력공급을 시작한다.

지난 18일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신월성 1호기는 21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정비 중인 신고리 4호기와 월성 3호기가 이주내로 전력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력공급을 시작한 신월성 1호기도 21일 전출력에 도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2150MW(메가와트) 규모 전력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4호기는 1400MW(메가와트), 월성 3호기는 700MW, 신월성 1호기는 1000MW 규모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정부가 원전 3기를 긴급하게 투입한 것은 이번주 낮 최고기온 35도가 넘는 폭염이 예고되며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이날 오전 9시35분 8만MW(메가와트)를 돌파했다.

 

일주일 전인 12일 오후 1시30분(8만981MW)이 돼서야 8만MW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3시간 가량 빨랐다.
크게 늘어난 전력수요로 2011년 이후 10년만에 순환정전이 단행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결국 원전 카드를 꺼내들었다.

특히 신고리 4호기는 당초 다음주부터 전력공급에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재승인 일정을 당겨 21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한수원은 지난 16일 원안위에 재가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가동 승인이 나면 21일부터도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2150MW 규모 전력이 추가 공급되면 일단 전력 수급은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에서 이번주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이 4~7.9GW(전력예비율 4.2~8.8%)로 최저예비력 주간이 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추가 전력공급으로 최악의 경우에도 6GW 이상의 예비력이 확보되는 셈이다.

이번주는 당초 '준비' 또는 '관심' 수준의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원전 투입으로 이같은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전력수급 비상단계는 예비력에 따라 △준비(5.5GW 미만)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순으로 발령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주 원전정비 물량 등 공급능력이 추가될 예정으로 당초 추산했던 예비율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전력수급 부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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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운영을 최종 허가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시공을 마친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급이며 설계 수명은 60년이다. [사진 제공 = 경상북도]

 

 

 

 

 

완공 15개월만에 가동되는 신한울1호기…탈원전정책 변화 올까

 

 

신한울 1호기 조건부 허가

작년 4월 완공하고도 운영 못해
사업비 10조원 혈세 줄줄이 새
건설중 3·4호기 헌재판단 맡겨

 

 

 

 

신한울 1호기가 1년 넘도록 운영 허가가 늦어진 것은 일부 원안위원들이 제기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신한울 1호기는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안전성 문제와 테러·재해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PAR는 원자로 격납 건물 내부의 수소 농도를 낮춰 원전 폭발을 막아주는 장치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격납용기 내 수소가 잘 제거되지 않아 폭발했었다.

원안위 측은 검증 과정에서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PAR 신뢰성에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신한울 1호기를 둘러싼 또 다른 쟁점은 항공기 충돌이나 미사일 테러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원안위 측은 신한울 1호기의 경우 항공기 재해 확률이 1000만년에 2.47회인데도 설계에 이 같은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INS는 2.47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해명했지만 원안위원들은 미국 NRC의 공식 답변 등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검토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원안위는 일각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맞춰 운영 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신한울 1호기의 경우 원안위가 KINS로부터 12차례 보고를 받았다.

 

앞서 운영 허가를 받았던 신고리 4호기가 총 8차례, 신월성 2호기가 총 6차례 보고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숫자다.

 

수차례 보고를 받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에 대한 안건은 지난달 11일 처음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원안위는 운영 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며 허가가 한없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멀쩡한 원전을 지어놓고도 운영하지 못하는 사이 국민 혈세는 계속 소모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최소 54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비는 현재 약 9조4400억원에서 최소 9조980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1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인 상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탈원전 피해 및 국토파괴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지연과 이로 인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순연으로 증가하는 '신한울 제1발전소(1·2호기) 건설 사업'의 사업비는 하루 약 11억원이다.

 

지연 기간은 최소 16개월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보다 최소 5400억원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수원에 따르면 하루 11억원 중 건설 이자가 절반인 5억5000만원가량을 차지한다.

건설 이자는 원전을 상업 운전하기 전 전기료 수익이 없는 기간에도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이자다.

 

또 현재 신한울 1·2호기 시운전 담당 인력 382명의 인건비도 연간 366억원, 환산하면 하루 1억원씩 발생한다.

박대출 위원장은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늦출수록 사업비 낭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운영 허가를 결정하는) 원안위의 고의 지연 책임은 더 가중될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는 지난달 23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승인을 원안위에 요청하겠다고 밝히며 반전됐다.

총리가 신규 원전 운영 허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나왔다.

원안위가 실제로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를 승인하면서 향후 탈원전 정책에 일정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올여름 전력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며 원전의 필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상한 전망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예비전력은 전력수급 위기경보 '관심'에 해당하는 4GW(기가와트)까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예비력 기준으로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물론 신한울 1호기는 가동을 위해 약 8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여름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는 없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선 신한울 1호기 안전성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도 많이 나왔다.

 

이병령 원안위원은 "원전과 같은 한 번의 사고가 나라의 기둥이 흔들려버릴 수 있는 심대한 참사로 이어지는 특수한 장치는 비관적인 태도로 안전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항상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안전성을 평가해야 하고, 확인 결과 위험하지 않아도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크게 배우고 기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백지화 수순에 놓인 신한울 3·4호기도 추후 논의가 재개될 여지가 있다.

같은 날 경북 울진 주민들이 감사원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원전특위와 범대위는 지난 3월 감사원이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하자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거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감사원 답변 요구) 등을 거쳐 1년여간 전원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으로, 만약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감사원 처분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오찬종 기자 / 이종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이 14일 신한울 1호기 최초 연료 장전 행사를 개최했다

. 연료 장전은 원자로에 원전 연료를 채우는 것으로, 신한울 1호기는 총 241다발의

연료가 장전될 예정이다. [사진=한수원 제공]

 

 

 

 

 

 

전력수급난 원흉 꼬리표 탈원전 정책…2017년 수요예측 첫 단추부터 잘못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평균 1.3% 수요상승 예측…

7차 계획(2.2%)보다 1% 포인트 낮아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호기, 월성 1호기 등 5GW 발전용량 공백

 

 

 

 

 

짧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아직 전력수급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다음 주 폭염이 이어진다면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같은 전력수급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실패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최대 전력수요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위기가 닥치자 우선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을 통한 스마트 방식의 전력수요 관리로 대응 중이다.
 

아슬아슬 전력수급에 수요조절 나선 정부

1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연일 최대전력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일 최대전력수요는 85GW로 예보치 84.4GW를 넘어섰으며, 13일에는 오후 5시 기준 87GW(전력공급 예비율 10.1%)로 집계됐다.

이어 14일에는 최대전력 사용 시간대인 오후 5시 기준 전력 사용량이 88GW를 기록했으며, 15일에는 최대전력수요가 88.6GW까지 치솟아 올여름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2018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인 82.1GW보다 많다.

이에 따라 전력공급 예비율도 점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당초 전력공급 예비율은 혹서기를 맞아 한 자릿수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주는 전력공급 예비율이 10%를 웃돌며 전력 수급의 위기상황은 막았다.

 

다만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냉방기기 가동이 늘자 전력공급 예비력이 10GW를 밑돌기 시작한 시점이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빨랐다.
역대 여름철 전력수요 최고치는 2018년 7월 24일 92.4GW다.

 

당시 111년 만의 폭염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당시 전력공급 예비율은 7.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여름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영향으로 상한전망 적용 시 전력수요가 94.4GW를 넘길 수도 있다고 봤다.

첫 고비는 다음 주로 예상했다.

 

보통 전력공급 예비력은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로 7월 넷째 주에 가장 낮아진다. 이때 전력공급 예비율은 한 자릿수에 진입하게 된다.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지금보다 한 단계 더 강한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했다.
7월 넷째 주에 전력공급 예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진다면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전력수급 비상단계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 한 번도 없었다.
비상단계는 전력공급 예비력에 따라 1단계는 준비(5.5GW 미만), 2단계는 관심(4.5GW 미만), 주의(3.5GW 미만), 경계(2.5GW 미만), 심각(1.5GW 미만) 순으로 구분된다.

단계별로 각 가정과 사무실, 산업체에서 냉방기기 가동을 자제하는 등의 비상 대책이 시행된다.

경계단계가 발령되면 사무실과 상점에서는 냉방설비 가동을 중단하고, 사무·조명기기, 가전제품을 꺼야 한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올여름은 전력수급 비상단계 1, 2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상고온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해 단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력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통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 상태다. 

또 수요반응(DR)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력수요관리의 협력도 다짐했다.

DR제도는 업체들이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수요감축 요청을 받았을 경우 약정한 만큼 약정감축량을 달성하면 보상을 받는 제도다.

2014년 11월 전력거래소의 DR 시장이 개설된 뒤 현재 30개 수요관리사업자가 5154개 업체(총 4.65GW)를 등록해 참여 중이다.
 

안이한 수요예측이 탈원전 불렀다 

혹서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면서 전력공급 예비율이 피크시간대에 한 자릿수로 진입했다.

전력수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이란 논란은 계속 따라붙고 있다.

2013년 블랙아웃이 재현된다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눈총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3일 오후 4시 30분 최대 전력 수요가 87.47GW를 기록하며 전력공급 예비율이 9.9%를 기록했다.

전력공급 예비율의 한 자릿수 진입은 곧 위기가 닥칠 것이란 신호다.

다음 주 기온이 더 오르면 예비 전력 부족 현상은 심화할 전망이다. 

 

예비 전력이 5.5GW 밑으로 떨어질 경우, 2013년 8월 이후 8년 만에 '전력 수급 비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다.
이 같은 낮은 전력공급 예비율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끼쳤다는 시각도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되던 원전 계획이 뒤집혀 제대로 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5호기가 모두 가동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의 발전 용량은 각각 1.4GW로 3기의 원전만 합쳐도 4.2GW에 달한다.
하지만 2017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이들 원전은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2018년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의 발전용량 0.68GW도 빠져, 전력수급기본계획 변경 이후 약 5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사라졌다.

이 정도의 설비가 모두 가동됐다면 전력예비율에서도 5% 포인트가량 여유를 가지게 된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번 전력수급 문제의 원인으로 2017년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지목했다.

주 교수는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력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라 원전을 많이 지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로 전력수요예측을 했다"며 "이 예측은 다음 해인 2018년 최대 전력 수요가 92GW를 넘으면서 바로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이 잘못됐으면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바로 내줬어야 한다"며 "첫 연료 장전을 마친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되려면 아직 8개월이나 더 있어야 하고, 신한울 2호기도 이미 다 완공했는데 운영허가의 지연으로 계속 발이 묶여 있다"고 덧붙였다.

주 교수는 언급한 두 기의 원전이 가동됐다면 혹서기에 2.8GW의 전력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정부의 전력수요예측에 관해서도 주 교수는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력수요예측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야 하며 그게 진정한 전력수요예측"이라며 "만약에 과대예측을 해서 설비가 남으면 좀 손해를 보면 되지만, 전력이 모자랄 경우는 극심한 피해를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교수는 "전력수요예측은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걸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는다"며 "이번에도 공교롭게 원전을 정비하는 기간이 겹쳐 전력수급에 위기가 온 것인데, 과거 2018년 수요감축 이야기가 다시 나온 배경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기상 영향에 따른 전력수요 전망치 변화가 영향을 끼쳤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주 교수는 "전력수요예측은 기상변화를 항상 고려해야 하며 하루 이틀만 볼 게 아니라 멀리 봐야 한다"며 "그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마진을 두고 계획을 짜야 된다.

딱 맞게 해두고 예상보다 넘어갔다는 건 변명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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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kinzi312@ajunews.com

 

 

 

 

 

 

원전 부품업체인 삼홍기계의 경남 창원공장은 시제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채

텅 비어 있다. 2017년까지는 두산중공업 납품용 원전 부품으로 가득찼던 곳이다.

이 회사 박수규 이사가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정의진 기자

 

 

 

 

 

한국, 탈원전 5년 더 가면…美처럼 조립도 못하는 나라 된다"

 

 

탈원전 폭주 4년 (2)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脫원전 4년, 무너진 산업생태계
공장엔 녹슨 장비만 덩그러니

삼홍기계 2018년 이후 일감 '뚝' 
120명 匠人들도 뿔뿔이 흩어져

 

 

 

 

지난 15일 원자력 발전 부품업체 삼홍기계의 경남 창원 공장(사진). 2500㎡ 규모의 공장 내부엔 멈춰선 중장비만 한쪽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201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원전 관련 일감이 모두 끊겼기 때문이다.

이 회사 김승원 부사장은 “원래 원전 부품으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다.

그 공장이 이렇게 됐다”고 했다.

 

삼홍기계는 그나마 선박 자재를 제조해 최악은 피하고 있다. 이 회사 매출은 2017년 300억원에서 지난해 18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른 사업이 없는 중소업체는 상당수 문을 닫았다.

김 부사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부품과 자재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원전 관련 인력도 12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진 장인(匠人)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니 착잡할 따름입니다.”

 

정부가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포한 이후 4년이 지나면서 원전 생태계가 밑바닥부터 붕괴하고 있다. 세계 1등 기술력을 떠받쳐온 원전 중소기업들은 빈사 상태에 빠졌고,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은 원전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인력 이탈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인력은 2016년 2만2355명에서 2019년 1만9449명으로 13% 감소했다.

 

일감 사라진 부품업체
"고가 원전 설비 마련했는데 사용 못하고 방치…적자 쌓여"

 

미국은 1970년대까지 원전 최강국이었다.

원전 설계부터 시공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다.

1978년 미국이 운영하는 원전은 68기로, 세계 전체 원전의 31%를 차지할 정도였다.

하지만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일섬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미국 정부는 34년간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중단시켰다.

 

장기간 새 원전을 짓지 못하게 되면서 한국에 원전 기술을 전수하던 미국은 이제 원전을 짓고 싶어도 혼자서는 짓지 못할 정도가 됐다.

김승원 삼홍기계 부사장은 “미국은 원전 부품을 다 만들어 가져다줘도 스스로는 조립조차 못 할 정도로 원전 생태계가 붕괴된 상태”라며 “한국도 탈원전 정책이 5년만 더 이어지면 미국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밑바닥부터 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원전 핵심 부품 20여 종을 두산중공업에 단독 납품해오다 2018년부터 일감이 끊긴 경남 김해의 세라정공은 최근 해양플랜트 설비를 만들며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

고가의 원전 부품 가공용 설비로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이 낮은 해양플랜트 설비를 만들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김곤재 세라정공 대표는 “이러려고 수십억원씩 들여 장비를 마련한 게 아닌데 고통스럽다”면서도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날을 대비해 기술력을 유지하려면 이렇게라도 계속 공장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세라정공 공장 외부엔 대형 원전 부품을 만들 때 디딤틀로 사용되는 철제 기구가 방치돼 있다.

해양플랜트 설비와는 무관한 장비로 빨갛게 녹이 슨 상태였다.

세라정공은 이미 4억~5억원어치의 디딤틀 기구를 폐기처분했다.

김 대표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중심' 대기업도 피해 막심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 한국의 원전 설계·시공 능력은 세계 최고로 꼽혔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을 중심으로 핵심 원전 협력업체들이 클러스터를 구축한 덕택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의 원전 건설 사업은 중단됐고, 자연스레 원전 협력업체들이 두산에 납품할 계약도 사라지게 됐다.

생태계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공급 산업체의 매출은 2016년 5조5000억원에서 2019년 3조9300억원으로 2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자력 공급 산업체 종사 인력은 13% 줄었다.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두산중공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16년 4조7100억원에서 지난해 3조3500억원으로 줄었다.
올 1분기 두산중공업의 분기 순이익이 7분기 만에 흑자 전환되는 등 실적이 개선되고는 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시행한 명예퇴직, 유휴인력 휴업, 친환경 사업으로의 전환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3월 “원자력·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10조원 규모의 수주 물량이 증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기업 실적 악화로 원전 수출 먹구름

 

 

 

 

 

 

 

탈원전 정책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공기업의 경영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탄소 배출이 가장 적고 발전 단가는 싼 원자력 사용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대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 비율은 2016년 143.4%에서 지난해 187.5%로 늘었다.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수입 원유 등 발전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회복됐지만 올해엔 다시 연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실적이 악화할 전망이다.

문제는 발전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이어질 경우 전기료 인상 압박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시장 진출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이다.

원전 같은 대규모 시설은 발전 공기업과 민간기업, 정부가 하나의 팀을 이뤄 해외 물량 수주 경쟁에 나서는데, 공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원전 운영 능력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목표가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원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창원·김해=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뉴스

 

 

정치권서도 ‘탈원전 정책’ 비판 쇄도…“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

 

 

 

‘탈원전 정책’ 전면 수정 주장 잇따라…

원희룡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블랙아웃 위기 자처”

 

 

 

윤석열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졸속으로 추진…

나라가 삼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

이준석 “정부가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국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없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원전'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추진하면서 부작용을 흡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빠르고 강도 높게 시행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지난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의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이뤄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해당 정책을 공식화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는 착공 직전 사업 추진이 보류됐고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도 백지화됐다.

월성 1호기는 지난 2019년 말 영구 폐쇄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블랙아웃 위기를 자처한다"며 "정전으로 백신 냉장고가 꺼지는 순간,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수요 억제 정책만 펼치려 한다면 기업이 피해 입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정전으로 백신 냉장고에 전력 공급이 끊겨 백신을 폐기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없는 '어설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 정부의 탈원전 관련 수사에 대한 외압에 반발해 정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거치며 정치에 뛰어들었다.

윤 전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사건이 고발돼 대전지검에 전면 압수수색을 지시하자마자 감찰과 징계 등 사건 처리에 압력이 들어왔다"며 "정치에 참여한 계기가 월성 원전 사건이나 정부의 탈원전과 무관하지 않다"고 앞서 밝혔다.

최 전 원장의 경우 월성 1호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여권의 거센 반발에도 묵묵히 감사원 감사를 진두지휘했다.

 

이후지난해 10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돼 있었고, 그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범여권의 정치 공세가 쏟아져 결국 사퇴했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은 국민에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나라가 삼류 국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자력 에너지라는 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일본의 지반과 관련한 문제이지 원전 자체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탈원전' 비판 기조와 관련해 "저희 당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탈원전에 강한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탈원전은 그 목표가 정확했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추진 과정에서 국가 산업을 망가뜨리고 절차를 무시하는 상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윤 전 총장의 경우도 절차적 부당성에 관심을 갖고 발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사실과 과학네트웍 등 원자력 10개 단체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청와대 분수대 김경섭 기자

 

 

 

 

 

 

원자력 10개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미세먼지 NO, 온실가스 NO 정답

은 원자력'이라는 현수막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 김경섭 기자

 

 

 

[사설] 원전 허가 미루더니 10년 만의 大停電(대정전) 위기 자초

 

 

 

 

 

전력거래소(KPX)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전력수급 비상단계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반도 상공이 뜨거운 공기로 둘러싸이는 '열돔(heat dome)현상'이 이어지는 등 한층 거세지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더욱이 올여름은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고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높아질 게 뻔하다.

이 때문에 2011년 발생했던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가 10년 만에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처럼 전력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기(1.4GW 규모)는 2018년 4월부터, 신한울 2기(1.4GW)는 2019년 2월부터, 신고리 5호기(1.4GW)는 올해 2월부터 각각 상업 가동이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천억 원을 들여 보수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한편 사실상 완공된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계속 늦추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사실상 백지화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이 급증한 신재생에너지는 폭염이나 혹한기에는 되레 발전 효율이 떨어져 전력피크 기간 동안 안정적 에너지원이 될 수 없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에너지 수급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다.
블랙아웃이 벌어질 경우 각 가정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산업계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2030년 전기요금이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전기 수입 경유지인 북한이 중간에서 (전깃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질문에 조차도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가동을 즉각 검토·실행해 전력 수급 비상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경주 감포읍 해변 일대에 세워질 한국원자력연구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A구역

첨단연구행정시설 조감도.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설] 쌓여가는 '탈원전 계산서…이젠 과학으로 복귀해야

 

 

 

탈(脫)원전 정책이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까지 이어지면 필요한 전력설비 투자비용이 1394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현재 원전 수명을 연장하며 신규 원전을 가동할 때와 비교하면 453조원이 더 든다.

 

나아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며 탈원전에서 탈피해 원전 비중을 50%로 끌어올린다면 물경 741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원자핵공학 전공자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37년간 연구·개발 업무를 해온 현장전문가 이종호 씨의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공급 시나리오’를 보면 무모한 탈원전의 대가는 두려울 정도다.

불필요한 비용이 ‘수백억’ 수준이 아니라 ‘수백조’원이다.

무분별한 태양광 난립에 따른 환경파괴 같은 간접비용은 빼고 설비 계산만도 이처럼 천문학적이다.
탈원전에 따른 비용계산서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논문 은폐 논란까지 빚어졌던 정용훈 KAIST 교수 연구에 따르면 원전수명 20년에 따른 손익이 513조원에 달했다.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한전이 2018~2019년 3조4379억원의 손실까지 내며 국제유가 추이만 바라보는 대표적인 ‘정책리스크 공기업’이 된 것도 국민·국가적 손실이다.

 

법정으로 간 원전 경제성 조작과 고의적 손실 수사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나.

여러 번 양보해 탈원전이 당당하다면 최소한 그에 따른 비용이라도 부담하자고 해야 할 텐데, 정부는 그럴 용기도 없다.

 

압도적인 ‘탈원전 반대’ 여론을 살피느라 전기료 인상요인을 반영도 못 한 채 이번 여름 성수기에도 어정쩡한 동결로 미래 부담만 키웠다.

 

중장기 비용 계산은커녕, 적절한 가격 조정으로 단기 수요관리도 못 하니 이 폭염에 블랙아웃 위험만 치솟는 것이다.

 

탈원전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고, 원전산업 생태계는 붕괴위기다.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여권에서조차 문제를 지적하는 엉터리 정책을 고집할 근거가 하나둘 사라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탄소국경세가 발등의 불로 다가오는 등 ‘탄소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결국 고공행진인 국제유가와 2018년 말 이후 최고치에 오른 LNG 가격에 가슴조이며, 폭염 예보에 울고 웃는 천수답식 전력 수요관리에 급급한 지경이 됐다.

가공의 공포에서 비롯된 탈원전이라는 ‘미신·감성’에서 벗어나 ‘과학·이성’으로 하루속히 복귀해야 한다.

지금 전환한다 해도 10년 만에 원전 확대에 나선 일본이나 ‘원전굴기’를 선언한 중국과의 경쟁이 벅차다. 시간이 많지 않다.

 

 

 

 

 

 

지난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폭염으로 19일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