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치고 장구 친 文 '방일' 무산 내막

 

 

 

일본 도쿄에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도쿄 거리의 모습. /사진=로이터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북치고 장구 친 文 '방일' 무산 내막

 

 

 

 

日, 운 띄우고 막말에 부풀리기까지…

우리 측 요구는 '미수용'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무산됐다.

일본 언론들이 운을 띄우고, 기정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기도 했지만, 결국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 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양국 협의 내용 및 결렬 이유 등에 대해선 "외교적 협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성적(性的)인 표현을 동원해 폄훼하는 막말을 한 게 문 대통령 방일 무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시인했다.

청와대에선 소마 공사의 발언을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고, 그에 걸맞은 조치를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은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마 공사 발언 논란에 가토 가쓰토부 일본 관방장관은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도 경질론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고, 향후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와 과거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우리 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해도 실익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도 이런 상황을 고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이 일본의 주요 행사만 빛내주는 것은 물론, 스가 총리와 '빈손 회담'만 하고 돌아올 경우 한일 관계 주도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여론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방일 추진 소식은 일본 산케이신문과 그 계열인 후지뉴스네트워크 등이 지난 6일"문 대통령이 개회식에 맞춰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에 알려졌다.

 

이후 복수의 일본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방일 논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19일 요미우리는 "한일 양측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23일 스가 총리와 문 대통령의 최초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할 방침을 굳혔다"라는 보도도 내놨다.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며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기류는 19일 오전까지도 이어졌다.

 

이 가운데 나온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막말은 문 대통령 방일 무산에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는 한일 정상회담 결정 시한인 이날 막판까지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등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답은 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일본이 운을 띄우고 스스로 가능성을 닫으면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얼어붙은 한일 관계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좋은 기회(도쿄올림픽)로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라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부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nse83@tf.co.kr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일본, 수출규제 해결 미지근…日공사 망언에 靑기류도 급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9월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日, 수출규제 해결 미지근… 日공사 망언에 靑 기류도 급변

 

 

도쿄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4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 경색을 풀 임기 내 마지막 기회로 봤던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일본이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답을 주지 앉자 개회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망언’ 파장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다.
청와대는 다음 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다시 찾아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문 대통령 임기 말 꼬인 한일 관계를 풀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개막식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다.

● 회담 관련 입장차에 소마 공사 ‘막말’까지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19일까지 방일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후 4시경 “일본도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방일의 실익이 크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의견들을 들은 뒤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데는 정부의 ‘성과 있는 정상회담’ 요구에 대해 일본 정부가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당국자가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일본이 취한 반도체 필수 부품 수출 규제 철회의 확실한 돌파구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날까지도 회담에서 전면적인 수출규제 철회를 약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를 회담 핵심 의제로 올리기로는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당장 해결보다 대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우리 입장과 달리 일본은 과거사 해법을 한국이 제시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우리가 제시한 회담 의제는 대체로 수용했지만 그 방향이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선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 최종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끝내 진전된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소마 공사 망언 사태까지 터져 가뜩이나 좋지 않은 방일 관련 여론이 더욱 악화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소마 공사 발언 이후 국민 정서를 감안해야 했고 청와대 분위기가 회의적으로 급변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소마 공사의 경질 발표를 기대했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유감스럽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와대 참모진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일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한일 정상회담에 기대를 갖는 건 무의미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 文 “아쉽다” 임기 말 관계 개선 불투명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예상됐던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간 약식 회담이 불발된 데 이어 이번 방일 계획까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복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지난 G7 회의 계기 회담 불발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 진실 공방이 다시 벌어지면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막판까지 일본 방문을 고심한 건 임기 내 양국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한국(내년 3월 대선)과 일본(올해 9월 총선거) 모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올림픽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마지막 기회로 봤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불참을 결정한 뒤 참모들에게 여러 차례 “정말 아쉽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총리는 이날 방일 무산 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앞으로 계속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확실히 의사소통 하겠다”고 했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일본, 한-일 정상회담 무산 “한국 성과 고집” 탓으로

 

 

<요미우리> 등 “문 정부 수출규제 철회 요구… 벼랑 끝 외교 실패”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일본에서는 한국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 철회’라는 성과를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회식(23일)에 맞춰 방일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양보를 강요하는 ‘벼랑 끝 외교’를 했지만 실패로 끝났다”고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이 여론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정상회담 성과로 일본 정부의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세웠다”며 “결국 일본이 동의하지 않자 청와대가 가지 않는 게 낫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현안 해결보다 대화 자체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없더라도 대화 재개를 위한 실마리로 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코로나19로 축소된 올림픽 외교의 하나로도 기대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법 마련 등 ‘선조치’가 없으면 수출규제 철회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얘기다.

이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방일에 적극적이었다”면서 “조 바이든 미국 정부로부터 대일 관계 개선을 요구받은 배경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주한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가 문 대통령을 겨냥해 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하한 사건이 확산되면서 한국의 분위기가 급속히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신문에 “18일까지 90% 회담이 실현되는 방향이었는데, 19일 분위기가 변했다”고 말했다.

 

소마 공사의 경질(본국 소환) 방침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 외무성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쪽은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도 자신들이 정한 기준에 맞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성과는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말한다. <아사히신문>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수출규제를 양보하면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총리 주변에선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문 정부에서 관계 개선은 이제 무리”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의례적인 외교의 장에서 성과를 수반하는 정상회담 실현을 강력히 요구한 한국 쪽의 자세가 (정상회담 무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도 영향을 줬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경우 어디까지나 의례적인 대응에 그친다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 대통령과 만나도 소득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 한 간부는 이 신문에 “문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해도 ‘선물’은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로이터연합통신

 

 

 

 

 

문 대통령 일본 안 간다는 소식에 스가 “한국과 의사소통 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일한(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기 위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과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방일 계획이 없다는 청와대 발표와 관련해 “배경에 관해서는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라며”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여겨지는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관으로서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방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한일관계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양국관계가 차가워진 모습이 한층 선명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은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싼 논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방일의 전제였으나 실현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마 공사의 부적절한 발언 역시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악화한 한일 관계의 정체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 정부가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회식날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오보를 내게 된 요미우리신문은 청와대 발표를 단신 처리했다.

 

 

 

 

 

 

 

 

'이순신' 떼내도 욱일기는 펄럭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일본 도쿄에 입성한 19일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일본 극우단체 회원들이 '욱일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스가 "일본의 일관된 입장서 한국과 대화

 

 

사실상 노력 안 하겠단 입장
관계개선 기회가 위기로
양국 국민감정만 더 악화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일 양국이 상당 기간 관계개선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올가을 공히 선거정국을 향해 페달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갈등의 장기화가 예고된 가운데 선거시즌을 앞두고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양국 관계가 국내정치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도쿄올림픽 개막 전부터 달아오른 양국 국민 간 갈등이 올림픽 기간 일촉즉발 폭발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어 물밑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도쿄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주한 일본대사관은 전날 심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된 주한 일본대사관 소마 히로히사 총괄공사의 문 대통령을 향한 부적절한 발언이 결국 문제가 됐다.

사실 이 사건 직전까지 양측은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을 높게 봤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당일(오는 2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방일한 각국 정상 및 외교사절들과 면담을 마친 뒤 마지막 순서에 한일 정상회담을 배치하기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

도쿄의 소식통은 "스가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 중 마지막에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배치한 것은 두 정상이 더 여유롭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은 당초 한국 측이 위안부·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15분짜리' 회담을 제시했으나 양측 간 조율을 통해 회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었다.

하지만 결국 '회담의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느냐'보다 근본적으로는 '관계개선을 할 수 있는 대화 파트너인가'라는 물음에 봉착하면서 문 대통령의 도쿄행이 막판에 무산됐다.

스가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설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서서 한국과 제대로 대화해 가고 싶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소마 공사에 대해서는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했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정상회담을 무산시켰을 가능성에 대해 "한국 측의 결정에 대해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올림픽 후다.
올림픽을 시작도 하기 전 이미 양국 국민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다.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폐막 후인 9월 총리직의 명운이 걸린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있다.이 선거를 전후해 일본 총선(중의원선거)이 치러진다.

한국은 내년 3월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한일 관계'가 양국 정가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hcho@fnnews.com

 

 

 

 

 

 

 

 

 

[서울=뉴시스]

 

 

 

 

2년 전 지소미아 학습효과' 靑, 日과 방일 수싸움 눈길

 

 

 

요미우리 확정 보도와 정반대..文대통령 방일 의사 철회 결론
日 '사전 유출' 수법, 수출규제→지소미아 종료 국면서 호된 경험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가 일본 내 영향력이 가장 큰 요미우리의 확정 보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한일 정상회담 무산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에 반복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일부 관철된 결과로 평가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돼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지난 주말까지의 '데드 라인'을 연기하면 일본과의 막판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불참 결정은 이례적 결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인 요미우리의 확정 보도를 결과적 오보로 만든 데에는 2년 전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내부 부정적 의견이 적잖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는 이날 한일 양국 정부가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오는 23일 도쿄에서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을 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나아가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상회담의 걸림돌로 평가되던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의 경질 방침까지 소개하면서 보도의 신뢰를 더했다.

 

요미우리의 보도로 문 대통령의 방일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듯 흐르자 청와대는 즉시 고위 관계자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즉각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photo@newsis.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양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과로서 미흡하다"면서"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이러한 즉각적인 대응은 예정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의 정례 브리핑 직전에 나왔다.

소마 공사에 대한 강경 조치 없이는 더이상의 협상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일종의 사전 경고 메시지였지만 가토 장관은 아랑곳 않고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다.

 

가토 장관은 "어떠한 상황, 맥락하에서 한 것이라도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도 소마 공사의 경질 여부에 관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가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둘러싼 국내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마 공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명분으로 도쿄올림픽 참석을 고민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일본이 상황을 오판한 것이다.

 

앞서 박 수석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소마 공사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보고 저희의 입장을 밝히겠다"며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선의(善意)에 대해서 선의로 응답하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분노할 것은 분노하고 단호할 것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약 5시간 여만에 나온 청와대의 최종 입장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는 결론이 나온 것은 2년 전 일본에 끌려다니다가 낭패를 봤던 외교적 경험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7.19. photo@newsis.com 

 

 

 

 

 

당시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현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물밑 협상 내용을 자국의 언론을 통한 여론 조성에 활용하는 일본 언론 플레이에 애를 먹었다.

일본의 기습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정부의 유일한 외교 협상 카드였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국면에서 양국이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일본이 자국 언론을 통해 사전 유출한 것에 곤욕을 치렀다.

 

동시에 발표키로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청와대보다 5-6분 먼저 발표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국면으로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자 이를 뒤엎기 위해 뒤늦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당시 외교안보 라인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결정 발표 이후 종료 유예 결정으로 기존 정부 입장을 뒤집으면서도 '3개월 뒤 자동 최종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공수표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지소미아의 폐기는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상대국의 일방 해지통보 전까지 자동 갱신되던 기존의 조건과 달리 수출규제 이후 매년 유예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완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이 이러한 지소미아를 수출규제 이전 상태로 복원하는 방향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레버리지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 의사를 철회한 것은 이러한 맥락 위에서 해석된다.

 

외교적으로 반복해서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끌려가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을 단절하고 일본 외교에 종속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도쿄에서 2019년 7월 10일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 '워크맨' 40주년 행사가

열리는 모습. 80년대 첨단 기술과 유행을 선도했던 소니 WM-F5 모델을 본뜬

대형 전시물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한국에 상대 안되네"..57년만의 도쿄올림픽, 기술대국 日의 굴욕

 

 

 

블룸버그 "워크맨→아이폰 시대..아치형으로 굽은 기술 쇠퇴"
스가 총리 반도체 산업 부흥 분투에도 전망은 '모 아니면 도'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일본은 1964년 첫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당시로는 믿기 힘든 시속 210㎞ 신칸센 고속철을 공개하며 첨단 기술 시대의 여명을 알렸다. 약 15년 후 소니의 비디오카세트 레코더,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 '오락실의 대명사'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세계를 재패했다.

세계 무대에서 '기술 우위'란 곧 일본을 의미했고,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어떤가.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두 번째 도쿄올림픽 개막을 준비하고 있지만, 일본의 기술은 '공황' 상태다. 텔레비전, 녹음기, 컴퓨터의 속도를 주도하던 시대는 지난날이 돼버렸다.

일본이 한때 혁신적인 '워크맨' 유행을 선도했다면, 이제는 애플의 '아이폰' 시대가 됐다. 한국과 삼성전자에 스마트폰·메모리칩 선두를 내준 건 더 큰 굴욕이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 같은 일본의 기술 산업 변화를 조명하며, "두 번의 올림픽이 긴 아치형으로 굽어진 일본의 기술 쇠퇴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뒤늦게 반도체 산업 일부를 탈환하기 위해 경쟁에 나섰지만, 다소 회의적인 정·재계 분위기도 전했다.

 

◇"수십년 관행에 획기적 변화 없다면……."

 

니시가와 가즈미 일본 경제산업통상성 정보기술(IT)과장은 "고집스런 일본중심주의를 탈피, 요식을 줄이고 재능있는 외국 인재를 고용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메이드 인 재팬'에만 의존하는 접근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엔 이런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만 TSMC를 유인, TSMC의 일본 내 웨이퍼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반도체 칩 생산 부문을 키우기 위해 수천억 엔(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이미 투자 규모에서부터 뒤처지고 있다.

미국은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최소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 중이고,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10년간 4500억 달러(약 518조 원)를 편성하고 있으며, TSMC의 향후 3년간 투자액만 1000억 달러(약 115조 원)에 이른다.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어떤 나라들은 아예 규모가 다른 지원을 하고 있어 경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964년 도쿄올림픽 기념 사진이 2013년 9월 8일 도쿄 기차역 건물 앞에 전시된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히가시 데쓰로 도쿄일렉트론 명예회장은 "일본의 쇠퇴를 해결하는 건 산업 하나를 재건하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 "키오샤의 메모리, 소니의 이미지 센서, 부품·파워칩 제조사와 칩 제조 장비 등 일본의 반도체 분야 강점 부문을 연결해 코어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더 근본적인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히가시 회장은 "만약 이게 나빠지면 국가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두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IC인사이트에 따르면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칩 시장 점유율은 1990년대 50%에서 현재 6%로 추락했다.

 

독일 싱크탱크(Stiftung Neue Verantwortung)는 일본의 점유율이 중국에 추월 당할 정도로 급감한 배경을 '연구개발(R&D)력 감소'에서 찾았다.

싱크탱크는 보고서에서 "(일본에서) 누가 미래의 칩을 개발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컨설턴트 유노가미 다카시는 지난달 중의원 과학기술위원회 발표에서 "반도체 산업 하향 추세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과 컨소시엄, 합작회사 등 모든 것들이 시도됐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칩 산업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 협력보다 국내 챔피언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초기 산업 지배력 구축에 도움이 된 정부 지원은 오늘날 오히려 독이 됐다는 평가다.

일본 기술 몰락의 또 다른 배경으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지목된다.

 

오늘날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약 40년 전 일본의 부상에 겁먹은 미국 정부는 일정 비율의 미국산 반도체 사용을 의무화하는 일종의 쿼터제를 두거나, 무역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여전히 일본은 반도체 장비와 원자재 시장 점유율에서 희망적이다. 로봇공학과 슈퍼컴퓨팅 같은 혁신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고 있고, 인터넷 속도도 빠르다. 유노가미는 "정부가 가진 기회는 이런 몇 가지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강자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리 세조회장은 "오늘날 기술과 관련된 국가안보이슈는 정부가 백년 만에 일어날 법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변화를 수용하거나 뒤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0을 1로 만드는 건 잘하는데, 1을 10으로 만드는 데에는 별로 소질이 없다.

기술에선 이기지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sabi@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NHK는 19일 하루 동안 도쿄에서 727명, 가나가와현 412명, 지바현 234명, 오사카

224명, 사이타마 199명 등 일본 전역에서 총 232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출처 : 현대건강신문(http://hnews.kr)

 

 

 

 

 

 

18일 도쿄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 욱일기가 프린트 된 일본 우익단체 차량이

정차돼 있다.우익단체는 확성기를 통해 한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2021.7.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일본 텃세·코로나 위협…선수단이 극복해야 할 또 다른 과제

 

 

 

대한민국 본진 19일 도쿄 입성

 

예상대로 험난한 올림픽이 될 전망이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텃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 등을 이겨내야 한다.

2020 도쿄 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본진이 대회 개막을 4일 앞둔 19일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격전지 일본에 입성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7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순위 10위 이내를 마크,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개막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 보통의 올림픽이었다면 남은 기간 선수단은 경기 내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된다. 오롯이 경기력에만 방점을 찍을 때다. 
하지만 이번 대회는 여러모로 까다롭다.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에서 대회가 열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위협 속에 펼쳐지는 올림픽인 만큼 경기 외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올림픽을 앞두고 한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해 일찌감치 논란이 됐다.

올림픽 선수촌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글귀를 인용해 만든 우리 응원 현수막이 논란이 됐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문제 삼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끝내 철거를 요구했다.

우려했던 욱일기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IOC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 해달라고 요청했고, IOC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올림픽 선수촌 앞에서는 욱일기를 동원한 극우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림픽이 무관중으로 치러지는 것은 그나마 한국 선수들에게 다행이다.

 

코로나19 위협도 점점 심해지고 있어 한국 선수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막까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수촌 내부에서 선수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방역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출국 전 96시간, 72시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일본 도착 이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해야 입국이 허용된다. 선수단 역시 아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입국 절차를 위해 많은 인원이 모여있는 공항 안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크다. 앞선 18일 도쿄에 입성한 '사격 황제' 진종오(서울시청)는 "타액으로 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며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까지 올림픽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했다"며 힘겨움을 토로했다.

 

 

 

 

yjra@news1.kr<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