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이번 주 판가름…MB·朴 사면 불가

 

 

 

김상윤기자

 

 

 

 

의왕=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20.06.09. 20hwan@newsis.com

 

 

 

이재용 가석방, 이번 주 판가름…MB·朴 사면 불가

 

 

 

9일 가석방 심사위 개최…이재용 가석방 여부 발표
靑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특별사면 가능성 낮아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도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 60%를 채우면서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지만, 찬반 여론은 가열되는 모양새다.

가석방 유력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막판까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가석방심사위가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되고,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장관 결재 뒤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호의적이라는 평가지만 남아 있는 재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6.02. yesphoto@newsis.com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와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청와대는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대신 특별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미리 선을 그으며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 등과 관련, "법무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사면을 위한 물리적 시간도 부족하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은 그 규모가 광범위하고 그 기준 세우는 데만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사면 불가론에 손을 들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photo@newsis.com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과 함께 언급되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역시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 확산과 국민통합을 고려했을 때 아직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관심을 두는 부분은 방역과 민생"이라며 "전직 두 분 대통령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실무 장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으면 임기 5년간 광복절 특사 '0명'이란 기록을 남기게 된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총 3차례, 박근혜 정부는 총 2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 없이 2018년 신년특사, 2019년 3·1절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1년 신년 특사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1.01.18. 20hwan@newsis.com

 

 

 

 

 

 

이재용 가석방' 9일 심사위서 결정…모범수·집행률 고려

재범 위험성·사회의 감정 등 고려
가석방 찬·반 탄원서도 참고 예정
집행률 60~70% 가석방 비율 낮아
박범계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오는 9일 열린다.

심사위를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두고 각각 찬성·반대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있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운 것으로 알려져 이번 심사 대상에 올랐다.또 수용생활 중 큰 문제 없이 지내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비중은 반반 정도로 전해졌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한편 법무부가 지난달 발간한 '2021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허가자는 총 7876명으로, 이중 집행률이 80~90%인 수용자가 4449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집행률 60~70%인 가석방 허가자는 0.6%인 50명에 불과했다.60% 미만 수용자는 한 명도 없었다.이에 지난달 말께 형기 60%를 채운 이 부회장이 가석방될 경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오전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심사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 "(심사위는) 절차대로 진행돼 왔다"고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

 

 

 

 

 

이재용, 9일 운명 결정…가석방심사 통과시 13일 출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심사를 통과하면 이 부회장은 이르면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8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의 8·15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위에는 위원장으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당연직 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형식이다.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이미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한 상태였다.

심사에서는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찬성‧반대 탄원서도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 이후 대규모 투자 결정이 지연되는 만큼 경영계는 총수의 경영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만약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해 13일 출소하게 될 경우 지지부지했던 미국 투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부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이번에 가석방 된다해도 ‘삼성 부당합병’ 등 또다른 재판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송창범 기자

kja33@shinailbo.co.kr 출처 : 신아일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1.01.18. yesphoto@newsis.com

 

 

 

 

 

 

이재용 가석방 심사위 이틀앞…"복귀해야" vs "촛불역행

 

 

 

 

법무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 진행 예정
심사위원들, 가석방 여부 검토후 당일 결정
재계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사면해야"
시민단체 "文정부 존재 부정하는 일" 반대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심사위원회(심사위)가 오는 9일 열리는 가운데, 이에 찬성·반대하는 의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 일선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하는 상황이다.

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심사위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등을 논의한다.

심사위 위원장인 법무부 차관과 교정본부장 등 내부위원 및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인원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당일 결정까지 내릴 예정이다.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부회장은 또 수용 생활 중 문제 없이 지내면서 모범수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과반수 의결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향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현장 복귀를 위해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의 경우 잔여 형기가 남는 만큼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이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6월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하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음 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남을 갖는 경제 5단체장들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촛불정부의 뜻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56개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고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경제범죄를 일으킨 재벌 총수를 가석방한다면 경제권력을 이용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 부회장의 마지못해 승인하는 꼼수를 저지른다면 1056개 단체들을 포함해 온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등 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9일까지 가석방 심사위가 열리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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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운명의 날 D-1…가석방 결정 앞둔 삼성 초긴장

 

 

 

9일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 열려
가석방 결정되면 이르면 13일 출소 가능
이 부회장 복귀 후 '미국 투자 결정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가 9일 열린다.

정치권과 법조계·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없는 건 아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은 초긴장 속에 법무부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석방 결정되면 13일 출소 전망  

 

 

8일 법조계와 경제계에 따르면, 내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에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13일 가석방된다.  
 
여론은 일단 우호적이다.

지난달 말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이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는 22%였다.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 의견이 59%로 반대(35%)보다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일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우호적 여론 속 찬반 논란 거세  

 

경제계에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구금 상태에서만 벗어나는 것이라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지난 6월 경총 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을 포함한 경제5단체는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에 줄곧 사면을 건의해 왔다.  
 
가석방 반대 주장도 거세다.

지난 3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면 시민들의 분노와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찬반 논란이 있지만, 경제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은 4대 그룹 총수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가석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7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을 찾아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삼성전자]

 

 

 

 

 

지지부진한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할 듯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 삼성의 ‘경영‧투자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선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후 첫 행보는 지지부지했던 미국 투자 결정이 될 것으로 본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미국 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 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

 

텍사스주(오스틴‧테일러), 뉴욕주(제네시 카운티), 애리조나주(굿이어‧퀸크리크) 등이 삼성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총수 부재 상황에서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청와대 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대형투자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매출액이 23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이 총수 한 명의 부재로 미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최근 삼성 소식통을 인용해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 삼성전자는 주요 투자와 인수‧합병(M&A)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이 부회장만이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이 2019년 4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반도체 비전 2030’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삼성, 긴장된 분위기 속 기대 내비쳐 

 

미국 반도체 공장 외에 다른 대형 투자나 M&A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서병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달 말 컨퍼런스 콜에서 “사업이 급변하고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핵심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인 M&A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3년 이내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를 추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네덜란드 NXP나 독일 인피니언 등을 유력한 인수 대상으로 본다.  
 
삼성전자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대외 공식 입장을 극도로 자제하는 등 조심스런 모습이다.

다만,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분명하다.

 

익명을 원한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이 나겠지만, 여론이 우호적인 만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스1 © News1 허경 기자

 

 

 

 

 

JY 가석방 결정 '운명의날' D-1..여론은 '압도적 찬성'

 

 

 

국내 여론조사 60~70% "이 부회장 가석방·사면 찬성"
해외서도 관심..李 "4세경영 없다" 재발방지책도 마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 여부를 판가름할 '가석방'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외 각계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을 찬성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재계는 반도체·스마트폰·2차전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이 반년가량 이어진 '총수 부재' 리스크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위기 타개의 선봉장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가석방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법무부 인사 3명의 당연직 내부위원과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활동 중이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정기 가석방심사위에서는 심사 대상자 1013명 중에서 절반이 넘는 698명이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 49재를 지내기 위해 2020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스님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기준과 관련 Δ복역률 Δ행역 성적 Δ사회적 법감정 Δ범죄동기 Δ선고형의 적정성 Δ정상참작의 여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열릴 심사위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겠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모범수'로 꼽히는 이 부회장이 복역률을 포함해 나머지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가석방이 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우선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는데, 이 부회장은 정확히 지난 7월말을 기점으로 기준도 충족했다.

 

가석방 심사의 중요한 기준인 '사회적 법감정' 측면에서도 최근 잇따라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다.

지난 5월 시사저널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0%가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일 뉴스토마토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혹은 특별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7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경영현장에 복귀할지 여부는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사안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4일 반도체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사업장을 방문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1.1.4/뉴스1

 

 

 

 

 

 

일본의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지난 6일 보도를 통해 "한국의 법무부가 9일 가석방 대상 심사를 진행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60~70%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한국 사회에 뿌리깊은 반기업 정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지난 4일 정치권과 대중 사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현재 삼성이 총수의 부재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 속에 정치권과 일반 대중의 가석방 지지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뤘다는 의견부터 TSMC, 인텔 등과의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없다면 삼성이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가석방에 대한 일관적이고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상 '이제는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삼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가석방심사위는 심사 대상자가 추후 동일한 혐의로 재범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도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권 승계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으며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면서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삼성 오너가의 4세 경영을 종식함과 동시에 자신은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게 이 부회장의 철학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삼성의 독립적 준법감시 기구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를 두고 적극적인 역할을 도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구속된 이후 3일만에 내놓은 첫 옥중메시지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지원할 것을 다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가석방심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겠으나 이 부회장의 경우 가석방 요건을 모두 갖춘 만큼 상식적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0.5.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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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범준 기자

 

 

 

 

 

이재용 풀려날까…재계 "가석방해야" vs 시민단체 "반대"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이재용 심의대상에 포함

가석방되도 취업제한·경영권 불법승계 재판 남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 결정이 9일로 다가오면서 삼성 임직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이후 기술 경쟁에서 밀리고 대규모 투자 결정도 지연되고 있어 총수의 경영 복귀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경우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받는 반도체·스마트폰 등의 사업부터 재점검하고 투자 결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TV 제공]

 

 

 

 

 

◇ "경제 위기 극복 위해 가석방해야" vs "기업 범죄 끊이지 않을 것"

 

 

8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 심의를 한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면 일요일인 광복절에 앞서 13일께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그간 미중 패권다툼 등 반도체 위기 상황 속에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청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5단체는 지난 4월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한미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사면을 건의했다.

재계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를 비롯한 1천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업 성장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연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기대했다가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바라지만 결과를 알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을 삼성 내부에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부회장의 복귀가 간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노동ㆍ인권ㆍ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영복귀 시 미국 등 대규모 투자·M&A 시동 걸듯

 

재계는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시장에서 우려하는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가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000660]가 각각 176단 낸드와 DDR5 D램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등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2분기 일시적인 메모리 호황으로 삼성전자의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인텔과 TSMC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자리에 올랐지만, 주가는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을 더 높게 평가하며 좀처럼 7만∼8만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초미세공정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는 TSMC가 삼성에 앞서 3나노미터(nm) 생산 준비에 돌입하고, 2나노 칩 공장 건설 계획까지 승인받았다"며 "최근 인텔까지 막강한 자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가세해 삼성전자의 '비전 2030'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복귀한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는 '비전 2030' 목표와 초격차 전략부터 재점검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 미국 등의 투자 결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종 의사결정자인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지지부진하던 인센티브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투자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을 비롯해 텍사스주 테일러, 애리조나 인근 굿이어 및 퀸크리크, 뉴욕의 제네시카운티 등 5개 지역을 후보지로 올려놓았으나 최종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규모 인수합병(M&A)도 가시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엔비디아(ARM)·AMD(자일링스)·SK하이닉스(인텔 낸드사업부) 등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망 기업 인수에 나섰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이자 최대 스마트폰 칩 제조사인 미국의 퀄컴까지 최근 스웨덴의 자동차 부품업체 '비오니어' 인수 입찰에 가세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2017년 하만 인수 이후 M&A가 중단돼 있다.

당시 9조원의 거금을 들여 인수한 하만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올해 초 "최근 3년 내 의미있는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인공지능(AI)·5G·전장 사업 등 다양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수를 검토중이라고 공개한 만큼 이 부회장의 결단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수익이 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는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 기업 인수 등은 일종의 '베팅'과 같은 것으로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오너의 영역"이라며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 그간 뒤쳐진 것으로 평가받던 삼성전자의 투자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9일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노이다시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에 도착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석방돼도 취업제한·불법승계 재판 등으로 경영활동 제약

 

그러나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 해도 경영 활동이 온전히 자유롭진 못할 수 있다.

가석방은 남은 형기 동안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으로, 경제사범에 적용하는 취업제한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이번에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특경가법상 5년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가석방 신분이어서 해외출장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취업제한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별도의 승인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또 다른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관련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와 관련한 정식 재판도 이달 19일부터 열린다.

2개의 재판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이 부회장이 온전히 경영활동에 '올인'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돼 복귀하더라도 다른 재판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실형을 살 수도 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는 여전히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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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