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수 진작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난지원금에 대한 기대감은 급격히 떨어진 분위기다.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데 이어 그동안 지급 대상과 시기 등 말만 무성해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네 마트·편의점 쓸수 있고 온라인·대형마트 안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게 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카페, 빵집, 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이다.프랜차이즈 업종은 다소 복잡하다.
가맹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쓸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자가 본사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0%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본사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스타벅스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다만 그 안에 입점한 임대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쓸 수 없지만 배달앱의 경우 '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형평성 논란 여전…"차라리 다 줘라" "빨리 주든가 지친다" 여론 부글부글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고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추가로 10만원씩 더 지급된다.
재난지원금은 애초 전 국민 대상 지원 이야기가 나왔다가 선별 지원으로 바뀌면서 논란을 빚었다.
논란 끝에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결과론적으로 소득하위 88%가 받게 되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건보료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어 받지 못하는 가구나 1인 가구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차라리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상대적으로 좀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는 "국민지원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12%는 국민 아닌가" "줄려면 빨리 주든가, 말만 많고 제한도 많고 이제는 지친다" "대형마트도 안돼, 온라인도 안돼, 옆지역도 안돼 생색만 내고 피곤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다른 누리꾼은 "이런거 안 줘도 되니 제발 집값이라도 좀 잡아달라"며 "집값 잡는 게 최고의 복지"라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 100% 지급 검토…"필요 예산 절반 이상 부담"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의 경기도민 전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경기도 시·군에 논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 등 5개 시장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 시민에게도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공동으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80%에게 25만원 지급하는 거나 전원에게 20만원 지급하는 거나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국가 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경기도 시장·군수님들께서 전원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다"며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경기도가 부담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경기도는 절반보다 더 많이 부담할 필요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도 처음 전원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야당이 합의했다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88%로 희한한 타협을 봤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건 민주원리나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9월 말까지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도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커트라인(한계선)'을 두고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당정 간 실랑이가 거듭되며 지급대상 비중만 수차 오락가락해 사회적 논란에 따른 국민 피로감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함께 9월 말까지 90% 이상 집행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세부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맞벌이 가구 기준 등을 둘러싼 혼선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소득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자 88%로 절충했다.
이 과정에 지급대상은 소득하위 80%부터 84%, 90%, 100%가 모두 거론되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88%는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기준선을 완화하며 나온 숫자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소득하위 80%에 재난지원금을 주되,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주고, 1인 가구는 지급기준을 연소득 3948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며 지급대상을 추가했다.
그러나 급여소득·사업소득만 인정되는 맞벌이 기준을 두고 월세 등 임대소득자, 이자 등 금융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가족 가게에서 월급없이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등도 맞벌이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정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통해 다시 대상자를 추려왔다.
1인 가구를 두고는 역진성 논란도 제기됐다.
월세살이를 하며 연봉 5000만원이 넘는 1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시가 20억원 아파트를 물려받고 연봉 4000만원을 받는 1인 가구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예산 1조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감액된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세부 시행계획을 비롯해 시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캐시백 사업은 당정의 재난지원금 관련 대립과정에 여당이 '폐기'까지 거론하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사업집행 준비 논의 자체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달 중순께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기준, 사용처 등을 포함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TF 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맞벌이 가구 기준에 임대소득·금융소득,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할지 여부는 거의 확정됐고 데이터베이스(DB) 작업 중"이라며 "(지급대상이) 90%까진 안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은 방역상황 등을 감안해 사업 시행시기를 추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계획은 사업시행 전 안내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대상, 사용처 등을 향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용제한 업종은 지난해와 같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면세점, 보험료,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제외된다.
달라진 점으로는 아이를 위한 의류나 가구, 장난감 등의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사용처를 일부 넓혔으면 이번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쓸 수 없다. 또 유흥업소와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밖에 온라인 쇼핑몰·골프장·노래방·복권방·면세점 등도 사용처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게는운영 방식이 직영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다.
가맹점이라면 자신이 사는 지역 있는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카페나 파리바게뜨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교촌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는 어느 지역에서든 쓸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직영점은 본사 위치에 따라 다르다. 내가 살 곳 있는 곳에 본사가 있어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매장인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있는 서울에 사는 사람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부처 TF'에서 세부 검토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8월 중순 무렵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지급대상은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기준 지난 6월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14만3900원(특례적용) △2인가구 19만1100원(맞벌이 24만7000원) △3인가구 24만7000원(맞벌이 30만8300원) △4인가구 30만8300원(맞벌이 38만200원) 이하인 가구원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과 상관없는 소상공인 지원금은 지급 세부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이달 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차례 재난지원금이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으면서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방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은 매번 지급 기준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더 많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 지원을 역설했지만 정작 명확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형평성과 역차별 등 논란을 낳았다.
허점 많은 건보료, 정확한 선별 어려워
현재 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료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산출에 한계가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집과 자동차 등 자산까지 포함된다.
비슷한 소득 수준이라면 지역가입자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책정 시점이 다른 것도 관건이다.
올해 건보료 경우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을 계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2019년 소득으로 판단한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발생 전 소득을 기준으로하는 만큼 피해 상황 반영이 어렵게 된다.
이처럼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과거 소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의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노출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때 실제 피해자 중심 대책 마련이 어렵다 보니 항상 역차별과 불평등 논란이 따라붙는다.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다. 정부 지침으로 영업금지(집합제한)나 제한을 당한 경우 받는 재난지원금은 업종과 연 매출, 상시 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
지급 기준이 다르고 같은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특성에 따라 피해 차이가 크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힘들다.
특히 근로자 수 기준은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진다.
이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받기에 유리하게 되면서 정부 고용안정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매출 규모가 큰 업종을 배제하는 것도 역차별 지적을 부른다
. 매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재난에 따른 손실도 크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칼로 그어버리듯 제한하다 보니 소득 역전 등 역차별 비판을 부른다.
단돈 1원 차이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결과적으로 소득 역전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놓고 논란이 반복되자 전문가들은 정부가 명확한 규정 마련에 나설 때라고 강조한다.
특히 코로나19 외에도 유사한 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득별 지원금 차등 지원…미국식 참고 필요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정부는 그동안 세분화한 기준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고 코로나19 장기화도 예측 못 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는 무엇보다 데이터베이스를 정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선별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수”라며 “이와 함께 해당 업종 관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 기준 마련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기준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5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매번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지급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데 현행 건보료 방법은 뚜렷한 한계가 보인다”며 “정부는 더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자고 외치는 데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매번 같은 내용으로 논쟁을 재현하는 것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인 만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서 국민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정확한 국민 소득과 자산 파악은 아동수당과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제도를 위해서라도 연구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총리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곳인지, 실제 도움을 준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건보료 자료와 행안부, 국세청 자료 등 이번 (재난지원금 논란) 과정을 통해서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향후 인공지능 도입 등 개인별로 사회적 보조 체계 내에서 도움의 형태 등이 정비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미국식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지난해 연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에 1인당 1200달러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대신 7만5000달러 이상일 경우 초과 소득 100달러당 지원금을 5달러씩 줄여 연봉 9만9000달러 미만까지 지급했다. 소득과 반비례해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우 기준을 넘으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는 반면 미국은 소득별로 차이는 나지만 기준이 넘어도 일부는 지원금을 받게 된다.
반이재명 남양주·부천시장 회의적 이 지사 지지성향 시장들 찬성 기류 정치노선 따라 찬반갈등 표면화 우려 "일방적 반대 아닌 합리적 토론부터"
정부방침과 달리 5차 재난지원금의 100% 지급 여부를 두고, 대선 국면을 맞아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정치노선에 따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지급'의 뜻을 밝히면서 친 이 지사 지자체장과 반 이 지사 지자체장들 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보편지급 반감 속 '비(非)이재명' 정서
2일 경기도내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난지원금 100% 지급에 가장 회의적인 단체장은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부터 줄곧 갈등을 빚어온 조 시장은 "모두 합의해 기준을 정해놓고 왜 경기도만 100%를 지급하려 하느냐"며 "시, 군 합의사항도 아닌데다 예산 분담 비율조차 없어 찬반을 따질 단계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장덕천 부천시장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시장은 "소상공인 같은 피해업종을 두텁게 돕는 게 낫지 왜 소득격차만 더 벌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여야정 모두가 합의했는데 다시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시장은 지난해에도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가 이 지사가 경기도 지원분에서 부천을 제외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주장을 철회한 바 있다. 남양주와 부천이 포함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은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와 관련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5명 중 서철모 화성시장과 윤화섭 안산시장 역시 "여러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만 할 뿐 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서 시장은 이른바 또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윤 시장 역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 지자체장들이 이 지사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100% 보편 지급에 반대 기류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도내 비이재명 전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친 이재명 측 정책 공감대 형성 기류도
지난 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기자간담회 모습. 김용완 기자
이런 가운데 이른바 이 지사 지지로 분류되는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달랐다. 대표적인 친 이 지사측 지자체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5차 재난지원금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안을 다수 시‧군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선수를 쳤다. 곽 시장은 "지자체별 재정상황, 교부금 등 형편이 달라 의견들을 조율해 보편지급안을 도에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발표하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시장 5명은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정치권에서 배제한 나머지 12%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감염 사태가 심각한 만큼 지역적 특성에 맞춰 방역에 협조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 반대, 과도한 정치쟁점화 경계해야"
이처럼 경기도내 지자체장들이 지지하는 대선 주자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이 양분화 되는 양상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장은 "이번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반대나 유보 의견을 낸 시장들 중 반이재명 성향인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안다"며 "특정 후보에 대한 감정이나 정치적 역학관계가 우선시된 경향이 짙다"고 진단했다. 이에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건전한 논의 이전에 정치쟁점화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해에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지사와 일부 지자체장들이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며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정치 쟁점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찬반 위주의 편협한 논쟁만 키우는 셈"이라며 "인구구성, 산업, 소득계층 등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발전적으로 논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지급 기준이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억대 연봉'이어도 건강보험료만 낮으면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 1천만 원 총재산 8천만 원 저소득 가구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 한동안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달 벌이 80만 원인데 상위 12%라니"
이한형 기자
경남 통영에 사는 시인 강제윤씨는 얼마 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 벌이가 80만원 수준에 불과해 당연히 지급될 줄 알았는데 상위 12%로 분류한다니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유는 월 20만 원씩 내던 건강보험료 때문이었다. 재난지원금 책정 기준상 강씨 같은 비직장인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가 13만 6300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강씨가 지난 2019년 인세, 원고료, 강연료 등으로 번 소득 1005만 원(507점)과 그의 주택 재산 8100만 원(386점)을 건강보험공단 구분표에 따라 환산하면 20만 7290원이 나온다.
박종민기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건보료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이처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강씨를 비롯한 지역가입자들은 직장가입자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온 것도 억울한데 정작 재난지원금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토로한다.
강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소득 하위 20% 수준인 내가 받지 못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런 터무니 없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재부 "신고한 것보다 많이 벌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한 정부 입장을 들어봤다. 재정당국에 강씨 사례를 설명하니 처음에는 "20만 원씩이나 나올 리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후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계산하자 더 이상 부인하지 못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역가입자,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실제 손에 쥔 소득과 재산이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흘러나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업종별로 다르지만 통상 소규모 사업장은 소득의 10% 정도만 신고한다"며 "종합소득 신고자 750만 명 중 80%가 2천만 원 미만으로 신고하는 실정인데 오죽하겠냐"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같은 기준에서 보긴 어렵다"며 "강씨의 경우에도 재산이 과표기준상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시가로는 2억 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에 대해 강씨는 "소득신고는 성실히 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말처럼 주택을 2억 원으로 친다 해도 월소득 83만 원인 사람이 소득 12%에 들어간다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연봉 1억 교수, 퇴직 공무원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지급 기준에 걸친 이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
반면 고소득 전문직 중 건보료 기준에 따랐을 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잖다.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시가 20~2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지만 현실을 반영하긴 역부족인 조건이다. 금융 소득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이 해당하지만 보험, 파생상품, 그리고 가상화폐나 주가 상승으로 돈 번 경우는 매매차익으로 수익을 실현했다 하더라도 컷오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연봉 1억 원 수준의 교수가 방송 출연이나 원고 청탁으로 수천만 원의 부수입을 얻고 은행 예금이 10억 원쯤 있어도 부동산이 20억 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직 고위공무원이 매달 연금으로 300만 원씩 받아도 건강보험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무책임했다"…악마는 디테일에
박종민기자
건보료로 소득수준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 해묵은 쟁점이었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부터 연신 제기됐던 탓에 정부·여당에서도 우려가 거듭돼 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예결위에서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인정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질의에 "예. 건보료를 저소득층 복지지원사업에 일부 사용했는데 걸러 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답했다.
권 장관이 여기에 "대개 저소득층 파악은 건보료로는 좀 그렇지만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를 걸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지만 조 의원은 곧바로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는 재난지원금 논의가 제기된 1년 4개월 동안 선별지원을 고집하면서도 여태껏 확고한 소득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은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했던 것 같다"며 "준비가 안 됐다면 이번 논의에서라도 최대한 개선 할 방법을 마련해야 했는데 1차 논란 때 있던 방안을 그대로 들고나와서 논란을 재연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아울러 기재부가 금융위와 금감원 협조를 받으면 민간 금융기관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대안을 그동안 전문가 집단에서 거듭 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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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그걸 다 받아서 점수화하려면 족히 3~4개월은 걸릴 텐데 국민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없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시스템 안 만들고 뭐 했냐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지금으로선 건보료가 제일 합리적인 기준이다"라고 반박했다.
추경안을 심사한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 맹성규 의원의 경우 "국민들이 워낙 어려우시니 방향성이라도 빨리 제시해서 결단력 있게 나가야 했다"면서 "칼로 자르듯 쉽게 나눠 얘기할 수 없지만 '1년 동안 뭐 했냐' 하시면 그 비난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건보료 기준이 부정확하다는 건 알지만 지급 시점을 당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썼다는 게 정부여당 양쪽의 논리다.
하지만 가뭄의 단비를 목놓아 기다렸던 이들에겐 허탈감만 주게 된 상황.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풀고 있지만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금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하루 영업했는데 '한달 매출' → 지원금 탈락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 지난 2019년 6월 창업을 했다.
30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연말까지 2400만원을 벌었다.
월 400만원 정도로, 그럭저럭 먹고 살만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상반기엔 3000만원을 벌었지만 하반기엔 1800만원에 불과했다. A씨는 매출이 크게 줄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부지급 처리였다. 하반기끼리 비교하면 약 24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줄어 지원금 대상이 돼야하지만 2019년 6월30일 창업한 것이 문제였다고 A씨는 설명하고 있다.
6월30일 하루 때문에 상반기 매출까지 고려해야하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2019년에는 6~12월 7개월간 월평균 342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됐다. 지난해 월매출 400만원보다 적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히려 늘어난 사업자로 분류된 것이다.
B씨는 2019년 10월에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인테리어가 완료되지 않아 12월만 영업을 했다.
한달간 매출은 400만원이었다. 코로나19가 덮친 작년 매출엔 3600만원을 벌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300만원이다. 매출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지만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12월간 월평균 133만원을 번 것으로 계산됐다.
133만원이던 매출이 300만원으로 높아졌으니 지원금은 '부지급' 처리됐다.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의 경우엔 아예 반기 매출이 계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부지급 처리된 사례가 대거 발생했다.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버팀목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제한을 당했지만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이 6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표준증명원이 반기별로 나오지만,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사를 제대로 못 한 사업자, 수수료 높은 배달 앱을 써 가며 매출을 높여보려고 한 사업자,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 등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소상공인이 죄인이란 말이냐"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카드매출 등을 확인해 비교하면 하루만 영업했는데 한달 매출로 잡히거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달까지 포함한 평균매출 계산, 간이사업자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액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3150만원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4차 지원금까지 최대 1150만원에 이른다.
작년 6월 프리랜서와 함께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시작으로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금액을 2000만원까지 높였다. 최대 315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이같은 총액 기준의 규모만 강조하지 말고 실 지급에 신경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 500만원을 주는 버팀목플러스 자금은 앞서 살펴본 부지급 사례가 대거 발생하면서 책정 예산 6조7000억원의 약 30%인 2조원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이는 2차 추경 사업인 희망회복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선 두차례의 소상공인 지원금도 상황은 비슷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소상공인 지원금 예산 3조3000억원 중 2조8000억원만 실제 지급됐다. 이는 2차 지원금 예산으로 활용됐다. 예정처는 지원 규모 적정성, 수혜 대상 인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막무가내’로 예산을 짜다 보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원 금액 규모를 크게 발표한 뒤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지원금 부지급 결정을 해 재정을 아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수천만원의 지원금을 줄 것처럼 발표해놓고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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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편의점·학원선 사용 가능… 대형마트·온라인몰선 안돼요
추석전 지급 재난지원금, 어디에서 쓸 수 있나 보니
추석 연휴(9월 20~22일) 전에 소득 하위 87.7%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난해 5월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용처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구체적인 사용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용처 기준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작년과 같은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하이마트는 안 되고, 애플스토어는 된다?
전 국민의 87.7%가 대상인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네마트·식당·편의점에서부터 서점·문방구·어린이집·학원 등의 교육시설, 미용실·안경점 등 생활시설, 병원·약국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을 통해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때문이다.
이런 제한을 두면서 엉뚱한 수혜자들이 나왔다. 사실상 대형 쇼핑몰과 유사한 가구전문점 이케아에 손님이 몰렸다. 국내 대기업은 안 되지만 외국계는 가능한 꼴이 됐다.
한국가구산업협회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이케아에서의 재난지원금 사용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롯데하이마트에서 국산 전자제품을 살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었지만, 대기업 유통업체가 아닌 애플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살 때는 쓸 수 있었다.
◇강남 피부과·성형외과 특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를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한 것과 달리 병원에서는 진료 항목이나 매출 규모 등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랬더니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등이 특수(特需)를 맞았다.
재난지원금으로 쌍꺼풀, 가슴 성형, 지방 흡입, 양악 수술 등을 받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형 성형외과·피부과는 재난지원금 사용 시 할인 등을 해주는 마케팅을 벌여 비난을 받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가맹점·직영점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달라진다.
예컨대 파리바게뜨나 교촌치킨 가맹점의 경우 사용자가 사는 지역(광역시·도) 내에 있는 매장이라면 어디든지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100%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는 스타벅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역시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됐다. 다만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하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와인이 재난과 무슨 상관…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사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처를 나누다 보니 “대형마트에서 라면 살 때는 재난지원금을 쓸 수 없어도 샤넬 매장에서 명품백 사는 데는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 특수를 누린 편의점의 매출 변화를 살펴보니 와인 매출은 전월 대비 500% 이상 수직 상승했다. 이 밖에도 전자제품·완구 등 생필품과는 거리가 먼 비싼 제품이 많이 팔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용처도 제대로 구분하지 않다 보니,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노래방·단란주점·골프장·복권방 사용 불가능
노래방·단란주점 등 유흥업종과 골프장·복권방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재난지원금으로 보험료나 세금을 내는 것도 제한되고, 자동이체로 교통·통신 요금 등을 낼 수도 없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방역 상황이 불안정한데 돈을 풀어 소비를 조장했다가 방역에 역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또다시 연장되면서 오프라인 유통 업계에 공포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 휴가 대목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눈치다. 8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2일 이후 3주간 주요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하거나 상승 폭이 줄었다. 특히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백화점은 소비 심리 위축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 하락했다.
고신장하던 해외 명품의 상승세가 소폭 꺾였고, 패션 부문은 5%대 매출 하락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의 여성패션과 남성패션 매출도 각각 9.8%, 4.9% 하락했다. 한 백화점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에는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휴가철 보복소비 경향으로 분위기가 좋았지만, 올해는 4단계 시행으로 7월 중순부터 매출이 꺾이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기보다는 매장을 찾는 사람 자체가 줄어 전반적으로 침체한 분위기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휴가철 성수기 특수를 노려야 할 시기에 매출이 저조하다.
홈플러스는 거리두기 강화 이후 3주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전후 하락했다.
이마트도 신장률이 0.5~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8일까지로 예정됐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업계의 매출 역성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도 제외될 것이 유력해 하반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낮아진 상태다. 일부에서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에 따른 역효과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상반기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 백화점 14.2%, 대형마트 5.6% 줄었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오프라인 매출은 6.1%, 백화점 7.4%, 대형마트는 9.7%까지 급락했다. 이 기간 대형마트 식품 매출은 9.1% 떨어졌다. 대형마트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주도하는 내수 진작 캠페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다"며 "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들인데, 이번에는 이 점이 꼭 고려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상인 오프라인 유통업계와 달리 이커머스 업계는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거리두기 강화 이후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매출이 늘었던 만큼 '집밥'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관련 할인 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한 온라인몰 관계자는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온라인 주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품 발주를 늘리고, 물류센터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종합]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지급액·시기는?(사진=방송화면)
재난지원금 88%…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당정의 갑론을박 끝에 결정됐지만, 이후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선별 지급된다.
그런데 바로 이 기준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아직 본격적인 지급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첫 단추부터 제대로 꼬였다.
사실 재난지원금과 같이 첨예한 문제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가 그리 쉽진 않다.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많이 확보해도 소득이 적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소득이 많아도 자산은 많지 않은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모으고 사각지대를 고려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터지게 마련이다.
지원 정책이 정교하게 수립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재난지원금 기준을 둘러싼 쟁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작년 초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거듭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1·2·3·4차 재난지원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논란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오히려 1년 이상이라는 충분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퇴보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이번 하위 대상 88% 지급은 그간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정의 그릇된 시각이 총체적으로 담긴 것 같아 더욱 씁쓸하다.
이 수치만으로도 재난지원금의 근본적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수입이 감소해 생계에 타격을 입고 있는 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금은 정부 재정 지출에서 출발해 적절한 계층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고 이를 통한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는 승수효과를 전제로 지급돼야 한다.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고통받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돼야 정부가 목표로 삼은 경제 회복 효과도 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실상 전 국민 지급이나 마찬가지인 소득 하위 88% 지급으로 이 같은 승수효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는 이미 작년부터 진행된 1차 재난지원금 지급부터 학계에서 수없이 검증된 바 있다.
생각해 보자. 폐업한 가장과 정기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가장에게 재난지원금이 각각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폐업한 가장에게 재기를 돕기에는 턱없는 금액이고, 보수를 받는 가장에게는 그야말로 여윳돈 정도의 개념으로 다가올 것이다.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살림에 보탬이 되는 수준 이상을 기대하긴 어렵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포함해 누구도 뚜렷한 효과를 입는 계층이 없다면, 이는 당정이 분명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지원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은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채 88%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선심성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