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못한다"…영업시간 단축에 소상공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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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의 한

음식점에 '거리두기 4단계' 후 영업을 재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우형준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연합뉴스TV 제공

 

 

 

 

 

거리두기 2주 연장..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접종 완료자 포함 땐 저녁 6시 이후 식당-카페 4인 모임 허용
편의점내 취식도 4단계선 밤 9시, 3단계선 밤 10시 이후 금지
4단계 목욕탕-실내체육-노래방-학원 등 종사자 2주 1회 선제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다만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는 오후 6시부터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 포함시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 자체는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그래픽] 거리두기 연장, 달라지는 세부 방역 수칙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유지하되 일부 방역 대응·기준은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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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식당·카페·편의점내 취식 밤 9시까지…접종자 포함시 4인모임 가능

 

 

 

23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 규정이 적용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정부는 2주 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중단했으나 이날부터 제한적으로 다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일행일 경우 오후 6시 넘어 식당·카페에서 3명이나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권고된 횟수대로 백신을 다 맞고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이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통해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학교급별로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는 등 2학기 대면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이날부터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됐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편의점에서의 취식도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지되고,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이용할 수 없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종사자는 2주에 1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단계 지역 사적모임 4명까지만…편의점 취식 밤 10시 이후 금지

 

 

3단계 지역에서도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직계가족도 4인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가 있을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다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의 격렬한 실내 집단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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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거리두기

연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20. ppkjm@newsis.com

 

 

 

 

 

 

영업 시간 단축하면서 모임 인원은 확대…'뒤죽박죽 거리두기'

 

 

 

4단계 식당·카페 오후 10시→9시까지 영업 제한
접종완료자 포함땐 18시 후 4명 사적모임 가능
정부 "고민 많았다…방역 상황, 자영업 민생 고려"
전문가 "낮 모임·접종완료 구성 고려, 효과 미미"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식당과 카페의 영업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사적 모임이 가능한 최대 인원 수는 확대하기로 해 방역 메시지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유행 위험도와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면서, 식당과 카페의 영업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는 예방접종자가 포함되면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했는데, 접종완료자 2명이 포함되면 최대 4명까지 만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조치는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 자체가 방역을 완화하기에는 엄중한 시기"라며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끌어오리는 데 주력해야 하는 시기라는 판단 속에 이 같은 인센티브(혜택)를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 시간을 제한하면서 모임 가능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상충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다"라며 "방역 상황과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들의 민생도 같이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 제1통제관은 "사실 방역 상황으로 보게 되면 현재 환자가 줄지 않고 어느 정도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카페는 22시에서 21시로 1시간을 당긴 것"이라며 "다만, 현재 여러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인까지는 하되, 접종완료자만 하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가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낮에 다중이용시설에 많이 모여서 문제인데, 밤 10시에서 9시로 영업 시간을 줄이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라며 "접종완료자도 상당수가 고령자여서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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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0 yooksa@newspim.com

 

 

 

 

 

폐업도 못한다"…영업시간 단축에 소상공인 '분통'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9시 단축에 '울상'
"장사하지 말라는 거냐?" 빚 걱정에 밤새워

 

 

 

 

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리금 주고 가게 받을 사람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데, 영업마저 위축되니 죽을 맛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50㎡ 규모의 1층 카페 매장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나 이마저도 어렵다.

 당장 가게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을 낮춰 권리금 5000만원이라도 받을 생각이지만 권리금이 없는 상가도 생기는 바람에 그냥 버티면서 빚만 키우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이 있더라도 영업시간 추가 단축에 이 대표는 눈앞이 깜깜할 뿐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0명대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보상금을 지원해주나 지속된 영업제한에 소상공인은 영업 유지도 폐업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상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고 4단계 적용시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단축한다고 20일 밝혔다.

6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모임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당장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2000명대로 다시 늘어나다보니 사회적거리두기 연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영업시간 단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업 단축 대상에 포함되는 음식점과 카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점심 영업보다는 저녁 영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경우, 1시간 단축조차도 용납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 역시 울상이다.

 

한 카페 대표는 "식사를 한 이후에 카페를 찾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녁에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영업을 하지 말란 소리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과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영업 단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 가운데 22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

입구에 오후 9시 이후 영업종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남정탁 기자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8시 기준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신청금은 2조8064억원이며, 2조7775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정부 한 관계자는 "4조2000억원에 달하는 희망회복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있을 뿐더러 대출 신규 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영업 단축 등의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이 입게 될 피해를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출만 해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갈수록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소상공인은 "대출 연장하고 대출을 또 받는 식으로 간다면 빚을 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사금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대출은 해주면서 영업을 다시 위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자영업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은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자영업 대책 마련에 정부가 소위 자금 지원책만을 우선시 하다보니 결국 위기 상황에서도 예산을 들이는 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를 발표한 지난 20일 서울 명동 거리의 한 상가가

문을 닫은 채 가림막을 세워놓았다./연합뉴스

 

 

 

 

 

벼랑끝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사상 최대

 

 

6월 2,204억…코로나 이후 80%↑

부실징후기업도 2,764곳으로 급증

내년부턴 원리금 갚아야 해 더 늘듯

이자면제·상환유예 등 대책 절실

 

 

 

서울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2년전 지원받은 정책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영업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손님도 거의 없어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책자금의 금리는 연 2%대로 높지는 않지만 장사가 너무 안 돼 이를 갚기도 힘든 지경”이라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놓고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주변에 한 둘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제대로 상환을 하지 못해 연체된 금액이 사상 최대규모인 2,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진공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2,204억원(6,1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확산 이전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는 지난 2019년 12월 누적 기준 1,228억원(2,410건)이었다.

1년 6개월만에 누적 건수 기준 154.9%, 누적 금액 기준 79.5% 급증했다.

소진공의 직접대출 잔액 규모도 급증 추세다.

지난해 소진공의 직접대출 잔액 규모는 2조8,31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상당하고 무보증 대출 공급이 많은 만큼 부실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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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 중인 사업체)도 증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6월말 기준 2,764곳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부실징후기업이 1,135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2,321곳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만기로 2년 거치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연체 및 부실징후기업은 코로나19 이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내년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5년 만기, 2년 거치 이후 3년차부터 원리금 분할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원리금을 납부해야 돼 연체 금액은 더 급증 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누적 연체가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고 부실징후기업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정부 방역실패의 피해를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면제·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장사를 포기한 소상공인들의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2,12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50.1%(6,074건)로 나타났고, 이어 도·소매업 18%(2,205건), 기타서비스업 9%(1,188건) 순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상가 점포수는 올해 2분기 222만개로, 전년 같은 기간(256만개) 대비 34만개(13.5%)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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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문을 닫은 상점 바닥에 대출 및 고지서들이

널부러져 있다. /뉴스1 DB © News1 이동해 기자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추석 특수' 없다…"자영업자 직격탄"

 

 

 

9월5일까지 적용에 영업시간 단축…3분기 사업소득 타격 불가피
"국민지원금 소비 진작 효과 어려워…백신접종자 완화는 도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7월부터 두 달 가까이 강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탓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에도 특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9월말까지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9월5일까지 2주간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고,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자영업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됐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손해인데, 수도권은 영업제한 시간이 한 시간 더 당겨졌기 때문이다.

 

접종자가 포함된 경우 4인 이상의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특히 델타 변이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확산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 7월12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했고, 7월말부터는 비수도권에 순차적으로 3단계를 적용해왔다.
이번 연장으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는 9월5일까지 적용된다.

특히 내달 20~22일 추석 연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되기 시작한 이후 작년 설날과 추석, 올 설날까지 가족·친척 간 모임이 쉽지 않았는데, 현재는 하루 네자릿수의 확진세가 이어지고 있어 상황이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4차 확산 직전이던 올 2분기 다소 회복되는 듯 하다 다시 주저앉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2021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 평균 사업소득은 월 80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이후 사업소득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3분기(0.1% 증가)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여름에 접어들며 확산세가 다소 주춤했던 것이 작게나마 사업소득이 늘었던 원인이었다.

 

3차 확산의 영향을 받은 작년 4분기(-3.9%)와 올 1분기(-1.6%)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보면 올 3분기 사업소득은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소득 하위 계층의 타격은 더욱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달 말부터 국민지원금의 지급을 시작해 9월말까지 90% 이상 지급을 완료해 소비 진작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방역이 강화된 상황에서 국민지원금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영업시간이 9시까지 당겨지면서 일부 업종은 타격이 더 커졌다"면서 "이렇게 소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식사 자체가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4인 모임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감염 확산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피해가 누적된 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해보인다"고 조언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하는지 묻고 싶다"면서 "손실보상법 시행에서 올해 영업제한이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하며,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돼야한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를 발표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상점 간판이 제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 못 버텨"…소상공인, '폐업 철거비' 신청 폭증

 

 

 

올해 폐업 철거비 신청, 지난해보다 두 배 급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도 역대 최대 기록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폐업 철거비 지원’ 신청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은 1만212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 건수(5962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다.

소상공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시 철거 비용 일부를 정부가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이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숙박업으로 전체 50.1%(6074건)로 나타났다.

이어 도·소매업(18%·2205건), 기타서비스업(9%·1188건)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상가 점포 수 역시 올해 2분기 222만개로 전년 동기(256만개) 대비 34만개(13.5%) 감소했다.
이주환 의원은 “올해만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으로 코로나19 방역 대책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 연체도 급증하는 추세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자금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 규모는 2204억원(614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다.

소진공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징후기업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부실징후기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15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사업체다.

부실징후기업은 6월 말 기준 2764개로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지난해 부실징후기업은 2321개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에는 1135개에 불과했다.

이철규 의원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 면제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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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두고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

영업제한을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서있을지 불만을 토로했다 더팩트 DB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짧고 굵게' 끝내자더니···특단 대책 필요"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식당·카페는 4단계에서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입장객 선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황으로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토로했다.

 

소공연은 "올해 들어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매출 실종 사태에 놓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기댈 것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뿐이라는 입장이다.

 

소공연은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간이·면세 사업자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공포 이후인 7월 이후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 보상돼야 한다는 견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오는 23일부터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짧아진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식당·카페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garden@tf.co.kr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먹자골목. 사진=김주현 기자

 

 

 

 

소상공인들 "거리두기 연장, 이번 결정 마지막이길

 

 

 

음식점·카페 영업시간, 10시에서 오후 9시로..."단축 과해"
백신 접종 2명 포함 4인까지 모임 허용..."인원 제한 풀어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격상한 20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자 소상공인들이 1차 백신 접종까지 인센티브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20일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이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며 외식업 사업장들은 영업 직격탄을 2주 더 맞게 돼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을 고려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식당ㆍ카페 이용 시 5인 미만 범위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 회장은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4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단축 조치는 외식업주에게는 너무 일방적이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환영하지만 식당 영업시간 단축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인센티브도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들은 주로 고령자"라며 "주된 경제 활동 인구인 3040 세대는 이제 1차 접종을 하는 상황으로, 1차 접종자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을 고려한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각 매장에 방역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님이 없어도 여름에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세 감면 정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경제신문=김우림 기자]

저작권자 © 시사경제신문 

 

 

 

 

 

 

 

 

 

 

소상공인연합회 "거리두기 연장, 특단 대책 수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 극한의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상법 시행에서도 올해 영업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책자금 대상 확대와 대출 연장 방안도 시급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도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또다시 연장됐다.
수도권 지역의 저녁 6시부터 2인 이상, 비수도권 4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계속 이어지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이 기존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됐다.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에서 저녁 6시 이후 '접종 완료자 4인 모임'이 허용되기는 했으나, 실제 매장에서는 입장객 선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은 아직 시작도 안된 상황으로 실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매출이 줄 것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야행성도 아닐진대, 매장 면적, 특성 등을 무시한 일관적인 6시 이후 인원 제한과 시간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들어 14번째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절망에 빠진 현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유감의 입장을 밝히며, 거듭되는 영업제한과 '매출 실종' 사태에 놓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긴급하게 수립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려야 하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다.

4단계 연장으로 현재 두 달째 장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소상공인들은 없을 것이다.
두 달 월급 못 받아도 가만히 있을 근로자들은 없을 것이다.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와 국회, 우리 사회가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헤아려 봐야 할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이 기댈 것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반기 매출 증빙이 불인정되어 부지급 판정을 받은 간이·면세 사업자들에 대한 중기부의 반기 매출 증빙이 인정되어 4차 재난지원급 부지급자들도 신속 지급을 받게 되어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로 높이 평가하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불거질 수 있는 억울한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공포 이후인 7월 이후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절대적으로 법에 의해 보상되어야 할 것이다.
손실보상법에서 인원 제한은 영업제한이 아니라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며 식당, 카페 사장들은 법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심의하는 생활병역위원회에는 소상공인의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빠져있고, 손실보상법의 기준과 대상을 심의할 손실보상심의원회에도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결정처럼, 소상공인들의 운명이 정책당국자, 전문가들에게 달려 있는 셈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손실보상 기준 선정에 소상공인들의 우려를 불식 시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며, 손실보상법 부분은 올해 영업제한 부분이 실효적으로 보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등의 정책자금의 경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한정된 것을 재난지원금 부지급 대상자 및 일반 업종 종사자에게 까지 크게 확대하고 그 금액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시행된 각종 정책 대출의 연장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부총리가 밝힌 것처럼 소상공인 대출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의 일환으로 집합 금지 업소 등에 대해 '제주형 5차 긴급생활지원금'을 추경에서 편성한 것처럼,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금 제도도 편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함께 생활방역위원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법정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해줄 것을 다시금 촉구하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줄 시점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부착된 서울 을지로의 한 상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재연장에 고통 커진 소상공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2천명 대를 넘나드는 확진자에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여기에 플러스하여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했다.

 

편의점은 밤 9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반면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을 4명까지 허용했고, 그중 2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가능하다.

모임 인원을 늘린 것보다 영업시간 한 시간 더 단축의 타격이 크다는 것이 자영업자의 호소다.

 

방역이 완화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녁 영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 계속된 재연장과 영업시간 단축으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결국 거센 비가 쏟아진 주말 자영업자 십여 명이 국회 앞에서 거리두기 재연장과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항의 시위를 했다.

 

사실상 영업시간 1시간 단축으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을 지가 미지수인 가운데 이런 조치가 자영업자에게는 엄청난 제약과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항의와 분노에 직·간접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거리를 지나다 문 닫은 가게들을 보면 한숨과 걱정이 나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최근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4차 대유행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방역당국으로서는 자칫 섣부른 방역 완화 시그널에도 방역수칙 준수가 해이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운 것이다.

 

게다가 의료체계도 급속도로 어려움으로 치닫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2천500명 이상 나올 경우 의료체계가 감당 불능이고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 여력 감소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 인력들의 누적된 피로도다.

대체·교체 인력 투입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방역강화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중순까지 방역 강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의 손실에 비할 수 없겠지만 그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대책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만이 해법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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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연장 ‘허와 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연장이 지역 이슈로 부각되고있다.

이미 예견된 사안이긴하나 이를 접하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하소연은 주요 현안과제가 아닐수없다.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키로한 그 부작용과 마찰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과제를 부여하고있다.

 

전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속 4자리 숫자를 오가고 있는데다 이웃 지자체인 충남과 충북내 확진자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있는 작금의 상황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전지역도 최근 하루 확진자 30명대에서 지난19일에는 58명까지 증가하는 등 불안의 연속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 해석은 조바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의미한다.

 

이제 관건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에 시선이 쏠린다.

그 핵심은 2주연장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는 방역전문가들의 경고는 최근 도하언론이 거론중인 ‘위드 코로나’를 연상케한다. 
 
본지는 이 시점에서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연장 배경과 함께 향후 과제를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조치일수있다.

그러나 산발적인 집단 감염추세속에 자영업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정부 방역대책에 대한 질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주장 또한 공감이 간다는 여론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분명한것은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기라는 사실이다.

특히 집단감염 경로조차 불분명한 작금의 상황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은 그 누구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는것만이 대전-충청권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수있는 지름길이다. 

 

이른바 장기전에 대비한 향후 지자체의 역할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역대 최대치를 보이는 가운데 그 해법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있는 실정이다.

대전시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다고는 하나 하루 평균 3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있다.

이중 상당수가 델타 변이에 속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그 해법은 불가피한 거리두기 4단계연장속에 백신접종과 기존의 방역수칙준수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이다. 

 

그동안의 노력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더욱 방역의지를 다져나가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내하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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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9일 오전 광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광주시청 앞

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생계 보장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2021.08.19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