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사진= 연합뉴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이

유력시된다.  /뉴스1DB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

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김다혜 기자 =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상생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는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따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천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은 38만200원 이하다.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뜻이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에 지급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보면 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액 자산가 배제를 위한 '컷오프' 기준을 따로 뒀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으로 9억원을 적용한다.

 

 

 

 

 

 

 

[그래픽]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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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하며 발언하고 있다. kimsdoo@yna.co.kr

 

 

 

 

 

정부는 작년 종합소득 신고·납부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지원금의 더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국민지원금 사용처 등은 지급 시작 전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다.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라면 100만원, 5인 가구라면 12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국민지원금을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방식은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같다.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으면 된다.

 

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재원은 11조원이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약 4조1천억원은 지급 시기를 애초 9월 말에서 이달 말로 한 달 앞당긴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은 연간 7조∼8조원에서 9조∼10조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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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정부가 이번주 중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이달말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보다 경제’ 선택했나…

'with 코로나’ 위한 사전포석?

 

 

 

지원금, 대면소비 활성화 효과... 방역 구멍 우려되지만
3분기, 추석 포함된 중요한 경기 변곡점
“거리두기와 동시에 대면소비 활성화? 앞뒤 안 맞아”

 

 

정부가 전국민의 88%에 1명당 25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을 8월 말부터 강행하기로 한 것은 방역보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둔 정책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이 대면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내수 진작을 놓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인구가 전국민의 40%를 넘어선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도 방역 상황에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에는 1차 접종률이 50%에 도달하는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부 판단도 있다.

이는 사실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경기 부양책의 시행 기준점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18일 기획재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신청 다음날인 3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민지원금의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것이므로 추석 3주 전인 8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해야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석이 포함된 3분기는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의 성패를 가를 목표로 제시한 4.2% 성장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확진자수가 한 달 넘게 1000대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방역과 경기 활성화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2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지만, 4차 대유행,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2000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모임 금지 등으로 외식업종 등 대면서비스업은 파탄 직전이다.

 

지난달까지 확진자 수 통제에 방향을 맞췄던 정부 안팎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나선 데에는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11일 “올해 경기 회복 속도와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이번 3분기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변이 확산, 방역 제어, 경제 심리, 실물 동향, 재정·금융 정책 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분기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발언은 4%대 성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부에 있어 방역 때문에 3분기 경기활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1~2분기 경제 회복의 불씨가 4차 대유행으로 꺼지도록 놔둘 수 없다는 기재부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올해 1분기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각각 1.7%, 0.7%였다.

 

박양수 전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7%씩 성장하면 한은 연간 전망치 4.0% 달성이 가능하다”고 지난달 말했다.

정부 전망치는 한은 연간 전망치보다도 0.2%P 높아, 각 분기에 0.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만 목표치인 4.2%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에서는 방역 정책의 방향을 경제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더 이상 거리두기 중심의 일상생활 통제가 아니라 백신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 정책과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치사율은 높지만 전염력이 다소 낮은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가 확산될 때 사람들은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은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조심하면서 활동하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백신은 부족하고,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메시지의 혼선을 자초했다”며 “백신 확보에 지나치게 자신만만했고 코로나19 국민지원금 문제에서는 지나치게 오락가락 하면서 연속으로 실책을 했다”고 지적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협회 부회장도 “코로나19 제로는 불가능하다”며 “환자의 수보다는 중증환자 발생을 더 가치를 두고 판단하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접종 2차 완료자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석 전까지 3600만명 접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확진자 수가 2000명 부근에서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동 정상화를 이유로 방역을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방역 기조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상당한 상황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러 소비 지표를 분석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서도 소비, 여행 등 일상 경제활동이 상당히 이뤄지는 가운데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현재의 방역 방식이 질병 억제 관점에서 효과가 있는지 회의감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방역을 완화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방역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과제들이 선결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민아 기자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사진=미디어리퍼블릭

 

 

 

 

 

 

중소벤처기업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백화점은 되고 문구점은 안 되고

 

 

 

[미디어리퍼블릭 = 임우경 기자]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한 곳들이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폭넓고 두텁게 그리고 신속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경영위기업종이 5차때 277곳으로 4차때 112곳에 비해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4차 때보다 100만 명이나 줄어든 것. 4차 때는 지원 대상 업종과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하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5차에서는 그 기준을 없앤 것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학교 대면수업의 중단이 반복되면서 학교 앞 서점들은 코로나로 매출이 30% 넘게 감소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분명한데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 외 꽃가게, 문구점도 모두 지원금을 못 받았다. 서점은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업종에 속한다. 그런데 온라인 서점 1위인 '예스24'는 코로나 전보다 1천억 원 넘게 특수를 누린 대기업이 동네 서점과 똑같이 분류해 함께 집계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이라고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학교 관련업종인 서점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아니였으나 매출이 확연히 준 것을 알수 있으므로 경영위기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은것이다.

중기부는 "서점이 속한 업종에 실제 교보문고나 예스24가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업종 안에서 대기업이나 소기업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세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적는 분류코드(1,500여개)를 기준으로 매출 등락을 계산해 중기부에 넘겼다는 것.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더니 대기업 매출까지 기준으로 삼은것이다.

경영위기 업종은 277개로 세탁소, 사진관, 미용실, 영화관, 면세점, 독서실, 마사지, 호텔, 안경원, 옷가게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 드는 태양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수력 발전업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백화점도 있었지만 서점이 없다.

MBC 뉴스투데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업종 매출 감소가 정말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사양 산업이라서 그런 건지 정확히 답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정확히 걸러 내기 위해 업종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지만, 대기업은 물론 온라인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린 기업들까지 다 포함시켜, 곳곳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말았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인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모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 훨씬 단순하고 사각지대도 줄이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힘들고 어렵게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허탈감과 실망감까지 들게하면 않될것이다.

 






임우경 기자 popo7602@naver.com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된 23일 오후 서울

종각역 인근 한 미용실에 '4단계 언제까지 할건데'라고 쓰여 있는 할인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길고 굵은’ 거리두기 속 자영업자…“재난지원금 효과 의문

 

 

 

정부는 23일부터 수도권 4단계ㆍ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다음 달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추석 대목에 재난지원금을 뿌려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부산ㆍ대전ㆍ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ㆍ카페 등의 매장 영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한다.

이미 주요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강화하고, 외부 식당 및 미팅을 금지하는 등 직원들에게 대면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이 돈을 쓰려고 해도 쓰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돼버린 셈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라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로 인한 충격이 이미 쌓일 대로 쌓인 자영업자에게 이번 조치는 추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앞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거리두기 재연장에 항의하는 자영업자 ‘걷기 운동’ 행사에서 한 호프집 사장은 “오후 9시로 영업을 제한하면 손님이 주로 2ㆍ3차에 찾는 우리 가게는 사실상 손님이 끊기게 된다”며 “코로나 전보다 매출은 10분의 1 수준이고, 2년간 2억원 가까이 대출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남은 기간 자영업자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확산하던 때 사업소득은 지난해 4분기 3.9%, 올해 1분기 1.6%로 내리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면 서비스업은 아쉬움이 더 크다.

내리막을 달리던 매출이 올 2분기에야 반짝 회복했는데 다시 내리막길이 깔린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고민이 많다. 최근 방역 상황에 따라 당국과 지급 시기를 조율하고는 있지만, 9월까지 재난지원금의 90%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대면 소비를 촉진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지원금 같은 현금성 지원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고, 추석을 앞둔 수요 증가 등과 맞물려 가파른 오름세인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

 

 

당초 기대한 소비 진작 효과를 낼지도 의문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골목상권에서 지갑을 열게 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하자는 것인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대면 소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들인 예산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는데, 재난지원금의 차수가 높아질수록 기대감도 줄기 때문에 이번에는 효과가 더 감소할 수 있어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무리해서 추석에 지급하기보다 당장 급한 방역 문제를 해결한 뒤 지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거듭하는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짧고 굵게 끝내자’던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진 상황에 소상공인은 언제까지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을 ‘길고 굵게’ 겪으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손실보상법을 통해 올해 영업제한도 실효적으로 보상돼야 하고, 코로나 사태 초반에 시행된 각종 정책 대출의 연장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연장 방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3일 오후 10시께 서울시 서대문구 한 대학가의 한산한 거리 모습. 김지헌 기자.

 

 

 

 

우린 왜 재난지원금 못 받나요”…‘사각지대’ 속 자영업자들

 

 

재난지원금 지급 되지만, 아쉬움 토로하는 목소리 나와
편의점주협의회 “희망회복자금 못 받는 위탁 점주들 많아”
대리운전사들 “코로나로 식당들 영업제한 되면서 콜 급감”

 

스터디카페 “네이버페이 등 신고못하면 지원금 감소 우려”
시민단체 “폭넓게 이의신청 받고 광범위하게 지급할 필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광범위한 보상을 바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희망회복자금이 주어지고 있지만 수혜 사각지대가 있다”며 “협의회 추산으로 전국 약 5000여 편의점주들이 해당 자금 지원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을 개시했다.

자금은 집합금지, 심야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홍 국장은 “편의점업체 대부분은 편의점 내에서 치킨, 고구마 등 음식물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렇게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중에서 편의점 본사 법인의 위탁 점포로 등록된 곳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편의점이 5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재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 위탁 점포들의 경우 매출이 점주 소유가 아니라 가맹 본사 소유로 잡힌다. 홍 국장은 “위탁 점포 역시 매장의 운영 형태만 다를 뿐,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점포 내에서 사람들이 취식을 못하게 한 것은 동일하다”며 “취식 금지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리운전기사들 역시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됐다고 호소한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대리운전노조) 교육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리운전노동자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상당수 택시·버스 운전기사들은 9월부터 8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7월 국회에서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리운전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한 대리운전 운영 회사의 경우 7월 13일 오후 8시30분께 약 1000건의 콜을 받았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동일 시각 기준으로 약 250여건의 콜만 받고 있다고 한다.

 

4단계 이후 식당들의 야간 수용 인원이 2인으로 제한되면서, 손님이 줄어 대리기사를 찾는 콜 횟수 역시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이 국장은 “정부는 이미 집행된 긴급재난지원 실태 결과를 통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직종이고 생활 여건 또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이번 운수업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공간 대여업 분야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된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네이버페이 등으로 고객이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재난지원금 신청 증빙용 국세청 자료에 바로바로 반영되지 않는다.

 

조지현 전국공간대여협회장은 “네이버 등 사기업 매출이 국세청에서 등록되지 않는 자료라서, 매출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업주의 경우 지원금을 받아야 할 금액보다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은 “지금은 자영업자 피해의 경우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중기부가 광범위하게 이의신청을 받고 가급적이면 폭넓게 피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가 인정될 경우 가급적이면 지급하는 게 방향상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며 자영업자의 시름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골목 상권 지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

aymsdream@

 

 

 

 

열심히 일해 매출 늘렸더니…재난지원금 탈락한 자영업자

 

 

 

 

배달수수료·광고비 증가에
실질 수익 줄었어도 대상 제외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자영업자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17일 시작됐지만 곳곳에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지난해보다 조금이라도 매출이 올랐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다.

 

서울 중랑구에서 작은 덮밥 가게를 운영하는 유호민(37·가명)씨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로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며 재난지원금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지난해보다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유씨는 "배달 위주로 장사를 하다 보니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줄었는데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막는 이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열심히 일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게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까지 매장 손님만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매장을 찾는 손님이 급감했고, 결국 올 초 대형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 배달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재난지원금 제외의 단초가 됐다.

 

배달을 시작하자 매장만 운영할 때보다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각종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제외하자 결국 지난해보다 실질적인 소득은 더 줄었다.

유씨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입점하며 내는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 기사 수수료 등만 합치더라도 매달 2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주문이 늘어나 판매하는 덮밥은 많아졌지만 세금도 늘어났다.

여기에 올해 주요 식재료 가격도 급등하며 원가부담이 크게 가중됐다.

 

유씨는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혼자 일하기 벅차 가족까지 동원했는데, 현재 제대로 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게 돼 억울함을 감출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대다수의 영세 식당들이 홀 영업 대신 배달 영업 위주로 전환해 유씨와 같은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예 지원 대상에서 빠진 영세사업자들도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지원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하더라고 정부가 지정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꽃집과 서점, 문구점 등이 해당한다.

 

유씨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실질 소득을 반영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 전 국민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 주민센터에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2020.5.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난지원금마저 압류, 뒷북행정 논란

 

 

 

행안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민원 파악조차 못 해

 

 

[환경일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다. 

이후 민원에 대해서는 몇건이 발생했는지조차 모른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해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와인 코너 모습. / 롯데쇼핑 제공

 

 

 

 

 

소상공인이 납품하는데"… 재난지원금 소외 아쉬운 대형마트

 

 

 

지난 4차까지 사용처 제외
또다시 유통채널따라 희비 교차
편의점은 이미 특수 맞을 준비

 

 

유통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통채널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용처 지정 여부에 따라 매출에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상공인 상생을 취지로 대규모 유통채널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몰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본사는 대기업이지만 점주 대부분이 중소상인인 편의점은 사용처에 포함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다.

특히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간에도 재난지원금 사용 여부가 갈리고, 납품업체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들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사용처 지정이 지난해와 같은 스탠스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마트 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만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봤을 때 국민 대부분이 추석 선물세트 구매나 제수용품 구매에 재난지원금을 쓸 것"이라면서 "업계에서는 하나로마트만 노났다는 분위기"라며 정책의 형평성을 꼬집었다.

대형마트 업계는 납품 업체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 등인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세업체들이 대형마트에 납품한다는 이유만으로 한몫을 챙겨야 하는 명절에 기대했던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면 유통사 입장도 난처하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추석 선물세트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전략 마련에 나섰다.

대형마트 3사는 사전예약 판매를 확대하고, 비대면 명절에 걸맞은 프리미엄 선물세트 물량을 늘렸다.
편의점 업계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급 시기를 기다리며 발빠른 채비에 들어갔다.

특히 가까운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일상적인 먹거리 및 용품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편의점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필품과 먹거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가의 와인이나 양주를 찾는 고객도 늘어났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제될지 몰라서 이달부터 생필품과 먹거리 품목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1, 2+1 행사는 기존 1500개 품목에 한해 운영하고 있었는데 8월에는 19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생필품과 먹거리 행사상품도 지난해보다 30% 늘렸다"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뉴시스

 

 

 

 

 

확진자 폭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늦춰질까

 

 

 

 

이번주 재난지원금 세부 기준·지급시기 등 발표 주목
캐시백·소비쿠폰은 미정…소상공인 지원금,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을 넘나들고 있다. 이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언제부터 지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말까지 재난지원금 90%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각에선 방역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소비진작책을 섣부르게 개시하면 확산세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 시행계획은 이번주 발표될 전망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2일 "재난지원금은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에서 지급시작 시점, 세부기준, 사용처 부분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순쯤 구체적이고 자세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에 맞출 전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확대를 돕기 위해서다.

이에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대면소비가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글로벌 대기업, 샤넬 등 명품 브랜드 매장,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지역상품권 사용처가 아니라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 지역에 따라 사용처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점에선 못 쓰고 가맹점에선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 바우처 사업은 시행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카드 사용액이 늘면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8월 사용분에 대해 9월부터 환급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시행 시점을 재검토 중이다.
백신접종률에 따른 6대 소비쿠폰과 바우처 발행계획도 있었다.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관람권을 개시하고, 70%가 되면 숙박·관광 쿠폰을 재개하고 철도·버스 쿠폰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당시 8월 중으로는 1차 접종률 5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률은 인구대비 43.6%로 집계됐다.

다만 신속한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대상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 사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명이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 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 중 접수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서민 밥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주요 식재료들의 가격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의 명절 상차림 장만에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의 모습.

/김현민 기자 kimhyun8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