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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은 퇴직적립금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적립금 운용 기회를
날리는 중도인출을 그냥 두는 것은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길어지는 노후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사진 px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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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에 퇴직연금 증발…중도인출 급증, 붕뜬 노후
퇴직연금제가 국민들의 노후준비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돼 왔다.
그러나 이말은 퇴직적립금이 충분한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그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를 보험개발원의 ‘2020 KIDI 은퇴시장 리포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리포트는 2014년부터 격년 주기로 발간돼 오고 있는데, 20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거주 30~50대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했다.
아래 [그림1]에서 보면 은퇴 시 조사대상자들의 예상 퇴직급여액 평균은 약 9466만원이었다.
그런데 1억원 이하라고 예상한 응답자의 비율이 77.4%였고, 2억원 초과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불과 7.5%였다.
[그림2]에서 은퇴 시 퇴직급여 예상 사용처 응답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노후생활비로 67.1%였고, 그 다음은 가족부양비 19.8%였다.
가족부양비도 사실상 노후생활비로 볼 수 있어 86.9%가 생활비 성격으로 소진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만약 예상 평균 퇴직급여 약 9466만원을 55세 은퇴 이후 2055년 30년 동안 쓴다고 가정하면 월 26만 3000원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림1]에서 응답자의 40.1%인 예상 퇴직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의 사람은 월 생활비가 13만 9000원에 못 미친다.
이들한테는 퇴직연금이 노후생활비 재원 역할을 못 한다는 이야기다. 30년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 가치는 더 미미하다.
55세 이전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IRP) 이전이 의무화돼 있다.
2019년의 경우 IRP이전 인원은 84만4000명, 이전 금액은 13조 9000억 원이었다.
그러나 IRP해지 인원은 86만5000명, 해지 금액은 11조 2000억 원이었다.
이전인원보다 해지 인원이 많은 이유는 2019년 이전 이전자의 해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1인당 이전 금액은 1600만 원, 1인당 해지 금액은 1300만 원이라는 통계치다.
해지자의 적립금이 크지 않아 연금 지속성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적립금이 노후소득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퇴직연금 가입기간 동안 저조한 수익률로 적립금을 키우지 못한다는 것이 우선적인 이유가 된다.
아래의 [그림3]에서 보면 2018~2020년 3년간 평균 수익률은 1.9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수익률로는 적립금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퇴직연금제 DC(확정기여형)과 IRP의 중도인출이 늘어나고 있어 적립금 운용 재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경우 중도인출은 특별한 경우, 즉 위급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표1]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택 구입과 관련한 중도인출이 많다.
[그림4]에서 보면 중도인출 사유가 40대 이전에는 주로 주택구입과 주거임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구입 자금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영끌’이라는 용어가 이제 평범하게 들리니 중도인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내 퇴직급여를 활용하겠다는데 웬 간섭이냐는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에도 용처가 있는 것이다.
어떤 재원은 가계 필수 생활비로, 어떤 재원은 자산을 늘리는 재테크용으로, 또 어떤 재원은 노후준비용으로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나름 합리적인 자산 관리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노후자금인 퇴직적립금을 주택구입자금으로 써버릴 경우 노후생활의 안정이 물건너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도인출은 퇴직적립금을 키울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중도인출로 적립금이 줄어 연금화해봤자 용돈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가입자가 생각할 수 있다.
문제해결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규제로만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이 적립금 운용 기회를 날리는 중도인출을 그냥 둔다는 것은 퇴직연금제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길어지는 노후를 암담하게 할 뿐이다.
퇴직연금제는 매우 복잡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제도를 운영하는 관계 당국의 끊임없는 연구와 제도개선, 대국민 설득만이 답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
맞벌이부부의 노후준비. getty images bank
퇴직·개인연금만 잘 설계해도, 맞벌이 노후 남부럽지 않다
맞벌이도 노후는 막막하다
중견기업에 다니는 30대 후반 김모씨는 동갑내기 회사원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다. 남들은 맞벌이 부부라 여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고 생활이 더 빠듯해졌다.
주변에서는 30대부터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부부가 함께 벌어도 여윳돈은 점점 줄어 노후준비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달리 맞벌이 부부는 상대적으로 노후준비에 있어 매우 유리한 건 사실이다.
두 사람이 열심히 맞벌이하는 하는 동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반강제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맞벌이 부부는 연금도 맞벌이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다.
기본을 넘어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만드는 맞벌이 노후전략 팁을 알아보자.
직장 그만둬도 연금 맞벌이해야
국민연금부터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은퇴 후 받게 될 금액은 지난 4월 기준 월평균 94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모두 20년 이상 가입했다면 둘이 합쳐 월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만으로도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충당할 수 있다.
만약, 출산이나 육아, 이직 등의 이유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중단하지 말고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녔다면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이 쌓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부부 모두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하거나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부 모두 직장에 다녀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은퇴준비가 쉬워진다.
둘이 벌어 여유가 있으니 퇴직금은 반드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본래 취지에 맞게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가 30% 절감되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 공백기를 대비하세요
맞벌이부부의 노후준비. getty images bank
맞벌이 부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지만, 부부가 더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꿈꾼다면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공백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점차 퇴직연령이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수령 가능연령과 퇴직연령 사이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생은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55세 퇴직할 경우 10년간 연금 없이 생활해야 한다.
부부의 예상 퇴직 시점과 국민연금수령 시점을 점검해서 부부의 연금 공백기에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활용하여 준비한다.
이렇게 잘 모은 연금자산을 부부의 노후계획에 맞게 수령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남성의 기대수명은 80.3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86.3세로 여성이 남성보다 6년 더 오래 산다. 거기에 부부의 평균 연령차이 3~4세를 고려하면 남편 사망 후 아내가 혼자 보내는 기간이 10여년 정도 발생한다.
이런 기대수명 공백기를 대비해서 남편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초반에, 아내 명의의 연금을 노후생활 후반에 받을 수 있도록 수령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한다.
은퇴 초반 연금 더 받도록 설계해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은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은 본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노후기간 동안 연금수령액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노후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60~70대와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노후생활비가 덜 필요한 80~90대와 혼자 생활하는 기간에 연금수령액을 낮춰 가져가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저하되고 활동성이 떨어져 돈의 씀씀이나 사용처가 줄어든다.
그래서 실제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은퇴 초반기에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도록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맞벌이 부부들이여, 연금자산 준비에 있어 유리한 맞벌이의 장점을 누려본다.
부부가 꿈꾸는 미래를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맞벌이이기 때문에 유리한 연금을 잘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쉬운 길을 애써 돌아갈 필요가 없다.
hello! Parents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은혜 수석연구원
평생 국민연금 냈는데 3년 받고 끝? 노후가 불안하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689만 > 가입자 1220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구다.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런 추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초저출생으로 인해 불과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67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오히려 줄어든다.
국민연금만 놓고 볼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현재 국민연금은 후속 세대가 윗세대를 담보하는 구조다.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윗세대가 받고, 내가 은퇴할 땐 후속 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기자의 납부 보험료를 살펴봤다.
2008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총 2900만여 원. 한 달에 약 28만 원꼴로 냈다.
앞으로 24년간 1억 5천만 원을 꾸준히 내면 만 65세가 되는 2051년부터 매달 12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54년 기금 고갈된다는데… 내 연금은?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
설상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다.
그럼 기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평생 국민연금만 믿고 원천징수 당했는데, 3년만 수급하고 끝나는 걸까?
기자와 같은 세대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국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노후를 보내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35세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소생활비(월 95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이러려고 연금보험료를 냈나, 자괴감이 드실 것이다.
차라리 그 돈이면 개인연금 하나 더 들고 말지,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한다.
실제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는데,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수급 연령은 60세, 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1998년 1차 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라갔고, 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연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됐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갔죠.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다.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3차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결국엔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됬다.
이와 관련해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라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기금 소진은 2075년까지 늦출 수 있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이다.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살펴볼까?
208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5.6%로 추산됐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상상해보자.
"급여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라." 저항 없이 받아들일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 많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까진 첩첩산중이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0년 우리나라의 금융역량'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조사 대상자의 83.1%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이 39%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11.6%나 달했다.
감사원 자료에도 유사한 통계가 등장했다.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42.54%인데 비해 퇴직연금과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수급비율은 각각 0.86%, 0.1%, 0.63%로 조사됐다.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사적연금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2%…의료비는 계속 증가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비율은 2019년 48.6%에 그쳤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진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늘어났는데, 정작 건강수명은 64.4세에 불과했다.
노년 18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낸다는 뜻이다.
노인 의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4년 19.9조 원에서 2050년 251.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다.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의료비도 2018년 15.7조 원에서 2060년 105.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내년에는 1.7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엔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이 23.8%
이대로 가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든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까지 치솟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30년 뒤 정부가 세금으로 메울 게 뻔하고,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높은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이러나저러나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쪼들리는 세상.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미래공존'에서 "연금을 믿으며 20~35년 뒤의 우아한 노후를 상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내는 (사학) 연금 기여분은 그냥 세금이라 여기고 퇴직 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밝혔다.
씁쓸한 대목이다.
CBS노컷뉴스 김효은 기자
/ 연합뉴스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미흡
노후준비 지원법 2015년 첫 시행됐지만, 개정 법안은 총 4건 뿐
문제 드러나도 개선되지 않아
김성주 의원, 지자체의 노후준비 정책 협력·참여법 발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의 노후준비 지원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층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현재(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82만명이고,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초고령사회가 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0년 이상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요구되지만,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다.
국회에서도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는 사례는 손에 꼽힐 정도다.
제20대 국회에서는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이 2건 밖에 발의 되지 않았다.
이마저도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기됐다.
한편으로는 노후지원 정책 등 법안의 개정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책의 미흡한 점은 드러나 있다.
국민연금공단 109개 지사에서 내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4대 영역인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상담·전문상담, 찾아가는 노후준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확대에 한계가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노후준비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준비에 대한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공단에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돼,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현행 노후준비 지원법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개정안이 2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의 법안을 포함해 단 2건 뿐이다.
초고령사회가 이제는 눈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의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의 편입에 따른 급격한 고령화 속도로 인해 불과 5년 후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준비 지원법이 2015년 12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총 2건(20대 국회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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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감신문(http://www.gokorea.kr)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5060, 노후 불안은 접어두세요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김경록 대표
은퇴전문가가 초고령사회에서 희망을 읽는 이유
7080과 달리 연금 있고 자산 축적한 세대
자신에 대한 투자는 최고의 노후준비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만나 황금어장 이룰 것
부동산에만 쏠린 노후자산 분산해야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1974년까지 20년간 매년 90~100만 명씩 태어났다.
지난해 출생아가 30만 명이 채 안됐던 것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많은 인구인지 실감이 난다. 그 맏형격인 1955년생이 지난해부터 고령자(만 65세)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국인들의 노후걱정도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한국의 노후빈곤율(2018)은 43.4%로 OECD 37개국중 1위다.
하지만 은퇴전문가인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대표(59)는 “열심히 살아온 5060세대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잘라말한다.
현재 1700만 명에 달하는 5060은 대부분 국민연금이 준비된 세대이자 경제성장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세대라는 것.
전쟁과 가난의 역사를 헤쳐 오느라 노후준비가 미흡했던 7080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다.
“고령자라고 한 묶음으로 보기 일쑤지만 5060세대와 7080세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 변화가 심한 한국은 5년마다 다른 세대가 나타난다고 봐야 하지요.”
한국의 5060은 국민연금이 준비됐고 어느 정도 자산도 확보됐다고 할 수 있는 세대다.
이들은 자산과 건강, 활력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꾸며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고령화와 기술혁신이 만나는 곳에 황금어장 형성
김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최고책임자,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3년부터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을 맡아 이끌어온 노후자산관리 전문가다.
이런 그가 주목하는 것은 고령화와 기술혁명이란 두가지 메가트렌트가 만나는 지점. 두 트렌드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앞으로 그 지점에서 부가 형성되는 어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펴낸 저서(‘데모테크가 온다’)에서 이를 ‘데모테크’라 명명했다.
인구를 뜻하는 ‘데모(demography)’와 기술의 ‘테크(technology)’를 합친 신조어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으로 바이오,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케어, 메타버스 등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수요자는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은 고령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수요(인구)와 공급(기술)이 모두 증가하는 시장이죠.”
여기에 5060은 윗세대와 달리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능력도 의사도 있다.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곧 혁명이라는 것이다.
“5060세대가 만들 10년 후 고령사회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이들의 퇴직 후 15년, 액티브 시니어 시장도 무척 크죠.
이 시장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했습니다.”
김대표는 한국인의 노후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려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투자에서는 분산과 장기투자, 인내가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구조에 주택연금 추가
-노후 수입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구조에 만년에는 주택연급까지 활용한다면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세대간 형평의 문제, 퇴직연금의 경우 수익률이 너무 낮은 문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3층 구조가 맞다고 봅니다.
요즘 주목받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달리 돈 나올 곳이 없는 고령자에게 최후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간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사망할 때까지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인데, 분할대출해서 목돈을 갚는 형태라 ‘역모기지’라 합니다.
공시가 기준 9억 이하 주택에 해당되고 사망할 때까지 주거안전성이 유지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면 해약하고 대출금을 갚으면 되고 그 3년 뒤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특히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해약이 많다던데요.
“주택연금의 단점은 보증료 0.75%가 있고 이자 계산에서 역 복리 효과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이자가 복리로 커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늦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흔히 ‘그래도 자식들에게 집 한채는 남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은데 요즘 부모님들 90세 넘어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자식은 60세가 넘게 됩니다.
80세 전후에 가입하셔서 부모님 생전에 충분히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에 쏠린 노후자산…5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국인의 노후자산 70%가 부동산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꼭짓점일 가능성을 강조하시는데요.
“물론 부동산은 좋은 자산이지만 너무 쏠려 있고 그로 인한 오버슈팅이 발생하고 있어요. \간접투자, 글로벌 투자 쪽으로 눈을 돌려 자산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은 지난 20년간 △금리 △소득 △인구의 세 모멘텀으로 상승해왔습니다.
여기에 공급 문제가 있는데 이건 5년 정도면 어떻게건 해결될 겁니다.
금리가 20년 전 8%대에서 현재 0~1%대까지 계속 내렸고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 대에서 3만 달러대로 올라섰습니다.
입지가 좋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몰렸죠. 인구가 늘고 가구가 분화해 또 주택 수요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가지 모멘텀은 앞으로 20년간 거꾸로 가거나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금리는 더 이상 내릴 곳이 없고 소득도 3만 달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인구는 지난 20년과 정반대로 갑니다.
소득이나 인구 등의 변수는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5~10년 누적되면 반드시 영향을 줍니다.
소리 없이 쌓인 눈의 무게에 나뭇가지가 갑자기 부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공급부족이 5년 정도면 해결된다는 걸 감안하면 향후 5년간 서서히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서 부동산과 유동성 자산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픽 강동영 기자 kdy184@donga.com
○노후, 내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부동산에 쏠렸던 자산을 금융투자로 일부 돌리라는 말씀인가요.
“더 이상 스스로 일해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투자가 필요합니다.
5060세대도 ‘글로벌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해외 젊은이들이 내 돈을 벌어주게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모테크 관련 투자를 눈여겨보세요.
클라우드 컴퓨팅, 바이오, 헬스케어, 배터리-환경, 디지털 보안 등이 유망합니다.
향후 30년이면 한국의 노인부양비율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데, 외국의 젊은 국가에 투자해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ETF와 리츠를 권하고 계시는데.
“다양성을 갖춘 분산투자라는 관점에서 권합니다. 개별 종목을 가지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분야일수록 누가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죠.
ETF(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펀드)는 말 그대로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바이오테크’ ‘메타버스’하는 식으로 한 분야의 주식 묶음에 투자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부동산에 지분투자하는 신탁상품인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동산투자회사)도 마찬가지죠. 실물 부동산은 덩어리가 크고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리츠는 주식처럼 작은 지분을 사고 팔 수 있고 배당도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투자에서는 분산과 장기투자, 인내가 핵심입니다. 또 후방에 있으면서 재료를 공급하는 업종을 선택하세요.
양 진영이 갈라져 싸운다면 양쪽에 공급하는 무기상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큰 법입니다.”
그는 장수사회가 장기투자의 기회도 안겨줬다고 말한다.
“친구들에게 ‘좋은 주식 2000만 원 어치만 사서 20년간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20년 뒤 80세에 열었봤을 때 5~10배 불어나 있으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지요.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그들이 80세로부터 또 20년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대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준비돼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강조하는 김경록 대표.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투자해 75세까지는 일할 ‘1인1기’를 갖출 것을 권한다.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 가장 큰 은퇴자산은 ‘나 자신’… 1인1기 갖춰라
-은퇴를 앞둔 세대가 가장 챙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들이 모여 얘기하다보면 ‘현금, 연금, 건강, 마누라…’ 등이 줄줄이 나옵니다만, 저는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은퇴 뒤 자신의 인적 자산을 사장시키는데, 이걸 살려내야 한다.
자신에게 투자를 해서 자격증 따서 월 100만 원씩의 고정 수입을 만든다면 금리 1%로 쳐서 현금 12억 원을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려면 ‘1인 1기’, 즉 한사람이 한가지 기술 정도는 갖춰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요즘 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자격증을 땄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딴 친구는 ‘이게 수억원 가치를 가졌다’고 뿌듯해 하더군요.”
그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0여 년 전만 해도 서점가에서 ‘황혼이혼’이나 ‘성인자녀 리스크’ 등 재미있는 얘깃거리를 다룬 책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수험서가 베스트셀러가 돼 있다고 한다.
60대 남성에서 가장 인기있는 것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나 전기설비사 자격증이고 고령 여성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다.
그는 5060세대는 75세까지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하면 △건강해지고 △돈이 생기며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됩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 8시간 매여서 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금상첨화지요.”
“7080은 6·25전쟁과 그 가난의 시기를 살아남아 자녀 키워낸 것만 해도 고마운 세대입니다.
국가가 섬기며 함께 가야 한다.
5060은 ‘나’라는 자산, 주택자산, 연금자산 등 본인이 가진 자산을 풀 활용한다면 노후가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지금 5060이라면 100세까지는 산다고 보고 40~5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겁니다.”
※ 인생 후반, 더 중요해지는 ‘돈 건강 행복’
풍요로운 100세 인생을 맞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돈과 건강, 그리고 행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30~40대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100세 카페’에서는 특히 인생 2막을 잘 맞이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돈과 행복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서영아 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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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주택금융공사 기금본부 상임이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평생월급'으로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는 은퇴 이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미리 인생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말해주듯,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어 무기력하게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며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누가 나에게 평생 월급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월급같은 소득이 평생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금융상품이다.
가입 당시 산정한 집의 담보가치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평생 나눠 받는 것으로,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 6월에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공사에 주택소유권을 신탁함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에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혼자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런데 혹여라도 장수를 하여 집의 가치보다 주택연금을 더 많이 이용하면 어쩌나, 세상에 공짜 없듯 부족한 부분을 더 내라고 할까 걱정일 수 있겠다.
하지만 손해가 생기면 그것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무엇이든 혜택이 많으면 자격요건이 제한되듯, 장점이 많은 주택연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여야하며,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거주하고 있는 1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지 모른다.
매달 생활비가 월급처럼 나온다니 참 반가우나, 살다보면 돈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매달 연금을 일정하게 받기만 한다면 노후가 반만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해 공사는 최근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신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평생 동일하게 매월 나누어 받는 ‘정액형’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신상품 출시로 연금을 처음에는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반대로 처음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가입자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가입 초기 지출이 많아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자 할 때는 초기 증액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부족하거나, 초반에 생활비 지출이 많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은 3년마다 4.5%씩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으로,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이 감소되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나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1980년 기대수명 66세와 비교하면 40년 만에 17년이 늘었으니, 앞으로 40년 후에는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까지 사는 것이 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남은 긴 노후를 위해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매달 생활비가 평생 월급처럼 나오는 주택연금이라는 화수분에 가입해보길 권해드린다.
박정배 주택금융공사 기금본부 상임이사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pixabay
전문가 기고] 은퇴전, 노후 준비 마지막 체크포인트
은퇴후 장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최빈 사망연령이 88세였는데, 100세가 되는 시점이 멀지 않아 보인다.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는 경제 상황에서 코로라 19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 주식 등 국내외 여러 자산의 가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 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그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산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
노후자산이 부족한데 생각보다 오래 살고 너무 많은 생활비를 사용하면 노후 빈곤에 처할 수 있고, 노후자산이 여유 있는데 무조건 적게 사용하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노후자산의 패러다임을 목돈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기대여명의 증가로 은퇴생활 기간이 길어지면서 ‘은퇴까지 얼마를 모아야 한다’가 아니라 ‘은퇴 후 매달 얼마만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령화·저금리 시대 노후자산은 자산규모 대신 '소득목표'를 세워야 한다.
은퇴기간 동안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발생하는 소득(현금흐름)을 마련해 둬야 한다.
투자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저성장·저금리 투자환경이 고착화되면서 안전자산만으로는 자산증대가 쉽지 않다.
가격변동 위험은 있지만 투자자산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두번째, 연금이 기본이 돼야 한다. 가장 좋은 노후준비 방법은 연금으로 노후소득을 만드는 것이다.
계획한 노후생활비를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은퇴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자산에서 연금 비중이 작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정해 가면 된다.
국민연금은 기본이고, 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의 추가 납입 등을 고려하기 바란다.
세번째, 인컴형 자산을 늘려야 한다.
인컴형 자산이란 이자나 배당, 부동산 임대료 등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income)', 즉 현금흐름이 창출되는 자산을 말한다.
각종 채권과 고배당주,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인컴형 자산에 해당한다.
인컴형 자산은 일반적으로 은행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연 3~5%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금융투자상품이므로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이 존재하지만, 노후자산을 안전자산으로만 구성하면 자산증식이 어려워 노후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어렵다.
다양한 인컴형 자산을 조합하면 은퇴 후에도 일정수준 현금흐름을 월급처럼 만들어 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를 줄여 지출 부담을 낮춰야 한다.
은퇴 이후 소득이 없거나 대폭 줄어들게 될 상태를 감안한다면 부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자산관리 대상이다.
부채로 인한 대출이자는 매월 고정비용으로 은퇴 후 현금흐름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대출조건도 우호적이지 않다.
직업이 없는 은퇴자는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인상된 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대출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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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형 기자 j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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