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태어난 신생아, 18세 땐 국가 빚 '1억원' 짊어진다

 

 

 

 

▲ (사진=뉴시스 제공)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연도별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추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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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어난 신생아, 18세 땐 국가 빚 '1억원' 짊어진다

 

 

 

 

1인당 국가채무, 작년 2267만원 →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 2052년 3억 전망.."재정건전성 관리 시급"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5년 동안(2014~2019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될 경우,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2038년 1억원, 2047년 2억원, 2052년 3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44.0%를 기록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은 40%로 여겨지는데, 이를 훌쩍 넘은 것이다.

지난 2018년까지 GDP 대비 35.9%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급등으로 40%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도 지난 7월22일, 한국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연도별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비율 추이(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한경연은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연평균 6.3%로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말 847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미래에 국민들이 짊어지게 될 국가채무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3736만명인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꾸준히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최근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를 고려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20년 말 기준 2267만원이었지만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부담해야 할 1인당 국가 빚이 이미 1억원을 돌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막대한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도별 생산가능인구 전망치(단위 만명,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 뉴스1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약 10개월이 지났지만, 정부 발의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는 동안에도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7.2%, 통합재정수지적자는 GDP 대비 -4.4%를 기록할 전망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자녀세대에게 과도한 빚 부담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 등 엄격하고 체계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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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편성 및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내년 국가채무 1,000조 넘어···文정부 증가액 400조 달할듯

 

나랏빚 4년만에 336조원 불어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절반 육박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 끼칠수도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늘린 605조 원 넘게 당정이 편성하기로 확정해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훌쩍 넘게 됐다.

나랏빚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년 만에 336조 원이 늘어났고 임기 5년간 400조 원 이상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 채무는 지난 2017년 627조 4,000억 원에서 올해 말 963조 9,000억 원으로 상승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34.2%에서 47.2%로 13%포인트 늘어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며 내년 국가 채무가 1,061조 4,000억 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을 풀었다고 해도 너무 빠르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 것이다.

 

올해 일반회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99조 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90조 1,000억 원(GDP 대비 -4.4%),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26조 2,000억 원(-6.2%)으로 역대 최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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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수입 증가율보다 매번 지출 증가율을 크게 잡아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총수입과 총지출의 격차는 2019년 -3%포인트, 2020년 -7.9%포인트, 2021년 -8.2%포인트로 사상 처음 3년째 마이너스였다.

지출 증가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도 문 대통령은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했다.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면 자칫 국가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상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세수 확보력 등을 토대로 재정 역할, 경제 회복, 세수 증대 회복이라고 하는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의 국가 채무 시계를 보면 이날 기준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1,816만 6,700원에 달한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가 채무 이자 부담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고채 이자 비용은 17조 3,000억 원이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은 8개월째 공회전만 하고 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그냥 막 쓰자’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는 재정 운영에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경제부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사진=기획재정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실업급여 신청 전화 부스.

 

 

 

 

 

 

가채무 고작 2兆 상환…미국도 나랏돈 지원 줄이는데, ‘선심용 돈 풀기' 괜찮나

 

 

 

경기 회복기에 실효성 없는 ‘현금지원’ 추경
‘국가채무 1000조원’ 시기 빨라질 듯
미국은 현금지원 줄이는데 한국만 ‘역주행’
전문가들 “선거 앞두고 추경 이어질까 우려”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3조원으로 편성되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에는 여당에 소신을 접고 백기를 든다는 의미인 ‘홍백기(홍남기+백기)’가 아닐 것이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 상위 20% 440만가구를 제외한 1700만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추경예산안은 사실상 전국민지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소비를 많이 하는 고소득층에도 나랏돈으로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사실상 이번에도 백기를 든 셈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기재부 제공

 

 

 

 

 

◇ 5인 이상 가구는 월 1000만원 이상도 개인당 25만원 이상 수령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가구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소득 하위 80%가 중위소득의 180~190%일 가능성이 크다.

 

월 소득 1인 가구 329만~347만 원, 2인 가구 555만~586만 원, 3인 가구 717만~756만원, 4인 가구 877만~926만원, 5인 가구 1036만~1093만원, 6인 가구 1193만~1259만원 정도로 기준선이 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가구는 한 사람당 25만원 이상 나랏돈을 받을 수 있다.

추경 예산 10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게는 한 사람당 10만원씩 더 준다.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호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게 과연 홍 부총리 말대로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인가.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넘쳐나는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국면에 사실상 전국민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인데,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중산층에 지급될 예산으로 취약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도움을 더 줬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그간의 백기 투항 역사를 돌아보면, 홍 부총리는 하위 80% 기준을 보며 그나마도 무언가를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난해 사상 첫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하위 70%에만 지급하자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여당에 밀리며 국가채무 급증을 결국 막지 못했다.

 

 

 

 

 

 

 

 

 

 

그래픽=기재부 제공

 

 

 

 

 

◇”초과세수, 빚 갚는 게 1순위”…추경에는 생색내기 2조 상환

 

기재부는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예상 세수도 함께 공개했다.

총 31조5000억원이 올해 예상치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바로잡겠다고 한 홍 부총리는 나랏빚을 줄이는 데 초과세수 중 고작 2조원만 쓰겠다고 했다.

이는 국가채무를 1% 줄일 수 있는 액수다. 올해 연간 초과세수 31조5000억원 중 약 6%만 채무 상환에 쓰는 것이다.

 

 

 

 

 

 

 

 

그래픽=기재부 제공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세수는 국가결산 때 세계잉여금으로 넘겨 계산한 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는 게 원칙이다. 예상보다 세금이 더 들어오면 나랏빚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원칙마저 애써 무시한 채 추경 예산 33조원 중 2조원만 채무 상환에 쓴다.

경제 전문가들은 ‘갚는 시늉만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부총리는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0일 기재부 기자실을 깜짝 방문해 “2조원 정도는 그래도 (채무상환에 써야하겠다)해야 겠다고 한 다음 당(더불어민주당)에 설명을 드리니, 큰 문제 없이 조율됐다”고 말했다.

2조원이라도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것이 자신의 ‘치적'이라는 의미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혀 안 갚을 수는 없으니 2조원이라도 빚을 갚는 데에 쓰겠다고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빚을 갚지 않고 쓰더라도 제대로 쓴다면 괜찮겠지만, 이번 추경에 담긴 중산층 가계에 대한 지원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가능성만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연합뉴스

 

 

 

 

 

 

◇ “주식·부동산 세수 확대는 일시적…文정부 나랏빚 410조원 폭증”

전문가들은 이번에 추가로 걷힌 세수 요인들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오판하면서 재정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성태윤 교수는 “왜 세금이 예상보다 더 많이 걷혔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주식,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은 시장 상황이 예상보다 더 좋아서 일시적으로 더 많이 걷힌 세금인데, 마치 계속 들어오는 수입처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아가 정부가 ‘재정 중독’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김 교수는 “정부가 세수 예측을 잘못해서 초과세수가 발행한 것도 문제지만, 세수가 더 많이 걷혔다고 추경이 남발되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번 추경이 끝이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이 계속해서 더 편성될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한 해 120조 원에 가까운 빚을 내놓고 올해 들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돈을 추경에 써야 한다고 앞뒤 없이 못부터 박았다”며 “나라가 만들어진 후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쳐 박근혜 정부까지 쌓은 빚을 모두 통틀어도 660조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늘린 빚만 자그마치 410조원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지원 줄이는데…한국은 돈 뿌리기 확대

재정지원을 퍼붓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펜데믹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실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현금 지원을 축소하는 등 현금성 재정지원을 축소하고 있다.

미국 전체 주의 절반 정도가 당초 9월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팬데믹 실업보조(PUA)를 지난달부터 조기 종료하거나 감축 조치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지난해 미 연방정부가 도입한 PUA는 전통적인 개념의 실직자에게 주던 실업수당과 별도로 실업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구직하려고 생각만 했던 사람도 받을 수 있었다.

 

액수는 주당 300달러 정도다. 하지만 기존의 실업수당보다 폭넓은 기준으로 수혜자가 대폭 늘었고 현금성 지원으로 구직 의욕을 악화해 외려 ‘구인난’을 낳아 경기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 정부들이 이를 조기에 종료하고 나섰다.

한국은 이와는 반대로 경기 회복기에 ‘경기를 진작하겠다'면서 나랏돈을 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식의 재정운용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유동성 과잉으로 가상화폐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소영 교수는 “확장재정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부양정책을 펼치니 경기 과열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확대될 수 있고, 돈이 흘러서 그렇지 않아도 버블 논란이 상당한 자산시장 과열현상에 따른 위험이 더 심화할 수 있다”면서 “이번 추경은 여러모로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

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리인상기 적자재정 운용, 국민에게 빚 떠넘기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의 연내 금리인상이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을 강행하는 것도 정책 ‘엇박자’라고 비판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엇박자’가 아닌 ‘역할분담’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자재정으로 국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상은 정부의 이자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로 선심용 돈 뿌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채무를 상환해서 나랏빚으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좋을때 빚을 상환했어야 한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빚이 늘어난다.

 

국가채무 규모를 1000조원이라고 보면 0.05%만 올라가도 5조원의 이자가 더 발생한다”며 “경기가 성장할 때는 정부 기여도가 클 수 없어 지원이 필요 없는 시점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일말의 실효성도 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민아 기자 최효정 기자

 

 

 

 

 

 

 

 

사진=뉴시스

 

 

 

 

 

내년 정부 예산안 첫 600조억원 돌파…

 

 

 

［월요신문=이도경 기자］내년 정부 편성 예산이 올해 본예산과 2차례 추가 경정예산을 더해 사상 처음 600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며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당정 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는 늘려야 한다며 604조9000억원의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약 600조원 규모의 예산안 초안보다 증가한 액수다.

내년 예산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투입되는 1조8000억원이 새로 반영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에서 편성한 1조300억원의 손실보상 예산 소진 시 내년 예산을 활용하겠다 전한 바 있다.

또한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에도 예산이 편성되며중증환자 음압병상 확보와 지방병원 병상·장비 보강 등 감염병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 사용될 예정이다.
이 외 청년 일자리와 주거·자사 문제 해결을 위한 20조원 이상의 청년종합대책 등 예산 정책을 반영할 경우 내년 본예산 증가율은 8~9%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가 채무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조원 가량 늘었으며 예산 증가 추이를 종합할 경우 올해 말까지 946조원, 내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재정 확장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재정이 상당히 확장된 상태에서 또 다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다"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면 가계나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져 미래 세대 뿐 아닌 현재 세대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wudstok@wolyo.co.kr

출처 : 월요신문(http://www.wolyo.co.kr)

 

 

 

 

 

 

 

 

 

 

 

▲ 이미지=뉴시스 제공

 

 

 

 

 

차기 정부에 국가채무 1000조 넘기는데…재정준칙 수개월째 '답보'

 

 

 

 

文, 내년 확장적 재정 시사하며 600조↑ 가능성
내년 국가채무 1061조4000억원…채무비율 49.9%
고령화 속도 빨라…"신용등급에 위험요인" 경고
'한국형 재정준칙' 발표했지만 논의 없이 '표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확장 재정'을 주문하면서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는 '초슈퍼예산'으로 편성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나랏빚 또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지만, 재정 정상화 노력은 답보 상태에 있어 차기 정권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558조원 규모의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 재정지출 규모를 589조1000억원으로 6.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규모는 이것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각 정부 부처에서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 배정 요구액은 593조2000억원으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지출 규모(589조1000억원)를 이미 넘어섰을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또한 내년에도 확장 재정 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021 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도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확장적 예산 편성을 주장하며 내년 예산이 600조원을 넘기게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각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500조원대를 사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레이크 없는 지출과 함께 나랏빚 또한 몸집을 키워 내년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차기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000조원의 국가채무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상승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집계하는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3일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1800만원을 넘어섰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나랏빚은 1061조4000억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한 49.9%까지 상승한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260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4.7%로 올라갈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채무가 쌓이는 속도다. 2016년 626조9000억원이었던 나랏빚은 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660조2000억원,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9000억원에서 올해 963조9000억원까지 증가한다.

 

여기에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도 문제로 꼽힌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 복지 지출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84명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한다.

2025년에는 20.3%까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전망과 같은 'AA-'로 유지하면서도 "빠른 고령화는 중기 성장률을 제약하고,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재정 악화를 경계하기 위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을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0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재정준칙이 발표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 규모가 유지되고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나면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다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문제로 세입이 줄고 세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정권은 신경을 안 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홍경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포퓰리즘 파이터’로 수식된다. 윤 의원은 코로나19가

덮친 저성장 시대에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적재적소에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한다고 믿는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는 ‘국가채무 1000조원시대’의 민낯

 

 

 

 

급하다고 다음 세대한테 빚을 넘긴다? 문재인 정부, 너무 비양심적”  

초과 세수의 추경 편성 등 빚 늘릴 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은 실직자와 자영업자에 집중해야

 

국민 돌보면서 시장 억압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스마트해야,

분배보단 파이 키우는 게 먼저

 

 

 

윤희숙(51)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 야권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 삶을 국민이 책임져야지 왜 국가가 책임지느냐”는 발언으로 논쟁에 휩싸였다.

8월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윤 의원은 “정답이 없는, 굉장히 좋은 논쟁 주제”라고 바라봤다.

 

최 전 원장의 말을 듣고 거부감을 갖느냐,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딛고 있는 진영의 좌표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원하는 유권자라면 ‘큰 정부’를 선호할 것이다

 

. 큰 정부는 재정 확대를 대전제로 삼는다.

반대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시스템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부작용이 수반된다고 여기는 유권자라면 ‘작은 정부’를 원할 것이다.

작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

 

윤 의원은 최 원장 발언에 우호적이다.

“누가 들어도 멀쩡한 얘기였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국가의 기능은 중요하지만,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다.

 

정치인의 언어 스킬보다 더 중요한 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말꼬리 잡기로 흐르는 정치 풍토가 더 문제다.

” 물론 코로나19 같은 예외적 재앙에 맞서기 위한 국가의 역할 확대에 대해 윤 의원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영역이니 치밀하게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88% 국민만 재난지원금 받는 기준이 뭔가?”

 

윤 의원은 2021년 8월 출간한 [정치의 배신]에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경제정책과 돈을 뿌려 정책실패를 숨기는 재정 정책의 조합으로 문 정부는 4년 동안 경제 포퓰리즘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고 적시했다.

문 정부를 저격한 윤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미국 컬럼비아대학 경제학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친 경제학자다.

임박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거물 정치인은 스토리와 브랜드, 콘텐트가 결합할 때 탄생한다.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2020년 7월의 ‘5분 연설’로 강렬한 브랜드를 만들었지만, 윤 의원의 본질적 강점은 콘텐트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간명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윤 의원은 지녔다.

 

[정치의 배신]에서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고 고백했다.

현실을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정치의 배신’이 아니라 ‘정치의 속성’ 아닌가?

“우리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그럴 만한 구조와 토양이 있었다.

국민 개개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허약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이 경제적으로 정점인 게 맞다.

하지만 국민 통합에 있어서는 저점이 분명하다.

좋은 정치가가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해서 이전보다 공론장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졌다.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고 표현하면 세상을 바꾼다는 게 아주 먼 얘기가 아니다.

숙제가 크긴 해도 아주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유지되는 것을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치가에게 꽤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렇다.

(건국 이후) 두 번의 경제위기(IMF와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을 엄청나게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도 박근혜 정부까지 국가채무 총 누적액은 600조원 대였다.

그런데 문 정부에서만 400조원 가까이 풀렸다.

그렇다면 이 400조를 누군가(주로 문 정부에 우호적인 세력을 지칭)가 나눠 가졌다는 말이 된다.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반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우리 편이 잘못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대결 구도 속에서,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당연히 떨어져야 할 지지율 매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왼쪽’에 위치한 민주당에선 “코로나19 시국에 국민을 돕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바라본다.

 

“우리나라 시대정신은 공정이다.

공정을 얘기할 때, ‘세대의 공정’까지 합쳐야 한다. 내가 지금 쓰는 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아직은 괜찮다.

5명의 경제활동으로 노인 1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러나 30~40년이 지나면 1명의 경제활동으로 노인 1명을 먹여 살리게 된다.

인구 구조가 아직 힘들지 않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빚을 넘기는 건 매우 양심이 없는 일이다.

특히 환경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는 ‘왼쪽 분들’이 재정에 관한 지속가능성은 얘기하지 않는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추경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한다.

 

“코로나19는 비상 상황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

세금이 더 걷혔으면 당연히 빚을 갚아야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하니까 빚을 져야 한다면(초과 세수를 추경으로 돌린다면)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지출이 정말 불가피한 것이냐’는 살펴볼 문제다.

실직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끌어올려야 할 돈에 쓰는 것은 딴지 걸지 않겠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로 나누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코로나19 동안 인생이 내려앉은 사람을 돌보자는 재난지원금을 원칙 없이 쓰고, 다음 세대에 빚으로 넘긴다?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된다.

다들 다음 세대에 부채의식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정말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가장 큰 문제는 정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엄청나게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부채를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코로나19는 긴급상황이니까 불가피한 부분에만 쓰자.’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했다면 국민이 긴가민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은 ‘힘드니까 전 국민이 나눠 가집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으쌰으쌰 위로금’을 말했다.

대통령 정도 되시는 분이 기분 좋자고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나?

 

지금 이 시국에 문제의식 없는 무책임한 지지층을 바라볼 때가 아니다.”

윤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다.

재난지원금을 왜 소득 하위 88%는 받고 소득 상위 12%는 못 받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들었나?

 

“아무 기준이 없다.

처음에 기재부에서 70%(지급안)를 들고 왔다.

‘코로나19 이후 타격받은 것을 측정할 시스템이 없느냐’고 하니까 ‘갖춰놨다’고 하더라.

그렇지만 왜 70% 인지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여당이랑 타협하는 척하면서 80%, 90%로 갈 거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

 

 

“확장재정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다른 개념”

 

 

 

2021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응시하며 발언하고 있다. /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정부나 민주당 측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채무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건전하다는 지표를 곧잘 인용한다.

“아마 미국, 일본보다 양호하다고 할 텐데 그 나라 돈은 기축통화다.

우리 돈은 여차하면 휴지통 가는 돈이고, 나라가 흔들린다.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끼리 비교해보면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지 않다.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2021년 4월 IMF가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는 보고서를 내자 기재부는 집요하게 반박했다.

어느 쪽 주장에 무게를 실어야 했을까?

 

“그런 얘기가 IMF에서 나온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IMF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부양을 위해) 다른 나라에 돈을 많이 쓰라고 권장한다.

그래서 IMF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작년의 그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되게 걱정해준 것이다.

‘너네 기축통화도 아니고, 고령화는 어떡할거야?’라며 진짜 필요한 곳에 맞게 재정을 쓰라고 한 것이다. (이 건에 관해선 IMF 의견에) 100% 동의한다.

 

확장재정이 맞긴 하지만, 정도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는 확장재정을 전 국민재난지원금처럼 해석했다.

사실은 정반대다.”

 

이재명 지사는 요즘 들어 윤 의원과의 토론을 회피하는 듯하다.

기본소득이나 공공주택 100만 채 등 논란 있는 공약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검증을 피해가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끝까지 쫓아가서 때릴 것이다.

(웃음) 4년 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소득대체율을 올리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가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어떻게 연금을 유지하려고 하느냐고 의문을 표시하자 그냥 된다고 우겼다.

 

왜 우겨도 됐냐 하면(탄핵 직후라) 무조건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TV 토론을 보고 마음을 정할 국민이 많다. 정당 지지율도 크게 차이 안 난다.

후보들이 압박감을 갖고 토론하고 말할 것이다.”

 

이 지사에 대해 “지도자의 비전치고는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만만히 보시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100만 채 공약만 봐도) 역세권에 100만 채 지을 땅이 지금 없다.

그런데 월세 6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걸 국민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세금이 안 들어간다고까지 말한다.

국민이 ‘우리도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우릴 무시하네’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이 지사는 300조원으로 추산되는 공공주택 재원에 대해 “금융기법을 통한 조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떠오른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빌리고 또 빌리고 이런 것.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세균 민주당 후보가 (이 지사를 두고)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썼다.”

 

 

 

“세율 아닌 세수를 높여서 재원 마련해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본사. 연금 개혁은 외면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차기 대통령의 과제다.

 

 

 

 

정치가의 업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기분 좋자고 이재명 지사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줘야 하나. 내가 ‘5분 연설’ 했을 때 도대체 왜 각광을 받았나 생각했다.

국민이 화난 것을 알아주고 할 말을 해준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밀착형 공감보다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기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나는 국민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길이 아닌 정공법을 택하겠다.”

 

윤 의원은 8월 1일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을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적연금 부채가 2500억원에 달해 올해 태어날 아이는 연금 5000만원을 빚지고 태어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아마도 그다지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닐 듯한데.

“연금 개혁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대선 국면이 중요하다.

 

국민 앞에서 (대선후보들이) 충분히 떠들어야 한다. 연금 개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개혁이 굳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뿐.

 

이 얘기를 정치인들이 말하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다음 정권이 시작했을 때 연금 개혁의 기본 토양이 되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정당 간 영향력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손잡고 해야 하는 것이다.”

 

저성장 시대에 국가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필연 아닌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정부는 처지고 낙오된 사람들을 끌어 올려주는 재훈련, 소득구제 등을 해줘야 한다.

이런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올라가긴 한다.

그러나 시장 개입은 줄어들어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은 의미 없다.

R&D나 사람을 키우는 교육, 복지에서 예전보다 국가의 기능이 훨씬 중요해졌다.

많이 돌보면서 시장을 억압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스마트해야 한다.

앤서니 기든스가 얘기한 ‘제3의 길’이 이것이다.”

 

증세가 아니라도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

“우리나라는 고령화 때문에라도 세금이 많이 필요하다.

애먼 사람들 어깨에 (부담을) 안 짊어지게 하려면 일단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

세율(稅率)이 같아도 세수(稅收)가 많이 나오면 된다.

파이 자체를 키워 경제가 잘 돌아가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윤 의원은 주52시간제에 비판적인 것으로 안다.

“상당 부분 비판적이다.

근로시간 규제는 전쟁 통이었던 1953년 만들어졌다.

 

그런 근로기준법을 만든 시대와 지금이 같은가.

지금은 산업 간 격차가 다양하다.

가령 벤처업계 쪽은 주4일제를 고민하고 있다.

 

물론 사람의 건강에 해악을 주는 분야에 규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다만 선진국은 주 몇 시간 근무가 기준이 아니다.

6개월 평균 내서 주52시간이 나오면 되는 것이지 1주에 52시간으로 왜 따지나. 그런 탄력성을 허용해야 한다.”

 

 

 

“가계부채 문제는 규모보다 성격을 따져야”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노조의 입김이 세기 때문이지 않을까?

 

“노조와 정부 사이에서 (주52시간제를) 굉장히 경직적으로 만들어놨다.

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노사 협의의 공간을 닫아놓게 됐다.

예를 들어 R&D, 벤처 업종, 관리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이해 못한다.

다만 노동생산성이 낮은 산업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왜냐하면 잔업수당으로 소득을 만회하던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586세대와 노조 조직률 10%대인 민주노총의 결탁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대선 1호 공약도 대체근로제였다.

 

“좋은 흐름은 국민의 머릿속에 (민주노총을 향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이다.

가령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이 일감을 독점하고,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는 건 범죄다.

이걸 무법천지처럼 백주대낮에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건강한 노조가 아니란 걸 국민이 안다.

 

사회적 압력을 줘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라도 (민주노총에 관한 비토 여론을 형성하는) 국민을 무시할 순 없다.

법대로 해야 한다.

 

강성 노조의 힘의 근원을 꺾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근로 부분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야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여소야대다.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요하다.”

 

세간에는 국가채무 못지않게 가계부채에 관한 경계론도 비등하다.

어떻게 보고 있는가?

 

“빚이 커진다와 위험해진다는 것은 다른 얘기다.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집과 연관돼 있다.

IMF 외환위기 같은 정말 큰 경제 위기가 오면 문제겠지만, 아직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

가계부채는 앞으로도 커질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올라서 빚을 안 지고는 40년 된 아파트도 못 산다. ”

어찌 보면 내 집 마련을 바라보는 시각이야말로 정치적이다.

진보 정부는 대출을 규제한다.

국민이 집 사는 걸 원치 않는 거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보수 정부는 대출을 완화한다.

“개인이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욕망을 국가가 억눌러서는 안 된다.

 

빚이 악성 빚이 될 가능성만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소액 월급이라도 안정된 일자리가 있고, 그 돈을 쭉 모아서 집값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빚을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

 

아예 자금이 안 되는 사람은 공공주택에서 살게 해주고, 자기 노력으로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LTV를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것은 적어도 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LTV 완화에 찬성한다는 뜻인가?

“앞으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늘어날 것이지만, 금융의 건전성을 흔들 정도가 안 된다면 나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한다.

주택을 담보로 빚을 졌다면, 악성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가계부채를 얘기할 때는 그 성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윤 의원을 전국구 인지도로 끌어올린 2020년 7월의 ‘5분 연설’ 후 1년 넘게 흘렀다.

임대차 3법의 여파로 점점 더 세입자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겠다.

“(한숨 쉬며) 힘들다.

 

임대차법 이후로 (서초구의) 집주인도 나도 서로 눈치를 본다.

집주인은 다시 들어올 마음이 있고, 나는 지금 나가게 되면 전세 얻을 길이 없다.

집에 뭐가 고장나면 내 돈으로 고치고 있다.

(쓴웃음) (임대차법 시행 이후) 온 국민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만약 집주인이 나를 내보내려고 하면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

예전에는 그냥 이별하고 다른 데 가면 됐다.

그렇지만 이제는 서로 절박하다.

악의를 갖고 서로를 대하게 되는, 인간의 나쁜 면을 끄집어내는 법이 된 것이다.”

 

분명한 건 단군 이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지금처럼 예민한 적은 없었다.

“나도 솔직히 ‘5분 연설’ 할 때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다.

그저 ‘왜 법이 집주인한테 못되게 굴까, 이상한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망가질 걸 걱정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했다.

 

을과 을의 싸움이 됐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어떻게든 버티려는 세입자와 새로 전셋집을 얻으려는 신규 세입자 간의 싸움도 됐다.

참 나쁜 법이다.”

“증거와 실증에 기반 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역구인 서초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고, 성북구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으로 안다.

원래 세종시에도 집이 있었는데 2020년 국회의원이 된 뒤 팔고 1주택자가 됐다.

민주당 쪽 사람들도 안 파는 집을 왜 팔았나?

“집을 판 뒤 어느 선배가 나한테 ‘네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는 게 도대체 왜 악이냐?

 

악이 아니란 걸 열심히 말해야 할 사람이 앞장 서 팔면 어떡하느냐’고 야단을 치더라. 나는 한 번도 두 채를 가진 게 죄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문제는 내가 기재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길 원치 않았다.

 

‘기재위에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무언가를 할 텐데 다주택적인 것 때문에 신뢰를 안하면 어떡하느냐’고 누군가 지적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집을 내놨다.

당시 민주당에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나왔고 가격이 급등했지만 그냥 팔았다.

내가 기재위만 아니었으면….(웃음)”

 

대선 출마를 선언했지만, 지지율은 아직 높지 않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혼란스럽고 사회 갈등이 클 땐 시선이 명확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길을 뚫어서 가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화학자였고, 실증기반의 이야기를 한다.

 

증거기반의 합리적 의사조율 능력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 메르켈의 연설을 보면 지도자의 본질을 볼 수 있다.

국민한테 솔직하게 ‘우리 지금 힘들고 앞으로 더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 국민에게 낯설 수 있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글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 사진 전민규 기자 jeon.minkyu@joongang.co.kr / 녹취 정리 손준영 월간중앙 인턴기자

 

 

 

 

 

 

 

 

 

 

 viewer/연합뉴스

 

 

 

 

 

 

 

 

 

 

 viewer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출 급변, 민생 삼키나...국가채무 관리는?

 

 

가계부채 선제관리 필요하지만 일시에 과격 규제하면 취약계층 어쩌나
정책은 물 흐르듯 연착륙 방식이 중요...경착륙 피하는 정책 필요
집사기 힘든데 하필 이사철에 금리올리고 전세자금마저 막으면, 그 피해는?
[초이스경제 최원석 경제칼럼] 대출 환경이 급변한다.

 

 

 

 

짧은 간격으로 여러 과격한 조치가 연이어 쏟아진다.

어느 은행이 가계 대출 신규취급 한시중단을 발표한다.

다른 일부 은행도 전세자금 대출 일시 중단을 선언한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국토부 장관은 "한국은행 금리인상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거든다.

새로 금융당국(금융위원회)을 이끌 수장은 "가계 대출 관리를 강화할 뜻"을 밝힌 것은 물론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고 언론들은 전한다.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묶는다는 추가 뉴스도 쏟아진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도 관리한다고 한다.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집 사기도 힘든데 전세 계약 갱신 앞두고 대출중단 날벼락 ▲대출중단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서민 등의 제목이 달린 보도나 뉴스들이 잇따른다. 

정부 한편에선 추석 전에 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 다른 한편에선 여러 대출규제와 금리인상 단행으로 취약계층이나 빚 많은 서민들을 떨게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 물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미국이 내년 또는 그 후 금리인상에 나설 수도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선제관리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의 금리인상이나 대출 규제가 고육지책일 수 있다는 점에도 일견 수긍한다.

너무 많이 풀린 돈이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는 만큼 회수 필요성에도 수긍한다. 

하지만 왜 단기간내 동시다발 '많은 서민 겁나게 하는'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는가.

하필 가을 이사철 앞두고 이런 조치들이 연이어 쏟아지는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영세 상공인이 전전긍긍하는데 그들은 어쩔텐가. 평소에 차근차근 정책 연착륙 방식으로 가계부채 선제 대응하고 국민 불안 덜하게 해 가며 필요한 정책들 할 수는 없었는지 묻고 싶다.  

무슨 정책이든 경착륙을 경계해야 한다.

연착륙이 중요하다.

 

서민, 취약계층 움츠러들게 할 수 있는 이런저런 정책을 짧은 기간에 동시에 쏟아내 시장을 경색되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정책은 세심하고 유연해야 한다.  

무릇 급격-과격한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은, 취약계층과 빚 많은 서민, 집없는 서민 등의 민생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다. 그래놓고 상생지원금 지급하면 박수 받나.

누가 부동산 시장 이 지경 되도록 했나.

집값 불안 여파를 왜 서민들이 떠 안아야 하나.

 

전세자금이라도 숨통 터줘야 하는 것 아닌가. 국가부채 증가 우려도 큰데 국가채무 제한 또는 선제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마음에 여러 질문을 던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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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29일 정부서울청사

에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