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보복' 다짐 불구 악몽으로 끝나는 아프간 대피 작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인근에서

벌어진 연쇄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최소 90명이 숨진 사태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한 뒤 침통한 표정으로 두 손을 모으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에 진입하기 위해 민간인들이 담장을 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미국 버지니아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2021년 8월 2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함께 도착한 시누이를 안고 흐느끼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바이든의 '보복' 다짐 불구 악몽으로 끝나는 아프간 대피 작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모두 철수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이 끝내 피로 얼룩졌다.

카불 공항에서 진행 중인 대피 작전 종료를 닷새 앞둔 26일(현지시간) 2건의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테러 세력에 대한 군사 보복을 다짐하면서 당초 정한 기한까지 대피 작전은 계속한다고 밝혔다.

아프간 정부의 신속한 붕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판단 착오로 벌어진 혼란에 더해 대규모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험난한 궁지에 몰리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카불 공항 인근 연쇄 폭탄 테러 발생 뒤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번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 호라산(IS-K)’에 대한 군사적 보복을 천명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저지른 이들을 우리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끝까지 추적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미국 언론들은 아프간에서 미군이 사망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며, 13명 사망은 2011년 4월 8일 8명 사망을 넘어서는 10년 만의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처럼 대규모 피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군 당국에 IS-K의 자산과 지도부,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선택한 시기와 장소에서 무력과 정확성으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는 만큼 IS 근거지를 겨냥한 정밀 공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피 작전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31일 대피 및 철군을 종료한다는 일정표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하며 완수할 것”이라면서 “테러리스트에 의해 제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 임무를 멈추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피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31일까지 모든 미군 철수를 의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간표에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촉박한 시한에 추가 테러 위험성까지 제기되면서 대피 작전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아프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됐던 약 1000명의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아프간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들의 대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아프간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아프간에 남겠다는 인원은 수십명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아프간인은 사정이 다르다. 사키 대변인은 탈출을 희망하는 모든 아프간인의 대피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전에서 미국에 협력했던 아프간인을 모두 탈출시킬 수는 없다고 시인한 것이다.

 

영국은 마지막까지 대피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유럽 동맹국들은 대피 항공편 운항을 이미 중단시켰거나 조기 중단할 예정이다.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해 협력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아프간에 남겨져 탈레반의 보복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전격 함락시키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미군 사상자까지 발생하면서 리더십과 신뢰도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와 군대의 신속한 붕괴를 전혀 예상치 못했고, 이 때문에 미국인과 군대의 철수 시나리오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취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정운영 지지율이 50% 아래로 내려갔다.

아프간전에 참전한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철군이 불러온 혼란과 희생 역시 동맹국들의 반발을 샀다.

 

해군 특수부대원 출신인 댄 크렌쇼 공화당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이후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까지 모든 대통령들은 (아프간전에 관한) 매우 어려운 결정과 씨름해야 했지만 바이든은 가능한 가장 멍청한 선택지를 택한 유일한 인물”이라면서 “지금 우리는 피로써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책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결정한 아프간 철군 당위성을 재차 옹호했다. 그는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을 돌리다가 “최근 일어난 모든 일은 근본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20년 전쟁을 끝낼 때였다”는 말로 대국민 연설을 마무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프간에서 벌어진 사태로 인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 가장 폭발력 있는 위기에 직면했고, 이 위기는 노련하고 단호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의 이미지와 신뢰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불=AP/뉴시스]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한 은행 앞에 아프간 주민

들이 길게 줄 서 있다. 탈레반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주도한 침공으로 축출된

지 근 20년 만에 아프간을 점령해 아프간 사람들은 이들의 잔혹한 통치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다. 2021.08.26.

 

 

 

 

 

 

혼돈의 아프간, 경제 붕괴 위기…식량 부족까지 겹쳐

 

 

 

화폐가치↓…생필품, 탈레반 점령 후 10~20% 올라
미국 제재로 정부 자금 동결, 해외 거주민 송금도 중단
주민 "돈 있지만 없는 것과 마찬가지"…달러 부족 영향
식량 부족 문제도 따라…WFP "1400만명 기근 위기"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뒤 혼돈을 겪으면서 아프간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
28일 외신 보도를 모아보면 탈레반 장악 후 아프간 물가는 급등하고 은행과 환전소는 문을 닫아 주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디언은 지난 22일 "물가가 오르고 현금이 바닥나면서 아프간 경제가 파탄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와 함께 국제 원조가 끊겼고 쌀, 밀가루, 기름 등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종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올랐다고 전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은행과 환전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현금을 찾을 수도 없어서 식료품 구매는 물론, 집세 납부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을 연 식료품 가게들도 있지만 시장에 물건이 완전히 동났다"고 설명했다.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통제로 국제 구호단체가 보내온 식량과 의약품 공급도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인 공정통제사(CCT : Combat Control Team)가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 현지 조력자의

자녀들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1.08.26. photo@newsis.com 

 

 

 

 

 

사업자금도 묶여 있어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건설회사 재무 담당자로 일했던 카불 주민 바히르를 통해 "카불의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바히르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긴 하지만 그 돈이 은행에 있다는 건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국외 거주하는 아프간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금업체 웨스턴 유니온과 머니그램 인터내셔널은 미국 제재에 어긋날 것을 우려해 송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아프간의 중요한 외화 확보 수단인 외국 이주민의 송금이 막혔다. 해외에 거주하는 아프간 주민이 자국 내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이 연간 8억 달러(93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이다.

아프간 인구의 90%가 하루 2달러(2340원) 이하로 생계를 버티고 있다는 미 의회조사국의 연구 결과도 나왔을 정도로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니스캐넌센터의 한 연구원은 "아프간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벌어지면서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고 했고 영국 가디언지는 아프간이 미국의 원조가 끊긴 이후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작은 나라들에 속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카불=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

에서 아프간 대피 작전 중인 미 해병대 병사가 아프간 아이들에게 바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고 있다.2021.08.23.

 

 

 

 

 

이런 상황은 달러 등 외화의 부족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간 정부 자금은 대부분 미국에 예치됐다. 미국 정부는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중앙은행 자산 90억 달러(10조5228억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미국 아프간재건감사관실(SIGAR)에 따르면 아프간 예산 중 미국 등의 지원금 비율이 80%에 달하는데, 이 자금도 끊겼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탈레반 치하 아프간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지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아프간에 예정됐던 4억5000만 달러(5261억4000만원) 배정을 중단했다.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아프간 경제가 이미 치솟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해있다"며 "탈레반이 자신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LA 타임스는 "탈레반이 아편 무역으로 벌어들인 3~16억 달러의 수입은 정부 연간 예산인 55억 달러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합법적인 무역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가뜩이나 끔찍한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마자르이샤리프(아프가니스탄)=AP/뉴시스]지난 8일 아프가니스탄 북부 마자르

이 샤리프 외곽 한 캠프에서 물통을 채우는 아프간인들. 이들은 탈레반의 아프간

북부 지역 점령을 피해 집을 떠났다. 2021.07.14.photo@newsis.com

 

 

 

 

 

 

식량 부족 문제도 따른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아프간 1400만명의 사람들이 기근에 직면해 위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 엘렌 맥그로티 WFP 국가 책임자는 지난 18일 "아프간은 3년 만에 역대 두 번째로 겪고 있는 심각한 가뭄과 내부 분쟁, 코로나19 대유행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으로 이미 대재앙에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뭄으로 농작물 40% 이상이 유실되고 가축은 황폐화됐다. 탈레반 진격으로 수십만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며 "음식을 얻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WFP는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이 지난 5월 기준 400만명에 달했으며 몇달 후에는 9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도 했다.

앤드루 패터슨 WFP 아프간지부 부국장은 "지금 당장은 지속적인 식량 공급이 중요하다.

필요한 식량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당장 2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78 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C-2 수송기가 지난 23일 사이타마(埼玉)현 이루마(入間)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日언론 "한·일 아프간 대피작전 명암이 엇갈린 이유는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아프간인 이송 작전 '미라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그간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390명 전원이 한국에 도착했다.

반면 아프간에서 자국민과 현지인 협력자 등 500여명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나섰던 일본 정부는 아프간 현지인을 단 1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

 

29일 일본 니혼TV 계열의 민방 NNN은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한국이 물밑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데다 카타르에 대피했던 대사관 직원 4명이 카불 현지로 돌아와 지원에 나선 것이 갈랐다고 분석했다.

 

◇하루 차이가 한·일 희비 갈라

 

한국 정부는 처음에 미라클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지난 24일 오후 외교부가 "정부에 협력해 온 현지 직원과 가족을 이송하기 위해 군 수송기 3대가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의 추후 발표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급파한 군 수송기는 23일 오전 이미 인접국 파키스탄에 도착한 상태였다.

 

일본이 자위대 수송기 파견을 시작한 것은 하루 늦은 23일 오후부터 24일 사이. NNN은 "이 차이는 미미했지만,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전에 대피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이 됐다"고 전했다.

참고로 한국군이 투입한 것은 여객기(에어버스 A330)를 개조해 만든 공중급유수송기 KC-330 1대와 C-130J 수송기 2대였다.

항공자위대 C-2와 C-130 수송기 2대를 보낸 일본과 유사한 편성이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중계 거점으로 하여 카불과의 사이에 인원을 피스톤 수송하는 방식도 같았다.

 

 

 

 

 

 

 

 

 

일본 자위대 C-130H 허큘리스 수송기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대피 후 돌아온 대사관 직원, 현지 연락의 '열쇠'로

 

한국의 아프간 주재 대사관 외교관들은 탈레반이 카불에 침입한 직후 일단 카타르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번 미라클 작전을 위해 외교관 등 4명이 지난 22일 카불로 돌아왔다.

NNN은 "한국 정부는 현지 직원들과의 연락, 버스 수송 등 이들의 조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카불 공항 주변에는 국외 탈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엄격한 검문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에 미라클 작전 첫날에는 집결지 안으로 들어온 인원이 390명 중 26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버스 6대를 동원해 아프간인들을 태운 뒤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하게 했다.

진입하는 동안 탈레반의 검문이 있었지만, 미국의 협상으로 이들은 안전하게 공항에 진입할 수 있었다.

 

한편, NNN은 "현지의 대사관 직원이 국외 대피한 상태였던 일본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진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그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인 직원 그리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380여 명이 오는 26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25일 전했다.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 공사참사관이 한 아프간인과 포옹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2021.8.25/뉴스1

 

 

 

 

 

◇한반도에서 유사시가 일어난다면….

NNN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해 군사적 충돌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며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서 어떻게 일본인을 구출할 것인가는 당시 큰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등이 작성한 '안전 매뉴얼'을 다시 열면 국외 대피에 대해서도 적혀 있다.

그러나 여기 기재된 이동의 지원 등 전세기 수배 등 '공항에서 먼저'인 것이 대부분으로 '공항까지의' 이동 수단은 자력이 전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NN은 "이번에 교민이나 오랜 세월 일본에 공헌해 온 현지 직원들을 원활하게 대피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무겁고, 떠오른 문제점을 재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희망자가 대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끝맺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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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 수송기 C-130이 자국민과 현지인 조력자 대피 임무를 위해 24일

사이타마현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급파되자 이륙 전 현지 부대원들이 환송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송기는 아프간 현지인을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 [AFP]

 

 

 

 

 

 

구출 0명' 일본, 아프간 대피작전 대참사…한국 '미라클' 작전 집중조명

 

 

 

일본 자위대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 투입
자국민 1명 태우고 귀국…아프간 현지인 '0명'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국민과 현지인 협력자 등 500여명을 대피시키는 작전에 나섰던 일본 정부가 아프간 현지인을 단 1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작전에 항공자위대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투입했지만, 부실한 일 처리로 자국민들의 비판 앞에 서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까지로 정한 철수 시한에 맞춰 최대 500명으로 잡았던 일본 정부의 대피 희망자 이송 작전은 사실상 무위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계획한 이번 대피 작전의 일환으로 아프간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교도통신 통신원으로 일해온 야스이 히로미(安井浩美·여·57)씨 1명이다.

 

그는 자위대 C-130 수송기편으로 27일 오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다.

탈레반의 재장악 이후 아프간에 거주해온 일본인이 자위대 수송기편으로 대피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자위대 항공기 일부를 현지에 놔두고 추후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지만, 미군의 철수 작업이 본격화하고 공항을 겨냥한 테러 공격까지 발생해 아프간 협력자 대피 작전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일본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연일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은 더 큰 사퇴 압박에 내몰릴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대사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했던 아프간 직원 및 그 가족 등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 파견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은 22일이었다.

 

스가 총리는 그날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보국장 등과 대책을 논의한 뒤 이튿날인 23일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C-2 수송기 1대, C-130 수송기 2대, 정부 전용기 1대 등 총 4대의 파견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파견된 자위대 수송기가 25일 밤부터 26일 오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카불 공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대피 희망자들이 카불공항에 도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수송 작전은 성사되지 못했다.

일본인을 포함한 대피 희망자 수백명이 카불 공항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공항 진입에 실패한 것이다.

탈출을 위해 하염없이 대기하던 이들은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더욱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일본 정부는 최대 500명을 대피 대상으로 잡았지만 결국 자국민 1명만 데리고 나오는 데 성공한 셈이 됐다.

이를 두고 자국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일본 언론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정부가 수송기 파견을 결정한 것은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고 8일이 지난 후로, 카불 함락 뒤 즉각 군용기를 보낸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1주일이나 늦었다며 그사이 현지 상황이 날로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17일까지 대사관과 JICA 직원 및 출국을 원하는 자국민을 먼저 대피시킨 뒤 아프간 현지 직원들은 신경 쓰지 않은 것도 문제로 거론했다.

대사관 직원을 전원 대피시키는 바람에 현지에서 제대로 일을 처리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영국 정부가 아프간 주재 대사를 현지에 남겨 아프간 협력자들을 상대로 비자발급 업무 등을 계속한 것과 일본 정부의 대응이 대비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대피 희망자를 공항까지 오라고 해놓고 실상 방치한 것도 이번 수송작전이 실패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스즈키 가즈토(鈴木一人) 도쿄대 교수는 "대사관 등에서 일해온 현지 직원을 어떻게 할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탈출한 것은 졸속이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 대사관에 해외 무관격인 방위주재관도 두고 있었지만, 이 직원은 17일 다른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영국 군용기 편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로 피신했다.

 

수송기 파견을 앞두고 일본 방위성이 현지에 선발대를 보낸 것은 22일이었고, 그때까지 대피 준비 업무를 할 사람이 아프간 현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에 두바이로 피신했던 카불 대사관 직원들이 뒤늦게 복귀해 자위대 파견대와 함께 대피 지원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서 대피 작전에 성공한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가 작전명 '미라클'(기적)로 명명한 구출 작전을 통해 아프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 직원과 가족 390명을 탈출시켜 난민이 아닌 특별기여자로 받아들였다며 한국의 대피 작전이 성공한 경위를 자세히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도 일본처럼 대피 희망자가 카불 공항에 집결토록 한 뒤 수송할 예정이었지만 탈레반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공항 접근을 막자 애초 계획을 바꿨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미국과 탈레반 간 사전 합의에 따라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국 계약 버스 6대를 확보해 아프간 협력자들에게 교통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카타르에 대피했던 한국 대사관 직원 4명이 카불로 복귀한 뒤 미국과 직접 교섭에 나서 각국과의 카불 공항 운송편 쟁탈전에서 승리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에 외교력에 있어서도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soohan@heraldcorp.com

 

 

 

 

 

 

김재훈 일본 방송언론 연구소장.

 

 

 

 

 

사고친 日 언론, 아프간에서 자국민 한 명 대피성공 '호들갑

 

 

 

한국 작전성공에 머쓱해진 일본
27일 밤, 일본인 한 명 대피 소식 전해져
日정부, 자국민 포함 그동안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해

日언론, 카불 공항 인근의 폭탄 테러 집중 보도...
아프간의 엄중한 상황 탓으로 돌려
일본 정부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비판 봇물

 

[김재훈 일본 방송언론 연구소장 ] 일본 NHK는 27일 밤 10시경, ‘일본인 한 명이 자위대 수송기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대피’라는 속보를 전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자위대 수송기 3대를 파견했지만, 아프간에 남아 있는 자국민과 현지 직원을 대피시키려던 작전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비밀리에 일본보다 먼저 수송기를 파견해 현지 협력자와 가족들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을 완벽히 성공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며 탈출 시한으로 못 박은 27일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발언만 잇따라 내놓았다.

이에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했던 수송기 파견 당시, 자랑스럽게 보도하기 바빴던 일본 언론은 성과가 나오지 않자 관련 보도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가운데 지난밤 날아든 일본인 한 명의 탈출 소식은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았는지 공중파 방송 밤 메인 뉴스들은 일제히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고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본 최대 포털인 ‘야후 재팬’의 메인 화면에는 27일 밤부터 28일 오전까지 관련 기사 2개가 톱으로 게재돼 있었다.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일본인 여성 한 명을 태운 수송기가 아프간 카불 공항에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피한 한 명의 일본인은 교도통신 카불 통신원인 야스이 히로미 씨라고 한다.
이 일본인을 태운 수송기를 마지막으로 국외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위대원과 외무성 직원도 임무를 끝내고 현지에서 벗어났다며, 그 이유는 미군의 대피 작업이 시작되어 공항 주변의 안전 확보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인과 일본 대사관 등에서 일하는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 약 500명은 현지에 남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카불 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와 탈레반에 의한 엄중한 검문이 일본인과 협력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됐다는 소식과 아프간에는 극소수의 일본인만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는 보도가 많이 보였다.

이와 관련해 27일, NHK의 밤 메인 뉴스인 ‘뉴스워치9’에서는 일본인과 대사관・국제기관 스태프 등 수백 명이 20대 이상의 버스에 나눠타고 공항으로 향했지만, 이동 중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피를 완료한 국가들도 있다며, 그중에서 한국 정부도 대사관에 근무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스태프 등 총 390명을 한국으로 대피시켰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와 함께 메인 진행자는 일본도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출할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일본인 등 대피에 영향’이라는 자막과 함께 아프간에서의 폭탄 테러와 탈레반의

검문으로 자위대의 대피 작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27일 보도하고 있는 NHK의

메인 뉴스 ‘뉴스워치9’. 사진=NHK화면 캡처.

 

 

 

 

한편 니혼TV의 밤 메인 뉴스인 ‘news zero’는 “매우 불안해서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일본 정부가 우리를 아프간에서 안전한 국가로 대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발언한 아프가니스탄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아프간 카불 공항 근처에서 일어난 자살 폭탄 테러 및 탈레반에 의해 통제되는 엄중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특히, 이번 테러로 미군에서 과거 10년간 최악의 사상자 수가 나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27일, 기시 노부오 방위성 장관은 미군이 철군하는 기한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가 활동 가능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며 실질적으로는 27일까지 대피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의 탈출 계획에 대해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지지통신’은 자민당 내에서도 일본 정부의 허술한 대응과 초동 대응이 늦었던 것이 작전 실패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일본의 언론 매체인 ‘일간 현대’는 현대 이슬람 연구소 센터 이사장의 발언을 인용해 제대로 된 계산과 계획 없이 자위대 수송기를 3대나 파견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문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아프가니스탄인 스태프 등, 총 390명 오늘(8월26일)까지

한국에 이송’이라는 자막과 함께 한국의 작전 성공을 27일 보도하고 있는 NHK의

메인 뉴스 ‘뉴스워치9’. 사진=NHK화면 캡처.

 

 

 

 

 

이와 관련 일본 네티즌의 반응을 보면 일본 정부의 허술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쓸데없이 많은 세금을 사용했다고 좌익들이 주장하겠지만,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자위대 덕분에 큰 안심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 범위에 제약이 크다. 하루빨리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 등의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23일부터 수송기를 파견하기 시작하자, 많은 일본 언론에서는 신속한 대응을 자화자찬하는 보도를 쏟아 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 매체인 ‘WoW! Korea’에서는 지난 24일, ‘선진국에 들어선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난민 문제에는 침묵... 영국 프리랜서 기자, 한국 정부에 통렬한 충고=한국 보도’라는 제목으로 한국 정부의 대응을 꼬집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아프간에 있는 자국민들을 이미 대피시킨 상황에서 아프간인 협력자들과 가족까지 한국 국내로 이송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먼저 수송기를 보냈고, 대피 작전도 완벽히 성공시키자, 정작 머쓱해진 것은 일본 정부와 언론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교도통신 소속 일본인 통신원 1명을 태우고 27일 오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한 자위대 수송기. 사진=교도/연합

 

 

 

 

 

김재훈 일본 방송언론 연구소장lamitv777@gmail.com
저작권자 © 오피니언뉴스

 

 

 

 

 

 

 

 

일본 NHK 방송이 26일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수송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NHK 캡처

 

 

 

 

 

한·일 아프간 수송작전 명암… 日 시민 “한국 실행력 대단” 호평

 

 

 

 

 

韓, 현지 협력인 대피성공…日은 자국민도 실패 구출 ‘0’
韓 제2지집결지 버스이송 성공·日은 공항 자력진입 요구
카불공항 폭탄테러 치안 악화…日도 버스 단체이동 검토
日 인터넷선 “韓 멋진 일”…자위대 “정부, 판단 미스” 분노

 

 

 

 

 

한국과 일본의 아프가니스탄 대피 수송작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의 국내 수송에 성공한 것에 비해 일본의 경우 현지 협력자는 물론 자국민 탈출도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카불국제공항 폭탄 테러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NHK 등 일본 매체도 한국의 아프간 협력자 도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일본, 수송작전 시한 오늘로 상정

 

일본 정부는 27일 일본 자위대 등 각국 정부와 군부대의 주요 탈출 루트인 카불공항 외곽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비상이 걸렸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자위대가 철수해야 할 수 있다.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 일본대사관 및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현지 직원과 그 가족 등 수백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 2대와 C-2 수송기1대를 인접국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배치한 상태다.

 

25일에는 C-2 수송기를, 26일에는 C-130 수송기를 카불공항에 연거푸 파견했으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이송을 단념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공항 폭탄 테러로 인한) 폭발에 앞서 26일 현장 공항에는 일본 정부가 파견한 자위대 C-130 수송기 1대가 착륙해 있었다”며 “그 시점에서 퇴피 희망자가 모이지 않아 그대로 거점으로 하는 이슬라마바드 공항으로 돌아왔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피 지원 대상은 최대 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미군의 철수 시한이 금월말(8월31일)로 촉박해 (일본)정부는 자위대가 현지에서 활동 가능한 것은 27일까지로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6일  자위대 수송기를 이용한 아프간 잔류 일본인 등에 대한 대피 지원을 27일까지 실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한·일 수송작전 성패 가른 계획·순발력

 

한·일 수송작전의 성패를 가른 것은 결국 사전준비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대응하는 순발력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카불공항은 몰려든 피란민으로 인해 접근이 어려운 대혼란 상황이었다.

 

우리 정부는 제2의 집결지를 지정하고 공항까지 대피 희망자를 미군 지원 하에 버스로 이송한 것에 비해 일본 정부는 공항까지 자력(自力) 이동을 중심으로 작전을 전개했다.

자위대는 카불공항에서 이착륙 근거는 확보했으나 공항 밖의 대피 희망자를 공항 내로 이동시키는 것이 벽이 된 것이다.

 

공항까지의 검문소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피 희망자가) 공항까지 오는 것이 어렵다”고, 일본 방위성 간부는 “답답하지만 이쪽(자위대)은 지금 가능한 것을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번 폭탄 테러로 일본 정부의 수송작전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폭발 테러로 치안이 악화하면서 탈레반 측의 경계가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한국식 이송 작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간부에 따르면 대피 희망자를 지정 장소에 집결시켜 한 번에 버스로 이동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C-130 수송기가 지난 25일 일본인과 일본 협력자 수송작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인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26일 아프간 카불

공항에 투입했으나 대피 희망자가 공항에 모이지 않아 이슬라마바드공항으로 귀환했다.

유튜브 캡처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던 ‘미라클 작전’

 

김만기 국방부 정책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작전을 비교적 상세히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외교부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다”며 “카불 지역에 보면 통신도 제한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 카불공항의 현지에 거기 간 인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파 간섭들이 굉장히 많아서 끊김 현상이 많았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모든 희망자하고 소통이 됐다”고 했다.

 

이어 “대사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잘 이렇게 관리가 돼 있었다.

그다음에 어떤 우발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잘 짜여 있던 것 같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돼서 이번에 그런 제한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가 있다”고 했다. 

 

접근이 차단된 공항 이송 작전에 대해서는 “공항 인근에 저명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쪽으로 모이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고 거기에 모이면 수송할 버스를 대기하고 있었다.

버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그쪽에서 모이면 태우고 버스로 이렇게 (공항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탈레반 검문소와 관련해서는 “탈레반이 검문하는 곳을 꼭 통과해야 한다”며 “그래서 탈레반 기지를 통과할 때 특별히 정말로 미군 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탈레반과 미군은 철수와 관련해서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철수해도 좋다는 일부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탈레반의 검문소를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금도 가슴이 설렌다”며 “300여 명이 기지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정말 기쁘고 ‘이번 작전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가 작전명을 기적인 미라클(Miracle)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서 아주 정말 기쁘게 다들 했던 생각이 난다”고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C-2수송기가 지난 23일 아프간 내 일본인과 일본 협력 협력자 수송

작전을 위해 이륙에 들어가자 관계자들이 손을 흔들어 환송하고 있다. 일본 항공자위대

 이루마기지(사이타마현)=EPA연합뉴스

 

 

 

 

 

◆일본 네티즌 이례적 “한국, 대단” 호평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에선 “현지 정세를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안전하다며 파견해 대원이 위험에 처했다. 정치 판단의 미스가 분명하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 간부는 “(아프간 주재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대피하고 외무성이 다양한 채널로 (대피 작전 성공을 위해) 탈레반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지만 무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방위성 간부는 “빨리 움직였으면 다른 전개도 있을 수 있던 것 아니냐”며 “지금은 대원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군의 아프간 현지인 수송작전 성공 후 혐한(嫌韓)이 넘쳐나는 일본 인터넷 공간에서도 오랜만에 한국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일본어 매체의 보도를 접한 네티즌은 “순수하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탈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아프간인 391명을 탈출시키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다.

객관적으로 멋있는 일은 멋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과 경쟁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인가 사실을 남겨놓는 것이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웃 나라 이야기로 여러 가지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본은 의사 결정이 지나치게 늦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훌륭하다. 칭찬할 가치가 있다.

한국 정부는 확실히 결단력과 실행력이 있다”고 했다.

 

유럽·유럽연합(EU)관계 연구자이자 집필가인 이마이 사오리(今井佐緖里)는 프랑스와 일본의 대응을 비교하는 글에서 “일본에서는 ‘(이번 사태가) 처음 있는 일이니까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며 “그러나 한국은 한국 정부에 협력해서 일한 현지인과 가족 391명을 무사히 카불을 탈출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일본 사이타마현 이루마 공군기지에서 항공자위대 수송기 C-2에 탑승하는

자위대원들(사진=연합뉴스)

 

 

 

 

 

 

아프간 구출 실패가 전쟁금지한 자위대법 탓이란 日

 

 

 

 

아프간 대피대상 500여명 중 일본인 1명만 구출
"위기대응 시스템 없어" "대사관 뭐했나" 비난
현행법 개정해 자위대 무력사용 허용하자 주장
작전서 중요한 건 무력 아닌 전략과 의지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자국민과 현지 협력자 500여 명 중 교도통신 통신원으로 일하던 일본인 1명을 구조하는 데 그치며 사실상 대피 작전에 실패했다.

 

지난 26일 자위대 수송기로 아프간인 수십명을 카불에서 파키스탄으로 이송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지만 일본에선 “위급 상황에서 국가가 나를 구해줄 것이란 믿음이 사라졌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분노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모습이다.

아프간 대피 작전이 실패한 건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금지한 현행법 때문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다.

자위대에 무력 사용이 허용됐다면 일본 정부의 자국민 탈출 작전은 성공했을까.

“비상시에는 스스로 지키는 게 낫겠다” 자조

일본 정부의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미군이 아프간 관문인 카불 공항을 제어하고 있으니 자위대만 파견하면 대피 희망자들을 수월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3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카불 공항에서의 안전은 확보되고 있다”며 자신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일본 정부가 대피를 원하는 이들에게 카불 공항까지 자력(自力)으로 올 것을 요구했고, 결국 이들이 공항까지 오는 길에 검문소를 세우며 경계를 강화한 탈레반에 발목이 잡히며 탈출이 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탈레반 조직원(오른쪽)이 카불 공항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가방을 뒤지고 있다

(사진=AFP)

 

 

 

 

 

소식을 접한 일본인들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 지도부가 낙관론만 펼치며 유사시에 대비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능력이 낮은 건 일본의 민족성일지도 모른다”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를 믿지 말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일본인 개인으로서도 올바른 자세일지 모른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온다.

자국민조차 구하지 못한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분노도 거세다.

아프간 대사관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 등 12명은 지난 17일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피신했다. 15일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한 지 이틀만이다.

 

분쟁 시 자국과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 대사관이 아프간에 남아 있는 자국민들에게 연락을 취해 탈출을 돕기는커녕 누구보다 빠르게 도피했다는 사실에 일본인들은 분노했다.

“앞으로 외무성 직원이나 대사가 될 사람은 자국민 보호에 관한 연수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며 “보호해야 할 자국민을 내버려둔 채 맨 먼저 도망을 가나?

부끄러운 줄 알라”는 비난이 거세다.

 

 

 

 

 

 

 

 

도쿄올림픽에 동원된 자위대원들(사진=AFP)

 

 

 

 

실패 주범은 자위대 손발 묶은 현행법?

하지만 이 같은 분노는 기묘한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히 공감을 받으면서다.
일본은 수차례 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대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정부는 자위대법을 개정하면서 유사시 자위대가 일본인을 수송할 뿐 아니라 무기를 사용해 경호하고 구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아프간 대피 작전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였다.

다만 아직까지 자위대의 무기 사용은 일본인 보호에 한정하며, 긴급 피난 과정에서는 불허하는 등 법적 제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전쟁가능한 일본’을 외치는 이들의 기묘한 주장이 시작된다.

 

자위대가 이번 아프간 대피 작전에 실패한 원인은 자위대의 행동반경에 제약을 가하는 현행법이니, 법을 정비해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자위대의 손발을 묶어둔 현 평화헌법이 아프간 대피 작전 실패 원인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작전에서는 전략이 무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위대가 단 한 명의 일본인을 구조하는 데 그친 건 무력을 사용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한 의사소통에 실패했으며, 무엇보다 자국민을 보호할 의지와 능력이 복합적으로 모자란 탓이다.

 

 

 

 

 

 

 

 

 

한국 정부와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 국내 이송작전이 시작된 가운데 카불로 복귀해

아프간인 이송 지원을 지휘하고 있는 김일응 주아프가니스탄 공사참사관이 한

아프간인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한국 정부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희망자 전부를 성공적으로 대피시켰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거래하는 아프간 버스회사에 협력자를 태운 뒤, 미군이 승인하는 인원에 대해선 철수해도 좋다는 탈레반 약정을 활용해 검문소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협력자들도 자신이 속한 기관별로 탄탄한 연락망을 유지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송을 도왔다.
특히 급하게 아프간을 떠나며 현지인 직원들에게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 한 외교관이 다시 복귀한 모습은 대피 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건 전략과 의지라는 점을 보여줬다.

“이득 없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정당화하며 내세운 이 논리는 앞으로의 대외정책 방향을 암시한다.

50년 넘게 미국에 안보를 의존해 온 일본에서도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방위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지만 전략 없는 무력 허용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보겸기자

 

 

 

 

 

 

 

아프간인들이 28일(현지시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카불 은행 앞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 줄 서 있다. 카불|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