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후보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

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관련 \현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이재명 "1인당 최소 100만원"...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냈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의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자영업자의 고통이 심하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확보를 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는다는 방침임을 피력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총선 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 것에 비해 훨씬 규모가 크다. 지난번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선을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당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국가들이 취했던 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의료 영역을 좀 더 빨리 대규모로 확충하는 게 좋겠다"며 경구용 치료제 도입 예산 증액과 의료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1인당 100만원은 돼야"···또 돈 퍼주자는 이재명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추진

대선 앞두고 '매표 행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했다.

여권에서는 대선이 예정된 내년 3월 이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 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면서 “일부 집행됐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등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차기 대선이 포퓰리즘 정책만 남발하는 선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전 국민 88%를 대상으로 한 제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론한 것은 매표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또 대장동 관련 의혹이 한 달 넘도록 해소되지 않자 이 후보가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승부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정치부박진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하한을 올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신속하게 하는 방법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재난지원금 규모가 1인당 100만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는 이르고 어느 규모가 적정한지는 논의 중이긴 하지만, 추가지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국면에서 활동제약으로 인해 소상공인, 관련업계 분들이 현실적인 피해를 지나치게 많이 입은 측면이 없지 않다”며 “전세계 국가들이 폈던 보호·보상정책에 우리가 충분히 근접했는지 돌아보면서 가능한 선진국들의 보상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명령을 통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실제 손실을 보상하는데는 부족하다”며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업종의 종사자수가 80만~100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강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경제 희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경기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달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2%’로 한정하자,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자격으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전례가 있어 아직 대선 후보 자격인 이 후보가 얼마나 추가 지원금 지급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후보는 간담회 이후 성남시 수정구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현장에서 만난 취재진으로부터 “정부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질문을 듣자 “사람이 하는 일이니 설득하고 협의하고 협상하고,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에 1인당 100만원 정도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부는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이 됐다”며 “금액을 미리 정하면 당과 협의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권욱 기자

 

 

 

반대 힘든 '지원금 카드'···野 "허 찔렸다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선거에 파급력 큰 '지원금' 선점

주4일 근무 등 정책 이슈몰이로

 

대장동 도덕성 프레임 탈출 전략

野입장 난감…내년초 지급 힘실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야당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반대도 쉽지 않고 이슈의 선점을 여권 후보에게 뺏겼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후보는 파격적인 발언과 제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논란도 여론의 중심에서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실제 논란이 된 음식점 총량제와 주 4일 근무제에 이어 29일에는 재난지원금,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등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정책 이슈 몰이를 통해 도덕성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전략에 돌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읽은 것이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재명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충분한 액수’라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 된다는 점을 부각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은 효과가 컸다.

지난해 총선거가 대표적이다.

정부에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국 여권이 유리하다.

이 후보가 꺼낸 6차 재난지원금도 내년 대선 직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1~2월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가 그동안 전 국민 100만 원 지급을 일관되게 목표로 제시했으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부족하게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인당 최종 지급액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도 먼저 꺼냈다. 논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얘기다.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했다.

 

많은 논란 속에 지난 9월 당정은 2차 추경을 통해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소득 하위가구 80%와 맞벌이·1인가구 등을 포함해 전체 가구의 약 88%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는) 정기국회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안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실시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당의 의견을 모아보고 재정 당국과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재난 지원금 지급은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정치부박진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에 “‘개미와 베짱이’도 안본듯”

 

 

 

“文정부 사람들 경제학개론 제대로 공부 안 해”
“이재명, 그 수준 넘어서…베짱이식 정책 안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인당 최소 100만원’을 말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후보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도 안 읽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울산시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경제학개론도 제대로 공부 안 했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후보는) 그 수준을 넘어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2010년부터 8년간 성남시장을, 2018년부터 3년간 경기지사를 지냈다.

 

이 대표는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인데도 교부금 없이 운영될 정도로 세수가 풍부하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해서 뜬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 “갈수록 큰 선거 나올 때마다 더더욱 돈 쓰겠다는 얘기를 가볍게 한다”며”재정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면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고, 알면서도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후보가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한 데 대해 “한번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심성 공약을 내세운다고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20대가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돈공약’에 흔들리던가”며 “오히려 20대는 미래에 부담이 되는 공약이라 생각해 냉정히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베짱이식 정책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며 “이 후보가 베짱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9일 오후 울산시 남구 울산시청 주변에서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도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는 반대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줄어 힘든 사람이 있고 늘어난 사람도 있다.

여기에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 문제를 야기한다”며 “(방역 조치로) 침해한 영업권을 철저히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체계가 지켜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코로나 초기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할지는 저희가 함께 논의 중인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건 분명하다”고 했다.

 

 

 

손덕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이번엔 '52조 돈살포'.. 野 "매표행위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국민 위로 차원.. 1人당 최소 100만원"
나라 곳간은 '텅텅'.. 5차 때의 5배

 

"文과 차별화·기본소득 띄우기" 분석
野 "현재 '돈잔치' 미래세대의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차기 대선을 4개월 남겨둔 시점이어서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적 매표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원액과 관련해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면서도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며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 언급대로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50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지난 5차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소득 하위 80%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경우의 예상 소요예산은 10조4000억원이었다.

 

같은 예산을 전국민에게 균등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꼴이어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려면 5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후보는 재원 문제가 지적되자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 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등을 명분으로 선심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하한(10만원)을 늘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해도 연 52조원이 소요된다.

이 후보의 또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선 3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야권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로 민심 이반이 뚜렷해지자 사실상 매표행위에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집권여당이 대규모로 현금을 살포하는 행태를 국민은 냉정하게 평가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돈 잔치’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에 대한 청년들의 거부감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수·김주영 기자 d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30조 넘게 드는데···거덜나는 곳간은 뒷전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올 초과 세수분·3차 추경 활용"

재원마련안 현실성 없고 원론적

 

글로벌 긴축 추세와도 '정반대'

선거 앞둬 지급 가능성은 높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불쑥 꺼내자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후보의 말 대로라면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 마련 방법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정상화하기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한 선진국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쏟아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재난지원금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상당액을 드려야 한다”며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목표치로 제안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기존 지급된 25만 원에 추가로 1인당 75만 원을 지급해야 가능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설 경우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편성된 6차례의 추경 중 가장 큰 규모였던 35조 1,0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도 원론적으로 제시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이 후보 측은 재원은 2021년 초과 세수분을 적극 활용하되 부족한 부분은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후보의 구상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출을 줄이는 선진국의 최근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선진국 중 34개국이 확장 재정 기조였지만 올해는 21개국이 긴축재정 기조로 돌아섰다.

 

확장 재정을 유지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2년 정부 지출(중앙+지방) 규모가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우려에도 정치권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내년 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야당 역시 무작정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르면 내년 1~2월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을 다시 해 예산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야당 입장에서도 과거처럼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예산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2022년 예산안은 위드 코로나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위드 코로나 전면 시행을 근거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등 세입 조정이 이뤄지면 예산 확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이슈를 털어내기 위해 정책을 쏟아내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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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박진용 기자 

 

 

 

 

 

 

지난 7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한산한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모습

 

 

 

 

 

내년 나라빚 '1천조원'…"韓 OECD 중 재정위기관리 가장 소홀

 

 

 

한경연,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개최…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 주장 제기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9년간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 이후 9년 간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클 정도로 나라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재정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채무 현황을 점검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에는 사상 최초로 나라 빚 1천조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국가재정은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만큼 이제부터라도 나라살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건전성 관리'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 간 국가채무가 782조원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 간 누적 국가채무액(627조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반면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국가채무 [사진=한경연 ]

 

 

 

 

박 원장은 "위기 극복 이후 빠르게 재정이 정상화됐던 과거 위기와는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 종식 후에도 만성적인 재정악화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한도를 법으로 규정하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원식 건국대 교수(전 재정학회장)는 "2022년 예산 604조4천억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OECD의 재정위기관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중 재정위기 대응에 가장 소극적인 국가 중 하나"라며 "정부정책 뿐 아니라 각 정당의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하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 주재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한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결 과제로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겸 단국대 교수는 "부문별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는 셈"이라며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옥동석 인천대학교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도 "모든 정부는 재정을 지금 쓰지 않더라도 다음 정부가 어차피 쓸 것이라는 생각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을 지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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